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용보증기금

(10.1 수 재경위원회 회의실)

1. P-CBO 특별보증의 부실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원인에 대한 분석과 손실규모를 예측하여 적절한 대책을 준비해야...

1) P-CBO의 주먹구구식 발행이 가져온 후유증

기보는 재원확보에 대해 확실한 보장도 없이 무리하게 지원규모를 확대, 기금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와... 이는 □지원하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책임져 준다는 공기관의 전형의 무책임한 경영의 표본□

2) □부실규모는 6천억대가 아닌 1조원대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

위험이 훨씬 큰 P-CBO를 300억까지 풀어 버린 것은 기본원칙에 위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지 않고 대부분 투기등급기업으로 구성, 거액의 손실 발생을 초래

□기보의 P-CBO 특별보증 대상기업 선정기준을 보면, 같은 기업에 대해 100억원에서 최고 300억원까지, 관계기업군은 1,0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동일한 기업에 대한 평균지원금액이 22.4억원으로 일반보증의 2.5억원 비해 무려 9배나 높아...□

2. 지배구조를 바꾸어 사외이사나 비상임이사를 도입, 감시기능 강화

3. 기보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기술평가 기능 확충

기술평가제도의 발전은 국가기술경쟁력 강화의 핵심인프라

기술평가보증(총보증의 6.9% 수준)을 확대해야

1.  지금까지 정부나 기보는 P-CBO 특별보증의 부실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데에도 발표하기를 꺼렸다. 이제는 원인에 대한 분석과 손실규모를 예측하여 적절한 대책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1) P-CBO의 주먹구구식 발행이 가져온 후유증

기보가 P-CBO 발행을 계획할 당시 P-CBO 발행을 위한 보증재원은 IBRD와 ADB 차관자금으로 조성하여 쓰고 남은 잉여재원 2,300억원 뿐이었다.

□ 기보가 2001.2월 재경부로부터 받은 P-CBO특별보증에 대한 업무지침에 의하면 P-CBO보증 특별보증 재원은 추가출연되는 특별보증재원으로 하되, 추가 출연전이라도 기존의 특별보증재원을 활용하여 우선 시행하도록 하였다.

□ 기보는 이를 근거로 2001.2월 보증운용계획을 수립하면서 P-CBO특별보증 1조원을 지원키로 하였고, 2001.4월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벤처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이유로 보증확대 계획과 함께 P-CBO보증 운용계획을 2조원으로 확대하고 기보는 6차에 걸쳐 원리금 기준 2조 3,234억원을 보증하였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기보가 P-CBO 특별보증을 시행할 때 P-CBO 특별보증 재원을 추가출연 하기 전에 기존의 특별보증을 우선 활용한다는 재경부지침은 기존의 특별보증 재원의 규모에  맞게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추후에 특별보증재원이 마련되면 그때 가서 추가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라는 취지로 생각된다.

그런데도 기보는 재원확보에 대해 확실한 보장도 없이 무리하게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기금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왔다. 이는 □지원하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책임져 준다는 공기관의 전형의 무책임한 경영의 표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2) 기보는 P-CBO 특별보증이 새롭게 도입하는 상품으로 충분한 연구와 분석 전문기관에의 자문 등을 통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결한 후 P-CBO 특별보증제도를 운용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 지원이 시급하다는 이유로 성급하게 시행함으로써 짧은 평가기간에 많은 기업을 평가하고, 신용평가회사의 벤처기업 평가시스템 부재 등에 따른 심사소홀, 주간사와 자산운용사 등에 대한 관리 미흡 등으로 P-CBO 특별보증 손실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한다

□ 또한, 기보의 P-CBO 특별보증 대상기업 선정기준을 보면, 같은 기업에 대해 100억원에서 최고 300억원까지, 관계기업군은 1,0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동일한 기업에 대한 평균지원금액이 22.4억원으로 일반보증의 2.5억원 비해 턱없이 높을 뿐 아니라, 지원기업의 대부분이 BB등급 이하의 투기등급으로 구성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운용□하였다

- 기보가 본의원에게 낸 자료에 의하면 기보가 5차에 발행한 해외 P-CBO는 BB등급 이상 81.7%, 코스닥등록기업 59.6%로 구성하여 2003.8월말 현재 부실규모가 153억원밖에 되지 않는데 비해 1차∼4차 P-CBO 특별보증 부실규모는 3,453억원에 이르고 있는 사실에서도 잘 알 수 있다.

-  같은 기업에 대한 보증규모는 기업의 자기자본, 매출액에 따라 한도가 30억이나(기보+신보), 특별한 경우 100억까지 할 수 있다. 위험이 훨씬 큰 P-CBO를 300억까지 풀어 버린 것은 기본원칙에 위배 (여러기업에 골고루 지원).

-  또한 P-CBO 대상기업군의 수지균형이 맞도록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거액의 손실을 초래할 수 밖에 없는 대부분 투기등급기업으로 구성한 경위를 말씀해 주시고

- 중소기업진흥기금의 P-CBO, 또는 신보의 P-CBO의 경우에는 후순위채 비율이 있어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버퍼가 존재해 기금의 손실을 줄일 수 있는데 기신보 P-CBO는 후순위채 비율이 없거나 낮아 부실이 바로 기금의 손실로 되는데, 이런 부실한 구조로 P-CBO를 시행한 이유는?

-  또 부실화된 기업의 리스트를 제출해 주시고 기보 P_CBO를 통해 여러 차에 걸쳐 지원받았으나 부실화된 기업의 경우가 있는지, 있다면 왜 이렇게 신용위험관리가 안되었는지 사유를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 또한 기보는 거액의 자금을 지원하면서도 자금지원과정이나 지원받은 자금을 어떻게 무슨 명목으로 사용하는지 등 사용목적과 사용처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자금집행을 하거나 자금유용기업에 대해서는 자금회수를 하는 등 사전·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기보는 이를 소홀히 하여 일부기업이 지원된 자금을 기업경영보다는 다른 기업을 인수하거나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으로 새나가 벤처기업을 육성하기는 커녕 국민 부담만 가중시킨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본다

- 기보가 기업에게 지원자금을 집행하거나 집행 전 자금사용내역을 확인하는 절차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 언론에 보도되거나 사정당국 또는 기보에 의해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확인된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 현황과 처리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기보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손실내역을 보면 2003.8월말까지 P-CBO 특별보증 손실액은 3,606억원이고, 만기에 이르면  6,255억원의 손실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이 경우 P-CBO 특별보증 재원부족 규모를 2,380억원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

- 그러나 비슷한 투자를 했던 창투사의 경우 10개 기업에 대한 투자중 성공한 기업이 2-3개인 점, 기보가 창투사보다 투자관리에 있어 더 loose하게 운영했던 점, 경기가 쉽게 안풀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실규모는 6천억대가 아닌 1조원대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 보여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할 것임.

P-CBO보증의 만기청산이 순조롭게 이뤄지지 못하면 금융시장 혼란 초래는 물론,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 훼손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우려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기보가 P-CBO를 상환하지 못한 벤처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어떤 방법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보가 구조조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구비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이익을 위해 내부인원으로 구조조정을 진해하여 사회적인 비용을 추가로 지불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잇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벤처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전통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달리 그 기업의 인적자원을 잘 활용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기보차원의 대책이 강구되어 있는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2. 기보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사장과 직원들의 각오는?

- 구조조정 계획은?

- 정부의 관료출신이 이사장으로 부임함에 따라 노조나 직원들에게 떡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지배구조를 바꾸어 사외이사나 비상임이사를 도입하여 감시를 할 필요성은 없는가?(현재의 운영위원회의 독립성)

3. 기보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기술평가 기능 확충

기술평가제도의 발전은 국가기술경쟁력 강화의 핵심인프라

-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육성과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

기술평가센터 내부직원과 자문교수단

기술평가보증(총보증의 6.9% 수준)을 확대

과기부, 정통부, 산자부 등 정부의 R&D 기금의 에이전트 역할을 하면서 정책자금 one-stop service 지원하여 기보의 독자적 영역 구축(신보는 어음보증, SOC보증, 주택신보등 독자적인 영역)

4. 중복보증이 가지는 이점도 있으나(고객에 대한 서비스 경쟁)문제. 일반보증에서도 기보가 신보보다 사고율이 높은데 이는 신보와의 외형경쟁을 의식해서 신보에서 보증을 거절당한 업체가 기보에서 받는 사례는 없는지?

5. 금년말 운영배수는 16.3배로 상승할 예상이나 구상채권회수등의 노력을 강화하여 14.4배로 유지하겠다고 한다. 사고율이 안정적일 때에는 14배의 배율이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과 같이 사고율이 올라가는 시점에는 14배가 넘는 운용배수는 유동성에 문제를 가져올 가능성. 현재 기보의 보증업무가 차질이 생기고 있지는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