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국정감사(대한항공, 제대군인취업)      국회의원 박양수(朴洋洙)

□ 제대군인 우선 고용에 부응해야...□

대한항공, 장기복무 제대군인 고용률 2.7%

□ 내용 및 문제점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내지 33조에 의하면 취업보호실시기관9방위산업체 포함)은 전체고용인원의 3%∼8%의 범위안에서 장기제대군인을 우선 채용하도록 하는 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국방부가 제출한 □방위산업체의 제대군인채용 현황□에 따르면, □03년 상반기 현재 57개업체 총고용인원 22,577명 중 제대군인 취업인원은 405명(고용률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업체별로 보면 (주) 광림의 제대군인 고용률이 22.7%로 최고 수준이며, 3%이상 고용한 업체는 57개업체 중 42%인 24개업체에 불과하고, 나머지 33개업체의 제대군인 고용률은 3%미만인 것으로 나타남.

※ 방위산업체는 금년 현재 총82개 업체이며, 이 중 대동기어(주) 등 25개업체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아예 1인도 채용하지 않은 미채용업체임.

특히 국정감사시 국회국방위의 단골 피감기관인 방위산업체의 장기복무 제대군인 고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남. 즉, (주)대한항공 2.7%, 대우조선해양(주) 0.4%, (주)로템 1.5%, (주)STX 1.4%, 엘지 이노텍(주) 1.0%, 삼성테크윈(주) 1.7%, 삼성탈레스(주) 1.8%, (주)풍산 0.7%, KAI 1.3%, 현대중공업(주) 1.3% 등임.

주요 방산업체별 제대군인 취업현황(□03.6 현재)    (단위 : 명)

업체명	총 고용인원	제대군인취업인원	비율(%)
(주)대한항공	713	19	2.7%
대우조선해양(주)	1,130	4	0.4%
(주)로템	911	14	1.5%
(주)STX	560	8	1.4%
LG 이노텍(주)	1,300	13	1.0%
삼성테크윈(주)	2,295	39	1.7%
삼성탈레스(주)	1,114	21	1.8%
(주)풍산	2,392	16	0.7%
KAI(주)	3,157	41	1.3%
현대중공업(주)	671	9	1.3%
57개업체 총계	22,577	405	1.8%

자료 : 국방부

□ 질의요지

○ 군 장기복무자는 사회물정에도 어둡고 전문지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취업연령도 불리한 게 현실임. 국방부 자료에 의하면 지난 '96년부터 '00년까지 10년 이상 근속 장기제대군인의 5년 평균 취업률은 28.7%에 불과했으며, □01년과 □02년 역시 각각 28.2%와 27.5%로 저조함.

현행법(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취업보호실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우선 고용 비율 3-8%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장 가동률이 50% 전후로 저조해 수익성이 악화된 방산업체에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항공분야 방산업체인 (주)대한항공의 경우 총고용인원 713명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인원은 19명으로 장기복무 제대군인 고용률이 2.7%로 57개 업체 평균 1.8%을 상회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우선 고용률 3-8%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

장기 제대군인의 경우 방산업체와는 직무연관성이 높아 취업시 업체에 부담만 가중시킨다고 볼 수 없음. 특히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 전체가 그들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그 인력의 활용을 촉진할 의무가 있다고 봄.

우리 국회도 국방위 차원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 우선 고용의무를 준수한 방산업체에 대해 세금 감면 등 제도적 지원책을 검토할 예정임. 로템(주)의 경우도 귀사 나름의 고충이 있겠지만 □장기 제대군인의 우선 고용□이라는 정부정책에 적극 호응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귀사의 견해는?

2003년 국정감사(대한항공, 헬기능력유지·발전)  국회의원 박양수(朴洋洙)

2000년 이후 신규 헬기사업 부재로 인한 제반 문제 관련

□ 내용

○ 우리 나라 항공기 제작산업은 지난 1976년 귀사가 항공우주사업 분야에 진출한 것을 시작으로 70년대에는 500MD 헬기, 80년대에는 F-5E/F 전투기, 그리고 90년대에는 UH-60 헬기가 국내에서 제작되고 있음.

※ 500MD : '76년 미국의 휴즈(Hughes)사와 군 및 민수용헬기 생산계약을 체결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생산한 헬기 기종임.

※  F-5E/F : □80년 미국 노드롭(Northrop)사의 초음속 전투기로, 일명 □제공호□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생산.

※ UH-60 : 90년대 미국 시콜스키(Sikorsky)사와 계약체결하여 생산한 초중형 헬기생산의 시초.

□ 질의요지

○ 귀사는 그간 항공산업에 대한 많은 경험을 통하여 상당한 수준의 관련기술과 능력을 축적한 것으로 알고 있음.

특히, 헬기분야에 있어서는 400대 이상의 헬기제작 실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통해 축적한 기술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그러나 귀사는 □00년 이후 헬기관련 신규 제작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 그간 어렵게 습득한 기술의 유지 및 활용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2003년 국정감사(로템, 제대군인취업)           국회의원 박양수(朴洋洙)

□방위산업체, 제대군인 우선 고용에 앞장서길...□

로템, 57개 업체의 평균 제대군인 고용률 1.8%보다 낮은 1.5%

□ 내용 및 문제점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내지 33조에 의하면 취업보호실시기관9방위산업체 포함)은 전체고용인원의 3%∼8%의 범위안에서 장기제대군인을 우선 채용하도록 하는 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국방부가 제출한 □방위산업체의 제대군인채용 현황□에 따르면, □03년 상반기 현재 57개업체 총고용인원 22,577명 중 제대군인 취업인원은 405명(고용률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업체별로 보면 (주) 광림의 제대군인 고용률이 22.7%로 최고 수준이며, 3%이상 고용한 업체는 57개업체 중 42%인 24개업체에 불과하고, 나머지 33개업체의 제대군인 고용률은 3%미만인 것으로 나타남.

※ 방위산업체는 금년 현재 총82개 업체이며, 이 중 대동기어(주) 등 25개업체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아예 1인도 채용하지 않은 미채용업체임.

특히 국정감사시 국회국방위의 단골 피감기관인 방위산업체가 제대군인취업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즉, (주)대한항공 2.7%, 대우조선해양(주) 0.4%, (주)로템 1.5%, (주)STX 1.4%, 엘지 이노텍(주) 1.0%, 삼성테크윈(주) 1.7%, 삼성탈레스(주) 1.8%, (주)풍산 0.7%, KAI 1.3%, 현대중공업(주) 1.3% 등임.

주요 방산업체별 제대군인 취업현황(□03.6 현재)    (단위 : 명)

업체명	총 고용인원	제대군인취업인원	비율(%)
(주)대한항공	713	19	2.7%
대우조선해양(주)	1,130	4	0.4%
(주)로템	911	14	1.5%
(주)STX	560	8	1.4%
LG 이노텍(주)	1,300	13	1.0%
삼성테크윈(주)	2,295	39	1.7%
삼성탈레스(주)	1,114	21	1.8%
(주)풍산	2,392	16	0.7%
KAI(주)	3,157	41	1.3%
현대중공업(주)	671	9	1.3%
57개업체 총계	22,577	405	1.8%

자료 : 국방부

□ 질의요지

○ 군 장기복무자는 사회물정에도 어둡고 전문지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취업연령도 불리한 게 현실임. 현행법(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취업보호실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우선 고용 비율 3-8%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장 가동률이 50% 전후로 저조해 수익성이 악화된 방산업체에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전차 등 궤도차량 분야 방산업체인 로템(주)의 경우 총고용인원 911명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인원은 19명으로 장기복무 제대군인 고용률이 1.5% 불과해 57개 업체 평균 1.8%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장기 제대군인의 경우 방산업체와는 직무연관성이 높아 취업시 업체에 부담만 가중시킨다고 볼 수 없음. 특히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 전체가 그들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그 인력의 활용을 촉진할 의무가 있다고 봄.

우리 국회도 국방위 차원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 우선 고용의무를 준수한 방산업체에 대해 세금 감면 등 제도적 지원책을 검토할 예정임. 로템(주)의 경우도 귀사 나름의 고충이 있겠지만 □장기 제대군인의 우선 고용□이라는 정부정책에 적극 호응해 적어도 3%수준은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귀사의 견해는?

2003년 국정감사(로템, 손익분기점관련)  국회의원 박양수(朴洋洙)

방산부문 손익분기점 및 태풍피해 관련

□ 내용

○ 로템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차를 생산하는 전문업체로서 105□ 자주포를 탑재한 한국형 전차(K1 전차), K1구난전차, K1교량전차를 양산하고 있고, 최근에는 120□ 주포탑재 K1A1전차를 성공적으로 개발하여 우리 육군의 방위력 증강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음.

귀사의 □현황보고□ 자료에 의하면 □02년도 경영 실적은 총매출액이 1조693억원에 이르고 있고, 이 가운데 방산부문 매출액은 1,478억원이며 당기순이익이 683억으로 나타남.

□ 질의요지

○ 질의1. □현황보고□ 자료에 따르면 귀사의 올해 방산 가동률은 35%로 매우 저조한 수준인데, 이런 악조건 하에서도 방산부문에서 순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방산부문에서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려면 가동률이 어느 정도 유지되어야 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람.

○ 질의2. 지난 달 초대형 태풍 □매미□로 인해 전국적으로 심한 피해를 입었는데, 귀사의 창원공장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고 알고 있음. 그 피해규모는 어느 정도이고, 현재 조업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와 지장이 있다면 복구기간은 얼마나 소요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