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성헌 보도자료

2003 정기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10월 9일/공정거래위원회

□ 증인신문이 있습니다

★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

내부거래조사 공시점검관련

대북송금위한 부당내부거래 혐의

□대형할인점 불공정거래 행위 -    이마트.홈프러스.롯데마트

□다단계 공제조합 설립관련

의원회관 644호 / 784-1732 / www.21sh.or.kr

증인신문: 이익치 전 현대증권 대표이사 회장

□ 이익치 증인께 간단히 묻겠습니다.

증인께서는

①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 상대를 졸업하셨습니다. 맞습니까.

- 예.1944년 2월 10일, 서울 출생 입니다.

②기업 현대와 처음 인연을 맺은 것이 언제입니까.

- 1969년 현대건설에 입사했고 2000년 9월 현대증권 대표이사 회장으로 퇴직했습니다.31년간 현대에 몸담고 있었습니다.

③ 기록을 보니까, 1969년 현대건설에 입사해서 31년간 현대에 계셨는데 주로 현대증권은 언제부터 관여하셨습니까.

-96년 1월에 현대증권 부사장직을 수행하면서 증권쪽에서 일했습니다.

④ 지난 8월 7일 고 정몽헌회장의 빈소에 조문하셨습니까. 저도 조문했습니다. 정몽헌회장과 각별한 관계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문도 안하셨습니까. 2001년 고 정주영명예회장 빈소엔 조문을 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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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한남투신 인수와 현대생명 창업에 깊은 관여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한남투신을 인수한 현대투신은 엄청난 부실에 허덕이고 있고 그에 따라 현대증권까지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현대생명은 문을 닫고 말았는데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까. 현대생명과 그 전신인 조선생명에는 1천2백77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습니다. 현투부실에 따른 공적자금 1조5천억원 투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점을 알고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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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1998년 증인이 기획한 □바이코리아 펀드□는 6개월만에 11조원의 수탁고를 올렸으며 이는 금융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이라고 합니다. 금융계에서는 증인의 바이코리아펀드가 주식시장을 살렸다는데 동감을 표합니다. 또한 유동성위기에 몰려있던 현대 계열사들의 주가도 오름으로써 계열사 매각 등과 같은 구조조정의 화살을 피할 수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이러한 평가가 사실입니까.

⑦참여연대가 증권신탁업법 28조에 의거 바이코리아 르네상스1-1과 나폴레옹1-1 운용관련 자료분석에 따르면 1999년 3월부터 11월까지 르네상스1-1은 손실률이 16.59%,나폴레옹1-1은 30.87%를 기록하고 있어 고객들에게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특히,부실채권이 원래 발생한 채권형펀드 등으로부터 부실채권을 분리하여 불법적으로 임의설정한 부실채권 상각전용펀드(일명 배드 펀드)에 편입한 뒤 이 배드 펀드에서 발생한 수익증권을 르네상스1-1 및 나폴레옹1-1 같은 주식형 펀드에서 매입함. 이 배드펀드에서 발행한 수익증권을 매입한 당일 50%정도를 채권평가 손실로 계상한 뒤 통상적으로 다음날 고유재산을 거쳐 다시 매각함으로써 평가손실을 채권매매손실로 현실화시킴,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람.

⑧현대전자 주가조작건으로 구속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의 진두지휘로 현대중공업 등 각 계열사가 2천억원이 넘는 돈을 동원해 현대전자 주식을 집중 매집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등 주가조작을 한 것으로 드러났음. 그 결과, 1999년 9월 구속된 바 있음. 당시 주가 조작으로 가장 큰 돈을 번 곳은 현대중공업이라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그러나 현대전자 외자유치를 가장한 지원을 위해 현대중공업에 보증을 서게 함으로써 2000년 7월, 현대중공업이 현대전자 주식매각 과정에서 풋옵션 계약을 맺었다가 입은 손실 2억2천만달러를 증인과 현대증권,현대전자가 물어내라는 소송을 냈고 급기야 1심에서 증인이 패소해 전 재산을 내놓아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밝혀주기 바람. 이것이 계기가 돼서 지난 2002년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에 정몽준 현대중공업 고문이 연루됐다□고 밝힌 것인지 답변바람.

⑨언론에서는 증인을 보고 정치인엔 저승사자, 검찰엔 수호천사라고 비유한다고 함. 증인은 박지원 전비서실장에게 현대비자금을 제공했다는 이른바 1백50억원 사건과 권노갑 전 민주당 상임고문에게 현대 비자금 200억원을 제공했다는 이른 알파 사건의 유일한 증인으로 검찰로부터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함. 이른바 증인의 형사처벌은 최소화 하고 박지원씨와 권노갑고문에 대한 뇌물공여 사실을 증언하는 이른바 플리 바기닝(Plea Bargaining)거래를 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답변 바람.

형법 제133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제공한 자에 대해 5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음. 본 위원은 증인이 결정적 진술을 한 자에 대해 이른바 검찰이 봐주기를 하고 있어 입건조차 하지 않고 있지만 본 위원이 보건대 단순한 뇌물 전달자가 아닌 뇌물공여죄의 공범위치에 있다고 판단함. 뇌물 공여자의 죄를 문제삼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함.

김영완씨의 진술에 의하면 단순 뇌물 전달자가 아닌 뇌물 공여자이며 뇌물사건의 주범이라고 밝히고 있음.

⑩ 증인은 검찰조사 과정에서 대질신문에서 정몽헌회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김충식 사장에게 대북송금 2억달러를 언급한 사실 등 자신에게 불리한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부인했음. 또한 네번의 남북정상회담 예비회담이 열린 싱가포르, 상하이, 베이징 등에 정몽헌 회장을 수행해 모두 참석해 현대가 대북사업의 대가로 북측에 5억달러를 제공하기로 협의한 현장에 있었으면서 □대북사업과 관련된 창구는 김운규회장이 했기 때문에 모른다고 책임을 전가한 바 있음.

특히 증인의 지시를 받고 현대건설 1억5천만달러를 대북송금한 김재수씨는 대질신문을 할때 □제 중학교 선배가 되시고, 회사의 선배도 되시고 故 정주영 명예회장 시절 회장 비서실 선배로 되는 관계로 너무나 잘 아는 사이□라고 말했던 김재수 본부장은 조서 말미에 □이익치 회장께서 정몽헌 회장을 도와서 대북사업들 하실때 저나 김운규 사장은 정말 존경을 하였는데 오늘 이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이익치 회장께서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실망스럽다□라고 적고 있다고 함. 이에 대한 견해는?

6월12일 대검중수부 조사에서 증인은 비자금를 폭로하면서 정회장과 대질하는 가운데 정회장에게 삿대질를 하면 대들어 주변의 검사도 민망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답변 바람. 이일로 충격을 받은 정몽헌회장은 투신자살 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은지 답변 바람.

⑪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02년 11월14일 <현대증권의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으로 현대증권에 대해 10억원의 과태료를 부가했습니다. 이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공정거래위가 적발한 사항은 □현대증권은 금융업은 영위하는 회사로서 동 회사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금액 1백억원 이상의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해서는 그 거래내용을 매 분기 종료후 10일 이내에 공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0년 5월28일부터 2001년 9월18일 기간 중 총 22회에 걸쳐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또는 특수관계인을 거래 상대방으로 하여 대규모 내부거래를 하였음에도 이를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밝히고 있음.

본 위원은 공정위가 적발한 기간 중 증인이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기간이 2000년 5월28일부터 8월말까지의 내부거래 13건에 주목하고자 함. 특히 6월에 있었던 거래에 주목하고자 함.

2000년 6월7일 산업은행으로 부터 4천억원의 대출이 있었고 6월29일에는 9백억원의 대출이 있었음.

공정위가 적발한 내부거래에 따르면 □2000년 6월5일, 현대건설이 발행한 기업어음 7백57억원어치를 동양증권으로 부터 매입□2000년 6월12일 현대건설이 발행한 기업어음 8백31억원 어치를 동양증권으로부터 매입 □2000년 6월26일 현대건설이 발행한 기업어음 5백79억원어치를 동양증권으로부터 매입 □ 2000년 6월26일 현대건설이 발행한 기업어음 8백31억원어치를 정주영으로부터 매입 □2000년 6월26일 현대건설이 발행한 기업어음 8백31억원어치를 현대건설로부터 매입한 바 있음.

동기간에 모두 3천8백29억원어치의 거래가 있었고 6월 26일 하루만에 2천2백41억원의 거래가 있었음. 정주영과의 거래를 제외하고 6월26일 있었던 거래는 1천4백10억원임.

그런데 동기간에 현대상선은 6월8일 현대건설 기업어음 1천억원을 인수했으며 13일에는 현대건설 기업어음 4백억원, 6월21일에는 2백50억원, 6월24일에는 2백50억원의 내부거래가 있었음.

거래 번호	거래상대방	거래일	거래금액 (억원)	거 래 내 역	공시 여부
1	동양증권	2000/6/5	757	증권,현대건설이 발행한 기업어음 매입	미공시
		2000/6/7	4,000	현대상선, 산업은행에서 대출
		2000/6/8	1,000	현대상선, 현대건설 기업어음 매입
		2000/6/13	400	현대상선,현대건설 기업어음 매입
2	동양증권	2000/6/12	831	증권,현대건설이 발행한 기업어음 매입	미공시
		2000/6/21	250	현대상선,현대건설 기업어음 매입
3	동양증권	2000/6/26	579	증권,현대건설이 발행한 기업어음 매입	미공시
		2000/6/24	250	현대상선,현대건설 기업어음 매입
4	정 주 영	2000/6/26	831	증권,현대건설이 발행한 기업어음 매입	미공시
5	현대건설	2000/6/26	831	증권,현대건설이 발행한 기업어음 매도	미공시
		2000/6/28	115	증권,현대건설에 부동산 거래로 지원

증인이 회장으로 있던 시기에 현대증권에서 현대건설이 발행한 기업어음과 부동산 매입 등으로 무려 4천억원의 지원이 있었는데 이렇게 부당한 내부거래를 한 까닭이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동기간의 거래규모를 보면 약 1조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 같은 돈이 조달돼 어디로 흘러간 것인지 답변 바람.

⑫ 현대상선 2000년도 사업보고서 중 □신고 및 공시사항 요약□란에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 내역을 보면 2000년 4월1일자로 거래상대방 현대증권, 현대투신증권, 거래금액 각 2천억원,거래목적물 현대상선 무보증기업어음 한도 거래 계약을 이행하였다고 기재돼 있음. 특히 당일날인 4월1일 100억원의 CP를 현대증권이 인수해 주었습니다. 이를 볼 때, 현대증권과 현대투신증권이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정황상 현대상선이 현대증권과 현대투신증권으로부터 각각 2천억원씩 4천억원을 조달했다는 심증을 굳히고 있음. 현대증권이 왜 이 같은 기업어음을 인수해 주었는지 답변 바람.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묻고자 함.

2002년 11월14일,현대증권(주)의 대규모내부거래 공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시 2000년 4월1일자로 명기돼 있는 4천억원의 거래내역에 대해 적절한 조사를 했는지 밝혀주기 바람. 동 조사 후 조치내역에서 미공시 이행으로 적발하지 못한 까닭이 무엇인지 답변 바람.

⑬ 지난 9월29일에 있었던 대북송금 재판에 따르면 □김운규는 정몽헌, 이익치, 김재수(당시 현대건설 관리본부장) 등과 공모하여 정몽헌, 이익치는 피고인 김운규, 김재수에게 아태위원회가 지정하는 수취인 계좌를 건네주면서 1억5천만달러를 그 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김운규, 김재수는 2000년 6월9일경 2000년 5월3일 잠정합의의 대가 명목으로 5천만달러를 현대건설 런던지사를 통하여 래피시젠 젠트럴 뱅크(Raiffcisen Zentral Bank)의 비엔나 지점등에 개설된 아태위원회 지정의 2개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1억달러를 현대건설 싱가포르 지점을 통하여 HSA USA RNNY 지점 등에 개설된 아태위원회 지정의 8개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그 지급을 했다고 밝히고 있음.

이 판결문에서도 적시하고 있듯 증인의 연루를 명백히 증명하고 있음. 대북송금에 대한 일만의 책임도 느끼지 못한다면 언어도단이라고 판단함. 이에 대해 어떤 책임을 느끼고 있는지 답변바람.

증인은 현대증권 회장으로 있으면서 막대한 현대전자 주가조작에 가담하고 바이코리아 펀드를 통해 현대계열의 막대한 이득을 취하게 했으나 펀드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혔으며 대북 송금을 위해 필요한 금전을 빼돌리기 위해 현대건설을 지원하면서 부당내부거래를 서슴지 않았다고 판단함.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가 증인을 불러 증언을 하게 하는 것은 증인의 잘못된 행적을 통해 이뤄진 잘못된 역사에 대한 교훈을 속기록에 남기기 위함임.

증인은 현 정권의 권력유지를 위해 사용된 부정한 도구인지 아니면 증인 스스로 밝히고 있듯 진실을 밝힘으로써 정의를 앞서운 것인지 훗날 역사가 판단하도록 기록을 남기기 위한 것임. 이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히고자 함.

증인신문: 공제조합 인가 과정 관련

공정위원장께 간단히 묻겠습니다.

공정위 공무원들이 퇴직하거나 전직을 하면 주로 가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 박동식 이사장께 간단히 묻겠습니다.

특수판매공제조합 이사장으로 하시기 전 전직은 무엇이었습니까. 특수판매공제조합에는 공정위 출신 직원이 몇 분이 계십니까 - 공정위 상임위원이었습니다.

□ 박세준 이사장께 간단히 묻겠습니다.

직접판매공제조합에는 공정위 출신 직원이 몇분이 계십니까.

최근 직판조합 고문으로 계신 공정위 공무원출신께서 이사장에 취임하려 하다가 좌절됐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왜 선임이 안됐습니까.

□ 장일권 참고인께 간단히 묻겠습니다.

2002년 12월7일, 공정위 출신 3급 공무원으로 퇴직한 분이 주무과장과 이야기 다 끝나고 왔다며 이력서를 들고 온 사실이 있습니까.

이에 대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2002년 12월12일에는 어떤 공문이 공정위로부터 왔습니까.

□ 공정거래위원장께 묻겠습니다.

이같은 일이 사실입니까. 공제조합 신설이 공정위 직원 퇴직후 자리보전을 위해 만든 것이라는 의식이 업계에 팽배합니다. 이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8월말 기준으로 보면 직판조합은  164건에 2억1백만원, 특판조합은 309건에 2억1천2백만원의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금을 지급한 바 있음. 이 규모는 어떤 수준인지 답변 바람.

공정위은 지난 2002년 11월,2003년 1월과 2월, 개정 방문판매법의 시행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한 바 있으나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시정조치를 발표하지 않고 있음. 시정조치가 지연되고 있는 까닭이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 두 분 이사장께 묻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원사 조사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