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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천년 민주당, 대전 서갑)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2003년 9월 3일

○ 주가조작 등 증시불공정거래 10건 중 약 4건이 회사관련자에 의해 벌어져

금감원이 증시불공정거래로 적발한 전체건수 중 회사관련자에 의한 건수 비율이 □00년 31% → □01년 18.1% → □02년 37.0% → □03.6월 37.9%로 지난해 이후 급증.

○ □00∼□03.6월 기간동안 증시불공정거래로 적발된 내부임직원 총 199명 중 직급별로는 대표이사가 41.7%인 83명,임원 31.2%인 64명임. 과장이하 사원이 17.6%인 35명 순임.

○ 올 들어 거래소 상장기업 대표이사는 시세조종,  코스닥 등록기업 대표이사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증시불공정거래 두드러져, 올 6개월동안 이미 작년 한해 수준을 넘어서

○ 기업내부임직원이 증시불공정거래에 가장 많이 사용한 미공개정보는 부도발생, 감자/자본감소, 무상증자 순.

□ 금감원이 증시불공정거래로 적발한 사건 중 회사관련자에 의한 주가조작 등 증시불공정거래 발생 비율이 지난해 이후부터 급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전체 불공정거래사건 중 회사관련자에 의해 벌어진 주가조작사건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박병석 의원(민주당, 대전서갑)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 금감원이 증시불공정거래로 적발한 전체건수 중 회사관련자에 의한 건수 비율이 □00년 31% → □01년 18.1% → □02년 37.0% → □03.6월 37.9%로 지난해 이후 급증.

이는 올해 기준으로 증시불공정거래 10건 중 약 4건이 기업내부 임직원, 관계회사직원 등 회사관련자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의미.

<표-1> 금감원이 증시불공정거래로 적발한 혐의자와 불공정거래 종목과의

관계건수 추이(단위 : 건)

	일반위탁자	증권업종사자 (계좌관리자포함)	회사관련자(비율)	계
2000	44	40	37(31.0%)	121
2001	129	61	42(18.1%)	232
2002	91	35	74(37.0%)	200
2003.6	44	15	36(37.9%)	95
계	308	151	189(29.2%)	648

□ 이와 같은 기업내부 임직원 등 회사관련자에 의한 증시불공정거래 발생건수 급증현상은 금감원 조사건수 중 미공개정보이용 조사건수 비율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

○ 대부분 기업내부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미공개정보이용에 의한 증시불공정거래가 금감원이 실시한 전체 증시불공정거래 조사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00.6월 9.8% → □01.6월 4.2% → □02.6월 6.3% → □03.6월 8.4%으로 □01년 이후 급증.

<표-2> 미공개정보이용 증시불공정거래에 대한

금감원 조사건수 추이 (단위 : 건, %)

	00.6	01.6	02.6	03.6말
미공개정보이용조사건수	11	6	11	9
전체 조사건수	112	143	174	107
비율	9.8	4.2	6.3	8.4%

□ □00∼□03.6월 기간동안 증시불공정거래로 적발된 내부임직원 총 199명에 대한 직급별, 시장별 현황을 살펴보면,

○ 직급별로는 대표이사가 총 199명 중 41.7%인 83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임원 31.2%인 64명임. 과장이하 사원이 17.6%인 35명 순임.

<표-3> 증시불공정거래로 적발된 내부임직원 현황(단위: 명)

직급	총계 (비율%)	2000				2001				2002				2003.6
		시세 조종		미공개 정보이용		시세 조종		미공개 정보이용		시세 조종		미공개 정보이용		시세 조종		미공개 정보이용
		거	코	거	코	거	코	거	코	거	코	거	코	거	코	거	코
대주주	7(3.5)	-	-	-	-	-	1	-	-	-	1	2	-	-	3	-	-
대표이사	83(41.7)	4	5	5	-	4	8	2	3	7	19	3	4	7	4	-	8
임원	64(32.2)	1	-	9	-	4	12	2	1	3	4	2	14	9	.	1	2
부장/차장/실장	10(5.0)	1	-	3	-	-	1	-	-	-	1	2	2	-	-	-	-
과장이하 사원	35(17.6)	-	1	6	-	1	2	7	-	3	1	4	4	3	-	1	2
계	199	6	6	23	-	9	24	11	4	13	26	13	24	19	7	2	12

○ 대표이사의 증시불공정거래 유형별 특징을 살펴보면, 거래소 상장기업 대표이사는 시세조정, 코스닥 등록기업 대표이사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증시불공정거래 건수가 올해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 올 6월까지 6개월 동안 거래소 상장기업 대표이사가 시세조종에 가담한 건수가 총 7명으로 지난해 한해동안 일어났던 7명에 이미 이르렀고, □00년과 □01년(4명)에 비해 거의 2배에 이름. 반면,

- 올 6월까지 6개월 동안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증시불공정거래로 적발된 코스닥 등록기업 대표이사는 총 8명으로 □00년 0명, □01년 3명, □02년 4명에 비해 폭증

○ 거래소, 코스닥등 시장별로 살펴보면, □00∼□03.6월 기간동안

- 거래소 내부임직원은 시세조종 47명, 미공개정보이용 49명 등 총 96명, 코스닥 내부임직원은 시세조종 63명, 미공개정보이용 40명 등 총 103명으로 코스닥이 약간 많음.

- 미공개정보이용, 증시불공정거래를 한 대표이사는  거래소 10명, 코스닥 15명 등 총 25명인 반면, 시세조종은 거래소 22명, 코스닥 36명 등 58명임.

□ 증시불공정거래에 가담한 199명에 대한 금감원 조치유형을 살펴보면,

○ 검찰고발 43명, 검찰통보 106명, 수사의뢰 44명, 경고 6명 등임.

- 올해 6월까지 11명의 거래소 내부임직원이 금감원 조치유형 중 가장 강력한 제재인 검찰고발 조치되어 지난해 한해동안 6명에 비해 이미 2배 수준에 이름.

<표-4>조치유형별 건수 (단위: 명)

	계	2000		2001		2002		2003.6
		거래소	코스닥	거래소	코스닥	거래소	코스닥	거래소	코스닥
검찰고발	43	1	3	.	1	6	17	11	4
검찰통보	106	10	.	15	17	12	27	10	15
검찰수사의뢰	44	17	4	1	10	4	8	.	.
경고	6	.	.	4	.	2	.	.	.
총계	199	28	7	20	28	24	52	21	19

□ 한편, 내부임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증시불공정거래를 하였던 사건을 분석한 결과, □00∼□03.6월 기간동안 무상증자(48명), 자본감소/감자(31명), 부도발생(16명) 등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기업내부 임직원 등이 증시불공정거래가 두드러져.

<표-5>미공개정보이용, 내용별 건수 (단위:명)

	2000		2001		2002		2203.6
	거래소	코스닥	거래소	코스닥	거래소	코스닥	거래소	코스닥
부도발생(자회사부도포함)	9	-	1	-	-	-	3	3
신기술개발	3	-	-	-	-	-	-	5
감자/자본감소	-	-	-	-	7	8	12	4
워크아웃	-	-	-	-	-	-	-	-
무상증자(유무상증자포함)	9	4	10	18	1	2	-	4
액면분할	3	1	6	-	-	-	-	-
외자유치	1	-	-	2	-	-	-	-
외자유치결렬	-	-	-	-	-	3	-	-
M&A	1	-	-	-	-	-	-	-
최대주주변경	-	-	-	1	2	-	6	3
타법인출자	-	-	2	7	6	6	-	-
부실금융기관지정	-	-	1	-	-	-	-	-
사업목적변경	-	-	-	-	1	-	-	-
경영공시	-	-	-	-	1	3	-	-
대표이사 구속	-	-	-	-	-	6	-	-
법정관리개시	-	-	-	-	1	6	-	-
지분양도	4	-	-	-	-	-	-	-
보물선발굴	-	-	-	-	5	7	-	-
감사의견거절	-	-	-	-	1	-	-	-
계	30	5	20	28	25	51	21	19

□ 이에 대해 박병석 의원은 "기업내부자들은 자사 주가에 대한 호/악재정보 취득이 용이하고, 경영권 유지 등을 위해 소위 '주가관리' 등 불공정거래 대한 유혹에 쉽게 노출되기 쉽다. 그러나 기업내부자가 직접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를 이용하여 주가를 조작했던 그동안의 각종 게이트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행위는 곧 기업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임을 스스로가 각인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한편, □제도적으로는 지난해 12월부터 대표이사가 연루된 증시불공정거래사건에 대해 증선위에서 검찰고발 조치될 경우 해당 기업은 주식시장에서 하루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되는데, 대표이사 외에 내부 임직원이 시세조종,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불공정거래를 하여 검찰고발 조치될 경우에도 매매거래정지 등 시장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