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연합 국회의원 김 학 원 (충남 부여)	보 도 자 료	국회의원회관 305호 TEL : (02)788-2891 FAX : (02)788-3305

< 부산고법 등 >                            2003. 9. 29. (월)

법관보수 단일호봉제 도입

□단일호봉제 도입의 타당성

1. 법관의 독립의 기본적 전제 2. 선별승진제도의 보완책 3. 법관 신분보장의 강화

4. 법조일원화의 여건 조성 5. 합의부 운영의 개선에 기여 6. 법관전문화의 전제

□현행 법관직급제도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사법부는 법관의 임용과 보직에 있어서 경력법관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하여 상하의 위계질서가 확연한 하나의 피라미드 모양의 그룹을 형성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사법부에서는 사법시험 당시의 성적과 사업연수원에서 취득한 성적을 합산하여 그 성적에 따라 서열을 매기고 그 성적과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기수를 합하여서열을 정한 후 고등법원부장판사가 되기 전까지는 이 서열에 의해 승진을 하는 서열주의와 획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구조 속에 있음. 이러한 구조 속에서 상층부의 의도에 어긋난 행동이나 판결을 하기란 쉽지 않을 것임.

□현행 법원조직법상으로는 직급제는 폐지된 것처럼 보이나 현실적인 운영에 있어서는 지방법원배석판사부터 대법원장에 이르기까지 서열에 의한 위계체제로 이루어져 법원이 관료화되어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음.

□예비판사를 거쳐 정식법관으로 임용된 후 그 임용시의 서열에 따라 상위직급으로 순차적으로 승진하고 있어 지방법원의 부장판사까지는 승진에 별다른 지장이 없는 식의 인사관행으로 연공서열에 의한 사법관료화를 구조화 시키고 있으며, 고등법원 부장판사로의 승진에 있어서는 직위 수에 제한이 있어 발탁승진방식이 취해지고 있어 상당수 중견법관들이 고법부장으로 승진하지 못하고 승진에 누락된 법관들은 사직을 해야 하는 폐단을 낳아 경험을 갖춘 법관들의 감소로 법원의 질적 향상에도 저해요인이 되고 있음.

□질  의

□법관의 재판결과는 국민들의 인권과 삶에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유능한 법관들을 유인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단일호봉제 자체의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법관들이나 검사의 경우에 변호사 등의 개업으로 얻을 수 있는 사회적 부의 취득기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명예나 자긍심으로 일을 하고 있고, 부정에 더 가깝게 노출될 수 있으므로 도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차원에서도 임금보전은 불가피함을 제시함.

□법관의 단일호봉제는 수직적이고 관료적인 법원문화를 수평적 관계로 바꾸고자 하는 노력과 고법부장 탈락자라 하더라도 본인이 원한다면 정년까지 법관으로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조성을 위한 것임. 장기적으로는 법조일원화에 따른 유능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유인책으로서의 효과도 클 것이며, 법안까지 성안된 마당에 법관 대다수가 단일호봉제가 실시될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있으므로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논의되는 법관단일호봉제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함을 역설.

하급법원의 심리부실

□문제의 제기

□하급심의 판결이 사실심리 미진 등의 이유로 대법원에서 잇달아 파기 환송되고 있음. 이같은 하급심 판결의 파기환송은 심급제도를 두고 있는 우리 사법제도상 당연하지만 사건의 본질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하급심이 확인한 사실관계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파기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

□이에 따라 ①파기환송 되어 다시 심리를 받아야 하는 당사자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은 물론, ②당사자들의 하급심에 대한 신뢰 저하 ③사건 폭주에 시달리는 대법원의 업무 가중 등을 감안할 때 하급심의 보다 충실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함.

□현  황

□최근 5년간 대법원에서 선고된 사건 중 파기된 사건의 비율(파기율)은 6%대에 달하고 있음. 대법원에서 제출한 2002년 하급심 파기환송현황자료에 따르면, 파기사유 중 대법원 상고사건의 주류를 이뤄야 할 □법리오해□는 전체 파기사건 중 53.6%임에 비해, □법리오해□를 제외한 □심리미진□이 14.4%, □사실오인□이 1.9%를 차지함으로써 하급심의 충실한 사실심리가 요망되고 있음.

□대법원도 대책마련에 부심하여 재판사무감사시 □지도사항□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재판에 대한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재판결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재판심리의 충실화가 더욱 요청된다□며 법관들에게 정확한 사실확정이 사실심의 과제임을 강조하면서, 충실한 사실심리를 당부하는 등,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음.

□질  의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심 법원이 변론기일 전에 사건유형에 따른 심리계획을 수립해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법정에서는 쌍방 당사자에게 변론기회를 충분히 부여해 사건의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는 한편, 증거조사는 정리된 쟁점을 집약해 실시함으로써 심리의 충실 및 촉진을 도모해야 함을 역설.

□釋明權을 행사할 것이 기대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하지 않아 구체적 타당성을 결하고 승복할 수 없는 결론을 도출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 바, 이를 적절히 행사해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을 제시. 과도한 선입견적인 소송지휘로 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의 변론이나 증인신문, 증거제출 등을 차단하거나 어느 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방법도 피해야 할 것임. 이로 인하여 심리미진 또는 당사자의 재판불신의 이유가 됨을 충고.

□법관수를 증원하는 것과 변호사강제주의의 확대 등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임을 장기적 대안으로 제시함.

형사배상명령제도

□형사배상명령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는 제도(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제36조). 절도나 상해를 당한 경우에 그 범인이 절도죄나 상해죄로 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해 배상을 받으려면 따로 민사 소송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해자에게 신속·간편하게 배상을 받도록 해주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임.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 판결문은 민사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도 할 수 있음. 신청인은 신청이 이유없다고 각하되거나 일단 배상명령이 있으면 배상명령을 다시 신청할 수 없고 또 인용된 금액 범위내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음. 피고인은 배상명령에 불만이 있으면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하여야 함.

□현  황

□형사배상명령제도가 당사자의 외면·무지 등으로 이용실적이 저조해 동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접수된 청구건수를 볼 때, 형사배상명령이 가능한 범죄가 상당히 포괄적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이용이 안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형사배상이 가능한 범죄 중 형사배상명령 신청비율은 2~4% 정도에 불과함).

□문제점

□①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이념과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제도 운영의 어려움이 있고, 그에 따른 필연적인 재판의 지연과 ②형사재판에 민사사건까지 맡아야 하는 재판부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를 회피함.

□이 제도의 존재나 활용방법 등이 일반인에게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음. 배상명령은 법원이 직권으로 하기도 하지만,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홍보부족 등의 이유로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 제도의 내용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제도의 활성화를 기하기는 불가능함.

□질  의

□이용률이 낮은 동 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도 있지만, 그 취지가 형사피해자의 편의와 권익을 위한다는 점에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함을 역설.

□피해자에게 간편하고 신속하게 배상을 받도록 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를 살려, 법원은 인용률의 제고에 힘써야 함을 제시.

□재판의 지연을 막고, 재판부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에서 오는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함을 역설하고 이에 대한 각 지법원장의 대책 마련을 촉구.

□홍보의 부족을 이유로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동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임을 감안한다면, 각종 매스컴·인터넷·홍보판·간행물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한 대국민 홍보도 동제도의 활성화에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임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