<제243회 국회(정기회)>

2003 국정감사

KOTRA

2003. 10. 6.

국회의원 정 문 화

청년 국제무역인력 양성 관련

-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들 중 경제와 관련한 것을 꼽자면, 주5일 근무제, 외국인 고용허가제 등의 악재를 맞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그리고 지난해 6.6%에서 2/4분기에는 7.5%까지 뛰어 오른 청년 실업의 문제를 들 수 있을 것임

-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이 입안되고, 실행되고 있으나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혜택이나, 일시적인 청년 일자리 제공만 가지고는 한계를 노정할 수밖에 없으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임

- 그러한 의미에서, 현재 KOTRA와 중기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해외시장 개척요원 양성사업, 그리고 산업자원부와 무역협회가 진행했던 청년무역인력 양성사업은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을 수 있는 바람직한 사업이라 생각하며, 이와 관련,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함

- 우선, KOTRA는 중소기업청과 함께 현재 중소기업에 우수한 무역인력을 양성하고,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시장 개척요원 양성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 이 사업은 미취업자 혹은 중소기업 근로자 중 언어소통이 가능한 사람을 선발, 국내에서 1개월, 그리고 KOTRA의 무역관 등에 5개월간 파견해서 일하면서 해외시장 조사나 수출 거래선 확보, 해외 마케팅 활동기법을 습득하는 등의 업무를 보조하며 실무를 익히게 하는 프로그램임

- 또한 산업자원부에서 진행하던 프로그램은 국내 2개월 교육 및 업체 현장실습, 그리고 6개월간의 KOTRA 또는 무역업체로의 파견 근무를 통해 실무를 익히게 하는 프로그램이었으며, 정부 예산 지원이 중단되었으나 향후 KOTRA의 사업과 통합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알고 있음. 사장은 우선, 현재 이 두 사업의 통합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기존 KOTRA의 사업은 무역관에만 배치하는 것이었는데, 현지 중소기업 등에 배치할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등 향후 계획, 그리고 관련 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이 사업들은 나름대로 매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실제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젊은이들의 경쟁도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 향후 확대 개편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함. 그러나 사업을 실제 진행하면서도 느꼈겠지만, 연수생을 받은 중소기업들, 또는 학생들의 이야기에 대해 자료를 모으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KOTRA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알고자 함

- 실제 연수생들을 관리했던 중소기업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은, 이들의 현지 체류기간이 너무 짧다는 점이었음. 본인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언어가 어느 정도 받쳐주더라도 현지에 적응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기본적으로 2-3개월은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현지에서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려면 최소 1년은 있어야 실제 중소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함. 아마 이러한 점은 KOTRA 무역관에 파견된 연수생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함

- 그러나 청년무역인력 양성사업의 경우 6개월, 그리고 해외시장개척요원 양성사업의 경우 5개월의 근무에 그치고 있었음. 이 정도 기간은 우리 젊은이들의 견문을 넓히는 데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 이상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현지 무역관들의 평가는 어떠한지? 실제 이 사업이 형식적인 수준을 넘어서려면 약 1년 정도는 체류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다음으로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은 업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이었음. 연수생을 받는 중소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당장 필요한 인력을 받는 것이라기보다는 본인들이 훈련시켜야 할 사람들을 받는 것이고, 이들을 현장에 실제 데리고 다니게 되는데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음을 호소하고 있었음. 이러한 점은 이들을 위한 별도 인프라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KOTRA의 무역관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생각함

- 사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연수생을 받는 중소기업이나 KOTRA 무역관들이 실제 이들을 훈련시키는데 드는 비용 등이 부족하다고 보지는 않는지, 이와 관련해 현재 KOTRA의 입장이나 계획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또한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인력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들의 입장과 달리 연수생들은 특정 지역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 이는 연수생 선발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며, 이와 관련해 연수생을 받을 의향이 있는 중소기업을 사전에 파악, 그들의 계획 및 요청과 맞게 연수생을 뽑아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와 관련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다음으로 현지에서 실제로 겪는 문제로 이들에 대한 건강보험 가입 문제, 거주지 문제, 편법적인 Visa 취득 문제 등에 대해서 호소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러한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해소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정부는 이 사업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을 것이나, 실제 교육기간 연장이나, 기업에의 비용 추가 지원 등은 예산의 한정 등으로 인해 주저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실제 지나친 지원은 형평성 문제 등을 낳을 수도 있다고 봄

- 만일 그렇다면, 정부 지원을 가능한 늘리면서, 연수생들에 대해 장기저리 융자 등의 방법을 통해 취업시 분할 상환하는 등의 방법, 또는 이들을 정식으로 기업에서 채용하는 경우 교육비 등의 방법으로 일정 부분을 부담하게 하고, 그와 관련해 채용 기업에 각종 세제 혜택 등을 주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장의 생각은 어떤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SARS 대처 관련

- KOTRA에서는 현지의 빠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재 8개 지역본부 103개 무역관을 운영하고 있음. 해외무역관 전직원을 정보 요원화하여 마케팅 현장에서 입수한 생생한 현장정보를 수집하고, 수출 직결 현안정보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Digital KOTRA”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파하고 있음

KOTRA의 무역관들이 이렇듯 현장에서의 정보를 빠르게 제공함으로써 수출 기업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판단함. 그러나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아시아 및 세계 각국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SARS에 대한 대처 방법을 보면서 느꼈던 KOTRA의 위기대처능력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함

- 첫째로, SARS의 경우 올해 2월 11일 세계보건기구의 질병발생보고서에 공식적으로는 처음 보고되었고, 바로 그날 KOTRA 광동무역관 역시 괴질의 확산에 대해서 신속하게 보고한 바 있으며, 이후 언론에도 보도가 되기 시작했음

- 그러나 KOTRA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SARS 피해대책반이 3월말부터 자체적으로 운영되었고, 4월 25일 공식 대책반으로 격상되었다고 하고 있음

- 이미 언론에서도 2월 중 보도를 통해 중국에서는 괴질의 확대로 인해 사재기가 발생하고, 심리적 공황상태에 빠져있다고 알리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KOTRA의 대처는 상당히 느린 것이었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둘째로, SARS와 관련, 각 무역관에서 제공한 지역 정보 자료를 본인이 검색해본 결과, SARS와 관련한 무역투자정보는 4월 3일부터 제공되었는데, 지역이 싱가포르만 국한하여 제시하고 있음. 이후로 호주나 일부 몇몇 국가가 각 지역의 SARS와 관련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으나, 정작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던 중국에 대해서는 자세한 보고가 없었음. 무려 9개에 달하는 중국지역의 해외무역관에서  정보 수집과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 셋째로, SARS에 대한 기업의 무역 피해를 완화해주기 위해 SARS 수출 애로 센터가 5월 15일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SARS가 발생한지 3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설립된 것임

- 실제 무역에 피해를 주기 시작한 시점을 3월로 생각하더라도 설립에 근 2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었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소요된 점은 KOTRA의 위기관리 능력, 그리고 긴급 사안에 대한 신속한 대처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음

- 만일 이러한 상황을 신속하게 전달했더라면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었으며,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 그리고 해외의 각 무역관에서 보내오는 정보를 수집하고 신속하게 보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를 가공하고 분석, 실제 우리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며, 특히 위기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해 현재 KOTRA의 인력구조는 어떠하며, 업무 흐름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람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PM 제도 관련

- 최근 정부에서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서 프로젝트 매니저(PM)에 의한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생각됨

- 물질적 자원이 다른 나라에 비해 떨어지는 우리나라로는 인적 자원을 활용한 가치 창출이 좋은 산업 개발 방법일 수 있는데, 외국인 투자 유치는 1970년대에 사용하였던 생산정책인 낮은 생산원가의 추구 외에 국내의 인적자원을 활용과 지역간 개발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볼 수 있음

- PM에 의한 One-Stop 서비스의 제공은 다른 부처들이나 지자체들과의 협력이 기초가 되어야 시행할 수 있는 방법임. 외국인 투자 유치에 성공한 경우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찾아 볼 수 있는 성공요인은 각 부처 및 부서, 관계기관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합의를 통하여 빠른 시일 안에 유치를 성사시켰다는 것임. 따라서 PM에 의한 One-Stop 서비스를 통해 각종 인허가 등에 걸리는 시간 등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다면 유치 성사율은 그만큼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함

- 그러나 외국인 투자 유치의 성공요인이 각 부처 및 부서, 관계기관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합의였다는 말은 동시에 그러한 의사소통과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시간이 걸리면서 실패했던 사례도 많을 것이라는 점을 의미함. 이에 관련하여 대해서 PM에 의한 One-Stop 서비스는 몇몇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임. 이에 대해 몇 가지 사장에게 질문을 하고자 함

- 첫째로, PM에 의한 서비스의 제공은 시간적으로 또는 절차상으로 한 사람에 의해 진행된다는 것을 말하는데, PM이 가지고 있는 의사결정의 권한이 어느 정도인지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으면 오히려 관련 지방자치단체나 부처와 원활한 의견 조율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한다면서 아무런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졸속 행정의 한 예가 될 것임. 이에 대해서 어떠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지 KOTRA의 대책을 듣고 싶음

- 둘째로, PM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 각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할 때 해당 책임을 단지 PM 당사자에게만 국한시킨다면 이는 PM의 활동역량을 위축시키고 활동영역을 좁히는 결과를 낳게 할 것이라 보는데,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묻게 할 것인지를 대답해 주셨으면 함.

- 셋째로, One-Stop 서비스의 운영을 담당 PM을 팀장으로 하여 관련부처의 해당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해당 공무원들로 짜여진 테스크 포스팀을 운영하면서 외국인 투자 유치를 한다면, 이러한 책임소재 문제나 소요시간의 문제를 상당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를 활용할 생각은 없는지를 알고 싶음

- 아울러 PM이 가지게 될 업무의 성격상 이들을 어떻게 리크루트할 것이며, 어떠한 교육을 시켜서 현장에 내보내고, 외국인 기업과의 접촉을 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 KOTRA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