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국정감사 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 유흥수

통일외교통상위원회 - 통일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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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10. 7(화)∼8(수) 10:00

□ 통일부의 기능과 조직개편 - 남북관계 현실에 맞게 통일부의 기능과 조직을 개편하라!

□ 어제, 류경 정주영체육관 개관식행사는 최초로 방송사를 포함한 우리 민간인 1,100여명이 군사분계선을 통과해 3시간만에 북한의 심장부인 평양에 갈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있고, 남북관계가 진일보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한다.

최근 이 체육관 개관식 행사뿐만 아니라, 각종 남북회담, 대북지원사업, 건설사업, 관광사업, 민간 경제교류 등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조직과 기능을 갖춘 통일부로 거듭나야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즉, 조직과 기능등을 현실에 맞게 개편해 통일부의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남북왕래(금강산제외) : 3,317명(□98)□7,986명(□00)□13,877명(□02)

남북교역 : 2.2억불(□98)□4.2억불(□00)□6.4억불(□02)

회담개최 : 28회(문민정부)□87회(국민정부)□21회(참여정부, 03년 현재)

무엇보다, 남북회담 추진체계의 통합·정비를 위해 국정원 등 관련부처와의 회담 및 대북정책 추진기능의 조정과, 관련 인력의 조정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지난정부 대북정책 추진시에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대북정책 추진의 투명성 확보와 국내법적 절차의 준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범정부차원의 효과적인 대북정책 총괄조정체계의 수립과 정책 추진절차의 보완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비축하고, 대북정책을 추진하여야만 좀더 안정되고 신뢰할 수 있는 통일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 당장 현재의 조직과 인력, 그리고 기능으로는 다양하고, 활발하에 진행되고 있는 대북업무를 총괄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 장관은 이러한 여러가지 수요를 감안하여 향후 통일부의 기능과 조직을 개편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있다면 그 방향과 주요내용을 밝혀주기 바란다.

□ 이는 정부조직개편 과정과 국민 및 내부 의견수렴 등 기능진단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남북경협사업과 교역, 그리고 인적왕래가 빈번해져 우선, 인원과 물자의 출입통제와 지원 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소위 □남북출입관리기구□등의 창구라도 조기에 설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