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 : 10월 6일(월)  국회의원 丁 世 均(통합신당)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 대상기관 : 해양경찰청 ]

1. 태풍으로 인한 선박피해 5,833척, 유조선 등 4척 침몰·좌초

- 해양오염 우려, 선박 등 해상피해 복구대책 조속히 강구해야

2. EEZ 선포에 따른 관할해역 5.2배 증가했으나 장비는 태부족

- 중·대형 함정 1척당 경상남·북도에 해당하는 면적 관할

3. 서·남해안 일대에서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 최근 급증추세

- 국내어장 황폐화를 초래해 국내 어민피해 심각, 대책절실

4. 해상을 통한 탈북귀순자 증가 우려, 해군과 긴밀히 협력해야

- 남북협력 증가로 인한 해양치안 수요급증, 대책 강구해야

5. 대형 해양오염사고의 발생위험 상존, 국가방제능력 확충해야

- 20만톤 이상 유조선, 국내연안 연 800회 이상 입·출항해

6. 해상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일선출장소의 근무여건 개선시급

- 최근 증가하고 있는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강구해야

[ 대상기관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

1. 항만공사 설립으로 항만시설 사용료 수입상실, 대책 절실

- 항만공사 설립에 따른 조직 및 인력의 재정비방안 절실

2. 태풍으로 컨테이너부두시설의 극심한 피해, 조속히 복구해야

- 신속한 복구로 외국 경쟁항만으로 해운사의 이탈 막아야

3. 부산항·광양항, WIN - WIN 전략으로 경쟁력 강화해야

- 허브항만 육성을 위해 부산·광양항의 협력전략 강구해야

4. 항만건설 공사장, 다른 soc건설 공사장보다 안정성 낮아

- 동북아 허브항만으로 육성중인 광양항, 불량건설현장 선정돼

[ 대상기관 : 해양경찰청 ]

태풍으로 선박피해 5,833척, 유조선 등 4척 침몰·좌초

1. 해양오염 우려, 선박 등 해상피해 복구대책 조속히 강구해야

□ 금년도 태풍피해 복구대책과 관련해 질의하겠음.

(1) 중앙재해대책본부 집계, 태풍으로 인한 선박피해 총 5,833척

□ 올해 전국적으로 큰 피해를 입힌 태풍 □매미□의 영향으로 인하 선박피해 등 해상피해 규모가 심각한 수준임.

- 중앙재해대책본부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올 태풍으로 인해 발생한 선박피해 규모는 총 5,833척에 달하고 있음.

□ 선박이 밀집해 있는 부산·경남지역으로 태풍이 상륙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피해를 입은 선박들은 대부분이 어선으로 전파되거나 반파되었으며, 육상양륙 소형어선의 경우, 해일발생으로 인해 대량 파손됨.

- 올해 태풍발생시 해안가나 선박에서 사망·실종된 인명피해가 26명이나 발생하였음.

(2) 유조선 등 4척이 침몰되거나 좌초, 적재유 유출로 해양오염

□ 유조선 등 4척이 침몰하거나 좌초됨에 따라 적재유가 바다에 유출되어 해양오염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음.

- 지난 9월 2일, 부산 중앙부두 계류중 강풍으로 인해 표류하다가 침될 유조선 덕양호의 경우, 적재유 방카-C 전량이 유출되었으며,

- 이 밖에 유조부선, 어선 등 3척이 좌초되어 해양오염이 발생함.

〈 해양오염사고 발생현황 〉

장 소	선 명	톤 수	선 종	적재량	유 종
부산중앙부두	덕양호	147톤	유 조 선	360kl	방카-C
경남 남해군	경원호	160톤	유조부선	조사중	방카-C
경남 진해군	레오니드 에이킨호	3,834톤	어 선	621kl	방카-C 경유
제주 방파제	브러더2호	5,685톤	화 물 선	123lk 32kl	방카-C

(3) 해양경찰청 파출소 등 자체 시설물의 피해도 1069건에 달해

□ 태풍으로 인해 해양경찰청 정비창, 파출소·출장소 등은 바다에 인접해 위치해 있어 만조시 해일로 인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음.

- 해양경찰청 자체피해 규모는 건물피해가 101건, 시설·장비 등 피해가 551건, 집기류 등 417건으로 총1,069건, 약 33억원에 달함.

□ 물론, 선박을 안전해역으로 단계별로 대피조치를 시켰다고는 밝히고 있으나 해양경찰청의 안이한 대응 등 책임도 있다고 봄.

(4) 태풍피해 최소화하려면 안전해역으로 선박 긴급 대피시켜야

질의) 올 태풍으로 인한 선박피해가 5,833척에 달하고 있는데, 이렇게 피해규모가 심각한 원인은? 이는 선박을 항포구 등 안전해역으로 긴급히 대피조치 못했기 때문이 아닌지?

질의) 해양경찰청은 63개 파출소나 출장소 등이 파손되어 자체피해를 입었는데 현재 자체피해 복구실적 및 조기 피해복구 대책은?

질의)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침몰되거나 좌초된 선박을 조기 인양하고, 자체 피해 및 어민피해의 조기 복구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는 바 복구지원 실적 및 대책은?

질의) 유조선 등 4척이 침몰·좌초되어 적제유가 유출되어 해양오염이 우려된 바 있는데 오염실태 및 해양오염 방제조치 현황은?

질의) 향후 태풍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선박을 안전해역으로 긴급히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함, 태풍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은?

EEZ(배타적경제수역) 선포에 따른 관할해역 확대, 장비는 태부족

2. 중·대형 함정 1척당 경상남·북도에 해당하는 면적 관할

□ EEZ 광역경비체제 구축을 위한 대책과 관련해 질의하겠음.

(1) EEZ 선포로 해양경찰청 관할영해, 종전보다 무려 5.2배 증가

□ 지난 □94년 이후 UN 해양법 협약의 발효로 배타적 경제수역제도의 도입된 이래 해양주권 확보 경쟁시대가 돌입하였음.

- 해양자원 개발을 둘러싼 연안국과의 마찰이 심해지고, 공해상의 해양자원 개발 및 선점을 위한 국제간 경쟁이 가속화됨

- 최근에 해상을 통한 밀입국이 증가하고 있고, 영해를 침범하는 불법조업과 해적행위 등 비군사적 불법행위가 증대되고 있음.

□ 특히, EEZ(배타적경제수역) 선포에 따른 해양경찰청이 관할하는 해역이 대폭 확대되었음에도 장비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EEZ 선포로 인해 종전에 8만 6천□ 였던 관할영해가 44만 7천□로 무려 5.2배나 증가함

(2) 어업협정 발효후, 불법어로를 하다 적발된 외국선박 2배 증가

□ 한편, 한·중·일 어업협정 발표이후 해역을 침범하는 외국어선들의 불법어로 및 해상밀수·밀입국 등 해안치안수요가 급증함.

〈 국제성 해상범죄 단속현황 〉

구 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불법어로 외국어선	80척	62척	174척	175척
해상 밀입국	18척 407명	33척 1,544명	17척 243명	16척 859명
해 상 밀 수	19건	25건	14건	16건

- 99년 이후 불법어로를 하다가 적발된 외국어선은 총491척에 달해, 최근 2∼3년 사이에 2배가량 늘어 지난해 175척으로 늘어남

- 해상을 통한 밀입국도 □99년 이후 총84척, 3천53명이나 적발됨.

(3) 250톤 이하, 중·소형함정, 기상악화시 EEZ 경비활동 불가능

□ 관할해역이 종전보다 5.2배나 증가하였고, 우리 해역에서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등 국제해상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광역경비세력의 부족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 중·대형 함정 1척당 경상남·북도에 해당하는 면적(약 3만□)를 관할하는 실정임.

(4) 보유 경비정 237척 가운데 내구연한을 초과한 경비정 30.9%

□ 현재 해경이 보유한 함정들은 대부분이 소형함정으로 EEZ 관할권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 보유 경비함정(237척) 가운데 EEZ 경비가 가능한 200톤급 이상은 50척뿐이며, 특히 파도나 안개 등 기상악화때 임무수행이 가능한 1,000톤급 이상 대형함정은 11척에 불과해

- 남한 전체 면적의 4.5배에 달하는 EEZ 수역의 광역경비를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임.

□ 더구나 해양경찰청 보유 경비정 237척 가운데 내구연한을 초과한 경비정인 전체의 30.9%(73척)에 달하고,

- 먼바다에서 해상경비가 가능한 200t급 이상 경비선은 40%(20척)가 20년을 넘긴 노후선박으로 광역경비 수요에 역부족임.

- 250톤급 이하 중·소형함정의 경우에는 기상악화시 EEZ 경비활동이 불가능한 실정임.

- 기상악화에 따른 경비함정, 헬기의 운항 애로실태를 보면, 연간 대형함정 16일, 중형 110일, 소혐함정 270일간 행동제약이 발생.

- 특히, 야간이나 악천후 해난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수색이나 구조장비가 크게 부족한 실정임.

(4) 일본 해안보안청 대형함정 52척보유, 해양경찰청 14척에 불과

□ 한편, 주요 선진국의 광역경비세력과 비교하면 열악한 실정임.

- 일본 해상보안청의 경우, 1천톤급 이상 대형함정을 52척, 미국 해안경비대는 176척을 보유하였으며,

- 항공기도, 일본 해상보안청이 74대, 미국 해안경비대가 205대를 보유하는 등 입체적 경비체제를 갖춤.

- 중국도 어업협정 발효 후 최근 20만명에 달하는 해양순찰군을 창설한 움직임을 보임.

- 우리나라 해양경찰청은 현재 대형 함정 14척, 중형함정 39척, 항공기(고정익) 1대, 헬기(회전익) 11대를 보유한데 그치고 있음.

〈 각국의 광역경비세력 비교현황 〉

구 분	해양경찰청(한국)	해상보안청(일본)	해안경비대(미국)
대 형 함 정	14척	52척	176척
중 형 함 정	39척	57척	302척
항공기(고정익)	1대	29대	71대
항공기(회전익)	11대	45대	134대

(5) 관할해역 확대와 해상치안 수요급증, 광역경비체제 확충해야

□ 이처럼 관할해역이 확대되고 해상치안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EEZ(배타적경제수역) 광역경비용 장비를 대폭 증가시켜야 함.

질의) 한·일, 한·중 어업협정 발효에 따른 관할해역의 종전보다 5.2배나 증가하였음에도 해양경찰청의 장비는 종전 그대로여서 크게 부족한 실정인데 부족장비 실태와 이에 따른 문제점은?

질의) 현재 중·대형 함정 1척이 경상남·북도에 해당하는 면적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같은 상황에서 외국선반의 불법어로 행위나 해상 밀입국, 해상 밀수 국제 해양범죄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사태가 초래될 것으로 보는데 문제점과 대책은?

질의) 해양을 둘러싼 국가간 경쟁이 심화되고 등 국제어업질서나 해양환경이 변화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일본·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너무나 미흡한 해양경찰청의 EEZ 광역경비체제를 조속히 구축해야 할 것을 촉구하는 바 향후 계획이나 방안은?

질의) 해양경찰청 보유 경비정 237척 가운데 내구연한을 초과한 경비정인 전체의 30.9%에 달하고, 먼바다에서 해상경비가 가능한 200t급 이상 경비선은 40%가 20년을 넘긴 노후선박으로 현대화와 교체가 시급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계획이나 예산확보방안은?

(6) 열악한 장비에 따른 EEZ 광역경비, 해군과 긴밀한 협력필요

□ EEZ로 광할해 진 광역경비해역과 부족한 장비를 보강하기 위해서는 해군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해군의 우수한 함정 장비체제 및 전문 역량과 해양경찰청의 장비와 인력을 서로 보완    되도록 하여 광역화된 해양경비 수요에 대처능력을 확대해야 함

질의) 해양경찰청과 해군과의 합동경비훈련을 강화하는 등 유기적 협조체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 EEZ 광역경제체제 보완 등 국가안보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방안이나 계획은?

(7) 국제적 업무역량강화와 함께 국제적 협력체제 구축도 절실

□ 한편, 치열해지는 국제해양질서와 늘어나고 있는 해양범죄에 대응 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업무협력 및 정보수집 능력을 제고해야 함

질의) 중국의 20만 해양순찰군 창설움직임과, 일본의 해상보안청의 경비강화 등은 주변국과의 해양경비세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고 보는데, 대비한 대응책이나 계획은?

질의) 어업관할권을 둘러싼 국익수호의 이해관계 충돌로 인한 국제적 마찰과 외교적 분쟁의 소지가 다분한 실정으로 주변국과의 협력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국제협력체제 구축실태와 방안은?

질의) 국제적인 협력과 정보수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국제관계를 전담할 외사조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계획이나 방안은?

서·남해안 일대에서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 최근 급증추세

3. 국내어장 황폐화를 초래해 국내 어민피해 심각, 대책절실

□ 중국어선 등 불법조업 외국어선 대책과 관련해 질의함.

(1) 올 8월말 불법조업 중국어선 134척 적발, 전년동기 대비 21%증가

□ 지난 2001년 6월 30일, 한·중 어업협정 발효 이후 중국 어선들이 우리 해역을 불법 침범해 조업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에 대해서는 해양주권 수호와 해양자원 조원 보호차원에서 강력한 대응조치와 방지대책를 강구할 것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시정·처리요구 사항으로 지적된바 있음.

□ 중국어선 등 외국어선들의 불법조업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경비함정과 항공기를 효율적으로 배치 운영하는 한편,

- 대형함정을 서·남해 해역에 배치하는 등 진압장비를 보강하고,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간 공조체제 유지 및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

□ 하지만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조업 중국어선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단속실적을 보면, 지난 2000년에 62척에 불과했으나 2001년에는 174척으로 전년대비 2.8배나 증가함.

- 지난해에도 175척이 적발되었고, 올 8월말 현재까지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은 134척이 적발되어 전년동기 대비 21%가 증가함

〈 중국어선 불법조업 나포실적 〉

총 계		2001년		2002년		2003.6월말
검 거	벌금액	검거	벌금액	검거	벌금액	검거	벌금액
465척	52억 1,000만원	174척	19억 7,250만원	175척	24억 6,900만원	116척	7억 6,850만원

(2) 서해 NLL 인근 해역에서 집단적으로 불법조업 사례 급격히 증가

□ 특히, 서해와 남해 해상을 중심으로 기상악화 및 야음을 틈타 우리 해역에 불법 침범해 조업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

- 백령도, 연평도 부군 서해 NLL 인근 해역에서 집단적으로 불법조업을 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서해 NLL 주변해역에서의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남·북한 함정간 우발적 충돌 가능성으로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또한, 대형함정 등 광역경비세력 부족으로 기상악화시에는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음.

- 더구나 불법조업 중국어선들은 단속에 의해 나포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도주하거나, 격렬히 저항하고 있는 실정임.

□ 서해안·남해안 일대에서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은 우리 어장을 황폐화시켜, 국내 어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실정임.

(3) 국내 어장 황페화시키고 어민들의 피해가 심해, 강력히 단속해야

질의)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방지하기 위해 경비함정과 항공기 등 경비세력의 효율적인 배치·운영하겠다고 한 바 있는데 실적은 ?

질의) 급증하고 있는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를 위해서는 어업지도선이나 해군과의 합동단속 등 유기기관간 공조체제 구축이 절실한데 현재 공조체제 구축현황 및 운영상 문제점, 향후 보완계획은?

질의) 중국어선들의 서해 NLL 부근해역에서 불법조업으로 남북 함정간 우발적 충돌 가능성 등이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질의) 날로 증가하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국 당국과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간의 실적과 대책은?

질의) 해양경찰청이 마련한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대책에 대해 그동안 추진성과와 운영상 문제점, 개선하거나 보완해야 할 대책?

해상을 통한 탈북귀순자 증가 우려, 해군과 긴밀히 협력해야

4. 남북협력 증가로 인한 해양치안 수요급증, 대책 강구해야

□ 남북교류 협력증진과 해상을 통한 탈북자 대책에 대해 질의함.

(1) 남북한 선박 이동량 증가에 따른 해양안전 확보 필요성 대두

□ 남북한간에 경제협력이 진전되고 북한의 개방과 경제개혁 촉진으로 인해 향후 해상안전 확보 필요성이 대두됨.

- 특히 물류비 절감 등 남북해운협력의 필요성이 증대 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남북한 선박 이동량 증가, 남북관광 등 여객선 운항 증가는 해상치안의 요인을 증대시킬 것으로 전망됨.

□ 남북간 교역규모를 살펴보면, 지난해 반입실적이 약 2억 7천만달러, 반출이 3억 7천만달러 등 총 6억 4천만달러에 달하고 있고,

- 올 6월말까지 반입과 반출을 합해 총 2억 6,900만달러 규모임.

□ 한편, 남북한 해상수송실적은 2001년에 선박 1,686척, 83만 7천톤을 기록하였으며, 지난해 선박 1,827척, 109만 2천톤을 기록함.

〈 남북한 해상수송현황 〉                 (단위: 척, 천톤)

년도	계		반송(남한→북한)		반입(북한→남한)
	선박	수송량	선박	수송량	선박	수송량
2000	2,073	703	916	547	1,157	156
2001	1,686	837	766	598	920	239
2002	1,827	1,092	798	935	1,029	157

□ 이처럼 남·북간 교역규모와 남북간 해상수송량이 늘어나는 상황에 맞춰 해상치안의 수요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북한측의 서해상의 NLL 침범 시도 등 해상 주권 침해행위와, 해상을 통한 탈북자와 밀입국자의 증가가 우려되고 있음.

(2) 해양경찰청, 해상을 이용한 탈북귀순자에 대한 대책 미흡

□ 한편 금년 4월 6일, 북한 민간인 3명이 0.5톤급 전마선을 이용, 공해상을 경유해 탈북귀순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음.

- 그러나 탈북귀순자들은 주문진 선적 대왕호 선장이 방파제앞 1.4km 해상에서 최초로 발견해 주문진 파출소에 전화신고한 것으로 드러나 해양경찰청과 해군의 경계망에 커다란 허점을 보였음.

- 이처럼,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해상을 통한 탈북귀순자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됨.

□ 남북관계는 정치적 이해관계나 국제정세의 변화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나, 향후 교류협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해상치안수요의 대처방안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

(3) 해양경찰청, 해상을 이용한 탈북자에 대한 대책마련이 미흡

질의) 앞으로 남북간 해운협력의 필요성 증대, 남북관광 및 이산가족 수송항로 등 해상항로의 개설도 예측되는바 해상을 통한 남북물자 수송증가시 선박안전보장이 절실한 상황인데 향후 대책은?

질의) 올 4월, 동해안 주문진 해상에서 발생한 탈북순자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해상을 통한 탈북자가 연안에 도착할 때까지 발견도 못하는 등 경계망에 허점을 보인 바 있음. 향후 해상을 통한 탈북자의 증가가 우려되어 철저한 대책마련이 절실한데 대책은?

질의) 지금까지 해상을 통한 탈북귀순자 현황 및 이 가운데 해양경찰청 등이 사전경계로 감시·적발해 내지 못한 사례 및 사유는?

질의) 북한측이 서해상의 NLL 침범을 자주 시도함에 따라, 서해 꽃개잡이 어민들의 불안과, 남북간 긴장이 고조되었는데 관계당국이 협의해 해상주권 및 어민을 보호할 것을 촉구하는 바 대책은?

질의) 북어민들이 동해안이나 서해안의 특정해역에서 월선조업 등으로 인해 조업어선의 피랍은 물론 남북관계가 악화될 소지도 있는데 최근 월선어선 실태 및 우리 어선의 안전조업 보호대책은?

대형 해양오염사고의 발생위험 상존, 국가방제능력 확충해야

5. 20만톤 이상 유조선, 국내연안 연 800회 이상 입·출항해

□ 해양오염사고 예방 및 국가방제능력 확충과 관련해 질의하겠음.

(1) 감소추세이나 고의·부주의에 의한 해양오염사고 여전해

□ 해양오염 감시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해양오염사고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의·부주의에 의한 해양오염사고가 여전한 실정.

- 특히, 해양오염 폐기물 투기가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해양유류오염 사고 역시 빈발해 대책마련이 절실한 실정임.

□ 해양경찰청이 해양오염원인 선박 및 해양시설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결과 지난해 단속실적은 전년대비 20% 증가하였음.

- 선박·해양시설 등에 대한 단속건수는 2001년에 1,366건에서 지난해에 1,840건으로 증가함.

- 올들어 6월까지 오염행위 202건, 위무행위 위반 67건, 행정질서 위반 224건 등 총 802건을 단속해 입건조치 및 과태료 처분을 함.

〈 선박·해양시설 단속 및 조치현황 〉          (단위:건)

구 분	계	단 속 건 수				조 치 결 과
		오염 행위	의무행위 위 반	행정질서 위 반	경미사항 위 반	입건조치	과태료	관계기관 통보 등	경고
2001년	1,366	652	209	505	-	841	505	20	-
2002년	1,841	565	159	424	693	706	424	18	693
□03.6	802	202	67	224	309	255	224	14	309

□ 특히, 해양오염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간의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해양환경보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함.

- 이같은 인식에서 해양경찰청이 나름대로 노력을 추진한 결과, 다행이도 고의·부주의에 의한 해양오염사고가 감소추세를 보임

- 지난 □99년 해양오염사고 총건수 463건 중 고의·부주의사고는  70%인 325건이었으나, 지난해 485건 중 40%(194건)으로 감소함.

(2) 해양폐기물 발생업체 4,626개, 폐기물 투기 적발사례 빈발해

□ 하지만, 해양폐기물 발생업체가 상당하고, 해양오염 폐기물 투기사례가 빈발하고 있고, 해난사고, 부주의, 고의, 등에 해양유류 오염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임.

□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해양폐기물 발생업체는 제조업 661개, 음식료 647개, 수산물 347, 축산 2,538개 등 총 4,626개 업체에 달함.

〈 해양폐기물 발생업체 현황 〉       (□03.6월말 현재)

계	제조업	음식료	수산물	축 산	분뇨	하수	기타
4,626	661	647	347	2,538	12	185	236

- 이들 업체 가운데 해양오염 폐기물을 투기하다가 적발된 업체가 2000년 이후 125건에 달하고 금년들어 6월까지 26건이 적발됨.

- 폐기물 투기행위 적발업체 위반사항을 보면, 카드뮴, 아연, 페놀  등 해양을 크게 오염시키는 물질을 투기한 것으로 드러남.

(3) 2001년 이후 해양유류오염사고 총 840건, 1,070kl 기름유츌

□ 한편, 유조선을 비롯해 화물선, 어선 등 선박사고에 의해 적제유가 유출된 해양유류오염 사고도 매년 빈발하고 있음.

- 2001년 이후 올 6월말까지 해양유류오염 사고는 총 840건이 발생해, 총 1,070kl의 적제유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840건의 해양유류오염 사고 가운데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43.8%인 368건을 차지하고, 고의사고도 11.7%인 98건에 이름.

- 더구나, 현재 20만톤 이상 유조선이 우리나라 연안을 연 800호 이상 입·출항하고 있는 등 대형오염사고 발생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임.

〈 해양유류오염 사고 현황 〉       (단위 ; 건, kl)

구 분		계	해 난	부주의	고 의	파 손	기 타
계	건 수	840	299	368	98	56	19
	유출량	1,078.0	1,009.5	43.2	7.8	16.6	0.9
2001년	건 수	455	150	204	67	23	11
	유출량	668.1	622.9	28.1	6.3	10.4	0.4
2002년	건 수	385	149	164	31	33	8
	유출량	409.9	386.6	15.1	1.5	6.2	0.5
□03.6월	건 수	143	51	62	12	14	4
	유출량	170.2	156.4	10.6	1.8	1.1	0.3

(4) 국가방제능력 확충계획, 예산안 미반영 등으로 차질우려

□ 한편, 지난 □95년 씨프린스호 사고이후 해양오염에 대비 해경의 방제능력을 강화해 온 결과, □95년 1,200톤에서 2001년 5,300톤으로 향상되어 왔음.

- 국가방제능력 확충계획상 민간부문까지 포함할 경우 현재 1만 3천톤(해경 5,300톤, 방제조합 5,100톤, 민간 2,600톤)의 국가방제능력을 오는 2004년까지 2만톤(해경 1만톤, 방제조합 7천톤, 민간 3천톤)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설정해 추진중에 있음.

□ 20만톤 이상의 유조선이 빈번히 입출항 하는 등 대형 해양오염사고 발생위험이 상존하는 실정을 감안할 때,

- 내년까지 계획한 국가방제능력 확충계획이 차질없이 달성되어야 할 것임.

- 하지만, 예산미반영의 이유 등으로 해양경찰청의 방제능력이 저조하며, 당초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목표달성이 불투명한 상태임.

□ 한편, 해경에서는 깨끗하고 건강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 감시단속시스템 및 함정·항공기를 이용한 감사활동을 강화하고, 해양오염 사전예방·감시를 위한 민간참여 활성화를 유도하는 등 예방우선의 해양오염 감사활동을 주력하고 있으며,

- 해양배출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해양배출 폐기물의 적정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편.

- 국가방제능력의 조속한 확충 및 선진 방제체제 구축과 대형 해양오염사고에 대비해 대응태세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음.

(4) 해양오염행위에 강력한 제제와 함께 국가방제능력 확충해야

질의) 그동안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난해 해양오염사고 485건 가운데 40%가 고의·부주의에 의한 사고로 나타나고 있는데 해양오염사고 관련 책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용의는?

질의) 해양폐기물 발생업체가 제조업를 비롯해 총 4,626개 업체에 달하고 있고, 해양오염 폐기물을 투기하다가 적발된 업체가 상당한데 단속을 보다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바 계획이나 대책은?

질의) 해상오염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관제 및 감시체계, 사고지역 통제기술, 유해물질 확산예측기술, 유해물질 제거기술 등 핵심기술 확보가 관건인데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추진실적 및 계획은?

질의)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연안관리를 맡고 있으나. 근해를 포함한 바다환경 보호 및 관리를 전담하는 기관이 없어 사실상 해양 관리가 사각지대라는 지적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질의) 해상오염의 배출원인 육상의 하천이나 공단의 오염원 차단을 위한 지자체의 활동이 절실하고, 또한 해안표착유는 지자체에서 방제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문성등이 낮아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만큼 지자체와 긴밀하게 방제활동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견해와 향후 방안이나 계획은?

질의) 유조선 등에 의한 대형오염사고 발생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방제능력 확충이 시급하나, 해양경찰청의 마련한 당초 국가방제능력 확충계획이 예산미반영 등으로 목표달성이 불투명한 것으로 실정인데 계획대비 추진실적 및 향후 대책은?

질의) 국가방제능력의 조속한 확충 및 선진 방제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방제방비 확보와 함께 방제세력의 신속 동원태세 유지 등이 필요한데, 현재 방제수준 현황과 년도별 방제장비 확보계획은?

해상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일선출장소의 근무여건 개선시급

6. 최근 증가하고 있는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강구해야

□ 일선출장소 근무여건 및 인력충원방안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1) 업무증가에 따른 인력충원미비로 어선안전관리 철저 미흡

□ 해양경찰청 소속 출장소의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정원초과 낚시어선 등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현재 해경소속 출장소는 선박 출입항(낚시어선 포함) 신고·통제, 유·도선 안전관리 지도, 여객선의 여객 및 화물수송 안전에 관한 사항, 수상레저 활동 현장집행업무 등 해상교통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892개 신고기관과 13개소 여객선터미널 임검업무를 인수받는 등 업무는 증가하고 있음

(2) 해양경찰청 293개 출장소 가운데 1인 출장소가 74.7%에 달해

□ 그러나 해양경찰청의 293개 출장소 중 1인 출장소가 74.7%에 해   당하는 219곳으로 선박통제에 필요한 안전관리요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 1인 출장소는 혼자서 1일, 14∼16시간을 근무하는 등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출입항 신고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경우

- 선별적으로 대처할 수 밖에 없고, 신고선박에 대한 100% 입장이나 입검이 불가능한 실정임.

□ 지난해 10월, 군산 낚시어선 충돌사고(승선원 19명중 사망 4명, 실종 1명, 부상 6명)의 경우에,

- 출항신고를 받은 낚시어선과 같은 시간대에 입항하던 어획물운반선 3척 가운데 후자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임검을 실시한 결과, 정원초과 낚시어선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

- 이처럼 해양경찰청 소속 출장소의 근무여건이 열악해 선박안전관리에 취약점을 드러냄에 따라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봄.

질의) 해양경찰청 소속 293개 출장소 가운데 74.7%에 달하는 219개 출장소가 1인 출장소로 선박통제에 필요한 안전관리요인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질의) 1인 출장소 근무자의 경우, 근무시간이 1일, 14∼16시간에 달하는 등 근무여건이 열악해 출입항 신고를 제대로 입장·임검이 불가능한 실정인데, 현재 근무여건 실태와 개선방안은?

질의)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892개의 신고기관과 13개소의 여객선 터미널 임검업무를 인수하는 등 현지 출장소의 안전관리업무는 가중되고 있으나 필요한 인력이 충원되지 않고 있는데 대책은?

질의) 해양경찰청 파출소나 출장소 등 시설이 노후하거나 협소하고,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 부족으로 인해 민원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 향후 시설 현대화 계획이나 대책은 ?

(3) 낚시어선 사고 빈발, 낚시어선의 안전사고 예방책 마련해야

□ 최근 낚시어선의 선주나 선장 및 낚시객들의 안전불감증에 기인한 낚시객의 사망, 실종사고    가 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임

- 특히, 낚시어선은 0.5톤 이상 10톤 미만의 소형으로 구명동의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 특히 5톤 미만 낚시어선의 경우, 선박직원법의 적용이 제외토록 되어 있어 해기사 면허가 면제되어 안정성이 취약한 실정임.

질의) 따라서 5톤 미만 낚시어선 해기사면허제도의 검토, 구명동의 착용 의무화, 낚시어선 선주·선장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등 낚시어선의 안전사고 예방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은?

[ 대상기관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

항만공사 설립으로 항만시설 사용료 수입상실, 대책 절실

1. 항만공사 설립에 따른 조직 및 인력의 재정비방안 절실

□ 컨테이너부두공단의 향후 위상과 관련해 질의하고자 함.

□ 정부가 추진중인 항만공사 설립으로 인해 컨테이너부두공단은 향후 업무영역이 축소되는 한편,

- 현재 운영중인 항만시설 이관으로 항만시설 사용료 수입이 크게 감소하는 등 공사설립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됨

□ 조만간 설립될 예정인 항만공사는 항만시설의 신설·개축·유지·보수 및 준설 등에 관한 공사의 시행과 그가 관리하는 항만시설에 대하여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컨테이너부두공단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공단과 항만공사설립위원회와의 계약에 따라 항만공사에 승계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부산항만에서 컨테이너부두공단이 관리·운영하고     있는 항만시설을 부산항만공사에 이관하도록 됨.

- 그동안 공단이 관리·운영하면서 징수한 사용료에 의한 공단수입의 상실이 불가피해수 밖에 없는 상황임.

□ 컨테이너부두공단은 항만공사 설립으로 인해 공단이 개발한 항만시설 이관에 따른 사용료 수입 상실분 보전대상액을 9,445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해, 차입금 상환잔액 항만공사 이전분 4,264억원을 제외한 순보전액 5,181억원을 정부가 2004년부터 2011년까지 8년에 걸쳐 균등 분할하여 보전하는 방안을 건의한 바 있음

□ 이처럼 항만공사의 설립은 컨테이너부두공단의 사업내용의 재조정 및 공단 수입감소 등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향후 업무영역 축소에 따른 조직 및 인력의 재정비가 요구되는 등 컨테이너부두공단의 기능과 위상의 재정립이 필요함.

질의) 항만공사가 설립될 경우, 항만시설사용료 수입이 크게 감소해 광양항 및 부산신항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기간동안은 재원 부족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됨, 부족재원 규모와 대책은?

질의) 부산 및 인천항 개발을 위해 공단에서 직접 차입하거나 투자한 비용에 대해서는 □항만공사설립위원회□와 협의해 최대한 투자비보전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협의진행 상황은?

질의) 항만공사 설립이후 공단수입 감소에 따른 대책으로 컨테이너부두개발채권의 발행이자율의 하향조정 및 상환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재정건전화를 도모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컨부두개발채권의 발행현황과 향후 구체적인 채권개선방안은 ?

질의) 항만공사가 설립될 경우, 항만시설의 신설·개축·유지·보수 및 준설 등의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귀 공단의 역할이나 기능이 대폭 축소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공단이 구상하고 있는 사업영역이나 공단의 위상과 역할은 무엇인지?

질의) 향후 업무영역 축소에 따른 공단의 조직 및 인력의 재정비가 요구되고 있는데 계획하고 있는 구체적인 조직재정비 방안은 ?

질의) 항만공사 설립이후에도 항만을 복합물류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국 주요항만 배후지에 대단위 물류단지를 조성하여 국내외 대형물류기업에 공급하고, 전국 주요항만에 피더부두를 건설하여 연안수송을 활성화하는 등의 역할을 하겠다고 했는데 정부측과 공단의 향후 역할과 기능을 협의했는지, 향후 경영전략은?

질의) 귀 공단은 자동화터미널의 건설 및 운영, 남북교류증진에 대비한 북한항만개발 등의 사업을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는데 구체적인 방안이나 추진계획은?

태풍으로 컨테이너부두시설의 극심한 피해, 조속히 복구해야

2. 신속한 복구로 외국 경쟁항만으로 해운사의 이탈 막아야

□ 태풍피해의 조기 복구대책에 관해 질의하고자 함.

□ 금년에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힌 태풍으로 컨테이너부두시설 등 항만시설이 상당히 파괴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부두 크레인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태풍으로 부산항의 자성대부두와 신감만부두의 크레인이 붕괴되고 주행궤도가 이탈하는 피해를 입었음.

※ 태풍피해를 입은 신감만부두 크레인 6기중 4기는 공단 소유임

< 부산항 피해현황 >

구분		피해내용	규격	피해액(억원)	비고
합계		-	-	284	-
하역장비	신감만	크레인6기파손	18열6단	192	-
	자성대	크레인2기파손	16열5단	75	주행레일이탈3기
	소계	크레인8기파손	-	267	-
부대시설		CFS,조명탑 방충제 등 파손	-	17	-

□부산항이 태풍으로 인해 이번처럼 항만부두 시설 가운데 가장 중요시설 가운데 하나인 크레인이 크게 파손된 가운데

- 올 초 화물연대의 파업 등으로 안정성이 없는 항만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 생기는 등 경쟁항만으로 선사들이 이탈조짐을 보이고 있음.

□ 따라서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크레인 등 컨테이너 부두시설의 신속한 복구와 함께 복구기간 중의 중단 없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필수적임,

- 특히 외국선사들은 연말 연초에 운항전략을 짜고 기항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사고이전 수준으로 회복해야 함.

- 한편, 컨테이너부두공단은 □03.9∼12월까지 크레인 피해원인을 정밀 조사한다는 계획아래 □03.9∼11월까지 파손 8기 철거,

- □03.9월말까지 궤도이탈 3기 원상복구하고, □03.12월말까지 크레인 설치및 부대시설을 복구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음.

□ 이번 태풍으로 인해 부산항 전체 하역능력의 20%가 타격을 입은 상태임으로 모든 역량을 모아 시급히 하역능력을  복원시키는 것이 급선무임

- 부산항내 여타 터미널의 하역능력을 최대한 이용하여 시설부족분을 흡수하는 한편, 일부 외국

선사들로 하여금 부산 대신 광양항으로 기항지를 바꾸도록 설득하는 등 다각적 방안을 모색해

야 할 것으로 봄

질의) 금년에 발생한 태풍으로 인한 부산항 등 전국 항만시설 가운데 컨테이너 부두시설의 상세한 피해현황 및 복구상황은?

질의) 크레인 등 항만부두 컨테이너 시설의 파손으로 인해 수출입의 선적차질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는데 수출입 선적차질에 따른 손실 및 기타 직간접적인 피해현황은?

질의) 파손된 크레인 등 컨테이너부두시설 가운데 조기에 복구가 어려운 시설현황 및 이로 인한 항만운영 차질전망 및 대책은?

질의) 태풍으로 인해 파손된 크레인 8기를 오는 11월까지 철거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로 인한 항만운영 손실과 향후 복구일정은?

질의) 파손된 크레인 및 부대시설의 복구를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을 수립한 바 있는데 목표달성 전망 및 구체적인 계획은?

질의) 부산항의 크레인 파손 등으로 인해 외국선사중에서 기항지변경 검토가 우려되는데 현재 기항지 변경 선사현황은? 아울러 태풍피해 시설들을 조기에 완벽한 복구를 통해 외국선사 및 환적      화물의 경쟁항만으로 이탈을 방지할 것을 촉구하는 바 대책은?

부산항·광양항, WIN - WIN 전략으로 경쟁력 강화해야.

3. 허브항만 육성을 위해 부산·광양항의 협력전략 강구해야

□ 부산·광양항의 경쟁력 강화방안에 관해 질의하고자 함.

□ 주변국의 경쟁항만이 급성장하고 있는 추세에 맞춰 적극적인 화   물유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봄

- 최근 5년간(□98∼□02) 국내 항만의 환적화물량 평균증가율은 36%이나, 금년 8월말 현재는 전년대비 15∼20% 증가하는 데 그침

- 금년도 부산항의 경우, 288만TEU로 16%증가하였으며, 광양항의 경우에 21만TEU로 21%증가해 최근 평균증가율에 크게 못미침

□ 더구나 부산항의 경우,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인해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일부 외국선사의 기항지 변경 및 이탈조짐으로 자칫 3류 항만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함.

- 부산항의 경우, 화물연대 파업 직전인 지난 4월 한달 동안 컨테이너 91만 4000여개 처리하였으나, 5월 파업 이후 87만개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하였고, 태풍으로 크레인 파손으로 부산항의 하역처리능력을 20%나 상실한 상태임. 이로써 가용선석의 축소로 인해 추가 선사이탈이 우려되고 있음

□ 한편, 지난 □98년 개항한 광양항은 현재 8개 선석이 운영되고 있으나 시설에 비해 물량 처리실적이 50%를 밑돌아 개항 6년째를 맞도록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음.

- 이같은 상황에서 금년말경이면 4개선석이 완공되어 총 12개 선석으로 늘어나 자칫 □공동화 현상마저 우려됨.

- 그동안 부산항의 편중정책속에 신설항만으로서의 낮은 인지도, 연계항로망 부족에 따른 환적화물처리의 지연, 항만인프라 구축 미흡 등이 그 원인이라고 판단됨.

- 부산, 광양항으로의 물량 분산정책을 적극적으로 펴 외국선사의 이탈 환적화물을 유치하는 전략이 필요함.

- 이를 위해 광양항의 배후부지 개발과 지원시설을 시급히 마련하고, 외국적 선박 화물의 연안 운송 등의 가시화 조치가 필요

□ 동북아 물류 거점항으로서의 기능 강화를 위해 광양항 부산항의 구체적 협력이 모색하여야 함.

- 항만 간 정보교환의 활성화, 부산과 광양항의 내륙 연계수송망 구축, 그동안 독자적으로 수행되어 왔던 포트세일즈의 공동 마케팅 구축, 급변하는 터미널 시설 현대화 위한 R&D 등의 구체적 협력방안이 모색

질의) 부산항, 안정성 및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일부 외국선사의 기항지 변경 및 이탈조짐으로 3류 항만으로 전락 위기에 놓여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질의) 광양항의 경우, 시설에 비해 물량 처리실적이 50%를 밑도는 등 마이너스 성장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이유는?

질의) 그간 부산항의 체선·체화가 심화로 이탈한 대형 외국적 선사들이 광양항으로 선착하지 못하고 중국 등으로 기항하였는바 외국선사들의 광양항의 기피 이유는?

질의) 환적화물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인세티브 부여 등과 함께 광양항의 활성화를 통해 물류분산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필요함. 광양항의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대책은?

질의) 향후 중국, 특히 상해이북의 환적화물 유치여하에 따라 동북아 항만중심 전략의 성패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화물입항료 할인, 입출항 통관 절차 간소화 등 항만서비스 유지하면서도 중국 화주들 상대로 적극적인 port Sales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위한 전략이나 대책이 조속히 강구되어야 할 것을 촉구하는 향후 계획이나 대책은?

항만건설 공사장, 다른 soc건설 공사장보다 안정성 낮아

4. 동북아 허브항만으로 육성중인 광양항, 불량건설현장 선정

□ 항만건설공사장의 안정성 제고 방안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 최근 항만건설 현장의 재해율이 높고, 부실공사 사례가 빈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대책마련이 절실한 상황임

□ 노동부가 발표한 □03년도 상반기 SOC건설현장 재해율을 보면,

- 항만건설현장이 다른 사회간접시설 현장보다 재해율이 0.46%로 제일 높아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03년도 SOC건설현장 재해율은 지하철 0.14%, 고속철도 0.16%, 고속도로 0.28%, 발전소 0.43, 댐 0.00%를 기록하고 있음.

〈 02년 상반기 재해율  노동부 〉     (단위 : 개소)

구분	계	청색	황색	적색	평균환산재해율
계	268	68	175	25	%
지하철 고속철도 고속도로 발전소 항만 댐	79 11 144 10 23 1	19 1 33 2 12 1	51 8 101 6 9 -	9 2 10 2 2 -	0.72 0.14 0.28 0.29 0.06 0.00

□ 한편 컨테이너부두공단은 금년 4월∼6월 두차례에 거쳐 항만건설공사장 점검을 지시한바 있음.

- 지난 4월에, 부실시공 점검반을 행정직과 타 기술직을 포함 편성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 6월에는 공사현장관리는 책임감리를 철저히 이행, 불필요한 본사의 간섭을 배제, 현장에 과감히 업무를 이양, 본사는 특별 점검반을 구성 후 불시에 점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라고 지시함.

- 이에 따라 컨테이너부두공단은 항만건설공사 현장시공 점검계획을 올 5월 수립하고 하반기 중 불시점검을 1∼2회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음.

□ 또한 국내 항만건설현장 20개소 가운데 재해발생율이 불량 1, 보통 10, 우수 9개소로 드러난 바 있는데

- 광양향 3단계 1차축조공사장은 판정불량 SOC 건설현장인 적색지정공사장으로 드러남.

□정부는 광양항을 부산항의 대체항으로 육성한다는 방침 아래

- 2006년까지 추가로 4선석을 개발하는 한편, 항만 배후 지역 개발도 앞당기기로 한 바 있는데, 안전관리 미흡으로 인한 완전시공 및 조기착공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음.

질의) 이처럼 올 상반기 항만건설 현장이 다른 SOC건설현장에 비해 재해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사유는? 이는 항만건설공사에 컨테이너부두공단 등의 감독당국에서 안전관리 예방 및 관리·감   독을 소홀했기 때문이 아닌지?

질의) 항만공사 현장부실시공은 날로 경쟁항만과 경쟁이 치열해 지는상황에서 외국선사로 하여금 국내 항만의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시공관리로 부실공사를 철저히 방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향후 부실공사 방지대책은?

질의) 금년 상반기 두차례에 걸쳐 공단 이사장의 지시가 있었는데 현재 부실시공예방 및 공사현장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울러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은 ?

질의) 동북아물류 로드맵에 의해 광양·부산항의 일부공사를 조기에 완공을 추진하고 있는데 차짓 완공시기를 무리하게 앞당길 경우 부실시공이 우려되는바 이에 대한 예방책은?

질의) 항만하역관련 항만내사고는 철재·컨테이너 등 부피가 큰 중량화물에 의한 재해가 36.3%에 이름. 위험성이 높은 화물의 작업시 재해예방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 바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