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청의 치안인력 재배치 문제

본의원은 2000년, 2001년, 2002년 국정감사에서 경기청은 현재의 조직체계와 치안인력으로는 증가하는 치안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한계에 직면하였으므로 지방청운영의 기본틀을 재정립하여야 한다고 매년 지적하였으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전국의 치안수요를 점검하여 경기청을 확대 개편하여야 한다고 질의하였습니다.

경기청에서는 2004년에 8,192명의 인력증원과 경기북부를 관할하는 제2지방청 신설, 3개경찰서(안산, 수원남부, 용인) 신설, 20개 파출소 신설을 경찰청에 요청하여 현재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력과 청사건립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일시에 지원하기에는 정부로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최근 3년동안 경기청은 타지방청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인력을 지원 받았습니다. 2001년에 정원 11,762명에 현원 10,968명으로 794명이 부족하였는데, 2002년에 691명 증원, 2003년에 135명이 증원되어, 2003년 8월말 현재 정원 11,875명에 현원 11,794명으로 81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경기청의 치안인력 배치에 한가지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증원되는 인력이 절대적으로 현원이 부족한 파출소에 배치되지 않고, 현원이 초과되어 있는 경찰서에 배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1년에 경찰서 정원은 70명이 초과되어 있었으나 파출소는 898명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러나 2002년에 691명의 증원된 인력중 213명이 경찰서에 배치되고 467명이 파출소에 배치되었습니다. 2003년에는 135명이 증원되어 58명 경찰서, 88명이  파출소에 배치되었습니다. 2003년 8월말 현재 경찰서는 353명이 정원에 비해 현원이 초과되어 있으며, 파출소는 현원이 454명 부족한 상태입니다.

경찰서는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하는 수사인력과 교통관련 부서를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내근인력입니다. 그러나 파출소는 민생치안의 최일선에서 사고를 예방, 실질적인 주민의 지팡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원에 초과되어 있는 경찰서는 계속하여 인력이 증원되고 파출소는 현재도 턱없이 부족한 인력을 유지하고 있다면 인력의 배치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질의> 청장께서는 경찰서에 현원이 초과되게 인력을 재배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파출소의 부족한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지역경찰제 문제점 지적

경기청의 지역경찰제도 시범운영 결과보고를 보면, 집단폭력 등에 대한 현장대응 역량이 강화되었고 근무여건개선으로 직원들의 직무만족도가 향상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범관서 경찰관 설문조사결과 64.4%가 지역경찰제를 선호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 먼저 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찰제에 대한 만족도를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조사 한적이 있습니까?

경찰관들을 대상으로한 조사에서는 많은 경찰들이 함께 근무하니 3부제 근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고, 또한 순찰에 나가면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근무할 수 있어 지구대순찰 지역경찰제를 선호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기존의 파출소장은 지역기관장 역할을 하다 자리가 애매해 지니 다소 불만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역경찰제에 대한 평가는 치안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주민이 하는 것이지, 경찰들이 자체평가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되는 것입니다.

<질의> 현장 대응능력이 강화되었다는 것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평가하여 나온 결론입니까?

현장 대응능력이 강화되었다면 강력범죄는 억제되어야 하고 범죄검거율은 향상되어야 할텐데, 2002년 8월과 2003년 8월 동기간에 대한 경기도내의 강력범죄인 5대범죄 발생율을 비교하였더니, 오히려 2,369건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근거로 현장 대응능력이 강화되었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본의원의 지역구가 농촌이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농촌과 도시는 파출소에 대한 인식이 전혀 다릅니다. 농촌의 범죄예방과 범죄검거는 지역민과의 유대관계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순찰위주의 방범활동이 되면 이러한 지역민과의 유대관계가 깨지고, 지역민은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구대사무소장을 기존의 파출소장과 겸직하여 문제를 보완한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질의> 본의원은 경찰에서 지역경찰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분석하고 공론화하여 극복하려하기 보다는 덮어가려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듭니다. 청장께서는 현재까지 발생된 지역경찰제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한총련 시위 대처에 대한 지적

경기청 관할지역인 포천군 영평의 미군종합사격장에 한총련 학생들이 진입하는 시위로 행자부장관이 물러나게 되어 커다란 사회적인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질의> 이번 한총련 학생들의 시위에 대한 지휘책임으로 청장께서는 경고, 포천서장은 기각계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휘책임을 인정하십니까?

이번 한총련 학생들의 미군부대 진입시위는 경찰이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는데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여 일어났다는 비판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질의> 7월31일에 미군 스트라이커 부대가 영평사격장에 들어온 뒤 8월4일 여중생범대위와 한총련학생들이 부대 앞에서 시위를 하여 이미 긴장감이 고조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당시에 어떠한 조치를 하였습니까?

<질의> 문제가 발생된 8월7일에도 한총련은 여중생범대위 명의로 집회신고를 한 뒤 집회를 하였는데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그리고 당시 지휘는 누가 하였습니까?

<질의> 당시 경찰은 현장에 정보과 형사와 전경 10여명만을 배치하는 안일한 대응으로 학생들이 미군부대에 손쉽게 진입하여 문제를 발생시켰다는데 인정하십니까?

이렇게 현장상황에 대한 미숙한 판단과 안일한 대응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는지 각성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처의 장인 행자부장관이 물러났으나 실질적인 책임은 이 자리에 있는 청장님을 비롯한 간부들께서 책임을 져야할 사안임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질의> 경기도에는 미군관련 시설이 25개소가 있으며, 특별경계가 필요한 주요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전국최고에 대한 지적

참여정부는 매년 어린이 교통사고를 10%씩 줄여, 2007년 까지 어린이 교통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고 OECD국가중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국 불명예를 탈피하겠다는 공약을 하였습니다.

또한 5개년간 6,416억을 들여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을 한다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내에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가 매년 전국1위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99년- 총422명 사망에 경기도 65명, 서울 46명, 2000년- 총 450명 사망, 경기도 66명, 서울 48명, 2001년- 총 399명 사망, 경기도 70명, 서울 39명, 2002년 총 351명 사망, 경기도 59명, 서울 44명, 2003년 8월 현재- 총 146명 사망, 경기도 20명, 서울 19명)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내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또한 최근 5년동안 전국1위입니다. (99년- 경기도 129건, 서울 66건, 2000년- 경기도 146건, 서울 41건, 2001년- 경기도 126건, 서울 76건, 2002년- 경기도 117건, 서울 21건, 2003년 7월 현재- 경기도 59건, 서울 31건)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교통량이 많아서 교통사고 발생이 많다고 할 수 있지만, 비슷한 서울에 비교해서도 큰 차이가 나며, 어린이 교통사고는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하다는데 있어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의> 우리나라가 OECD 국가중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국이라는 불명예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청장께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인사제도 개선의 문제

지난 8월27일 경기청의 수원중부경찰서 소속 모순경이 자신의 근무평가서를 조작하여 경장으로 승진한 사건이 발생, 경찰인사제도의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전산입력으로 조작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는 다른 행정기관에 비해, 경찰인사는 아직도 일천한 수준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경기청에서는 올해 4월 상반기 인사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 보직공모제와 다면평가제를 시행하며, 지방청 차장·과장 10명, 일선서를 포함한 경정·경감 6명, 경위이하 4명 등 20명을 평가위원단으로 구성하는 개혁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기존의 상급자만의 일방적인 평가방식을 탈피하였다는데 있어서는 개혁적이나 근본적인 한계가 있기에 본의원은 몇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평가위원단 구성에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외부인사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위직 경찰이 몇 명 참여하였다느 것은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인사위원회와 평가위원단이 올린 자료를 토대로 판단을 하게되는데, 인사위원회와 평가위원단 구성의 다수가 지방청의 상급자로 구성되어 있어서 정실에 의한 인사를 벗어날 수 없다는 비판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다면평가제를 실시하면서 경찰에서 중요한 조직의 기강을 해치는 해악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인사는 보직에 대한 직무분석를 하여 업무수행능력과 전문성을 평가하여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는 인사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인기 많은 사람이 우선시 되는 풍토는 경찰조직에 또다른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질의> 청장께서는 본의원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한 앞으로 투명한 인사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외국인범죄 폭증에 대한 대책

경기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내에 등록된 외국인은 현재 약11만4천명, 불법체류자는 약4만3천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으며,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안산, 시흥, 부천 등의 공단지역에 밀집되어  거주하고 있으며, 범죄발생이 폭증되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경기도내에서 발생한 외국인에 의한 범죄는 2000년에 761건, 2001년 1,022건, 2002년 1,465건, 2003년 6월 현재 787건이 발생되었으며, 불법체류자에 의한 범죄는 2000년 447건, 2001년 624건, 2002년 1,004건, 2003년 6월 현재 564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질의> 현재 경기청에서는 외국인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지방청에 외사과를 신설하여야 한다는 건의를 경찰청에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지방청에 외사과를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산, 시흥, 부천 등의 밀집지역에 관계기관과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밀착감시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사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