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예결위원장 · 건교위원 이윤수 (민주당 경기 성남 수정구)	TEL 788·2038 FAX 788·3345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본청 521호

제243회 정기국회-2003년 국정감사 건설교통부

2002년도 철도청 세입세출결산 (2003.9.19)

( 2003. 9. 22 )

□ 개발촉진지구 사업 철저한 검토 필요하다.

□ 후유장애인단체를 선정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해야한다.

□ 국도건설 사업 주먹구구식으로 시행하고 있다.

□ 건교부, 보훈대상자 의무고용기준 무시하고 있다.

□ 분양권 불법전매 단속 실적 전무하다.

□ 공항시설 확장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활성화 방안 필요하다.

□ 판교 신도시 개발 신중해야 한다.

□ 자연재해에 대비한 국가하천 지정과 하천 관련 규정 조정 필요하다.

□ 치수 사업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안 재검토 필요하다.

□ 물류비 절감대책 시급하다.

□ 개발촉진지구 사업 철저한 검토 필요하다.

정부는 낙후지역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여 도로 등 기반시설과 레저 단지 등 관광시설이나 화훼단지건설 등 지역특화사업에 국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건교부는 개발촉진사업의 재원이 현재 부족한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고 있다. 오히려 건교부는 재원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996년부터 1999년까지 3차례에 걸쳐 선정한 20개의 사업지구 이외에 2000년 6개 지구, 2001년 5개 지구를 추가로 지정하였고, 이로 인해 지원이 분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1996년에 착수하여 2000년에 준공하기로 한 1차 사업지구 7개소가 2003년 준공으로 변경되었다. 본 위원은 신규 사업의 착수보다 기 착수된 사업부터 마무리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건교부는 실현이 불투명한 민자유치 계획이 포함된 지구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거나 민자유치여부에 관계없이 국비를 지원하고 있다. 76개 민자유치사업 중 44개 사업이 2003년 4월 현재 사업 시행자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소백산 시설채소 및 화훼유통단지 등 5개 사업은 당초 계획의 4% 내지 42%만 투자하는 것으로 대폭 축소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본 위원은 정부가 개발촉진지구의 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재원의 추가 확보와 사전검토를 철저히 한 후에 국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예결위원장□건설교통위  이윤수

(제243회 정기국회, 건설교통부 국정감사, 2003.9.24)

예결위원장□건설교통위  이윤수

(제243회 정기국회, 건설교통부 국정감사, 2003.9.24)

예결위원장□건교위원 이윤수

제243회 정기국회, 2003년 건설교통부 국정감사

예결위원장□건교위원 이윤수

제243회 정기국회, 건설교통부 국정감사

예결위원장□건교위원 이윤수

제243회 정기국회, 건설교통부 국정감사

예결위원장□건교위원 이윤수

제243회 정기국회, 건설교통부 국정감사

□ 후유장애인단체를 선정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해야한다.

본 위원은 2001년도 정기국회에서 장애인후유단체로 한국교통장애인협회의 대표성을 인정하고 재활사업 지원을 통해 후유장애인의 원상회복과 사회적 자립을 이루도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한 바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2년이 지나도록 이와 관련하여 진척된 상황이 전혀 없다는 것에 본 위원은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건교부는 자배법 26조가 명시하고 있는 재활시설의 운영 및 관리등을 위한 후유장애인단체를 선정하지 않고 2년 가까이 방치하고 있다.

법이 개정된 지 2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후유장애인단체를 선정하지 않아서, 재활시설건립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조차 장해인 단체가 배제되고 있다. 자배법에서 보장한 장애인들의 권리가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재활시설 건립 준비 단계부터 권리의 당사자인 피해자단체가 참여하여 진행할 때 장애인들이 원하는 재활시설이 건립될 것이다.

예결위원장□건교위원 이윤수

제243회 정기국회, 건설교통부 국정감사

건교부의 무관심과 방조로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과 양이 비전문기관인 교통안전공단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왜곡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재활시설은 권리 당사자들의 바람과 의지가 중요하므로 시설을 건립할 때 후유장애인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후유장애인단체의 의견이나 의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건교부와 교통안전공단 그리고 한국교통장애인협회는 재활시설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용역을 통해 재활시설 기본계획을 확정한바가 있다.

용역보고서대로라면 현재 서울 근교의 7만평 규모의 대지위에 재활시설은 건립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전혀 진척이 없는 실정이다.

건교부는 하루빨리 후유장애인단체를 선정하여 재활사업이 합리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후유장해인의 원상회복과 사회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국도건설 사업 주먹구구식으로 시행하고 있다.

건교부가 국도 등 건설사업을 불합리하게 추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도 등의 건설사업시 경제성이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경제성 분석결과와 지역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건교부는 1997년부터 1999년 사이 국도와 국대도, 국지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경제성평가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고, 경제성이 1도 되지 않는 수문우회도로, 제2진도대교 등 4곳의 도로사업을 이미 착공하였고, 2005년에 착공될 예정인 18개 도로사업 역시 경제성이 1도 되지 않지만 2조2천억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으로 있다.

또한 건교부는 국도 등 도로건설 사업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하고 있다.

건교부는 2003년 시행중인 사업 393건의 완공을 위해 6조1천억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4조6천억 가량을 예산 편성하였고, 오히려 56건의 신규사업에 1조1천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그 결과, 현재 1998년 이후 완공하거나 예정인 공사 482건 중 정상적으로 추진된 공사는 266건에 불과하며, 나머지 공사는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한 건교부는 진도대교 가설공사 등 49건의 공사는 국도건설사업 5개년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도 시행하는 등 총 53건의 공사를 우선순위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시행 예정으로 하고 있다.

본 위원은 올바른 예산집행과 정확한 경제성 분석을 통해 국도 등 건설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건교부, 보훈대상자 의무고용기준 무시하고 있다.

국가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취업보호를 위해 고용율을 의무적으로 정해놓고 있다.

그런데, 건교부는 이러한 의무고용기준을 무시하고 있다.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모든 기업이 전체 고용인원의 3□8% 범위에서 국가유공자를 의무고용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가기관은 전체 기능직 공무원중 20%를 의무적으로 고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건교부 총 895명 정원 가운데 175명을 고용하도록 법정인원이 정해져 있지만, 실제 보훈대상자 고용은 17명에 그치고 있어, 고용율이 10%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건교부를 포함한 산하12개 기관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주공, 토공, 한국공항공사, 고속철도건설공단 등이 100% 초과 달성하는 것과 비교할 때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 분양권 불법전매 단속 실적 전무하다.

정부는 폭등하는 아파트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각종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특히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불법전매가 성행하고 있어, 정부는 2002년 8월 □주택건설촉진법□의 개정을 통해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전매행위 등의 제한□ 부분을 신설하였다.

건교부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분양권 불법전매 단속 현황 자료에 의하면, 분양권 불법전매에 관련한 적발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위원은 부동산 정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혀 단속과 정책 실현의 의지가 않다면 전혀 소용이 없다고 본다.

□ 공항시설 확장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정부가 공항 시설 확장에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인 것이 예천공항으로, 지난 97년부터 총사업비 386억원을 들여 2002년 12월 청사를 신축한 예천공항은 완공된 지 불과 8개월만에 항공사들의 노선 폐쇄로 무용지물이 될 상황에 놓여 있다.

예천공항은 중앙고속도로 개통 등으로 인해 항공 이용객이 줄자 대한항공이 지난해 5월1일 1회 왕복 운항하던 예천~서울 노선을 폐지했고, 아시아나항공마저 지난해 8월 서울 노선을 폐쇄한데 이어 매일 1회 왕복하던 제주노선마저 8월 31일까지 지자체의 지원책이 없을 경우 폐쇄한다는 방침이다. 2000년 2억6천8백만원이던 운영수익이 2001년 1억6천1백만원, 2002년 9천9백만원으로 급감했고, 2003년 상반기 3천9백만원에 그치고 있다. 그런데, 공항시설 확장에 투입된 예산을 보면, 2000년 53억3천2백만원, 2001년 141억3백만원, 132억7천1백만원으로 지속적으로 투자가 증가했다.  지난해 상반기부터 항공사들은 이미 노선을 폐쇄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조처를 취해왔다. 아시아나항공은 □예천∼제주노선을 유지할 경우 연간 22억∼25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며 □애초 자치단체가 7억5천만원의 결손보조금 지원을 약속해 놓고 예천군을 제외한 3개시와 경북도에서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운항 중단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다□고 이미 밝힌 적이 있다.

□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활성화 방안 필요하다.

건교부는 건축물에너지 이용의 합리화 · 효율화 및 친환경적인 건축물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2002년 1월에 □공동주택부문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를, 2003년 1월에는 □주거복합 및 업무용건축물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가 거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부도 이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적을 보면, 공동주택의 경우, 2002년에 4개 단지와 2003년 6월에 1개 단지가 인증되었을 뿐이며, 주거복합 및 업무용건축물 부분은 현대 하이페리온 II가 시범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는 중이다. 이는 정부가 인증제도를 시행하고서도 그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방안등 후속대책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인증기관인 주택공사가 건축하는 공동주택의 경우는 아직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은 곳이 전혀 없다.

□ 판교 신도시 개발 신중해야 한다.

판교 신도시는 4개 공동사업자간 사업방식과 간설시설비 부담 등에 대한 협약이 체결되었다. 또한 정부는 최근 그 대안으로 당초 1000가구로 예정되어 있던 40.8평 이상의 대형 아파트 증설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증설계획만 확정되었을 뿐 아직 가구수는 확정되지 않아 여전히 그 효과가 의심된다. 또한 정부는 강남 기능 대체 도시 건설을 위해 판교에 공립학교 외에, 3개 특수고교 추가 유치와 함께 학원집적단지를 1만평수준으로 계획하여 강남 등지의 유수학원을 유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서민들에게 사교육비가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부추기는 요즘, 정부가 앞장서서 사태를 악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정책을 수립하라고 했더니, 갈등을 부추기는 정책을 남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학원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사교육 조장과 고교평준화 기조에 어긋난다고 반발하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정부가 계획하는 학원단지에는 서울 유명학원의 분원과 비교적 큰 프랜차이즈 학원을 유치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강남 수요를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강남 이외 지역의 인구를 다

시 집중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본다.

□ 자연재해에 대비한 국가하천 지정과 하천 관련 규정 조정 필요하다.

□ 치수 사업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안 재검토 필요하다.

□ 물류비 절감대책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