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완구 <충남청양.홍성>

<2003. 9. 30 / 전화 784-4173 / 팩스 788-3222 / HP : oklee.com>

족보없는 우리나라

화폐체계 문제 있다.

□ 62년 제정된 긴급통화조치법 현재 효력

있나, 없나 논란 소지 있어....

- 이미 목적 달성돼 폐지 했어야 한다.

□ 외국과 같이 화폐법 제정해야 한다.

- 화폐체계 개편등 주요사안은 법률에            따라야 한다.

■ 화폐단위 □원□을 규정한 긴급통화조치법 효력 있나, 없나 논란 소지 있다.

□ 우리나라는 1962년 □국민경제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 경제개발5개년계획 수행상의 애로를 제거하기 위하여 통화에 관한 특별조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긴급통화조치법을 제정 했다.

- 동법 제2조 1항 : 62년 6월10일부터 화폐단위를 □원□이라고 칭한다.

□ 62년 제정된 긴급통화조치법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1962년에 시작돼, 1982년에 그 명칭이 경제사회발전계획으로 바뀌어 1992-1996년 제7차에서 끝남으로 그 목적을 이미 달성했다.

- 이후 동법은 폐지했어야 함에도 아직까지 폐지되지 않아 사문화 됐다고 볼수 있다.

□ 따라서 긴급통화조치법은 그 목적이 달성돼 폐지했어야 함에도 폐지조치가 안돼 그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 이에대해 재경부는 □동법이 정하고 있는 기한이 경과한 현재 □환□이 더 이상 화폐로 통용되지 않고 있음으로, 동법의 목적이 일부 달성되었다고 할수 있으나 음성적으로 유통되던 구권이 아직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음으로 아직까지 실효성이 있는 법률”이라고 궁색한 답변을 하고 있다.

- 그러나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분명히 하기 위함은 물론

- 자주권을 가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화폐가 가지는 상징성과 법화로서의 가치를 존중할 화폐법이 새로이 제정될 필요성이 있다.

■ 금융통화위원회와 재경부장관이

화폐체계 바꿀수 있어

□ 현재 우리나라의 화폐발행은 한국은행법 제47조에 의해 한국은행만이 발행권을 가지며

- 동법 제28조, 제49조에 의해 한국은행권 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규격. 모양 및 권종)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정부의 승인을 얻도록 돼 있다.

- 따라서 금융통화위원회가 사실상 화폐발행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다고 볼수 있다.

■ 외국은 화폐에 관련된 세부규정이 법체계에 명확히 되어 있다. <자료 : 별첨>

□ 반면 미국은 US Code Title, US Code Title 31 (Money and Finance)에서 화폐에 관한 규정을 정해 놓고 있다 (화폐단위 doller, 화폐의 권종, 모양 및 규격)

- 일본 역시 통화의 단위 및 화폐발행등에 관한 법률에서 화폐의 단위, 화폐의 권종을 정하였고, 모양 및 규격등은 동법의 근거하에 정부령에서 정하게 하였다.

- 중국은 중국인민은행법 제16조에 □인민화폐의 단위는 元 으로 하며 보조단위는 角, 分 으로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정책적 대안>

- 화폐단위를 원으로 하는 화폐법을 제정해야 함.

- 동 화폐법에 권종이나 규격등 화폐체계를 규정해 이를 변경하고자 할때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명문화 할 필요 있다.

화폐단위 · 모양 · 규격 및 권종관련 법규정

□ 화폐단위

국가명	법 조항
한국	긴급통화조치법 제2조
미국	US Code Title 31 (Money and Finance), Subtitle Ⅳ (Money), Chapter 51 (Coins and Currency), Subchapter Ⅰ (Monetary System) - Section 5101. Decimal system
일본	通貨□單位及□貨幣□發行等□關□□法律 제 2조

□ 화폐모양 · 규격 및 권종

국가명	법 조항
	은행권	주화
한국	-	-
미국	US Code Title 12 (Banks and Banking), Chapter 3 (Federal Reserve System), Subchapter □ (Federal Reserve Notes) - Section 418. Printing of notes; denomination and form	US Code Title 31 (Money and Finance), Subtitle Ⅳ (Money), Chapter 51 (Coins and Currency), Subchapter Ⅱ (General Authority) - Section 5112. Denominations, specifications, and design of coins
일본	-通貨□單位及□貨幣□發行等□關 □□法律 제 5조 2. -通貨□單位及□貨幣□發行等□關 □□法律 제 6조 (재무장관 정령)	-通貨□單位及□貨幣□發行等□關 □□法律 제 5조 1. -通貨□單位及□貨幣□發行等□關 □□法律 제 6조 (재무장관 정령)

□ 화폐단위

국가명	법 조항
한국	긴급통화조치법 제2조
미국	US Code Title 31 (Money and Finance), Subtitle Ⅳ (Money), Chapter 51 (Coins and Currency), Subchapter Ⅰ (Monetary System) - Section 5101. Decimal system
일본	通貨□單位及□貨幣□發行等□關□□法律 제 2조

(한국)

□ 긴급통화조치법 제2조(화폐단위)

- 제1항 1962년 6월 10일부터 화폐단위를 원이라고 칭한다.

- 제2항 원은 계산의 단위로 되고 100전으로 분할된다.

(미국)

- Section 5101. Decimal system(5101조 통화 십진법 체계)

(미국 화폐는 달러, 다임 또는 1/10, 센트 또는 1/100, 밀즈 또는 1/1000으로 표현한다. 1 다임은 1 달러의 십분의 일이며, 1 센트는 1 달러의 백분의 일이며, 1 밀즈는 1 달러의 천분의 일이다.)

United States money is expressed in dollars, dimes or tenths, cents or hundreths,  and mills or thousandths. A dime is a tenth of a dollar, a cent is a hundredth of a dollar, and a mill is a thousandth of a dollar.

(일본)

1. 통화의 단위 및 화폐의 발행등에 관한 법률 제 2조，통화의 액면가의 단위 등－

제６조　통화의 액면가의 단위는 엔으로 하여, 그 액면가는 일엔의 정수   배라고 한다２

2. 일엔 미만의 금액의 계산 단위는 전 및 리라고 한다２이 경우에 있어０전은 엔의 백분의 일을 말하고０리는 전의 십분의 일을 말한다２

□ 通貨□單位及□貨幣□發行等□關□□法律 제 2조 ，通貨□額面□格□單位等－

第二條 通貨□額面□格□單位□円□□□□□額面□格□ 1円□整數倍□□□□

６ 1円未滿□金額□計算單位□□錢及□厘□□□□□□場合□□□□□錢□円□百分□一□□□□厘□錢□十分□一□□□□

□ (중국)중국인민은행법 제16조

□인민폐의 단위는 元으로 하며 보조단위는 角, 分으로 한다."

□ 화폐모양 · 규격 및 권종

국가명	법 조항
	은행권	주화
한국	-	-
미국	US Code Title 12 (Banks and Banking), Chapter 3 (Federal Reserve System), Subchapter □ (Federal Reserve Notes) - Section 418. Printing of notes; denomination and form	US Code Title 31 (Money and Finance), Subtitle Ⅳ (Money), Chapter 51 (Coins and Currency), Subchapter Ⅱ (General Authority) - Section 5112. Denominations, specifications, and design of coins
일본	-通貨□單位及□貨幣□發行等□關 □□法律 제 5조 2. -通貨□單位及□貨幣□發行等□關 □□法律 제 6조 (재무장관 정령)	-通貨□單位及□貨幣□發行等□關 □□法律 제 5조 1. -通貨□單位及□貨幣□發行等□關 □□法律 제 6조 (재무장관 정령)

(한국)

- 규정없음.

(미국)

- Section 418. Printing of notes; denomination and form(지폐)

(418조 은행권의 인쇄 : 금액과 형식)

□...재무장관은 연방준비은행에 공급해야하는 만큼 1달러, 2달러, 5달러, 10달러, 20달러, 50달러, 100달러, 500달러, 1000달러, 5000달러, 10000달러의 양의 은행권을 인쇄하고 총액을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 은행권은 형식과 방침에 대해서 이 장의 규정 하에 재무장관의 지도에 따르도록 한다....□

- Section 5112. Denominations, specifications, and design of coins(주화)    (5112조 주화의 금액, 내역, 도안)

(1) 1달러 주화는 지름 1.043 인치이다.

(2) 1/2달러 주화는 지름 1.205 인치와 무게 11.34 그램이다.

(3) 1/4달러 주화는 지름 0.955 인치와 무게 5.67 그램이다.

(4) 다임(1/10달러) 주화는 지름 0.705 인치와 무게 2.268 그램이다.

(5) 5센트 주화는 지름 0.835 인치이고 무게 5 그램이다.(이하 생략)

(일본)

1. 통화의 단위 및 화폐의 발행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화폐의 종류－

제９조　화폐의 종류는 오백엔０백엔０오십엔０십엔０오엔 및 일엔의 여섯 종류로 한다２

６.국가적인 기념사업으로서 각의의 결정을 지나고 발행한 화폐의 종류는 전항에 규정한 화폐의 종류 외０일만엔０오천엔 및 천엔의 세 종류로 한다２

７ 전항에 규정한 국가적인 기념사업으로서 발행한 화폐，이하 이항 및 제십조 제５항에 있어「기념 화폐」라고 한다２－의 발행 매수는 기념 화폐마다 정령으로 정한다２

□ 통화의 단위 및 화폐의 발행등에 관한 법률 제 6조，화폐의 소재 등－

제：조　화폐의 소재０품위０중량 및 형식은 정령으로 정한다２

(정령)

1. 새 500엔 주화의 재질이 되는 니켈 황동은, 동□니켈□아연이 각각 ；＞５＞６ 정도로 구성되는 합금이다.

2. 새 500엔 주화의 직경과 두께는, 현행 500엔 주화와 동일하지만, 무게에 대해서는 500엔 주화가 ；.６그램이었고, 새 500엔 주화는 ；.４그램이다.(이하 생략)

□ (중국) 중국인민은행법 제17조

□중국인민은행이 새로운 인민폐를 발행할 때에는 발행시기, 액면가, 도안, 견양, 규격을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