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3.9.23) 국정홍보처 국정감사 질의자료	국회의원 김성호 (문화관광위원회 서울 강서을) - Tel : 788-2751/784-5077 - Fax : 788-3403 - 홈페이지 http://www.sh4corea.net
<국정홍보처> ◆ 해외홍보 일원화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라 ◆ 한국의 언론환경에 대한 IPI의 왜곡된 평가에 대해 적극적인 항의와 더불어 공개 사과를 촉구해야 한다 ◆ K-TV와 국회방송전용채널의 신설은 예산과 인력의 중복투입 에 의한 국고 낭비의 가능성이 높다 ◆ 국가이미지제고위원회 기능 유명무실

문화관광위원회 서울 강서(을)	국회의원 김성호 국정감사 질의자료	Tel : 788-2751 784-5077 Fax : 788-3403

날짜 : 2003년 9월 24일 (수)

대상 : 국정홍보처

해외홍보 일원화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라

- 동북아시아 중심 문화국가로의 국가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공보’중심의 국가이미지 홍보방식에서 벗어나 ‘문화홍보’를 통한 국제문화교류활동을 강화해야 함.

- 해외사무원의 평균 주재비(인건비 및 경상비)가 사업비에 비해 월등히 높고, 비슷한 사업이 각기 진행되고 있어 해외사무원들의 비효율성을 극복하는 문제가 절실히 요구됨.

- 우리나라에 대한 대외호감도가 높은 CIS국가, 중화권, 중남미 국가 등  제3세계 국가로의 해외사무원 파견이 시급함.

○ 동북아시아 중심 문화국가로의 국가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공보’중심의 국가이미지 홍보방식에서 벗어나 ‘문화홍보’를 통한 국제문화교류활동을 강화해야 함.

◎ 현재 문화관광 분야의 해외사무는 문화관광부 예술국산하의 해외문화원, 관광공사의 해외주재원, 국정홍보처의 해외홍보원이 주요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한류 등 국제적인 문화교류가 늘어나고, 동북아시아의 중심 문화국가로서의 한국의 위상을 정립하려는 국가목표에 부합하는 차원에서 문화관광분야의 해외사무의 종류와 향후 과제는 더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독도문제, 동해표기문제 그리고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중국의 고구려역사 편입화는 단편적인 국가 공보차원에서 대응하기에는 큰 무리가 따름.

◎ 특히, 중국의 고구려역사 편입화는 베트남의 통일 이후 국경문제로 곤욕을 치른 중국이 북한의 상황변화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준비되고 있는 것이므로 우리도 중국처럼 “문화주의적”으로 고구려역사에 접근하려는 긴 안목의 연구계획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이에 대처해야 함. 그리고 이 역할을 해외사무원들이 담당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해외사무원의 평균 주재비(인건비 및 경상비)가 사업비에 비해 월등히 높고, 비슷한 사업이 각기 진행되고 있어 해외사무원들의 비효율성을 극복하는 문제가 절실히 요구됨.

◎ 다음의 <표1>에 나타난 바와 같이 현재 국정홍보처의 해외홍보원의 주재비 비율은 84%, 사업비는 16%이고, 문광부소속의 해외문화원의 주재비 비율은 전체예산의 66%, 사업비는 34% 정도로 인건비와 경상비가 사업비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단지 관광공사의 해외주재원 만이 주재비와 사업비의 비율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표 1> 2001, 2002 해외사무원 경상운영비 vs. 사업비

(단위: 천원, %)

구분	2001년		2002년
	주재비	사업비	주재비	사업비
국정홍보처 해외홍보원	1,797,862(87.0)	269,813(13.1)	1,970,386(79.9)	497,230(20.2)
문광부 해외문화원	2,855,528(65.6)	1,495,188(34.4)	3,303,361(66.8)	1,639,776(33.2)
관광공사 해외주재원	7,055,907(47.9)	7,671,334(52.1)	7,416,018(47.2)	8,291,054(52.8)

※ 주재비(인건비+경상비)

◎ 또한 업무상 경계가 모호한 유사조직 때문에 비슷한 사업이 각기 진행되고 있고 부처간 협조체제까지 미비하여 국가홍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음.

◎ 현재 해외홍보원은 민․관 및 유관기관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위해 ‘대외홍보실무협의회(’99.10월 구성)를 개최하고 있음. 하지만 구체적 성과는 미비한 실정으로 실무협의회는 매년 3～4회 개최될 뿐이며 구성상 협의체에 불과하여 10여개가 넘는 각 기관들을 연계하는 적극적인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이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홍보업무 및 문화적인 역할을 중복 담당하는 국정홍보처의 해외홍보원과 문화관광부의 해외문화원과 관광공사의 해외주재원을 통합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독일, 미국, 영국은 하나의 부서가 해외 홍보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프랑스나 호주는 해외 홍보 부처간의 유기적 협조를 위해 조정기구를 신설하여 운용하고 있음.

<질의 1>

○ 현재 문화관광분야의 해외사무는 문광부 예술국 산하의 해외문화원, 관광공사의 해외주재원, 국정홍보처의 해외홍보원으로 3원화되어있음. 따라서 업무와 관리운영비의 중복 등 효율성의 문제 뿐 아니라 국제적인 문화교류에 대처하는데 있어서도 그 힘이 분산되어 통합적인 접근이 어려움.

동북아시아 중심 문화국가로서 갈수록 복잡다양해지는 국제문화교류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문화홍보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들 3기관의 해외사무원을 통합․운영하여 집중적으로 대처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정홍보처의 입장은 무엇인지 의견을 말해주기 바람.

○ 우리나라에 대한 대외호감도가 높은 독립국가연합 CIS국가, 중화권, 중남미 국가 등 제3세계 국가로의 해외사무원 파견 시급

◎ 현재 3개 기관의 해외사무원은 일본과 미국, 유럽 등의 제1세계 선진국가에 집중되어 있고, 발행하는 홍보수단의 대부분이 영어본으로 비영어권 사람들이 우리 문화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홍보활동의 효과성은 매우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한국무역진흥공사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많은 노력을 투자하여 문화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는 서유럽지역 및 북미, 일본에서의 우리나라에 대한 전반적인 국가이미지는 세계 전 지역에서 하위순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이에 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CIS지역이나 중화권, 중남미 지역 등에서의 우리나라 국가이미지는 오히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표2> 지역별 한국국가 이미지 평점 비교

구분	평균	CIS	서구	동구	중남미	북미	아시아	대양주	중화권	일본	중아
평점	77.9	81.2	73.2	77.9	82.0	75.5	79.4	77.3	81.4	73.3	77.8
순위		3	10	5	1	8	4	7	2	9	6

자료: 한국무역진흥공사, “한국의 국가이미지변화와 시사점”, 2003.6

◎ 따라서 이러한 지역들에 집중적인 문화홍보를 펼치게 된다면 서유럽에 투여된 것보다 적은 재정으로 인력으로 보다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 분명함.

◎ 이에 선진국의 해외사무원의 중복되는 지역의 몇 개의 사무소를 통폐합하고 CIS국가, 중화권, 중남미 지역의 해외사무원을 개소할 필요가 있음.

<질의 2>

○ 지금까지의 해외사무원은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제1세계 선진국가에 집중되어 있었음. 그러나 한류열풍 등 한국국가 대외이미지가 높은 CIS, 중화, 중남미 국가 등 제3세계 국가에 해외사무원의 개소가 시급하다고 생각함.

해외사무원을 통폐합하여 제1세계 국가의 해외사무소를 줄이고, 이로 생긴 여유재정으로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제3세계 국가에 해외사무원을 여는 것에 대해 국정홍보처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말해주기 바람.

- <표3> 문화관광부, 관광공사, 해외홍보원의 해외지사 업무 및 예산 비교

구분	국정홍보처	문화관광부	관광공사
	해외홍보원	해외문화원	해외주재원
사무소	․미국 ․중국 ․독일 ․러시아 ․캐나다 ․오오사카 총 6개소	․일본 ․LA ․뉴욕 ․프랑스 ․(중국) 총4개소(중국은 문화관)	․일본5개소(도쿄,오사카,후쿠오카,나고야,센다이) ․아주7개소(북경,상해, 홍콩,싱가포르,타이페이,방콕,시드니) ․미주4개소(로스앤젤레스,뉴욕,시카고,토론토) ․구주4개소(프랑크푸르트,파리,런던,모스크바) 총 20개소
인원 (현지인원)	-미국(9명(6명)) -중국(10명(8명)) -독일(8명(6명)) -러시아(8명(6명)) -캐나다(3명(2명)) -오오사카(5명(4명) 총 43명(32명)	․일본(12명(10명)) ․LA(11명(9명)) ․뉴욕(8명(6명)) ․프랑스(9명(7명)) ․중국(2명(1명)) 총 42명(33명)	․일본(29명(12명)) ․아주(35명(15명)) ․미주(19명(7명)) ․구주(21명(9명)) 총 104명(43명)
2003년 주요사업	․주요인사면담 ․홍보자료배포, 활용 ․영상회 등 문화행사 개최, 지원 ․한국어강좌 ․문화소개, 전시 ․도서,영상자료 대출 ․인터넷접속 ․문화홍보원방문	․한글강좌 ․문화강좌 ․영화시사회 ․도서,영상자료대출 ․전통무용 등 문화예술공연개최, 지원 ․관광홍보활동 ․체육교류지원 ․청소년교류지원 ․국제문화행사참가,지원	․한국문화행사주간행사 ․한국수학여행감상문․사진컨테스트 ․한국관광상품기획상 ․문화의달행사개최 ․한국김치요리교실행사 ․한국음식절개최 ․월드컵관련여행설명회 ․스키코리아캠페인 ․투어엑스포참가
2001~2003예산	-2001년:2,067,675천원 -2002년:2,467,616천원 -2003년:2,391,699천원	-2001년:4,350.716천원 -2002년:4,943,137천원 -2003년:4,628,026천원	-2001년:14,727,241천원 -2002년:15,707,072천원 -2003년:19,842,640천원

문화관광위원회 서울 강서(을)	국회의원 김성호 국감질의	Tel: 788-2751 784-5077 Fax: 788-3403

▶ 일 자 : 2003년 9월 24일(수)

▶ 대 상 : 국정홍보처

한국의 언론환경에 대한 IPI의 왜곡된 평가에 대해 적극적인 항의와 더불어 시정조처를 촉구해야 한다

- IPI는 한국의 언론상황에 대해 객관적인 정보가 부재한 상황에서 IPI 회원인 언론사 경영자들의 입장만을 반영한 결의문을 채택해 국제단체로서 적절치 못한 결정을 했다.

- 주로 언론사 경영자들에 의해 구성된 단체라는 한계로 인해 한국 정부에 대한 왜곡된 시각이 반영됐다.

- IPI는 언론탄압이 일상화 되었던 유신체제 시기를 이탈리아 프랑스보다도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국가라고 했으며, 1980년 군사쿠데타 이후 300여명의 언론인들이 해직된 사건에 대해 그들이 부패했기 때문이라는 어이없는 평가를 내렸다.

- 국정홍보처는 IPI의 한국 언론환경에 대한 왜곡된 인식에 대해 적극적인 항의와 시정조처를 촉구해야 한다.

○ 국제언론인협회(IPI)는 지난 9월 15일 노무현대통령이 공권력을 이용하여 언론을 공격한다며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그 이유로는 참여정부가 왜곡된 언론시장을 바로잡기 위해 출범이래 추진해온 언론사의 불공정거래 조사가 언론 탄압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언론시장의 불공정거래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언로가 차단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 오히려 언론시장의 정상화를 통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다.

○ 이처럼 IPI는 한국의 언론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가 부재한 상황에서 IPI 회원인 언론사 사주들의 입장만을 반영한 결의문을 채택해 국제단체로서 적절치 못한 결정을 한 것이다. IPI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우리나라의 상황에 무지한 상태에서 왜곡된 결정을 내렸었다.

지난 2001년 언론사의 탈세 탈루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되자 IPI는 우리나라가 언론을 탄압한다며 언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했었다. 그러나 일선기자들만으로 구성된 세계 최대의 언론인 조직인 국제기자연맹(IFJ, international of journalists)은 언론사의 세무조사는 언론의 자유와는 무관하다며 “언론기업 소유주들이 언론의 자유를 기업 경영상의 이익과 혼동할 때 그 언론 기업들은 언론자유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여 언론사의 탈세나 초법적 특권행사를 규제해야 함을 지지했다.

이러한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반대되는 입장을 언론사 사주와 평기자간의 입장차이로 볼 수도 있다고 하더라도 1977년 IPI  ‘세계 58개국의 언론자유실태’ 보고서에서 유신체제에 의한 언론탄압을 외면하고, 우리나라 상황을 이탈리아, 프랑스보다 언론자유가 잘 보장된 국가라고 평가한 것은 누 IPI의 편향적인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보고서에서 △언론인에 대한 고문․납치△통행제한△법적위협△이적언론 금지 등 16개 언론통제유형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은 ‘국가안보와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긴급조치 9호’시행되던 시기로, 유신헌법에 대한 일체의 비방이 금지되고, 위반자는 영장없이 체포당하던 시절이었다. 또한 1980년 군사쿠데타 이후 300여명의 언론인들이 해직된 사건에 대해 그들이 부패했기 때문이라는 어이없는 평가를 내렸었다.

○ 신문시장의 왜곡구조를 개혁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무조건 언론 탄압으로 보는 왜곡된 시각을 갖는 것은 IPI가 각국의 언론사 사장, 발행인, 편집, 보도간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언론사 경영인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

○ IPI는 한국의 대외적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서 한쪽에만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될 것이다. IPI 및 국제단체들이 국가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 국내상황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와 자료를 뒷받침해야 할 것으로 본다.

【질의】IPI의 한국에대한 ‘언론자유탄압 감시대상국’ 지정으로 실추된 국가이미지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IPI의 한국의 언론환경에 대한 왜곡된 평가에 대해 적극적인 항의와 더불어 시정조처를 촉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떠한 대응을 하고 있는가.

문화관광위원회 서울 강서(을)	국회의원 김성호 국감질의	Tel : 788-2751 784-5077 Fax : 788-3403

날짜 : 2003년 9월 24일 (수)

대상 :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

K-TV와 국회방송전용채널의 신설은 예산과 인력의 중복투입에 의한 국고 낭비의 가능성이 높다

-두 채널의 통합이나 역할중복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K-TV 위성채널은 2002년 3월 개국 이래 국회의사활동중계를 확장시키며 의회전문채널로서의 기능을 모색하고 있다.

- 그러나 국회사무처는 K-TV가 방송의 중계시간 제약으로 국회의정활동을 전달하는데 미흡하다며 국회가 직접 운영하는 TV 방송국을 내년 3월에 개국한다고 발표했다.

- K-TV가 있는 상황에서 68억원의 시설비 보강과 연간 55억 이상의 인건비를 투입하여 국회전용채널을 추진하는 것은 예산과 인력의 중복 투입으로 인한 국고 낭비가 우려된다.

- 대표적인 의회전문채널인 미국의 C-SPAN의 경우도 의회가 매체를 직접 보유한 것이 아니라, 공익법인인 미국케이블위원회에서 매체를 보유하고 있다.

- K-TV가 의회전문채널로서 충분히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시민참여의 확대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 K-TV 위성채널은 2002년 3월 개국 이래 국회의사활동중계를 확장시키며 의회전문채널로서의 기능을 모색하고 있으나 아직은 미비하다.

지난해 2002년도 국정감사에서 K-TV 위성채널이 의회전문채널로 활성화시키기 위해 국회상임위의 중계가 실현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정홍보처장은 의회에서 시설이 갖추어지는 대로 상임위 중계를 실시할 것이라고 답변했으며, 지난 1월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상임위이 방송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후 상임위 중계가 국회상임위 전체로 확산되지 못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국회사무처는 K-TV 방송의 중계시간 제약으로 인한 국회의정활동 상황을 전달하는데 미흡하다며 국회가 직접 운영하는 TV 방송국을 내년 3월에 개국한다고 발표했다.

○ 이처럼 국회가 국회방송전용채널을 추진하는 데에는 K-TV 위성채널이 국회본회의 및 예결위 중계 등으로 국민에게 알권리를 제공해왔지만 본회의, 예결위 및 청문회 중계 등으로 제한적인 방송이 이루어졌고, 국회가 열리지 않은 경우는 정부의 주요정책, 각종 행사, 공고 및 공지사항 등 의회와 관련이 없는 방송으로 의회전문채널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데 기인한 것이다.

○ 그러나 현재 K-TV가 의회전문채널로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동일한 성격의 공공채널을 확대하는 것은 예산과 인력을 중복 투입하여 국고를 낭비하는 것이다. 국회방송 전용채널은 68억원 이상의 시설장비 보강 연간 인건비 55억 이상이 투입되는 국회방송전용채널이 설립될 경우 K-TV와 중복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게 되어 국고 낭비가 우려된다.

미국의 경우에도 의회전문채널인 C-SPAN도 의회가 매체를 직접 보유한 것이 아니라, 공익법인인 미국케이블위원회에서 매체를 보유하고 있다.

○ 미국의 의회전문채널인 C-SPAN이 의회전문채널로 대표될 수 있는 것은 본회의, 예결위, 상임위, 국정감사의 생중계는 물론 국회가 열리지 않은 경우에는 상․하의원 인터뷰, 포럼 및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도 중․참의원의 회의실황은 물론 주요 원내 회의를 중계함으로써 의회민주주의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 K-TV 위성채널도 의회전문채널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컨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즉, 방송의 범위를 본회의 및 예결위뿐만 아니라 상임위와 국정감사를 포함해야 하고 국회내의 각종 청문회, 공청회, 토론회도 중계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이슈가 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정부, 국회,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심층분석 프로그램을 방송하며, 예산과정 안내와 특정 주제에 대해 의원들의 견해를 들어보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민참여 코너를 만들어 자신의 의견과 청원을 설명하는 것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질의1】국정홍보처는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에 상임위원회의 중계는 국회의 방송시설이 완비되는 대로 생방송으로 중계할 계획이라고 하였으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구체적인 실무접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는 국회방송전용채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의회전문채널을 표방한 K-TV와 동일한 성격의 국회방송 전용채널이 추진되어 중복된 예산과 인력의 투입으로 국고가 낭비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국회방송추진에 대한 K-TV의 입장은 무엇인가.

【질의2】국회가 별도의 국회방송전용채널을 설립하는 경우 동일한 성격의 의회전문채널인 K-TV와의 역할중복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지니고 있는가.

문화관광위원회 서울 강서(을)	국회의원 김성호 국감질의	Tel: 788-2751 784-5077 Fax: 788-3403

△ 날짜 : 2003년 9월 24일(수)

△ 대상 : 국정홍보처

국가이미지제고위원회 기능 유명무실

- 국가이미지제고위원회 실무추진회에서 ‘국가이미지제고 종합대책’이라는 42개 사업을 제출했으나 후속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지난해 10월 제2차 위원회 개최이후, 제3차 위원회가 소집되지 않고 있으며 전담 실무팀(T/F)은 해산된 상태임

◦ 정부는 월드컵을 계기로 대외적으로 형성된 긍정적 국가이미지를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국가이미지제고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는 각 부처에 분산된 국가이미지제고 사업을 통합 관리하여 효율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다.

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국정홍보처장이 실무위원장이되어 정부 및 민간위원 20여명으로 구성하여 국가이미지 개선 비전 및 전략을 수립하고,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한 법․제도개선을 담당하며, 정부 대외홍보사업 조정 및 민간 대외홍보사업 협력․지원 및 국내외 주요행사 홍보지원을 담당할 계획이었다.

○ 그러나 국가이미지를 국가위상확립으로 이어나가려는 적극적인 국가이미지 강화 취지와는 달리, 위원회 발족 이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부처간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점으로 현재는 유명무실한 상태로 추진계획 자체가 폐기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이는 부처간의 업무협조를 위래 제작된 국가이미지제고위원회의 홈페이지 폐쇄되어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또한 지난해 7월에 발족된 후 10월에 제2차 위원회 개최 이후 현재까지 3차 위원회가 소집되지 않고 있으며, 국가이미지제고위원회 결정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조직되었던 실무추진반이 지난해 말에 해산된 상태다.

현재 위원회 산하 실무위원회가 실질적 추진을 담당한다고 하지만, 전담인력이 없고 예산 또한 배정되지 않아 집행기구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 못하다. 이로 인해 지난해 위원회에서 의결한 ‘국가이미지제고 종합대책’ 42개 사업에 대해 올해 5월 한차례 점검 조정했을 뿐이다.

◦ 실무위원회의 2003년 국가이미지제고위 주관사업을 살펴보면, ‘국가이미지제고 그랜드 플랜’ ‘국가이미지 상징물 제정활용’ ‘국가이미지제고 민간합동세미나’ 등 계획과 논의는 있었으나 현제 이루어진 구체적 성과가 없다. 또한 국가이미지 해외 정기 조사 등의 활동이 진행됐다고는 하나 이는 위원회 설립이전부터 실시된 활동이며, 총체적인 관점에서 “국가브랜드”를 세우겠다는 새로운 전략과 노력은 없었다. 이로써 국가이미지제고위원회는 설립취지는 좋았으나 결국 구체적인 성과하나 이루지 못한 채 유명무실하게 기존 사업에 흡수된 격이다.

◦ 이와 같이 국가이미지 제고위원회가 유명무실화 된 데에는 국가이미지 개선의 노력은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을 뒷받침할 실무추진반이 조기 해산되면서 추진 원동력을 상실했고, 예산조차 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질의】 국가이미지제고위원회는 국가브랜드 자산(equity)를 확립하는 체계적인 통합․조정기구로 자리매김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포스트 월드컵으로 이후 발족된 국가이미지제고위의 활동이 이처럼 유명무실한 이유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