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강 창 희 의 정 뉴 스 정기국회 국정감사 2003. 10. 10(금)	한 나 라 당 (대전 중구) 국회 의원회관 730호 T.788-2871 / F.788-3730 www.kangkorea.com

소속 : 국방위원회	대상기관 : 국방부(종합감사)

□ 본 위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세가지 측면을 집중적으로 확인, 평가하고자 했음

- 첫째, 군이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벗어나 정치적 중립과 군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가?

- 둘째, 국방부가 일선부대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효율적인 지원체제를 마련하고 있으며, 조달체계 등 국방행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 셋째, 군의 생명인 명령체계와 군 기강, 그리고 유사시를 대비한 준비태세는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는가?

◦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국방부가 정치적으로 확고한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일선부대의 요구에도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며, 군의 기강과 전시대비태세도 확고하지 못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임.

□ 파병문제와 자주국방문제에 대한 국방부의 태도는 전형적인 “윗선 눈치보기”의 산물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음.

- 추가파병문제에 대해 국방부는 시종 신중히 결정한다는 소극적이고 방관자적인 자세로 일관하다가, 한승주 주미대사, 김진표 경제부총리가 파병의 당위성을 주장하자 갑자기 태도를 바꿔 파병여론 조성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파병에 대해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하면서도 이라크 현지조사단 파견 이전에 비밀리에 이라크 사전조사팀을 가동하고,

- 차영구실장이 미국을 방문(9.24-28)한 후 미국에서는 한국군의 파병을 기정사실화하는 보도가 잇달아 나오는 등 내부적으로는 이미 미국과 파병에 대한 의견조율을 끝낸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을 당혹스럽게 만들었음.

- 또한 이라크 현지조사의 객관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조사를 주도했던 국방부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심지어는 조사단장과 단원이 서로 정반대의 견해를 제시하면서 국론이 더욱 분열되는 상황을 맞고 있음.

□ 자주국방 선언도 현실을 무시한 공허한 메아리임.

- 실제 현지 부대를 방문해본 결과, 우리 군이 독자적인 전쟁억제력을 갖추기에는 아직 멀었고, 정보수집과 연합작전에서 주한미군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것이 저의 판단임.

- 낡은 상륙함은 미군의 도움없이는 상륙작전이 불가능하고, 구형탱크에서 떼어낸 해안포로 NLL을 지키고 있으며, 대북정보의 90%를 미군에 의존하고, 70만 군대는 권총에도 뚫리는 방탄헬멧을 쓰고 있었음.

- 그런데도 국방부에서는 아직도 자주국방 타령만 하고 있으니, 현실을 모른다면 직무유기이며, 알고도 모른 척 한다면 국민기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음.

◦ 결국 이라크 파병과 자주국방 문제는 군의 위상과 정치적 중립을 확립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었던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정치권 눈치보기와 이중적인 태도로 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국민적 신뢰만 잃고 말았음.

□ 두 번째로 국방부가 그 어느 정부조직보다 관료화되어 탁상공론과 늑장대처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함,

- 본 위원이 각군의 감사과정에서 지적했던 바와 같이

① 사냥용 공기총이나 막을 수 있는 무용지물의 방탄헬멧을 신형으로 교체하는데 무려 7년이 걸리고,

② 해군의 신형 방탄복 보급은 3년을 질질 끌다가 서해교전이 발생하자 부랴부랴 일주일 만에 낙찰이 이루어졌으며,

③ 60년이나 된 고철수준의 해군 상륙함은 승조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나 교체시기를 놓쳐 2007년에야 일부 대체가 가능하며,

④ 공군 군용기와 민항기와의 근접비행에 의한 대형공중충돌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되지 않고 않음.

- 이와 같이 장병의 안전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장비구입이나 노후장비 교체도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과연 국방부가 일선 부대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이나 하고 있는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위로는 국방부로부터 아래로는 일선 말단부대에 이르기까지 군 조직 전반의 기강 해이가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는 점임.

- 일선부대에서는 군기강 해이로 각종 안전사고와 군기사고가 속출하고 백주에 총기를 강탈당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사건들이 빈발하더니,

- 급기야 지난 국군의 날 행사에서는 대통령 사열차에 엉터리 국기가 휘날리고, 비맞고 서있는 장병들 앞에서 군의 자존심을 상징하는 국방장관이 손을 바꿔가며 대통령에게 우산을 받쳐드는 사태까지 벌어졌음.

∙본 위원은 태풍 매미가 한반도를 강습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오페라를 관람하고 경제부총리가 제주도에서 골프를 친 것이나, 국군의 날 행사에 비가 내리는 것에 미리 대비하지 못한 것은 국정운영의 총체적인 난맥상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판단함.

☞ 국방장관에게 묻겠음.

질문1. 국방부가 윗선의 눈치나 살피고,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도 말 한마디 못하고 있다는 것이 군내외의 평가임.

- 장관께서는 우리 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고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강군으로 육성하기 위해 앞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질문2.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현실을 보고 와서 서로 다른 평가를 하는 이라크조사단을 보며, 임진왜란 1년전인 1591년에 통신사로 일본을 방문하고 돌아온 황윤길 正使와 김성일 副使가 전쟁이 “일어난다”와 “일어나지 않는다”는 두가지 보고를 해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1592년에 임진왜란의 대참사를 겪게 만든 것을 연상하지 않을 수 없음.

- 제1차 조사단의 구성과 활동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밝혀주시고, 2차 조사단을 파견할 경우 그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며, 만일 1차조사단과 같이 내부적 이견이 노출되거나, 1차조사단과 다른 의견을 제시할 경우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밝혀주기 바람.

질문3. 기상청은 이미 오래전에 10월 1일에 성남과 서울일대에 비가 내릴 것이라는 예보를 했고, 그 사실은 청와대, 국방부 관계자 모두 알고 있었는데, 국군의 날 행사에 국방장관이 우산을 받쳐주는 상황을 연출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움.

- 국군의 날 우천시에 대비한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국방부의 자체판단에 의해 장관이 우산을 받쳐주기로 결정한 것인지 아니면, 당일날 청와대 의전팀과 경호팀의 요구에 의한 것인지 밝혀주기 바람.

- 만일 국방부의 자체판단에 의한 것이라면, 그런 결정을 한 이유는 무엇이며, 청와대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거부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질문4. 국군의 날 행사에 대통령과 태극기에 경례를 하는 것은 국가의 상징인 대통령과 태극기에 충성맹세인데, 70만 군대가 도대체 정체도 알 수 없는 국기에 충성을 맹세한 것은 그냥 양해하고 넘어갈 사안이 아님.

- 잘못된 태극기가 게양된 것이 청와대 경호팀, 의전팀의 잘못인지, 국방부의 잘못인지 밝혀주기 바라며, 잘못된 태극기가 게양되도록 방치한 책임자에 대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밝혀주기 바람.

질문5. 앞에서 지적한 대로 국방부는 탁상행정과 늑장대응으로 일관하면서도 “규정타령”, “예산 핑계”로 모든 것을 돌리려는 구태의연한 태도만 반복하고 있음.

- 장관은 신속성과 효율성이 최대 강점이어야 할 국방부 조직이 이토록 관료화된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진단하고 있으며,

- 지금이라도 일선 지휘관이나 장병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정확히 점검하고, 조달체계의 개선 등 관료주의 병폐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의지를 밝혀주기 바람.

질문6. 국방부가 국민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솔직히 고백하고, 양해를 구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음.

- 그러나 지난8일 열린 한미동맹회의에서 드러난 용산기지 이전 비용에 대해 적어도 국방부가 계산을 잘못하고 있거나 고의적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임.

- 당초 국방부는 용산기지 이전에 30억달러, 우리돈으로 약 4조원만 부담하면 된다고 했지만, 최근 전문가들은 미국측이 제시한 양해각서대로 한다면, 4조원의 수배에 달한다고 평가하고 있음.

<90년 체결 용산기지이전 양해각서>

▶ 건축기준을 미본토 기준에 맞추고,

▶ 전기, 담장, 하수구까지 시설물 일체의 건축감리비용을 한국이 부담하고,

▶ 추가적 시설에 대해서도 한국측이 부담하며,

▶ 한국은 미국이 요구하면 용산기지에 잔류시설을 추가로 짓거나 개선해주도록 되어있음.

- 주한미군(라포트사령관)도 이러한 양해각서에 따라 용산기지를 이전할 경우, 그 비용이 약 2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보고 있음.

- 국방부장관은 과연 지금까지 국민에게 밝힌 30억달러로 용산기지 이전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주한미군의 평가대로 20조원 이상이 들것인지 밝혀주시고, 국방예산이 불과 GDP의 0.1%만 증액된 상황에서 이러한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밝혀주기 바람.

- 또 지난 8일에 열린 한미동맹회의에서 미국측이 용산기지 이전협의에 조금도 양보를 하지 않고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이라크 파병에 대한 우리정부의 애매한 태도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장관은 이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