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2003. 10. 21(火)

국회의원 전갑길

(행정차지위원회)

【 목    차 】

1. 국정감사 일정 및 출결사항 ...................................................4

2. 피감기관별 지적사항 및 대안 제시

1) 행정자치부Ⅰ................................................................................5

2) 경찰청Ⅰ........................................................................................5

3) 행정자치부 소관 기관

ⅰ. 공무원연금관리공단 ...............................................................5

ⅱ.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6

ⅲ. 새마을운동중앙회 ...................................................................6

ⅳ.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6

ⅴ. 한국소방검정공사 ...................................................................6

ⅵ. 한국지방공제회 .......................................................................7

4) 경기도, 경기도 지방경찰청 ...................................................7

5) 강원도 .........................................................................................8

6) 충청북도, 충청북도 지방경찰청............................................8

7) 광주광역시 ................................................................................9

8) 서울특별시 ................................................................................10

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0

10)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11

11) 경찰청Ⅱ .................................................................................11

12) 행정자치부Ⅱ .........................................................................12

3. 입법, 예산, 제도개선 제안사항 ........................................13

4. 언론보도 사항 ........................................................................16

1. 국정감사 일정 및 출결사항

1) 일정

월 일	감사대상기관	감사장소	감사시간	출결사항	비 고
9. 22(월)	행정자치부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국회)	10:00	○
9. 23(화)	경찰청	경찰청 회의실	10:00	○
9. 24(수)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새마을운동중앙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국회)	10:00	○
9. 25(목)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한국소방검정공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국회)	10:00	○
9. 29(월)	경기도 경기도지방경찰청	도청회의실 도경회의실	10:00 14:00	○
9.30(화)	강원도		10:00 14:00	○
10.1(수)	충청북도 충청북도경찰청	도청회의실 도경회의실	10:00 14:00	○
10.2(목)	광주광역시	시청회의실	10:00	○
10. 6(월)	서울특별시	시청 회의실	10:00	○
10. 7(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회의실	10:00	○
10. 8(수)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시경 회의실	10:00	○
10. 9(목)	경찰청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0:00	○
10. 10(금)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 회의실	10:00	○

2. 피감기관별 지적사항 및 대안제시

1) 행정자치부 [9. 22(월)] 국감에서

♤ 재난재해 관리시스템 완벽 정비하라고 지적하며 부처, 부서간 이기주의 극복하고 재난재해통합기구 서두르도록 지시하였다.

♤ 전국소방서의 소방차량 48.1%가 사용연한 초과상태임을 지적하면서 소방시설의 중요성 및 재해통계자료 정비하고, 재해보험제도 전면 시행을 지시하였다.

♤ 전국터널 539곳, 화재자동탐지설비 설치 터널은 단 5곳임을 지적하면서 이는 현 소방법이 문제라 하며, 불안전한 소방법시행령 재정비할 것을 주장하였다.

♤ 정책제안으로 행정계획의 확정절차 도입 시급함을 역설하였다

♤ 현행 지적공사의 독점행태를 고발하며 전담대행체제로 인한 지적공사 독점은 위헌을 주장하였다.

♤ 수익성 떨어지는 자치복권사업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였다.

...등

2) 경찰청 [9. 23(화)] 국감에서

♤ 이념갈등 유발 우려되는 대구대회에는 치안공백, 시민과 정부의 협상이 요구되는 부안은 과잉진압을 지적하며 공공력의 공정성을 질타하였다.

♤ 2002년 112접수 후 3분이내 도착 67.4%, 순찰지구대 시행이후 3분이내 도착 48.8% 실적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빠른 정비와 적응의 필요성을 말하였다.

♤ 경찰의 각종 기획수사일수 일년에 1,286일이라 지적하며 이는 경찰의 과중한 업무량으로, 능률저하, 과잉수사초래를 초래한다고 지적하며 기획수사르 f하기전 철저한 지역요건 등을 조율 할 것을 지시하였다.

... 등

3) 행정부 소관 부처

ⅰ. 공무원연금관리공단[9. 24(수)] 국감에서

♤ 정부보전액이 2012년에는 4조4,052억이 될 것을 지적하며 장기적인 대책마련을 지시하였다.

♤ 2000년보다 66% 상승한 미환수금액 148억 3,600만원

♤ 공단은 재해인정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대의 흐름에 맞출 것을 요구하였다.

♤ 부동산 취득관련하여 능률저하를 지적하며 행자부장관에게 사후 보고토록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 등

ⅱ.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9. 24(수)] 국감에서

♤ 중복사업으로 예산 낭비하는 기념사업회.....!!!

- 수도권내에 부지 35,000평 연건평 12,000평 규모의 기념관 및 기념공원의 조성을 계획.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와 서울시에서 주도하여 수유리에 대지 2만3000평규모의 민주공원을 조성 중

♤ 기념사업회의 정체성은 방황하고 사업의 주도권 잃고 있다.

♤ 연구용역비 평균 3천3백만원으로 기획예산처의 두배

♤ 내용 없는 사업으로 왜곡되가는 민주화운동정신

ⅲ. 새마을운동중앙회[9. 24(수)] 국감에서

♤ □안전지킴이 교육□ 유관기관 협조 많아야 내실 있어진다

♤ □02년 국감 지적 아직도 시정되지 않아..

♤ □보수와 진보간□ 화합에 앞장서야 된다

♤ 새마을 운동정신은 세계로 나아가야

♤ 임직원징계 문제 등

...등

ⅳ.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9. 25(목)] 국감에서

♤ 교통사고 초동조사와 상이한 비율 최근 3년간 7%대

♤ 운전면허 종별차별 개편해야

♤ 2000년 이후 채용된 8명, 특채 88명, 전체 특채비율 92%

♤ 초보운전자의 교통사고는 전체 교통사고 중 40.1%

...등

ⅴ. 한국소방검정공사[9. 25(목)] 국감에서

♤ 제조물 책임법(PL-Product Liability)실적은 단순상담만 11건

♤ 소방제조업자 울리는 검정수수료

- 영업수입검정수수료가 전체 매출액 65%

- 233개사의 소방전문 제조업체들은 자본금 10억원 이하 업체가 84.6%, 종업원 100인 이하가 80.3%로 대부분 영세

... 등

ⅵ. 한국지방재정공제회[9. 25(목)] 국감에서

♤ 재정공제회는 재해복구 사업적립금액이 턱없이 부족한데도, 적립금 운용에 있어 안정성만을 고수하는 등 적립금 운용에 비중을 두지 않고 있어 적정한 운영 개선이 필요

- 재해복구 적정적립금은 7,500억원 정도 적립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재해복구 사업적립금은 923억 8400만원이 적립되어, 이는 재해복구 적정적립금의 6.2%의 수준

♤ 손해배상금 배상금 지급한도는 대인사고 1사고당 최대 100억원 1인당 최대 5억원, 대물사고 최대 100억원

- 그런데 대구지하철공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보상한도액을 10억원으로 설정하여 공제 가입

... 등

4) 경기도[9. 29(월)] 국감에서

♤ 수원시 이의동 개발 전면 재검토해야!

- 정부의 정책방향과 상반되는 개발정책.

- 도시 난개발을 부추길 수 있다.

- 수도권 도시 연담화 현상을 보일 수 있다.

♤ 단체장의 권한 오□남용 문제

- 수원시 광교공원 설치관련, 행정결정을 내린 후 4개월여만에 이를 번복, 100억원을 투입한 공사진행중인 부분에 까지 보상!!

♤ 경기도 소방문제 심각하다.

- 소방관 34.7%미달, 차량 25.9%부족 및 42% 내용연수 초과

소방서 26.5% 부족

♤ 경기도 1조 5,389억원채무 중 이율 8%이상 7,146억원이 고금리 이율

... 등

□ 경기도지방경찰청[9. 29(월)] 국감에서

♤ 어린이 교통사망 가장 많은 경기도

- 경기청 4천 541건으로 전국 최다

-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584건으로 전국 최다

♤ 경기경찰 초동수사 2001년 0.95%의 이의 신청률 2002년 0.97%으로 증가

♤ 경기도 뺑소니 사고 전국 최고

- 교통사고 건수 4만 2,232건 전국 최다

- 뺑소니 사고 3,502건(8.29%) 전국 최다

♤ 경기도 외국인 범죄 증가  43%

... 등

5) 강원도[9.30(화)] 국감에서

- 현장 시찰

- 2002년 태풍루사 피해 복구 및 태풍매미에 관한 정책질의

...등

6) 충청북도[10.1(수)] 국감에서

♤ 지방재정력 강화 필요성

- 민선자치가 시작된지 8년여 지났지만 지방재정은 더욱 더 위기

♤ 충북도의 주요 지방재정 지표

♤「밀레니엄타운조성」관련

- 충청북도는 종축장 부지(7만여평)만을 활용하는 □골프장건설계획안□을 구상하고 있고, 시민사회단체들은 친환경적 자연학습장으로 부지를 활용하여야 한다는 데 그 견해차가 있음.

♤ 행정수도 이전관련

♤「청남대」관련 - 소유권이전 꼭 해야 하는지

- 예상 수입·지출 산출근거의 잘못된 점

- 독립기념관의 초반 5년간 운영 88년보다 41.2%가 줄어들어 적자 운영

국고보조금 '93년도에는 38억3천9백여 만원, '88년도보다 253%가 증가

2002년 관람객 수는 개관 직후 보다 약 1/6로 감소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영」과 「자활사업」관련

♤「 한국 네슬레」 관련 - 지자체도 해법 찾기를 도와야 한다.

... 등

□ 충청북도경찰청[10.1(수)] 국감에서

♤ 「충북경찰의 기강해이」 문제

- 지난 2002년 충북경찰의 뇌물수수,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직무와 관련한 범죄건수는 2001년의 2건에서 4건으로 증가함을 지적.

♤ 「마약범죄 단속」 관련

- 부족한 인력으로 마약반을 별도로 만들지 않고 강력반을 마약반으로 이름만 바꿔 상부에 보고하거나 파출소에서 차출한 3∼4명으로 마약반을 급조하는 등, 전형적인 전시행정을 하고 있음을 질책하고, 마약반은 별도 운영을 제시했다.

♤「5대 범죄 검거」 관련

- 동기간 동안의 검거건수는 2002년 6,568건, 2003년 5,805건으로 무려 763건이나 감소하였음. 이는 2002년도 비해 무려 9.2%나 감소한 것으로 검거률이 급격히 감소함을 지적하며, 치안에 더욱 만전을 기하길 당부.

♤「교통과태료·범칙금」 관련

- 세수확대효과상반기 동안 부과된 과태료 납부율이 64.3%전국에서 최하위임을 지적하며 세수확대에 치중할 것을 당부

♤「음주측정」관련

- 경찰의 무분별한 음주측정으로 인하여 지역의 행사 이미지를 실추시킴을 지적하며, 경찰은 계도를 위하여 존재해야 한다며 지도의 말을 하였다..

7) 광주광역시[10.2(목)] 국감에서

♤ 광주 자립도 관련

- 광주시의 재정자립도는 56.7%로 특별시와 광역시 7곳 가운데 최하위라 지적하며 광주의 재정자립을 위한 대안으로 긴축재정운영을 통한 경상경비 절감과 세외수입 확충에 노력하여 우선적으로는 현안사업을 마무리하고 미래대비 투자를 늘려 가는 방향으로 예산운영을 하여야 한다 등의 대안을 제시했음.

♤ 광주 기상관측 관련

- 광주에 등록 우량계 없는 것을 지적하며 자치단체에서 우량장비의 등록과 관리를 지시함.

♤ 광주의 발전 막는 5공구 관련

- 광주의 자연서식지이며 관광자원의 보고에 해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공사계획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

♤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 진정한 보상자가 억울하게 보상받지 못하는 사람이 한명이라도 있어서는 안된다 말하며 재조사에 대한 의지를 물으며 이에 대해 법 관련사항을 제시

... 등

8) 서울특별시[10. 6(월)] 국감에서

♤ 서울시 장애인 100명 중 17명 외출하지 않는다며 지적하며 이는 대중교통시설이 장애인이 이용하기 어려움을 지적하며 장애인을 위한 교통편의시설을 개선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 도심광장 조성사업의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광장조성의 최우선은 보행자의 권리라고 주장하였다.

♤ 청계천 복원사업 중 조형물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조형물 설치는 최대한 자연과 어우러지게끔 설치하여야 하며, 한국의 고유 문화 살려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 서울시의 인사교류가 최근 3년간 4급 이상에 대한 건수는 한건도 없었다고 지적하며, 인사교류는 업무의 능력 향상 등을 가져오는 장점을 역설하며 인사교류의 확대를 요구하였다.

♤ 서울시는 정보공개율이 81.5%로 16개 시·도 중 최하위임을 지적하며, 깨끗한 시정운영을 위하여서는 투명성의 중요성을 말하였다.

♤ 서울시 유일한 행려병상이 있는 동부병원의 민간위탁을 지적하며 이는 정부 시책과 상반됨을 지적하며 경영정상화를 촉구하였다.

... 등

9) 중앙선거관리위원회[10. 7(화)] 국감에서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92조 제4항의 규정에 대해 선관위의 입장을 질의하며 정당의 비례대표 의원직을 획득하는 국회의원의 경우 비례대표 신청과 선출 시 소속 정당의 정강과 정책에 찬동할뿐더러 정당의 규율까지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 공선법 89조 2항에 따라 사조직 선거운동 검찰에 고발하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자발적 사조직인 노사모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의견이라 지적하며 이에 대해 질타하였다.

♤ 정당국고보조금  국회의원에게 직접 지급해야 되다고 주장하며, 정당국고보조금122억원(46.3%)에 해당하는 금액이 자체영수증, 간이영수증, 지출결의서로 증명되고 있다 지적하며, 투명성을 위한 철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고 하였다.

♤ 현재 기표소 규정 없이 제작 설치되어 운영되는 것과 투표소  2층, 지층  투표소 가 전체 13,471개 투표소 中 938개소라고 지적하며 이는 장애인 참정권 행사를 못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치를 지시하였음.

... 등

10)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10. 8(수)] 국감에서

♤ 서울의 지하철 성범죄 늘고 있지만  단속율은 43.4%감소함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지시하였다.

♤ 강남서초서 1,306명 인사이동 후, 인수인계 제대로 하지 않아 강력범죄 100일 계획 실적 저조해짐을 지적하며, 민생치안 공백에 대한 철저한 조치를 지시하였다.

♤ 2007년 의경제 폐지되면 대책 마련 정규 경찰인력 늘려야 됨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여러 대안을 모색하였다.

♤ 서울경찰관 특진자 3년 새 86.3% 줄어들음을 지적하며 이는 경찰의 사기진작을 저하시킴을 우려한다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총기사용율과 검거율이 함께 하락하였음을 지적하면서 총기 사용 교육의 확충을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 외국인 범죄 42% 늘어도 외사직원은 늘지 않음을 지적하며 직원 확충을 지시하였다.

11) 경찰청[10. 9(목)] 국감에서

♤ 우리 군경이 6.25 전쟁당시 인미군으로 위장하여 양민 학살함을 경찰이 인정하는 최초의 문건 제시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 인터넷 통한 청소년 성매매 84.7%에 다다르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인력보강 및 철저한 방지책 및 청소년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

♤ 경찰 인력구조 총경이상 0.5%, 경사이하 86.3%

첫째, 왜곡된 계급구조는 우수인력을 확보 못하는 결과.

순경의 55.7%가 대학졸업자인 반면 일반행정 9급직의 79%가 대졸 이상

둘째, 일부 경찰서 과장의 경우 70여명 부하직원, 효율적인 업무관리 어려워.

셋째,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서장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보다 직급이 낮아

♤ 10대 사이버 범죄자 올 하반기 1 만명 돌파를 예측하여 지적하며 이에 상응하는 범죄수사팀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교통사고 1차 조사 상이률 증가를 지적하며 이는 경찰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는 요인으로 간주된다 하며, 초동수사에 대한 전문 교육을 지시

... 등

12) 행정자치부[10. 10(금)] 국감에서

♤ 개인정보화일의 보유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 전체의 25%, 타 기관 제공이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 32%임을 지적하였으며, 수기(手記)작성 개인정보는 현행법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현실 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라 당부

♤ 공직자윤리위원회 등 공직자의 윤리문제를 지적하며 공직자 주식 백지위임신탁 도입 하자고 주장하였다!

♤ 정보화마을 지역 편중 심함을 주장하며 지속적 추진을 위해 관련인력 확보방안 강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서울 등 12개 시□도에서 38개 직위가 개방형 직위로 지정되어 있으나 그 활용이 미흡함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활용을 충분히 할 것을 지시하였다.

♤ 국민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현 전자정부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용방식 개선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 인터넷 발급 민원서류가  위·변조 가능하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철저한 조치가 완료된 후 민원서류 발급을 지시하였다.

3. 입법, 예산, 제도개선 제안사항

○ 행정자치부

♤ 전국소방서의 재해보험제도.

♤ 소방법시행령 정비.

♤ 행정계획의 확정절차.

♤ 현행 지적공사의 독점행태를 고발하며 전담대행체제로 인한 지적공사 독점은 위헌을 주장하였다.

♤ 개인정보화일의 보유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 전체의 25%, 타 기관 제공이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 32%임을 지적하였으며, 수기(手記)작성 개인정보는 현행법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현실 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라 당부

♤ 공직자 주식 백지위임신탁 도입.

○ 경찰청

♤ 경찰 인력구조 총경이상 0.5%, 경사이하 86.3%

첫째, 왜곡된 계급구조는 우수인력을 확보 못하는 결과.

순경의 55.7%가 대학졸업자인 반면 일반행정 9급직의 79%가 대졸 이상

둘째, 일부 경찰서 과장의 경우 70여명 부하직원, 효율적인 업무관리 어려워.

셋째,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서장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보다 직급이 낮아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재해인정기준 개선.

♤ 부동산 취득관련 행자부장관에게 사후 보고토록 개선.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중복사업으로 예산 낭비

- 수도권내에 부지 35,000평 연건평 12,000평 규모의 기념관 및 기념공원의 조성을 계획.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와 서울시에서 주도하여 수유리에 대지 2만3000평규모의 민주공원을 조성 중

♤ 연구용역비 평균 3천3백만원으로 기획예산처의 두배

○ 새마을운동중앙회

♤ □보수와 진보간□ 화합에 앞장서야 된다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 운전면허 종별차별 개편해야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재해복구 사업적립금액이 턱없이 부족한데도, 적립금 운용에 있어 안정성만을 고수하는 등 적립금 운용에 비중을 두지 않고 있어 적정한 운영 개선이 필요

- 재해복구 적정적립금은 7,500억원 정도 적립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재해복구 사업적립금은 923억 8400만원이 적립되어, 이는 재해복구 적정적립금의 6.2%의 수준

○ 경기도

♤ 단체장의 권한 오□남용 문제

- 수원시 광교공원 설치관련, 행정결정을 내린 후 4개월여만에 이를 번복, 100억원을 투입한 공사진행중인 부분에 까지 보상!!

♤ 경기도 1조 5,389억원채무 중 이율 8%이상 7,146억원이 고금리 이율

○ 충청북도

♤ 지방재정력 강화 필요성

- 민선자치가 시작된지 8년여 지났지만 지방재정은 더욱 더 위기

♤ 충북도의 주요 지방재정 지표

♤「청남대」관련 - 소유권이전 꼭 해야 하는지

- 예상 수입·지출 산출근거의 잘못된 점

- 독립기념관의 초반 5년간 운영 88년보다 41.2%가 줄어들어 적자 운영

국고보조금 '93년도에는 38억3천9백여 만원, '88년도보다 253%가 증가

2002년 관람객 수는 개관 직후 보다 약 1/6로 감소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영」과 「자활사업」관련

○ 광주광역시

♤ 광주 자립도 관련

- 광주시의 재정자립도는 56.7%로 특별시와 광역시 7곳 가운데 최하위라 지적하며 광주의 재정자립을 위한 대안으로 긴축재정운영을 통한 경상경비 절감과 세외수입 확충에 노력하여 우선적으로는 현안사업을 마무리하고 미래대비 투자를 늘려 가는 방향으로 예산운영을 하여야 한다 등의 대안을 제시.

○ 서울특별시

♤ 서울시의 인사교류가 최근 3년간 4급 이상에 대한 건수는 한건도 없었다고 지적하며, 인사교류는 업무의 능력 향상 등을 가져오는 장점을 역설하며 인사교류의 확대를 요구.

♤ 서울시는 정보공개율이 81.5%로 16개 시·도 중 최하위임을 지적하며, 깨끗한 시정운영을 위하여서는 투명성의 중요성.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92조 제4항의 규정에 대해 선관위의 입장을 질의하며 정당의 비례대표 의원직을 획득하는 국회의원의 경우 비례대표 신청과 선출 시 소속 정당의 정강과 정책에 찬동할뿐더러 정당의 규율까지 받아야 된다고 주장

♤ 공선법 89조 2항에 따라 사조직 선거운동 검찰에 고발하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자발적 사조직인 노사모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의견이라 지적

♤ 국고보조금  국회의원에게 직접 지급해야 되다고 주장하며, 정당국고보조금122억원(46.3%)에 해당하는 금액이 자체영수증, 간이영수증, 지출결의서로 증명되고 있다 지적하며, 투명성을 위한 철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고 하였다.

○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 2007년 의경제 폐지되면 대책 마련 정규 경찰인력 늘려야 됨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여러 대안을 모색하였다.

4. 언론보도 사항

1) 전체평가

- 동아일보, 조선일보, 경향신문, 국민일보, 대한매일 등 주요 일간지에 전갑길의원의 국감활동에 대해 보도되었으며, 각 지방 국감 때에도 각 지방신문 보도되었다.

2) 보도내용

ⅰ. 일간지

대한매일	2003-09-23	행자부“특별교부세는 투명성확보가 더 중요한만큼 점진적인 축소가 필요하다."
조선일보	2003-09-23	행자부“U-대회 이념갈등이 빚어질우려가 미리 제기 됐는데도"
경향신문	2003-09-24	경찰청 □대구U대회 사태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
동아일보	2003-09-24	경찰청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 경찰의 치안공백 질책
대한매일	2003-09-26	119구급 `빨간불' 켜졌다/전문인력·장비 부족… 차량도 42%가 노후
한겨레	2003-09-26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2000년 이후 채용인원 96명 중 공채는 8명에 불과...□
한겨레	2003-09-29	경기도 □경기도가 구상한 택지개발면적만 1억평이며...국가정책과 역행한다.□
조선일보	2003-10-01	충청북도 "밀레니엄 타운 사업 부적절"
동아일보	2003-10-01	충청북도 독자적으로 청남대를 매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겨레	2003-10-02	광주시 소방차량 10대중 6대는 사용연한 넘긴 낡은 차량
한겨레	2003-10-02	광주시 □광주무안간 고속도로 자연생태 파괴 우려...□
조선일보	2003-10-02	"광주 소방차 65% 사용연한 초과"
경향신문	2003-10-07	선관위 □노사모를 위한 조치....□
제일경제	2003-10-07	중앙선관위 □전국구의원 제명건에 대하여□
경향신문	2003-10-10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송교수 초청 건에 대해 질책
동아일보	2003-10-10	행자부 "전자정부 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 가능"
전자신문	2003-10-10	행자부 □ 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 가능□
국민일보	2003-10-10	송교수 초청 □사건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배후설과 기획입국설은..□
한겨례	2003-10-10	송교수를 초청은 □혹시 외부의압력이 있었던 것 아니냐□

... 등

ⅱ. 지방지

경기일보	2003-09-29	“도내 인구가 1천만이 넘고 인구밀도도 상당히 높은 만큼 과감하게 남북도를 가르는 것이 필요하다□
충북일보	2003-10-02	밀레니엄타운을 조성계획 추진은 그동안 열린 공청회 등도 요식절차였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만큼 향후 개발계획에 대한 시민들과 충분한 의견수렵절차를 거친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 등

ⅲ. 연합뉴스

경찰청	2003-09-23	U-대회와 위도에 대한 진압은 무원칙하고 형평성이 없다.
	2003-09-23	경찰의 경비소홀로 이념갈등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국제적 사건
도로교통 안전관리 공 단	2003-09-25	"2000년 이후 채용된 96명 중 공채는 8명에 불과하고 88명을 특채로 채용했다"며 공단의 인사방식에 문제를 제기
	2003-09-25	"인사 투명성을 확보해야한다"
경 기 도 지방경찰청	2003-09-29	"최근 일어난 강력사건 가운데 특수강도사건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사람을 납치하거나 폭행해 신용카드를 강취한 사건이 대부분" 이라며 "신용카드와 관련한 강력범죄에 대해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
경 기 도	2003-09-29	"이의동 행정신도시 개발계획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는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계획"이라며 "판교신도시, 화성신도시 등과의 연담화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강 원 도	2003-09-30	"작년 루사 피해복구비 1조1천561억원중 5억원을 국고에 반납한 것은 늑장행정"이라고 지적하고 "동강 수해복구사업은 자연환경을 고려해 추진돼야 한다"
	2003-09-30	"수해복구 건설업체의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며 "부실 시공업체는 철저히 조사해 국가 예산낭비를 막아야 한다"
충청북도	2003-10-01	"해마다 수십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충청북도가 독자적으로 청남대를 매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003-10-01	"충북도는 2000년부터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구 종축장부지(58만여□)에 골프장과 컨벤션 센터 등이 들어서는 밀레니엄타운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나 이 지역 환경단체들은 이 일대가 환경 친화적인 생태공원으로 조성돼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시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광주광역시	2003-10-02	전국 소방서가 보유중인 각종 소방차량의 사용연한 초과현황을 분석한 결과 광주시소방본부 소속 차량의 사용연한 초과율이 전국 평균 48.2%를 훨씬 상회한 65.2%(112대중 73대)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서울특별시	2003-10-06	"청계천 복원사업은 한국의 고유 문화를 살려야 한다"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2003-10-07	"정당과 무관한 자발적인 사조직에대해 선거운동을 허용할 경우 불법선거를 부추길 것"이라며"지난 대선과정에서 노사모 회원들이 배포했던 `희망돼지' 모금운동도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났다"
서울지방 경찰청	2003-10-08	"외국인 범죄는 늘고 있는데도 지난 3년간 외사 전문요원은 단 3명 증원하는데 그쳤고 외사요원에 대한 교육실적은 오히려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3-10-10	"최근 몇년동안 송 교수가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라는 주장이 제기됐음에도 사업회가 송 교수를 초청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혹시 초대를 강요하는 외부의 압력이 있었는가"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