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9월 30일	한나라당 양천 갑
			원 희 룡 TEL : 02) 788-2135, 784-2054 FAX : 02) 788-3702 URL: www.happydragon.or.kr E-mail : heeryong@lycos.co.kr

♠♠♠♠ 피감기관 : 대전고법, 대전지검 外 5개 기관▶▶▶▶

특허 법원 관할확대와 전문성 확보방안, 있는가?

- 특허법원 관할 확대에 대해 아무런 입장 없다

- 기술심리관 62%가 2년 이내에 퇴직.

1. 특허법원의 관할 확대에 대한 법원의 입장은 무엇인가?

특허사건 중 심결취소 소송은 특허심판원의 심결·결정을 거친 사건에 대하여 제1심은 특허법원에서, 최종적인 제2심은 대법원에 각각 관할함으로써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대법원의 3단계를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 특허침해소송은 일반 민사소송의 경우와 같이 제1심은 지방법원 합의부 또는 단독판사가 관할하고 제2심은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또는 지원) 합의부에서, 제3심은 대법원에서 각각 관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2002년 10월 4일, 국회에는 □특허침해소송□의 관할을 현재의 고등법원에서 특허법원으로 이관함으로써 특허법원의 전문성강화, 산업경쟁력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법원조직법중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고, 현재 계류 중에 있다.

원희룡 의원은 □특허법원의 위상을 강화하는 측면으로 발의된 □법원조직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 특허법원은 현재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며, 특허법원의 관할 확대에 대한 법원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할 것□을 주문했다.

2. 기술심리관 62%가 2년 이내에 퇴직.

그리고 원희룡 의원에게 제출한 특허법원 자료에 의하면 구성원인 판사와 기술 심리관의 평균 재임기간은 1년 ~ 2년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기술심리관의 근무연수□를 보면 현원 9명 중 2년 이상 재직자는 2명에 불과하고, 62%가 2년 이내에 퇴직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아래 표 참조)

(아래)

1년 미만	1년 ~ 2년	2년 ~ 3년	3년 이상	합계
9명(현직 4명 포함)	11명(현직 3명 포함)	10명(현직 2명 포함)	없음	30명 (현직 9명)

이에 원희룡 의원은 □전문지식을 가진 판사와 기술심리관의 유치방안을 강구하고, 이들이 특허법원에서 전문성을 키우며 오랜 기간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 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특허법원의 기술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술심리관과 전문 지식을 가진 판사들이 오랜 기간 동안 특허법원에 재직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책을 강구할 것□을 지적했다.

균형 잃은 검찰

원희룡 의원은 대전지검 국감에서 언론의 도마 위에 올랐던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그 과정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박용운 옥천 경찰서장이 검찰에 의해 불법체포, 불법 수사로 옥살이를 하다가 법정투쟁 끝에 2년여만에 무죄 선고(대법원 환송심 선고공판)를 받았던 사건을 잘 알고 있다. (2003.6.13)

긴급체포 요건이 되지 않음에도 법원의 영장 없이 강제연행 후 감금했던 사실,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잠을 재우지 않고 협박과 폭언을 일삼아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언론을 장식했던 사건이다.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의자 신문조서는 총 일곱 번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 중에 여섯 번은 검찰주사로부터 검사의 입회 없이 단독 조사를 받았고 한번은 주임 검사로부터 조사를 받았으나 입회 서기의 참여 없이 단독 조사를 받았음에도 항상 신문조서가 검사 입회 서기를 참여시키고 이루어진 것인 양 작성되어 허위 공문서 작성의 혐의도 받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원희룡 의원은 이미 지난 검찰총장 인사 청문회에서도 피의자 심문 조서의 불법 작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고 총장 후보자 역시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을 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있었는지를 물었고, 아울러 무리한 수사를 통해 무고한 사람을 억울하게 옥살이하게 만든 사실에 대해 대전지검의 성찰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지적했다.

대전지검 내에서 이런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 조치를 적절히 취했는지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했다.

2003.4.15 실형을 선고 받은 절도범이 법원과 검찰의 사무 착오로 풀려나 자유생활을 하다가 우연히 또 다른 범죄 사실을 수사하던 경찰에 의해 밝혀진 사건이 있었다.

·2003.2.15 전주지 평화동 w통닭집 주인 박모씨 소유의 코란도 승용차와 신용카드가 분실된 사건이 전북 전주경찰서에 접수됨. → 종업원으로 일하던 최모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경찰이 컴퓨터 조회를 한 결과 → 2003.2.4 대전지법에서 친구와 함께 길가던 학생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 구속수감 중인 사실을 알게됨. → 경찰이 접견신청을 했으나 최씨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지 않았음. → 법원 직원이 실형 선고 직후 검찰에 보낸 집행결과통지서를 집행유예로 잘못 기재했기 때문임. 검찰도 법원의 통지만 믿고 사실 확인 없이 교도소에 석방 통보를 함.

·법원직원이 최씨의 형량을 집행유예를 받은 최씨의 공범과 같은 것이라고 착각한 것이라고 함. (2003.4.15 대한 매일 참고)

대전 지법에서는 법원 직원이 □집행결과 통지서□를 □집행유예□로 잘못 기재하는 바람에 발생한 문제라고 하나 원희룡 의원은 일어날 수 없는, 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어이없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대전 지법의 어이없는 실수로

절도범 자유 누려....

문제는 만일 경찰에 의해 절도범의 범죄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누군가에 의해 밝혀질 때까지 자유의 몸으로 살 수 밖에 없는 거 아니냐며 법원 행정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 개인의 문제에서 벗어나 내부 구조의 문제, 법원 행정 관리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임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이다.

마약사범, 중부권 이동.

-전국 지검 중 청주지검만 유일하게 마약사범 단속건수 5.6% 증가

[각 청별 마약사범 단속현황]

	2001년		2002년		2003년(1~7)
	사범수	증감률	사범수	증감률	사범수	증감률
전국 합계	10,102	-2.0	10,673	5.7	4,246	-36.1
대전지검	534	19.2	632	18.4	245	-41.5
청주지검	152	-24.4	228	50.0	133	5.6

※ 2003년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임.

2002년 국정감사에서 마약사범이 점차 중부권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올해 대검찰청이 원희룡 의원에게 제출한 각 청별 마약사범 단속 현황 자료를 통해 더욱 그 사실이 명확해졌음이 밝혀졌다.

마약사범 단속의 경우에도 대전, 청주를 합쳐 2001년 686명, 2002년 860명, 2003년 상반기 378명으로 나타났고, 이 수치는 검거된 마약사범에 대한 전체 점유율에서도 6.8%, 8.1%, 8.9%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었다.

특히 청주지검의 경우에는 전국 지검 중 유일하게 작년과 비교하여 마약사범 단속건수가 증가(5.6%)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마약수사반은 서울지검과 인천지검, 부산지검 등 3개 지검에 설치되어 있으나 중부권(충청권)에는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실정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구할 것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