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9. 25(목) 수 자 원 공 사 총 11 장	보도자료	국회의원 안 상 수 (한나라당, 과천·의왕)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07호 T.788-2494 F.788-3507  E-mail : ansangsoo@ansangsoo.or.kr

1. 허술한 어학성적 관리, 성적표 조작으로 승진

- 내부 직원이 대리시험에 위·변조 도움 주기도

2. 물 부족에 대비한 빗물 이용 활성화해야

- 빗물 저수통 설치 등에 대한 정책적·제도적 지원 이뤄져야

3. 광역상수도 실제 이용량, 배분계획량 대비 48.5%

- 서울·인천·성남 등 6개 지자체, 자체 정수시설 갖춰 광역상수도 불필요

4. 2000년 이후 03년 8월말 현재까지 14개 다목적댐과 1개의 하구둑 쓰레기 수거량 21만6,184m3

- 5톤 트럭 4만3,236대 분량, 지난 3년 간 수거비용으로 최소 56억7,062만원 낭비, 올해의 경우 태풍 □매미□로 40억원 정도 소요

5. 총 길이 55.4km의 포항권 광역상수관로 중 17.7%인 9.8km가 노후관

- 수도권의 경우 노후관이 전혀 없는 것과 대조적, 여수권이 7.0%로 2위

6. 무원칙한 교육비 지원으로 예산낭비 초래

- 수강료 상한선도 없고, 요리학원·Phone English 등도 지원

허술한 어학성적 관리, 성적표 조작으로 승진

- 내부 직원이 대리시험에 위·변조 도움 주기도 -

0 지난해 말 국무조정실의 「공공부문 외국어 인증시험 운영 및 관리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17개 기관의 공공기관 및 대학에서 26명이 토익성적을 위·변조해 승진하거나 졸업하는 사례 발생

- 공공기관으로는 과학기술기획평가원(1명), 울산교육청(1), 수자원공사(4), 한국공항공사(1) 등 4개 기관

- 대학으로는 한동대(4), 한양대·공주대·동아대(2) 등과 광주교대, 동국대, 목원대, 안양대, 울산대, 인하대, 제주대, 조선대, 한림대 각 1명씩

0 수자원공사의 경우 어학성적 위·변조와 대리시험 등으로 4명의 직원이 승진

- 본사 감사실 3급 과장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자신의 성적표를 위·변조(275점 → 685점)하여 제출, 02년 1월 2급 부장으로 승진

- 청주권관리단의 인력개발실 4급 대리는 01년 8월 동료 직원을 토익시험에 대리로 응시케 하였으나 부정행위가 적발돼 토익위원회로부터 2년 간 응시자격을 제한 받은 것은 물론 대리시험을 봐준 동료의 성적표(770점)를 자신의 것으로 위·변조하여 02년 1월 과장으로 승진

- 횡성권관리단의 총무관리처 4급 대리는 01년 10월에 응시해 교부받은 자신의 토익시험성적표를 위·변조(350점 → 505점)하여 02년 1월 과장으로 승진

- 충주권관리단의 발전사업처에 근무하는 4급 대리는 01년 8월에 응시해 교부받은 자신의 토익시험성적표를 위·변조(475점 → 700점)하여 02년 1월 전기3급 대우로 승진

0 수자원공사의 경우, 4명 모두 한결같이 성적표를 원본 대신 위·변조한 사본으로 제출했는데, 국무조정실의 조사 결과 뒤늦께 위·변조 사실이 밝혀져 모두 해임 조치

0 대리시험 및 자신의 성적표를 빌려준 직원은 감봉 조치되고, 어학성적을 허술하게 관리한 직원은 견책 조치

0 어학성적표는 인사규정에 의해 인사가점으로 인정되는 중요한 자료

0 이는 과거부터 이런 식의 성적표 위·변조가 성행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

0 그렇지 않고서야 근무지가 서로 다른 4명이 똑같이 성적표 위·변조라는 방법을 통해 승진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며, 따라서 2년 전의 성적에 대해서도 조사 해야하며, 동시에 동일사례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물 부족에 대비한 빗물 이용 활성화해야

- 빗물 저수통 설치 등에 대한 정책적·제도적 지원 이뤄져야 -

0 우리나라는 지난 90년 이후 UN에 의해 세계 10위권 내의 □물 부족국가□로 분류

0 또한 정부의 추산에 따르면, 2011년 경에는 15억톤의 물 부족 현상 발생

- 이에 따라 정부는 다목적댐 건설로 홍수조절 및 안정적으로 물 공급키 위해 노력

- 그러나 댐 건설계획은 환경파괴 및 이주를 싫어하는 주민들의 반대로 난관에 봉착

0 한편 물 부족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의 수돗물 사용량은 소득수준 대비 외국에 비해 월등히 높아

- 가계소득 1천 달러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생활용수 사용량은 42□로 일본 9.7□, 이탈리아 19.1□, 캐나다 25.8□, 호주 22.4□, 영국 14.3□, 프랑스 10.7□ 등으로 우리가 이들보다 2∼4배 가량 많아

0 물론 이런 현상의 배면에는 물 값이 싸다는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을 것

- 수돗물 값에 비해 생수는 1,022배, 콜라는 1,773배, 우유는 2,863배 더 비싸

0 더욱이 물의 과소비는 중수도 및 절수기 장착 지연, 하수처리 부담 가중, 수질 악화 등의 결과 초래

0 그렇다고 수도요금 가격 인상에 대한 국민들이 거부감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가격인상은 물 사용억제를 위한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없어

0 이제는 가격 인상에 의한 물 사용을 줄이는 것과 같은 □수동적 방법□보다는 물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함께 물 절약 위한 대책 마련 통해 물 부족 문제에 대처해야 할 것

0 이 경우 당장 수자원공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노후수도관 개량사업을 고려할 수 있을 것

- 사실 노후수도관에 대한 개량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경우, 해마다 10억톤, 돈으로는 5000억원어치의 땅속으로 새는 수돗물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며, 누수량 10억톤은 전체 물생산량의 16%를 넘어서는 것으로 이는 충청남북도와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의 한 해 물 생산량을 합친 것과 맞먹는 양

0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일반인들의 인식 전환과 함께 이를 정책적·제도적으로 지원해 물의 효용성을 높이는 것

- 이와 관련, 빗물 이용을 위한 시설을 설치해 그 활용성을 높이고 동시에 물 절약 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

- 가령 의왕지역에 있는 왕곡초등학교의 경우, 12톤 규모의 빗물 저수통을 설치한 뒤 이를 받아 조경수나 연못용수, 또는 청소용수로 활용해 물의 효용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물 절약 의식을 고취시키는데 활용

0 이처럼 빗물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인식 제고는 물론 시설물 설치에 대한 수자원공사의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지원이 필요

0 또한 중수도를 설치할 경우 t당 506원의 절감효과를 수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부족으로 중수도를 설치한 건물과 공장은 전국적으로 불과 100여개에 지나지 않고 있어 대책 필요

광역상수도 실제 이용량, 배분계획량 대비 48.5%

- 서울·인천·성남 등 6개 지자체, 자체 정수시설 갖춰 광역상수도 불필요 -

0 수자원공사가 지난 30여 년 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증설해온 광역상수와 관련, 실제 이용량은 배분계획량 대비 고작 48.5%

- 일일 전국 배분계획량은 1482만4,200m3이나 실제 사용량은 718만6,103m3

- 이로 인해 763만8,097m3의 광역상수도가 남아도는 실정

0 이를 광역상수도의 16개 권역별로 나눠 자세히 살펴보면,

- 수도권 광역상도의 765만5,000m3의 배분량 대비 실제 사용량은 44.4%인 340만1,198m3에 불과

- 동해시, 삼척시, 영월군 등의 태백권 광역상수도의 경우, 11만m3의 배분계획량 대비 실제 사용량은 46,7%인 5만1,321m3

- 특히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와 보령댐계통 광역상수도의 경우 배분계획량 대비 실제 사용량은 각각 11.8%와 18.3%에 그쳐

- 이에 따라 16개 권역별 광역상수도 가운데 배분계획량 대비 실제 사용량이 50% 이상인 곳은 구미권(57.5%), 금강계통(83.3%), 대청댐계통(92.1%), 남강댐계통(70.2%), 일산신도시(59%), 섬진강계통(73.5%), 금호강계통(64.5%) 광역상수도 등 7곳에 지나지 않으며, 밀양댐계통과 포항권 광역상수도의 경우 배분계획량이 전혀 없는 가운데 일일 8,146m3와 945m3의 광역상수도 사용

전국 16개 권역별 광역상수도망 중 배분량 대비 사용량이 50% 미만인 현황 (단위:/m3일)

구 분	수도권	태백권	주암댐계통	보령댐계통	전주권	부안댐계통	충주댐계통
배분량	7,655,000	110,000	800,000	285,200	150,000	87,000	250,000
사용량	340,1198	51,321	257,133	52,083	71,976	36,573	29,488
비율(%)	44.4	46.7	32.1	18.3	48	42	11.8

0 이처럼 광역상수도망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수도용수 예측 및 관리의 허점에 기인

0 또한 서울, 인천, 성남, 용인, 창원, 경산 등 6개 지방자치단체와의 중복투자도 문제

- 이들 6개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정수시설을 갖추고 있어 사실상 광역상수도가 필요치 않은 상태

- 자체 정수시설을 갖추고 있는 서울시의 경우 수자원공사가 제공하는 광역상수도 사용량은 171만7,000m3의 계획량 대비 29.4%인 50만4,562m3

- 인천시도 199만5,000m3의 계획량 대비 실제 사용량은 46.3%인 94만4,174m3

- 더욱이 이들이 자체적으로 양산하는 수돗물의 경우, 수자원공사가 제공하는 물 값보다 훨씬 저렴

- 가령 한국수자원공사가 광역상수도로 서울시에 공급하는 물 값과 서울시가 자체 취수하여 공급하는 물 원가간에는 t당 무려 5배정도 차이 존재

0 문제는 광역상수도 사용량이 98년 이후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를 무시한 채 수자원공사가 광역상수도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것

- 용인시와 경기도 광주군의 경우, 이들 지자체가 별도의 취·정수장을 건설하고 있어 광역상수도와 중복됨에도 불구하고 광역상수도 6단계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를 7단계 사업으로까지 확장할 계획

- 또한 창원시의 경우도 부산경남권 광역상수도를 통해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으나, 이와 별도로 하루 23만t 규모의 낙동강 강변여과수를 이용한 상수도 확장사업을 추진 중이라 중복투자 우려

0 광역상수도의 17개 권역 중 배분계획량 대비 실제 사용량이 50%를 넘는 곳이 7개권역에 불과해 광역상수도 자체의 유휴시설이 막대한데, 아무리 향후 인구증가 등을 감안한다 해도 과다투자

0 더구나 각 지자체는 앞다투어 자체 상수도 설비를 갖추면서 광역상수도 이용을 줄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

0 광역상수도 계획 시 지자체의 지방상수도와의 중복부분에 대한 검토 필요

0 특히 수도권 지자체의 경우 자체 상수도 설비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6단계 광역상수도 사업에 이를 반영치 않는 것은 예산낭비

2000년 이후 03년 8월말 현재까지 14개 다목적댐과 1개의 하구둑 쓰레기 수거량 21만6,184m3

- 5톤 트럭 4만3,236대 분량, 지난 3년 간 수거비용으로 최소 56억7,062만원 낭비,

올해의 경우, 태풍 □매미□로 40억원 정도 소요 -

0 2000년 이후 03년 8월말 현재까지 14개 다목적댐과 1개의 하구둑에서 수거한 쓰레기는 총 21만6,184m3

- 00년 2만1,217m3, 01년 1만4,756m3, 02년 14만7,396m3

- 올 8월말 현재 3만2,815m3인데, 지난주에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주고 지나간 태풍 □매미□로 인해 6만5,730m3의 쓰레기가 추가로 발생해 03년 쓰레기 발생 추정치는 약 10만m3

- 따라서 2000년부터 올 연말까지 다목적댐에서 수거할 쓰레기 총량은 28만,3,369m3 정도

0 올해의 경우 8월말 현재 14개 다목적댐과 1개의 하구둑 가운데 쓰레기 수거량이 가장 많은 곳은 1만1,035m3로 충주댐이며, 이를 처리하는데 든 비용은 4억8,000만원

- 지난해의 경우 충주댐(3만5,787m3), 대청댐(3만4,137m3), 남강댐(1만6,761m3) 순으로 쓰레기 수거량 많아

0 수질환경보전법 제38조2항의 규정에 따르면, 수자원 공사는 호소(湖沼)안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관련 지자체는 수거된 쓰레기를 운반·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쓰레기 수거·운반·처리 비용은 기본적으로는 수자원공사가 부담

0 이에 따라 수자원공사는 댐쓰레기 수거 비용으로 지난 3년 간 56억7,062만원 낭비

- 00년 6억7,556만원, 01년 5억4,302만원, 02년 44억6,646만원

- 지난해 수거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내풍 □루사□로 인한 피해 때문

- 올해에는 쓰레기 수거 예산으로 19억4,000만원을 계상했으나 추석 연휴때 지나간 태풍 □매미□로 인해 6만5,730m3의 쓰레기가 발생하면서 올해 예상 수거 비용은 40억원으로 큰 폭 증가

- 이로 인해 2000년 이후 4년 간 쓰레기 비용은 약 106억원 정도 될 것으로 추산되는데, 여기에 만약 태풍이 한 두 차례 더 지나간다면, 쓰레기 수거비용은 더 늘어날 것

쓰레기 수거량 및 수거비용 현황     (단위 : □, 만원)

구 분	00년		01년		02년		03년 8월
	수거량	처리비용	수거량	처리비용	수거량	처리비용	수거량	처리비용
소양강댐	3,547	10,713	4,363	9,278	14,319	36,562	3,000	14,000
충주댐	2,020	9,944	1,242	15,034	35,787	73,796	11,035	48,000
안동댐	291	1,754	756	4,210	16,583	41,962	1,151	11,000
임하댐	1,047	4,605	801	3,458	9,944	29,031	500	14,500
합천댐	1,345	4,553	713	2,938	10,150	45,121	377	16,500
남강댐	3,277	5,251	2,236	4,568	16,761	27,672	3,000	26,000
낙동강 하구둑	1,009	1,300	17	93	540	1,155	1,108	4,000
대청댐	7,355	21,480	159	1,328	34,137	157,925	10,000	32,000
주안댐	811	4,839	372	2,125	2,201	15,140	150	6,000
섬진강댐	355	2,764	378	1,324	670	1,755	420	3,000
부안댐	160	353	96	212	83	153	90	1,500
횡성댐	-	-	3,623	9,734	987	3,769	80	6,000
용담댐	-	-	-	-	3,458	9,036	1,800	6,000
밀양댐	-	-	-	-	1,592	2,936	49	2,000
보령댐	-	-	-	-	184	633	55	3,500
계	21,217	67,556	14,756	54,302	147,396	446,646	32,815	194,000

† 2003년도 처리비용은 실제처리에 따른 소요비용이 아닌 수거처리예산임

0 01년 들어 쓰레기 수거량이 잠시 줄어들었다가 02년부터 다시 큰 폭으로 증가

- 물론 여기에는 태풍으로 인한 수거량 증가라는 원인 존재

0 그러나 이로 인해 수거비용이 매면 큰 폭으로 증가

- 당장 올해만 하더라도 수거비용을 19억원 정도로 책정했으나 태풍 매미로 인해 4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

0 특히 쓰레기 수거를 위해 수자원공사는 수거선, 운반선, 쓰레기 차단망 등 수거설비, 그리고 소각시설 등 처리설비를 각 댐에 설치

- 따라서 설치비용과 이의 보수비용으로도 적지 않은 예산 소요

0 이밖에도 댐으로의 쓰레기 유입은 궁극적으로 수질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하지 않으면 안될 일

0 이런 점에서 쓰레기 수거량을 줄이기 위한 사전조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가령 댐저수지 주변을 정기적으로 청소하거나 댐으로의 쓰레기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망 설치를 더 늘린다면 쓰레기 유입량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

총 길이 55.4km의 포항권 광역상수관로 중

17.7%인 9.8km가 노후관

- 수도권의 경우 노후관이 전혀 없는 것과 대조적, 여수권이 7.0%로 2위 -

0 수자원공사는 95년 자체 개발한 「관노후도 평가 의사결정시스템」을 적용, 매년 20년 이상 경과한 관로를 대상으로 □관 노후도□를 진단

† 「관노후도 평가 의사결정시스템」이란, 매설된 지 20년 이상 경과한 관로시설 및 중요 관로시설을 대상으로 년 1회 실시하는 것으로, 관매설환경(누수 등), 관로이력(과거 관 복구 유무) 등 총 19개 항목에 의해 점수로 노후도 평가

- 60점 이하면 노후도가 상당히 진행돼 교체 또는 갱생을 검토해야 할 관

- 61∼70점이면, 노후도가 진행되기는 했으나 당장 보수가 필요하기 보다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성이 있는 관

- 71∼80점이면,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관이고, 81점 이상은 상태가 매우 양호한 관

0 수공은 관 노후도 진단 조사를 통해 이를 광역상수관로 개량을 위한 의사결정 기초로 활용

0 지난해 말에 실시된 □관노후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 수도권, 울산권, 여수권, 창원권, 포항권, 거제권 등 6개 권역별로 노후도 평가

- 이 가운데 포항권 광역상수관로의 노후화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55.4km의 전체관로 중 평가대상 관로인 19.4km를 평가한 결과 9.8km의 관로가 당장 교체해야 할 60 점 이하로 평가됐으며, 전체 관로에서 노후 관로가 차지하는 비율은 17.7%

2002년 □관 노후도□ 평가결과       (단위 : km)

지구별	전체관로 길 이	평가 대상관로 (20년 이상)	노후관 (60점 이하)	노후관 준공년도	전체관로 대비 노후관 비율(%)	평가관로 대비 노후관 비율(%)
수도권	781.0	446.4	-	-	-	-
울산권	200.4	144.7	6.7	1965∼74	3.3	4.6
여수권	222.7	94.1	15.5	1977, 84	7.0	16.5
창원권	133.8	22.5	5.9	1965∼74	4.4	26.2
포항권	55.4	19.4	9.8	80	17.7	50.5
거제권	40.9	38.4	1.8	1979,87	4.4	4.7

- 여수권이 포항권에 이어 노후화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체관로 222.7km중 평가대상 관로인 94.1km를 평가한 결과 15.5km가 노후관로로 판명돼 전체 관로에서 노후관로가 차지하는 비율은 7.0%

- 반면 수도권에는 노후화 된 광역상수도관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포항권이나 여수권과는 대조 이뤄

- 특히 수도권의 경우, 전체관로에서 20년 이상 된 평가관로가 35%인 포항권 보다 월등히 많은 57.2%임에도 불구하고 노후관이 전혀 없는 것과 비교할 때, 포항권의 관 노후화는 심각한 상태

0 한편 평가관로 대비 관노후화 비율을 살펴보면,

- 포항권의 경우 19.4km인 평가대상 관로 중 50.5%인 9.8km가 노후관로

- 창원권의 경우에는 평가대상 관로 22.5km 가운데 26.2%인 5.9km가 노후관로로 나타나 문제가 더 심각한 것 알 수 있어

0 관로노후화는 부식과 누수 등 여러 가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부식의 경우 해당지역 주민들이 녹물을 먹어야 하며, 누수의 경우도 사용하지 않은 물 값에 대해서도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소비자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손해

0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항권의 경우, 평가대상 관로 중 절반이 넘는 50.5%가 노후관로로 판명됐는데, 하루 빨리 교체하거나 관을 갱생하는 것 필요

0 한편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포항권과 창원권, 여수권등에 비해 수도권에는 광역상수관의 노후화가 전혀 없어

0 특히 관로의 내구연한이 20∼40년인 걸 감안할 때, 현재와 같은 관노후화는 지나친 현상

0 내구연한이 아직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관이 노후한 것이 혹 애초부터 품질이 담보되지 않은 관을 매설한데 따른 결과 아닌지 의문

무원칙한 교육비 지원으로 예산낭비 초래

- 수강료 상한선도 없고, 요리학원·Phone English 등도 지원 -

0 수자원공사는 97년 10월 노사합의를 근거로 매년 직원들의 외국어 및 전산 수강료의 70%를 지원

- 이는 상시 외국어·전산 교육 실시에 따른 교육비 지원 강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개인별 학원수강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허용한 것은 아님

0 또한 공사는 2000년 들어 분기별 1인당 15만원의 자기개발비를 지급함에 따라 외국어·전산 수강료 70% 지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강사 초빙 또는 학원지정 부분을 활성화하도록 하는 한편, 동일 항목에 대한 자기개발비 지원은 제한

0 그러나 지난 3년 간 교육비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학원지정이나 강사초빙으로 교육비를 지원한 것은 전체의 10%도 되지 않으며, 대부분은 교육생에 대한 관리·통제 없이 개인별로 수강한 것에 대해 지원

- 가령 2000년의 경우, 수자원공사가 지급한 교육비는 511명을 대상으로 1억2,169만원이나, 이 가운데 학원지정 및 강사초빙과 같이 공사의 규정을 준수해 교육비를 지원한 것은 각각 1.6%인 190만4,000원과 10.6%인 1,286만원에 불과하며, 나머지 87.9%인 1억692만원은 규정 어기고 개인수강에 지원

연도별 교육비 지원현황      (단위 : 명, 천원)

구 분	수혜인원	교 육 내 용 별
		학원지정	강사초빙	개인수강	합계
2000년	511	1,904	12,860	106,929	121,693
2001년	508	1,790	490	119,096	121,376
2002년	597	436	2,848	90,242	93,526
합계	1,616	4,130	16,198	316,267	336,595

- 또한 지난해의 경우에도, 수자원공사는 597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비를 지원했으나, 이 가운데 학원지정과 강사초빙은 각각 0.5%인 43만6,000원과 3%인 284만8,000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96.5%인 9,024만2,000원은 개인수강

0 특히 개인별 교육비 지원 가운데는 외국어와 전산뿐만 아니라 토목, 건축, 전자, 요리학원 등이 포함돼 있는 것은 물론 학원수강이 아닌 Phone English(전화를 이용한 1:1 학습) 등도 지원하는 등 애초 지원목적과 다른 개인적 용도의 학원수강까지 지원

0 이밖에 지원금액도 수강료의 70%라고만 규정, 상한선이 불투명해 고액의 학원 수강에도 무작위로 지원

0 분기별로 1인당 15만원의 □자기개발비□를 지원하고 있는 마당에 개인 교육비까지 지원하는 것은 □이중지원□

0 02년 12월말 기준으로 수자원공사의 부채는 총 1조6,555억 원이나 되는데, 이렇게 방만하게 예산을 운용하면 안될 것

0 직원들의 외국어 및 전산 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원칙과 기준은 갖고 있어야 할 것

0 특히 요리강습과 같은 개인용도의 수강까지 지원하는 것은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가 아니라 공기업의 사명감을 망각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