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국정감사

< 산업자원부 >

2003. 9. 22 (월)                                                     김성조 의원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문제는 없나?

- 지금은  수도권 규제정책 완화의 때가 아니다

- 기업의 지방이전을 위한 적극적 노력 부족

■ 문제제기

- 97년 이후 수도권 집중현상 심화

- 제조업 및 지식기반산업의 수도권 집중도는 더 심화

- 반면 수도권 억제정책은 80년대 후반 이후 완화

- 국가균형발전을 내세우는 현 정부 시책은 모순점 내포

- 장기적 계획 못지않게 중․단기적으로 지방 보호할 수 있는 정책 필요

■ 현황

□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금까지 많은 시책을 펴왔으나 정부의 이런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문제는 해소되지 않았음.

○ 오히려 97년 외환위기 이후 수도권 인구집중 및 산업의 집중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임.

○ 2002년말 기준으로 수도권 지역의 인구비중은 46.7%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며, 인구 이외에 기업과 산업의 집중은 더 심각한 상황임.

< 표 1 > 연도별 수도권 인구비중 (%)

연도	1985	1990	1995	2000	2002
수도권인구비중	39.1	42.8	45.3	46.3	46.7

< 표 2 > 주요기관의 수도권 비중 (%)

구 분	주요 공공기관	100대기업 본사	벤처 캐피탈	코스닥 상장 벤처기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비 중	84	91	90	86	72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2003

□ 역대 정부의 수도권 억제정책에 대한 평가를 보면,

	주요시책 내용	평 가
62 - 79 (3․4 共)	․ 대도시 인구집중방지책 (64) ․ 그린벨트 지정	․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토대로 규제적 수단중심으로 추진
80 - 87 (5共)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82) ․ 수도권규제범위를 경기, 인천까지 확대	․ 수도권억제정책의 법적기반 마련 ․ ‘82년 올림픽 유치이후 수도권 억제정책 완화
88 - 92 (6共)	․ 지역균형개발기획단 설치 (89) ․ 수도권 5개 신도시 건설	․ 신도시 주택 200만호 건설로 인한 수도권 비대화현상 심각
93 - 97 (문민정부)	․ 수도권 공장총량제 및 과밀부담금제 도입 ․ 개발촉진지구 도입(94) ․ 준농림지 개발 허용	․ 세계화로 인한 경쟁력 강화 차원의 규제완화정책으로 수도권집중 초래 ․ 준농림지개발 등으로 수도권내 공장, 주택건설 가속화 및 난개발 초래
98 - 02 (국민의정부)	․ 외국인투자에 대한 수도권 입지규제완화 ․ 그린벨트 규제 완화	․ 외환위기 극복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수도권집중 가속화

○ 70년대까지는 정부 및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수도권 억제를 위한 정책이 시행되다가, 6공화국때 수도권 신도시 건설과 IMF 위기를 거치면서 수도권 억제정책의 기반이 무너진 것을 알 수 있음.

□ 올 2월에 출범한 참여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기본으로한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 문제점 및 질의내용

1. 정부에서 말하는 패러다임의 변화는 수도권 억제정책의 완화를 내포하고 있다.

□ 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토대는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예정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두고 있음.

○ 동 법에서는 현재까지의 균형발전 패러다임의 획기적인 변경이 필요함을 밝히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방정부 주도의 정책수립과 특별회계 신설 등 예산권의 재량확대를 주요 추진 방식으로 밝히고 있음.

○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추진전략으로 기존 ‘수도권 규제강화’에서 ‘수도권․지방의 상생발전’으로 밝히고 있다는 점임.

□ 정부의 수도권과 지방의 ‘윈-윈 전략’은 정책의 이상으로는 좋을지 모르나 현실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쟁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수도권의 집중과 지방의 쇠락을 더 부추길 가능성이 있음.

○ 실제 이전 ‘국민의 정부’와 이를 계승한 현 ‘참여정부’는 경제적 상황을 빌미로 수도권 규제완화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음.

□ 정부는 지난 2월 현행 법령상으로 불가능한 ‘LG-Philips LCD'의 파주공장 신설을 허용하였음.

○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 7월 1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LG-Philips의 파주공장 설립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정부내 특별 태스크 포스팀을 두어 범정부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했음.

○ 이는 현 정부 최초의 수도권 완화정책이 되었으며, 이를 빌미로 그 동안 억눌려져 있던 수도권 억제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함.

□ 그 동안 수도권 공장증설 제한에 의해, 공장증설이 불가능했던 삼성전자와 쌍용자동차 등에서 외국기업과의 역차별 및 경제상황을 이유로 공장신설을 요구하게 되었음.

○ 이에 경기도 및 경기도 의회는 공장증설규제완화에 대한 건의 및 결의를 제출하기에 이르렀고, 정부는 이에 대한 허용 방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산업자원부는 7월 개정된 시행령 내용에 삼성 및 쌍용자동차 관련 건의 개정내용은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동 내용에 대한 허용은 시간문제임.

○ 노무현 대통령도 지난 9월 1일 경기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수도권 규제법 때문에 중요한 사업이 중단되거나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하는 일이 없을 것”

○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뤄진 규제는 준비되는 데로 풀려갈 것”이라고 밝혔음.

< 질문 1 >

□ 장관!

○ 정부의 수도권 정책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 달라.

○ 현행의 수도권 억제정책을 완화하는 것인가?

○ 정부는 거듭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을 이루겠다고 말하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발전해 나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 지금까지의 수도권 억제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많았지만, 그것은 대부분 경제상황의 어려움과 정치적 목적을 이유로 수도권 억제정책을 계속해서 완화해 주었기 때문이다.

○ 현 정부도 그런 오류를 계속해서 반복하려고 하고 있다.

□ 노무현 대통령의 원칙 없는 입장표명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 중의 하나가 ‘국가균형발전’이라고 말하면서도, 외국인 투자유치의 부진과 경제여건의 어려움을 이유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 할 수 있다고 한다.

○ 정부가 특별법 만들고, 위원회 하나 세우면 당장 ‘국가균형발전’이 이루어 지는가?

○ 정부의 추진 시책에 의하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5개년 계획을 통한 중․장기적인 추진이 필요한 사항들이다.  이런 계획들이 수립되고 추진되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또 이런 시책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 따라서 현재 정부가 계획하는 국가균형발전 시책으로 인해 수도권 규제정책이 완화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 자칫 봇물처럼 터지는 규제완화 욕구에 경제적 명분에 밀려, 규제를 완화해 줄 경우 지방경제는 무너지고 말 것이다.

2. 산자부로 이관된 기업의 지방이전 정책, 실효성 높일 대책 강구해야

□ 정부는 99년말 기업의 지방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대책’을 수립.

○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동 대책으로 2002년까지 390개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했음.

○ 그러나 390개 이전 기업중 지역경제에 큰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는 종업원 300인 이상의 대기업은 한화제약, (주)대상, (주)남해화학 등 6개 기업에 불과함.

□ 99년 수립되었던 동 대책은 2003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최근 이 조치를 3년간 추가 연장하는 내용으로 재정경제부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있음.

○ 또 기업의 지방이전 정책 주무부서도 기존 건설교통부에서 산업자원부로 이관하였음.

< 질문 2 >

□ 2000년부터 시행된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대책은 당초의 정책목표에 비해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 수도권의 과밀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산업유발 효과가 큰 대기업의 본사나 공장이 이전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미흡하다.

○ 또, 동 대책의 내용들은 조세특례제한법에 한시적 일몰규정으로 되어 있거나 법률이 아닌 정부 규정으로만 되어 있어, 정책의 안정성을 갖지 못한다.

□ 정부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내용에는 기업의 이전대책과 관련해 제 15조에 선언적 규정만을 담고 있을 뿐이다.

○ 따라서 이 제도를 활성화하고 대기업의 이전을 유도할 수 있는 획기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산업자원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 산업자원부는 동 대책의 주무 역할을 이관 받으면서, 산업단지공단내 ‘기업 지방이전 지원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 건교부의 ‘지방이전지원센터’와 차별점이 무엇인가?

○ 또 산업단지공단은 국가 또는 외국인기업단지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정책자료집에도 나와 있듯이, 지난 3년간의 지방이전 실적 중 상당수가 개별입지 또는 지방단지에 입주한 경우인데, 이런 경우 산업자원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 지방의 신규 산업단지 분양율이 떨어지는 현실에서, 지방의 산업단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본사 및 공장들을 이곳으로 적극적으로 이전시키는 제도가 필요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가?

2003년 국정감사

< 산업자원부 >

2003. 9. 22 (월)                                                     김성조 의원

외국인 투자유치정책,

지자체 지원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 문제제기

- 2000년 이후 국내 외국인 직접투자 급속히 감소

- 그나마 해외투자 유치액은 신고액 기준으로 실제 유치실적과는 괴리

- 산자부의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 개선안 충분한가?

- 지자체의 유치지원 좀 더 효율적으로 개선할 필요

■ 현황

□ 2003년 상반기중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금액은 26억6,000만불로 전년 동기에 비해 44.4% 감소했음. < 표 1 >

○ 더구나 산업자원부의 자료는 신고금액 기준으로 실제 투자가 이루어진 실적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추산됨.

○ 또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발표하는 세계투자보고서에 의하면, GDP 규모에 비한 외국인직접투자(FDI : Foreign Direct Investment) 정도를 나타내는 ‘FDI수행지수’가 지난해 87위에서 올해 2003년은 140개국 중 92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음.

< 표 1 > 외국인 투자실적

(단위 : 백만불, 개, %)

구 분	62~97	98	99	00	01	02	03.1~6	계
투자신고액 (증가율)	24,645 (-)	8,853 (27.0)	15,542 (75.6)	15,217 (△2.1)	11,292 (△25.8)	9,101 (△19.4)	2,660 (△44.4)	87,10 (-)
외투기업수 (증가율)	4,419 (-)	5,139 (16.3)	6,91 (26.3)	9,20 (45.1)	11,515 (22.2)	12,909 (12.1)	13,595 (5.3)	(-)

자료 : 산업자원부

□ 산업자원부는 2003년 외국인 투자유치 사업을 위해 64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03년 8월 현재 214억원을 집행하였음. < 표 2 >

< 표 2 > 산업자원부 외국인투자유치 관련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2 예산	2003 예산	2003년 집행액
- 토지매입비 - 분양가차액보조 등 - IKP 건립사업 - 투자유치활동비 -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 - SOC상품화 지원 등	54,800 21,700 - 2,500 400 600	41,600 15,000 4,000 2,500 400 500	-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19,400 구미 : 6,000 진사 : 6,300 오창 : 7,100 - 산업단지 임대 토지매입 300 - 투자유치활동비 170
계	80,000	64,000	21,400

□ 산업자원부는 지난 9월초 외국인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했음.

○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의 수혜대상 확대

- 제조업 기준 기존 5천만불 → 3천만불

( 법인세, 소득세 10년 감면, 지방세 8~15년 감면, 임대료 50년간 면제 )

○ 자유무역, 경제자유구역 등의 조세감면 제도 동일화 및 수혜대상 확대

- 제조업 기준 기존 3천만불 → 1천만불

( 세제혜택은 외국인투자지역과 동일, 임대료 면제는 10년)

○ 외국인 임직원에 대한 단일 소득세율 적용

○ 외국인기업전용단지 확대지정

- 오창 10만평 추가, 진사 5만평 추가

( 조세감면 없음, 임대료 감면율 75 ~ 100%)

○ 민간사업자 조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분양가 차액보조, 임대료 감면

○ 첨단산업 신․증설 1천만불 이상 투자시 현금지원 제도 도입

○ 외국인생활환경 개선

- 외국인 학교 확충사업 (용산구 후암동, 경남 진사공단)

○ 기존 ‘외국인투자지원센터’를 Invest KOREA로 개편

- KOTRA 사장 대표, 부사장급 단장을 외부전문가로 채용

■ 문제점 및 질의내용

① 지자체의 외투유치지원 강화 필요

□ 지자체의 외자유치 실적의 모범사례로 경상남도의 경우를 들 수 있음.

○ 경남은 2001년 ‘외국인투자유치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기도 했음

○ 경남의 경우 99년부터 2002년까지의 외자유치액 12억불 중 50%가 넘는 신규공장 12개사의 6억4,400만불을 지자체가 직접 유치한 것으로 알려짐.

□ 지자체의 외자유치 과정에 가장 중요한 점은 외국인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입지제공과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이라고 함.

○ 현재 우리나라 외국인투자정책의 기본 방향은 “先유치결정, 後지원”으로 외국기업이 공장부지를 결정한 후에 지원결정 및 공장매입 등이 이루어져 투자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됨.

○ 인센티브 제공의 경우는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상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이 국비와 지방비 50대 50의 비율로 하도록 되어 있어, 재정능력이 취약한 지자체에 부담이 되고 있음.

□ 또한, 현행 국가재정 지원절차도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산자부)’와 ‘외국인투자위원회(재경부)’ 등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 설득과 투자기업 상담 등 양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질문내용 ≫

□ 외국인 투자유치는 지역산업의 진흥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의 외자유치 노력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 현재 산업자원부가 시행하는 외국인기업전용단지는 외국인투자지역이나, 자유무역지역에 비해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하다.

○ 국내 규제의 과다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지환경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인기업전용단지는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그런데, 현재 외국인기업전용단지는 임대료 감면기간이 기본적으로 10년이어서 외국인투자지역의 50년보다 짧으며,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 등에 대한 감면 혜택이 있는 다른 지역에 비해 특별한 조세감면 제도가 없다.

□ 이번 정부의 촉진대책에서도 외국인투자지역과 자유무역지역 등의 인센티브 확대가 주가 되어 있다.  외국인기업전용단지에 대해서는 오히려 토지매입대금을 유치가 확정된 후 사후 정산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어 오히려 지자체의 투자유치 노력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보인다.

□ 외국인기업전용단지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지 않은가?

□ 외투유치 지자체에 대한 국비지원 방식도 문제이다.

○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은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시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을 50대 50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 지자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할 때, 국비의 지원비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 지방비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을 많이 하는 지자체일수록 재정적 어려움이 더 확대되는 문제가 생긴다.  지방세의 경우 대부분 감면되는 경우가 많아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도 외투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장관! 지자체별로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에 따른 국비 지원 보조율을 차별적으로 만들어 지자체의 외투유치 동기를 높이고, 실적이 높은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산자부의 의견은 무엇인지?

□ 또, 국비의 지원방식도 현재 산업자원부와 재정경제부 등 여러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제도를 지자체가 지방비를 지원했을 때는 국고매칭 비율만큼 당연히 지급하도록 지원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지자체에서도 사전에 충분한 사전심의를 하고 있다.

② 정부의 외국인 투자 촉진대책에 문제점은 없나?

□ 9월 2일 정부가 발표한 촉진대책에서는 기존 제도의 확대 외에,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현금보상 제도 등 새로운 내용도 담고 있다.

○ 그런데 현금지원 제도 (Cash Grant)제도의 경우, 투자상담 단계에서 외국인 기업과 정부가 협상에 의해 비율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

○ 보조금 지원 비율이 자의적으로 적용될 경우 정부와 외국기업이 마찰을 빚을 소지가 있음.

○ 또한 용산구 후암동 수도여고 부지에 외국인 학교를 설립하는 문제도 서울시 교육청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발표되었음.

≪ 질문내용 ≫

□ 장관!  현금지원제도의 경우 우리나라의 주요 경쟁국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도로서 이번 촉진대책의 주요 내용인 것으로 안다.  그러나 현금지원 비율결정은 투자단계에서 외투기업과 협상에 의해 결정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서 투자기업 또는 기투자 외국기업과의 마찰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 또 KOTRA에 설치하는 Invest Korea와 기존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KOTRA에 부사장급 직책이 늘게 되는데 혹시 자리 만들기에 불과할 가능성이 있다.

○ 실질적인 역할증진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2003년 국정감사

< 산업자원부 >

2003. 9. 22 (월)                                                     김성조 의원

하이닉스 상계관계 문제, 빅딜실패로 인한 事必歸正

■ 개요

□ 2003. 4. 1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DRAM 반도체에 대한 상계관세조사 예비판정에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0.16%의 미소마진을 부과하였으나,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해서는 57.37%의 고관세를 부과하기로 함.

○ 미국 정부는 지난 7월 25일 하이닉스에 대해 최종 44.71%의 상계관세율을 적용하기로 결정

○ 한편 유럽연합(EU)은 4월말의 예비판정 당시 33%의 상계관세율을 지난 8월 13일 오히려 1.8% 높인 34.8%의 상계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함.

○ 반도체 부분에서 우리나라와 경쟁국인 일본과 대만의 업체들도 자국에 대해 하이닉스 DRAM에 대한 상계관세 적용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

□ 하이닉스 반도체 상계관세 부과의 원인이 된 주요 원인은

○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한 신디케이트론

○ 수출보험공사의 D/A 금융한도 확대

○ 전환사채 인수

○ 대출만기 연장의 1차 구제금융

○ 신규대출, 출자전환, 부채탕감 등의 2차 구제금융

□ 특히, 산업자원부와 관련해서는 수출보험공사의 D/A 부보 문제가 중심임.

○ D/A(수출환어음 : Document against Acceptance)는 수출업체가 수풀대금의 지급전에 발행한 환어음을 말함.  수출업체는 D/A를 거래은행에 제출하고 네고를 통해 수출대금을 미리 지급받게 됨.

○ 거래은행은 네고가 힘들다고 판단될 경우 D/A의 거래위험을 감안해 수출보험공사의 부보를 요구하는 것이 관례

○ 당시 하이닉스 주거래 은행이던 외환은행은 BIS 기준을 이유로 네고를 거절했고, 수출보험공사의 부보를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