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복구 부실시공 수사관련

지난해 영동지역을 강타하여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힌 태풍 루사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또다시 태풍 매미의 상륙으로 수재민들의 상처는 깊기만 합니다.

그런데 더욱 분노하게 만드는 것은 막대한 수해복구비가 수해를 예방하지 못하였고, 부정비리에 의한 부실시공으로 국민의 혈세가 지역의 건설업체들만 배불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태풍 루사로 인해 강원지역은 151명의 인명피해, 약 4만명의 이재민 발생, 약2조7천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어, 국고와 도·시군비, 자부담을 포함하여 약 3조4천6백억원이라는 엄청난 복구액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수해복구공사는 입찰에서부터 잡음이 끊이질 않았고, 강원청에서도 불법과 부실시공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 먼저, 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강원청에서는 올해 수해복구관련 불법비리 조사를 하여, 295건을 적발 388명을 불구속한 것으로 자료에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속된 업체 대표에 대한 형사처벌도 대부분 벌금형이며, 부실업체로 단속이 되더라도 계약해지 등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어 부실건설사가 계속하여 공사를 하여 단속에 실효성이 없다라는 문제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왜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이 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이번 태풍 매미에 의해 엄청난 인명과 재산피해가 난 것은, 관계공무원과 부실업체, 단속의 책임이 있는 경찰도 그 책임을 면하기가 어렵다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지역의 자격도 없는 업체들이 온통 공사를 수주하여 부실시공을 하고 있으니, 재난재해에 대한 예방과 대비가 되겠습니까? 강원도에서 단속된 사례를 보면, 자본금 가장납입 100건, 자격증 대여 87건, 불법하도급 15건, 공무원 및 감리사 뇌물 및 향응수수 8건 등으로 자격도 없는 부실업체들에게 공사수주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질의> 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에 대한 불법과 비리를 수사하는 것은 강원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본의원은 지난해부터 올해에 이르기까지 수해복구 사업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청장은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태풍 매미에 의한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불법·비리를 예방할 수 있는 계획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정선 카지노 관련 범죄단속 강화

2000년 10월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시설이 정선군 고한·사북지역에 들어서면서 나타나는 폐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재산을 탕진하여 노숙자가 되어버린 사람만 경찰통계로 30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심지어는 가산를 탕진해버린 여성들은 매춘행위도를 일삼고 있으며, 또한 사채업자들이 카지노장 내부까지 진출하여 불법적인 은밀한 거래가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02년 한해 동안 정선의 강원랜드 카지노장은 하루 평균 2,512명이 이용하여 년간 916,787명이 이용하였으며, 올해 2003년은 8월말 현재 하루 4,095명이 이용하여 8개월 동안 982,767명이 이용, 이용자 수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카지노장을 찾는 이용자수가 증가할수록 관련범죄는 꾸준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개장한 2000년 10월에서 2001년 말까지 662건, 2002년에 470건, 2003년 8월말 현재 325건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질의> 유치의 취지와는 다르게 정선의 카지노장은 강원도의 미래에 심각한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가사를 탕진한 지역민들이 늘어나고, 노숙자들이 늘어날수록 잠재적 범죄는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원청에서는 정선 카지노장 주위를 특별관리 지역으로 설정하고 근본적인 치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청장께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 구성의 비현실성 문제

'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는 기존의 각경찰서와 파출소에 존재하는 □각종위원회□를 부패연결고리가 되고 있다는 취지로 해체하고, 99년 8월 국무총리지시 부패방지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현재 강원청은 17개 경찰서에 470명을 위촉하여 구성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가 본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또다시 지역의 유지들이 회합하는 수준에 머무는 형식적인 단체가 되고 있는 것 같아 본의원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몇 개 경찰서만 살펴보면 화천경찰서는 위원 18명중 약사 1명을 제외한 17명이 모두 자영업자입니다. 자영업자라고 해서 모두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으로 볼 필요는 없겠지만, 업무상 단속이 불가피한 식당운영자가 5명이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평창경찰서도 30명중 19명이 자영업자이며, 여관이나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질문> 이러한 구성으로 □경찰서행정발전위원회가□ 원래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는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각경찰서 위원의 위촉에 원칙을 만들어 행정발전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긴급체포 영장기각율 과다문제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에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① 범죄의 중대성 및 혐의의 상당성 ② 구속사유가 있는 경우 ③ 긴급을 요하여 체포영장을 받을수 없는 때에 그 사유를 알리고 피의자를 체포할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엄격히 있음에도 사법경찰의 긴급체포권이 남용되어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강원청은 더욱 문제가 심각합니다. 2001년은 23.4%의 영장기각율로 전국 1위, 2002년은 17.8%로, 17.9%인 부산, 전북과 함께 사실상 1위, 2003년 7월 현재 17.7%로 부산과 충남에 이어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질의> 더욱이 강원지방청에서 직접 긴급체포하여 영장이 기각된 기각률은 2000년 22.6%, 2001년 36.0%, 2002년 22.8%, 2003년 6월 현재 24.1%를 기록하고 있으니 어떻게 각 경찰서를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까? 경찰서 중에는 평창경찰서가 2000년 35.4%, 2001년 28.6%, 2002년 44.9%, 2003년 6월 현재 31.4%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 심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청장께서는 이러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되는지, 또한 어떻게 긴급체포의 남용을 방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