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정기국회

국정감사(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강원랜드)             2003년 10월 7일(화)

김성조 위원

카지노사업 수익 대부분 정부 집중, 지역지원 확대 필요

- 국세 90.5%인 반면 지방세 9.5%에 불과 -

- 세금 및 기금 포함 지출금, 정부비중 78.2%, 지방비중 21.8% -

Ⅰ. 문제제기

■ 강원랜드는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정책에 따른 석탄광산의 급속한 폐광으로 탄광지역의 경제가 쇠락하게 되자,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체산업으로 관광산업을 육성코자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에 의거하여 설립되었습니다.

■ 1995년 3월 정부와 폐광지역 4개시군(태백시, 정선군, 영월군, 삼척시) 주민간 내국인출입 카지노사업 허가 등을 포함한 폐광지역 대책 합의를 토대로, 동년 12월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이를 근거로 1998년 6월 29일 설립되었고, 2000년 10월 28일 스몰카지노호텔이 개장되었으며 2003년 3월 28일 메인카지노가 개장되어 운영중입니다.

■ 그러나 카지노사업 운영에 따른 수익 중 국세에 비해 지방세 지출비율이 적을 뿐만 아니라,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비해 폐광지역개발기금 지출 규모도 상대적으로 낮게 이루어지고 있는 등 수익의 지방환원이라는 의미를 무색케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Ⅱ. 질의사항

현재 강원랜드는 카지노사업 운영 수익 중 일부를 국세와 지방세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문화관광부)의 경우 [관광진흥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연간 매출액의 10%를 납부하고 있고,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제16조에 의거하여 연간 법인세前 이익금의 10%를 강원도 조례에 의거 설치된 폐광지역개발기금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 <참고자료 1> 관광진흥법 및 동법시행령,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설립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카지노 영업 실적을 보면 2000년 매출액 910억원에 당기순이익이 412억원, 2001년 매출액 4,620억원에 당기순이익이 2,183억원, 2002년 매출액 4,761억원에 당기순이익이 2,210억원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표 1>           연도별 강원랜드 카지노 영업 실적       (단위 : 억원)

연 도	2000	2001	2002	계
매출액	910	4,620	4,761	1조290
경상이익	580	3,175	3,149	6,904
당기순이익	412	2,183	2,210	4,805

그런데 카지노사업 운영수익에 따른 국가 및 지방의 수입내역을 보면 최근 3년간 총 매출액 1조290억원중 국가수입(국세, 관광진흥개발기금)은 3,359억원(78.2%)인데 반해, 지방수입(지방세, 폐광지역개발기금)은 938억원(21.8%)에 불과합니다.

국세의 경우 법인세, 특별소비세(입장료), 소득세(고객잿팟당첨금의 20%, 근로소득), 부가가치세(입장료의 10%), 교육세(특소세의 30%), 농어촌특별세(감면세액의 20%) 등으로 구성되며, 최근 3년간 국세수입은 2,365억원으로 전체 세수의 90.5%에 달하는 반면,

지방세의 경우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사업소세 등으로 구성되며, 최근 3년간 세수입은 고작 248억원에 불과해 전체세수의 9.5%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자치부 기준 우리나라 전체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 80 : 2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세수간에 형평성의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수익을 지방에 환원한다는 것인지, 그리고 9.5%가 지방재정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관광부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994억원을 출연한 데 반해, 강원도에서 설치․운영 중인 폐광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690억원을 출연하였는데, 이는 출연금의 59%가 정부(문화관광부)에, 41%만이 강원도에 배정된 것으로 역시 양 기금간 형평성의 문제를 낳고 있다 하겠습니다.

<표 2>            연도별 세금 및 기금 지출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0	2001	2002	계
국가	국세	법인세 등	217	1,162	987	2,365 (90.5%)
	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83	448	463	994
	소 계		300	1,610	1,450	3,359 (78.2%)
지방	지방세	주민세 등	21	119	108	248 (9.5%)
	기금	폐광지역개발기금	58	318	315	690
	소 계		79	436	423	938 (21.8%)
계			379	2,046	1,873	4,297

이사장이 보시기에 본 의원이 지적하는 이 부분에 대한 개선․보완을 위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십니까?

이사장은 현재 전국 도․시․군 재정자립도 대비 강원도․해당 4대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 강원도의 채무 현황은 2000년 8,305억원(18조7,955억원의 4.4%), 2001년 7,117억원(17조7,696억원의 4.1%), 2002년 6,965억원(17조903억원의 4.1%), 2003년 6월 현재 6,684억원(16조1,760억원의 4.1%)으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의 경우 강원도와 태백시, 삼척시, 정선군, 영월군은 매년 감소하고 있고, 매년 전국 평균치를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 3>                 연도별 재정자립도 현황              (단위 : %)

구분	1999	2000	2001	2002
도평균	38.3	37.9	35.2	34.6
강원도	34.1	32.4	29.8	26.9
시평균	52.0	50.6	49.6	47.5
태백시	23.0	27.2	23.2	18.6
삼척시	25.6	24.0	19.5	18.7
군평균	23.4	22.0	21.0	19.1
정선군	15.0	14.7	13.9	20.8
영월군	16.0	15.9	15.2	14.1

이러한 상황에서 강원도는 폐광지역 개발재원 확보를 위해 폐광지역개발기금 지출규모를 현행 10%에서 20%로 인상을 시도한 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강원도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카지노 매출액의 10%인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일정비율을 지정 배정받아 폐광지역에 환원투자되도록 문화관광부에 건의하였으나, 문화관광부는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산자부는 2001년 10월 부처간 협의 후 강원도와 강원랜드 소액주주들간 폐광지역개발기금 인상 합의서 체결을 요구하여, 강원도가 합의서 도출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실패함으로써 시행령 개정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강원도는 현재 카지노의 국세 중 법인세를 낮추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재원을 지방세원화 하는 방안을 한국조세연구원에 연구를 의뢰하여 타당성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법인세 27% 하향조정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원도의 요청도 요청이지만 석탄산업합리화정책은 국가정책이며, 그 일환으로 이루어진 강원랜드 설립․운영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 민간기업과는 목적과 취지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강원랜드는 폐광지역인 강원도 지역의 대체산업인 것이며, 폐광에 따른 재정의 열악한 조건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완충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그 수익의 적정한 부분을 지방재정으로 환원시켜주는 것이 석탄산업합리화정책의 취지에 비추어보아 바람직한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사업단과 강원랜드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Ⅲ. 대안제시 및 결론

■ 애초 강원랜드의 설립․운영이 영업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만큼, 수익의 대부분은 국가 및 해당 지자체의 재정수익으로 환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합리화사업단은 산업자원부, 문화관광부, 해당 자치단체 등과 협의하여 적정한 범위 내에서 수익의 일부가 지방재정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관광진흥법 >

제29조 (기금에의 납부)

①카지노사업자는 총매출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카지노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은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납부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내에 납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매출액, 징수비율 및 부과ㆍ징수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관광진흥법시행령 >

제31조 (관광진흥개발기금에의 납부금등)

①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매출액은 카지노영업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금액에서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②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이하 "납부금"이라 한다)의 징수비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연간 총매출액이 10억원이하인 경우 : 총매출액의 100분의 1

2. 연간 총매출액이 10억원초과 100억원이하인 경우 : 1천만원＋총매출액중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3. 연간 총매출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4억6천만원＋총매출액중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③카지노사업자는 매년 3월말까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전년도의 재무제표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문화관광부장관은 매년 4월말까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의 총매출액에 대하여 산출한 납부금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2월이내의기한을 정하여 한국은행에 개설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출납관리를 위한 계정에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납부금을 4회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되, 납부기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회 : 당해연도 6월말까지

2. 제2회 : 당해연도 8월말까지

3. 제3회 : 당해연도 10월말까지

4. 제4회 : 당해연도 12월 20일까지

⑤카지노사업자는 천재ㆍ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납부금을 그 기한내에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이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 강원랜드 자본금 구성 현황 >

납입자본금 구성 : 총 1,000억원, 사업단(36%), 지방(15%), 민간부문(49%)

<표 4>                강원랜드 납입자본금 구성 현황           (단위 : 억원)

공공부문 (51%)	사업단	강원도개발공사	정선군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소계
	184(36%)	34(6.6%)	25(4.9%)	6.4(1.25%)	6.4(1.25%)	5(1%)	510
민간부문 (49%)	250 (외국인 지분 14.09% 포함)
계	1,000

<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

제11조 (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

①문화관광부장관은 폐광지역중 경제사정이 특히 열악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1개소에 한하여 관광진흥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요건에 불구하고 동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ㆍ체육시설ㆍ오락시설 및 휴양시설등(그 시설의 개발추진계획을 포함한다)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1999.1.21, 2000.12.29>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일정기간동안 폐광지역과 관련된 관광진흥 및 지역개발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6조 (카지노업의 이익금 처리)

①법 제11조제5항에서 "이익금"이라 함은 당기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을 말한다.

②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업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도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4.30>

1. 영업개시일로부터 5년까지 : 이익금의 100분의 10

2. 영업개시일 6차년이후 : 이익금의 100분의 20이내에서 도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제23조 (조세의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지구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