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조 웅 규	보 도 자 료 (통일부 국정감사)	2003. 10. 7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Tel : 788-2491 Fax : 788-3217

국회통일외교통상위 한나라당 간사 조웅규 의원은 통일부에 대한 2003년도 국정감사에서 다음과 같이 질의 하였습니다.

--- 다   음---

남북간 정보화 고속도로 건설이 시급하다.

21세기는 정보화 세계화의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라는 정보화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독 남북간에만 인터넷의 길이 막혀 있습니다. 문제는 법적으로는 막혀 있지만 인터넷의 속성상 사실상은 인터넷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관 이러한 실태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

지금 이 시점에 왜 남북간에 인터넷을 개방하여야 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인터넷 개방을 위한 기본적 여건이 조상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8월 28일 남북경추위 제6차 회의에서 남북직거래가 합의되었으며 지난 8월 20일 투자보장협정 등 4대 경협합의서가 발효됨으로써 전자상거래 기업을 위한 기초적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13일 북한의 <조선복권합영회사>가 남한과 전자상거래를 개시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인터넷은 우리가 강국이므로 북한이 수용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하더라도 먼저 북한에게 개방을 요구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에 대해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둘째, 인터넷 기반구축의 여러 가지 중요한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① 우선 경제적 효과로서 북한의 효과와 남북한 공동효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북한은 90년대 후반 들어서 경제정책의 오류를 인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보산업시대로 진입하기 위해 정보화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터넷 망의 구축이 필수적 요소입니다. 북한은 국내 로컬망은 충분히 구축되어 있으므로 외부와 연결 준비는 다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북간의 인터넷 연결은 북한에서의 인터넷 연결을 의미하며 이는 북한으로 하여금 IT발전을 통한 경제발전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인터넷의 연결은 북한에 대한 서방세계의 시각을 바꾸어 놓는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북한을 고립되고 폐쇄적인 국가로 보는 시각에서 개방되고 미래 잠재가치가 있는 시장으로 보는 여론의 형성이 가능하며 이는 북한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증대를 가져 올 것입니다. 북한이 사이버 세상에서라도 개방을 택한다면 이는 북한에 대한 각종 제재를 완화시킬 수 있는 조건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② 남북한 공동의 사회경제적 효과입니다. 한반도 인터넷 연결을 위해서는 당장은 해외서버를 통한 연결을 하더라도 결국은 남북한간 초고속통신망의 직접 연결이 가장 바람직하며, 초고속통신망의 연결은 한반도에서의 새로운 사회간접 자본의 구축을 의미합니다. 정보고속도로라는 사회간접자본은 남북 모두에게 사회경제적 이득을 줍니다. 현재 남북교류를 위해서는 제3국을 경유하고 있으며 지난 번 합의한 직거래가 조만간 실현된다 하더라도 시간과 비용은 인터넷을 통한 거래보다는 훨씬 많이 들 것입니다.

남북한 교류비용의 감소는 북한지역에 대한 남한자본의 투자를 더 활성화 시킬 것입니다. 이는 북한경제의 남한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동시에 북한 경제의 발전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어 남북한간 통일비용을 상당히 감소시킬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인터넷 개방의 경제적 효과가 가장 쉽게 나타나는 분야로 전자상거래를 들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남북간 교역량을 보면 다음 표와 같이 우리 경제의 총거래액(2002년 1,391조원)에 비해 2002년 남북교역량은 641,730(천 달러)로 총거래액의 0.05%도 안되는 미약한 규모이며, 2003년 8월 현재 4억 675만 달러에 불과 하지만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간에 전자상거래가 가능해진다면 남북교역 규모는 엄청난 속도로 늘어날 것입니다.

(천 달러)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8월말
북으로부터 반입	176,170	271,575	161,350
북으로 반출	226,787	370,155	245,400
합 계	402,957	641,730	406,750

참고로 우리나라 상거래액 중 전자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매년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0년에는 총거래액의 4.5%이던 것이 2001년에는 9.1%, 2002년에는 총거래액의 12.8%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2003년 8월 현재는 총거래액의 49%까지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즉, 급속한 정보화로 전자상거래 규모는 매년 100% 이상식 폭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자상거래 성장률을 남북간 거래에도 적용한다고 할 경우 남북교역량은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남북교류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장관은 동의 하십니까 ?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는 통일부도 필요하다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북측이 인터넷을 획기적으로 개방하여 전자상거래를 허용할 경우 교역형태가 다양화됨으로써 남북교역 확대에 기여하고, 우리 중소기업에게는 거래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남북경협사업을 추진한다면 추진속도도 엄청나게 빨라 질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주)영진닷컴에서 북한 인민대학습당에 기술서적 8만권을 기증하기로 한 사업이 인터넷을 통해 몇 주일 만에 남북간에 합의를 이룬 사실은 인터넷의 효과를 입증하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입니다.  장관께서는 이에 동의 하십니까 ?

③ 한반도 인터넷 기반 구축은 남북한간 정보통신분야 표준을 통합하는 기반이 되고, 통일 이후 한반도 정보통신망의 구축비용을 상당부분 감소시킬 수 있고 한반도 통신망의 구축은 통일을 앞당길 것입니다. 현재는 남한은 .kr, 북한은 .kp로 별도의 국가체계를 사용하고 있어 □남과 북은 여전히 전쟁위험이 상존하는 분단국가□라는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남북한 인터넷 기반구축으로 공동의 인터넷 주소체계를 사용한다면 사이버상의 통일국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장관께서는 동의하십니까 ?

④ 남북한 정서의 통합 효과가 클 것입니다. 인터넷망의 연결은 그동안 누적되어 온 이질감을 해소하기 위한 언어, 문화적 통합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현실세계보다는 사이버 세계에서 자기의 주장을 강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북한 인터넷이 연결되면 인터넷 주사용자인 남한의 젊은층에 남북통일을 생각하는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네티즌들이 평소에 무관심하던 통일문제가 큰 화두로 대두되고, 이에 대한 다양한 토론과 아이디어가 제시될 수 있습니다. 네티즌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접근과 토론은 비용으로 추산할 수 없는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은 동의 하십니까 ?

한편 인터넷 개방의 실수요자 단체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제출한 자료에도 □남북경협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 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4불통으로 언급되는 통신, 통행, 통상, 통화불능이 자유로운 경협 및 기업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다□고 하면서 □따라서 인터넷이 개방될 경우 이메일 교환 등으로 북한경제정보 수집이 용이하고 자유로운 통신이 가능해져 비용절감 및 생산품질 향상 등 중소기업 경협사업 추진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답변함으로써 인터넷 개방의 필요성을 현장기업의 입장에서 대변하고 있습니다.

장관, 이제까지 열거한 인터넷 개방의 효과에 모두 동의 하십니까 ?  그렇다면 국익과 민족의 이익차원에서 통일부가 앞장 서서 적극 추진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부정적 입장을 표시하고 있고 쉽게 추진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장관 구체적으로 답변해 보십시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인터넷의 생리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 동의 하십니까 ?

인터넷 개방을 반대하는 주요 이유는 북한의 사이버 테러, 범죄 등이 우려되고, 북한은 아직 인터넷 개방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인터넷 사용자는 특수층 몇 몇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장관, 반대 논리가 맞습니까 ? 그 외에 또 다른 반대 이유는 없습니까 ?

이러한 반대논리가 모두 그릇된 인터넷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북한의 사이버 테러와 선전책동이 두렵다는 것은 그야말로 인터넷의 기본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범죄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몰래 숨어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슨 범죄를 하겠다고 게시판에 광고를 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수사를 통해 적발하지 않는다면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비정치적 목적의 인터넷 교류에 한해 우선 자유를 허용하자는 본위원의 교류협력법개정안에 대해 마치 범죄도 허용하자는 법안인 것처럼 오도하거나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북한이 남한과 마약거래를 한다거나 각종 범죄에 악용할 수 있다면서 법안에 반대하는 논리가 그것입니다. 이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북한이 인터넷을 통해 남한에 정치공작을 하거나 범죄에 활용할 의사가 있고 효과가 기대된다면 우리가 법적으로 인터넷 교류를 허용하든 금지하든 아무 상관없이 인터넷을 통해 나쁜 짓을 할 것입니다. 우리 공안당국은 교류협력법 개정과 관계없이 이러한 북한의 책동은 언제라도 철저히 감시하고 단속 처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일부는 한국민의 북한인터넷 접촉과 관련하여, 단순열람하는 경우는 상대방을 특정하지 않고 적극적 구체적 교류협력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접촉승인을 요하지 않는다고 답변하면서 이메일 채팅 등을 교환하거나 회원가입, 상품구매 등은 납북교류협력법상의 접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승인을 요하도록 한 것이 사실이지요 ? 현재까지 인터넷 접촉과 관련하여 접촉승인을 신청한 사례가 없다고 하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인터넷의 특성상 누가 언제 접촉했는지 일일이 감시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아무도 승인요청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본위원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발의 취지도 북한이 제공하는 인터넷 선전을 현행 법체제하에서는 일방적으로 보고 학습하는 것만 장려하고 우리 네티즌들이 게시판에 글을 쓰거나 반박의견을 게재하면 교류협력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는 말도 안되는 모순을 해결하자는 것이 주요 취지입니다. 즉, 현재의 법체제하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범죄행위는 몰래 숨어서 진행되고 있는데 남북한 모두에 도움이 되는 인터넷을 통한 정상적인 대화나 교류는 금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막아야 할 것은 막지 못하고 실효성도 없이 무조건 모든 인터넷 접촉은 안된다고 해 놓은 것이 현행 법체제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강국의 우수한 우리 네티즌들이 북한 사이트에서 일방적으로 학습만 하여야 할 뿐 반박의견을 쓰거나 논쟁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금지하고 있는 기막힌 이런 모순을 해결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장관의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

인터넷을 통한 북한의 선전책동의 사례와 효과를 묻는 본위원의 자료요구에 통일부는 □김일성 김정일 노작, 주체사상, 노동신문과 중앙방송 보도내용, 남북관계 관련 행사 동향 등을 게재하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 국민들은 과거와 달리 의식수준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학교 및 사회교육,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해 북한실상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으므로 북한의 인터넷을 통한 선전선동은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  장관은 또한 지난 제4차 국회남북관계발전지원특위 답변에서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북한의 그런 선전에 감동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고 답변하였습니다. 기억하십니까 ?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북한이 인터넷 개방할 의사가 없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은 조선체신회사 황철풍 사장의 발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터넷 개방으로 자본주의 물결이 북한사회에 침투 전파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 합니다. 그러므로 차단막 개발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북한의 곤궁한 입장에서 인터넷이 가져다 주는 경제적 효과를 무시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인터넷을 개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남한 중소기업과 합작으로 <조선복권합영회사>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고,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조선복권합영회사>에서는 지난 7월 13일 남북한전자상거래를 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동회사의 선언은 효력면에서  북한 당국의 입장 표명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또한 북한에 인터넷 사용인구가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데 이야말로 나무 밑에서 사과나무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  북한에 한 사람이 인터넷을 사용할지라도 그 효과는 있는 것이며 방송도 비밀리에 듣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터넷의 속성상 더 많은 북한의 젊은세대가 인터넷을 몰래 사용하더라도 하게 되고 그 전파 속도는 급속도로 빨라 질 것이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이처럼 인터넷 개방을 두려워하고 금기시 하는 측의 논리는 전부 허구이며 인터넷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임이 드러났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그렇다면 향후 인터넷 개방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고 각종 제도적 완비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송두율 사건을 계기로 국가정체성 확실히 하여야

최근 우리사회는 在獨학자 송두율 교수 문제로 지난 2001년 8.15 평양축전이래 우리사회를 혼란과 갈등의 소용돌이로 무섭게 휘몰아간 해묵은 이념논쟁이 재현될 조짐이 있습니다.

송두율 교수 사건은 공안부처 소관이지만 통일문제 관련 사건이므로 통일부 장관께서도 사태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두율 교수의 입국과정에서 검찰 송치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보면 송두율씨를 국내에서 조사하는 동안 사회적 논의를 거쳐 일단 면죄부를 주는 것입니다. 그 후 합법적으로 활동하게 함으로써 면죄부를 주기까지의 사회적 논의를 거치는 동안 벌써 사회분위기를 진보세력에 우호적으로 한다음 사회에 진보세력을 확장하여 내년 총선 등에서 실권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숨겨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는데 이에 대해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송교수의 귀국은 현정부 차원의 <기획입국>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주도한 세력은 현정권의 핵심에 포진해 있는 친북세력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송두율 교수는 지난 2001년 국정원장을 지낸 임동원씨가 통일부 장관 시절 국회 통외통위 상임위 회의에서 송두율 교수가 북한 노동당 정치국원 김철수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장관의 프로필을 보면 1993년부터 1996년까지 청와대 통일비서관과 2001년에는 국정원장의 통일특보를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NSC상임위원입니다. 이러한 경력을 볼 때 통일부 장관께서도 송두율 교수의 신분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두율 교수의 금번 입국허용과 관련하여 NSC회의가 소집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통일부 장관은 어떤 견해를 피력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입국을 찬성 하였습니까 ?

송두율 교수 사건은 이러한 이념적 혼란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송두율 교수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대북인식을 어떻게 해야 될 지 모르겠다는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사회의 혼란스런 이념과 국가정체성의 현 모습입니다. 장관께서는 송두율 교수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반체제인사로 보십니까 ? 아니면 해외민주인사로 보십니까 ?  송두율 교수는 자신이 북한노동당 고위 간부이며 거액의 자금을 지원받았다는 사실을 숨기고 위장함으로써 남한의 많은 사람을 오류에 빠뜨리고 친북세력을 고무 조장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유신독재체제에 반대했다 하더라도 북한독재체제를 지원했던 사실이 명백하다면 그의 활동이 한국 민주화운동으로 분류될 수 없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장관께서는 송두율 교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국민들의 혼란을 해결하려면 통일부 장관이 조속히 입장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국가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통일논의에서도 이를 벗어나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잇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독일연방헌법보호청이 매년 발행하는 <공안백서> 금년판에는 한국의 □조국통일범민족연합회해외본부□까지도 스파이첩보 단체로 분류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송교수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회해외본부□ 독일지역 책임자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송 교수의 친북간첩활동 논란을 조기에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독일 공안당국의 협조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가안보회의 상임위원으로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장관께서는 통일문제의 주무장관으로서 대통령에게 송두율 교수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심판함으로써 해이해진 국가안보의식을 새롭게 다짐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진언을 드릴 생각은 없으십니까 ?

참여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실종되었다.

현정부의 평화번영 정책은 햇볕정책을 계승하였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 그런데 노무현 정부 출범초기에는 평화번영 정책은 햇볕정책보다 외교, 국방, 안보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안보측면과 경제측면의 균형을 강조하는 보다 폭 넓은 한반도 평화발전 구상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햇볕정책 추진세력이 □그럼 햇볕정책은 안보를 등한시 하였다는 것이냐고 비판하였지요 ?

이에 대해 정부는 8.15광복절을 전후하여 평화번영 정책과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보다 발전된 정책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하였지요 ?

장관, 그 새로이 발표한다던 정책이 무엇입니까 ?

아직 발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현재 상황으로 볼 때 평화번영 정책은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과 동일하다고 해석할 수 밖에 없는데 그렇습니까 ?

2003년 3월 10일 □평화번영정책□이라는 그럴듯한 표현으로 발표된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은 여전히 실체가 없습니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전임정부의 성과를 계승 발전하고 개선하겠다면서 김대중 정부의 정책 중 계승해야 할 것으로 화해협력, 평화공존, 점진통일을 들었고 향후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동북아로의 시야 확대,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병행하는 균형발전 등을 들었으며,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국민적 합의기반 확충, 원칙과 신뢰 유지를 통한 새로운 회담문화 창조 등을 꼽았습니다. (2003년 6월 27일자 통일부 자료, 『국민과 함께 하는 열린 통일포럼』).

그리고 평화번영정책의 두 가지 목표로 □한반도 평화 증진□과 □한반도·동북아의 공동번영□을 설정했다.  목표추진을 위한 원칙으로는 ①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②상호신뢰 우선과 호혜주의, ③남북 당사자 원칙에 기초한 국제협력, ④국민과 함께 하는 정책 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가 제시한 원칙과 목표는 현실에 맞지 않는 허황한 것들이 많고, 이에 따라 통일부 직원들도 그냥 관성과 타성으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적 합의기반을 확충한다고 하면서도 대통령은 코드만 강조하고 있어 대북정책은 물론 모든 정책분야에서 오히려 고립이 심화되고 있으며, 원칙을 통한 새로운 회담문화를 창조한다고 하면서도 원칙없이 북한에 끌려다니는 모습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진정 원칙을 중시한다면 북한과 대화하고 협력할 것은 하되 우리사회의 정체성을 확고히 지켜내면서 북한에 요구할 것은 과감히 요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송두율 교수 사건에서 보듯이 원칙 없이 표류하고 있을 뿐입니다. 송두율이 중대한 이적행위를 한 범법자임에도 공영방송이 나서서 미화하고 대통령까지 가세하여 □원숙하게 처리해야 한다□ 또는 □한 건 잡았다고 하지 말라□ 등의 애매모호한 말을 하여 수사검찰을 당황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국민적 합의기반을 확충하고 원칙을 중시하는 자세입니까 ?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반북데모를 하는 남쪽 사람들을 향해 기자로 위장한 특수부대 요원들이 폭력을 휘둘러도 이를 처벌하기는커녕 오히려 우리 정부가 사과하고 나서는 것이 과연 원칙있는 대북자세입니까 ? 이런 것이 국민적 합의기반을 존중하는 태도입니까 ? 만약 북한에서 개최되는 행사에 우리쪽 사람들이 참석했다가 현지에서 벌어지는 반한데모를 보고 주먹을 휘둘렀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아니, 주먹을 휘두르는 시늉이라도 낼 수 있겠습니까 ? 국정원의 대공기능을 축소시킨 것도 부족하여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거물간첩을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식의 말이나 흘리고 하는 것이 원칙을 지키는 자세입니까 ?

이는 오히려 원칙없이 북한의 눈치나 살피는 것이며, 이런 식으로는 건전하고 호혜적인 남북관계가 수립되지 못한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   □한반도 평화증진□ 이라는 정책목표도 조금도 변하지 않은 남북한 군사적 대치 하에서 허울 좋은 구호에 머물고 있으며, 한반도가 중요한 불안정 지역으로 부상한 현재 □한반도 및 동북아의 공동번영□이라는 목표도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럴싸한 구호만 내걸고 대책없이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 통일부는 과연 민족통일의 주무부처라 할 수 있습니까 ? 현실과 동떨어진 구호만 내건 채 계속 무사안일 하겠다는 것입니까 ? 처음에 내건 거창한 구호나 목표가 현실과 맞지 않다면 신속하게 현실에 맞는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 북핵문제로 모든 것이 답보상태에 있는 현재 통일부가 추구하고 있는 정책기조는 무엇입니까 ? 노무현 정부 초기에 내건 실속 없는 구호들을 앞세우고 대책 없이 실속 없는 구호만 외치는 것이 전부입니까 ? 통일부는 지금이라도 현실적이고 정교한 대북정책을 수립하여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합니다.

특히 대북정책의 혼선이 초래한 우리의 안보현실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안보현실과 대응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우리와 유사한 분단 경험을 가진 독일의 경우를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은 72년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 후 통일되기까지 자유민주주의 헌법 파괴세력을 감시 통제하는 국가보안체계를 강력히 운용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독일 공안정책 체계는 방어적 투쟁적 헌법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의 공안체계는 국가보안법 단일체계라고 할 수 있는데 위헌정당 해산제도도 없을뿐더러 독일만큼 엄격하고 치밀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최근에는 국가보안법 폐지론까지 공공연히 주장될 정도로 공안체계는 사실상 해체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독일연방헌법보호청은 매년 1회 이상 <公安白書>(헌법보호보고서) 발행하여 내무장관이 국회에 보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금년 보고서에는 한국의 □조국통일범민족연합회해외본부□까지도 스파이첩보 단체로 분류 기록할 만큼 철두철미합니다. 반면 우리는 <공안백서> 하나 발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독일의 공안정책을 분석하여 우리의 안보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북한의 민족공조론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북한은 최근 □민족공조론□을 무차별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방장관 회담, 장관급회담, 경제협력실무위 등 장소와 시기를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남북이 손잡아야 외세를 떨쳐낼 수 있다□ □북한의 핵무기는 남한을 보호한다□ 등의 민족공조론은 감성적 민족주의를 부추기며 남한의 젊은이들 사이에 파고들고 있으며, 이 영향으로 현재 많은 젊은이들이 북핵을 위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고 심지어 북한이 핵을 가지면 통일이 되면 우리 것이 될터인데 뭐다 나쁘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민족공조론은 마약과도 같은 효력이 있어 일단 이 주장에 동조하기 시작하면, 누구든 현실을 보는 눈이 멀고 안보의식이 희석되며, 통일지상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민족공조론을 퍼뜨리면서 한미동맹 이간, 남한내 친북세력 확대 등을 꾀해왔으며, 나중에 핵보유를 기정사실화시키는 단계가 되면 남한내 북핵수용 분위기를 조장하는데 크게 활용할 것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북한의 이런 심리전을 무한정 지켜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정부가 이미 민족공조론을 동조하는 것입니까 ? 한국이 이 문제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할 경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입지를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만들 것입니다. 즉, 민족공조론에 동조하여 동맹과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경시한다면, 위험에 빠졌을 경우 고립무원의 처지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정부는 인식해야 합니다. 장관, 북의 민족공조론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개성공단 성공을 위해 정부가 여건 조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성공단의 1단계 100만평 공단의 분양가는 정부의 기반설비 지원을 전제로 평당 15만원에서 16만원이 될 것이며 2007년 입주가 가능할 것이라고 토지공사가 건교위 국감에서 밝혔습니다.

9월말 현재 개성공단에 입주신청한 우리 중소기업은 1,291개에 달하는데 이들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가장 관심 있는 문제는 입주시기와 분양가입니다. 그런데 토지공사가 밝힌 평당 분양가 15만원 외에도 북한이 새로이 토지임대료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총분양가는 더 높아질 것이고, 중소기업들은 내년부터라도 당장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데 2007년에나 입주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장관, 먼저 분양가가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지 답변 바랍니다.

개성공단 예상 분양가를 주요 해외공단의 분양가와 비교해 보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구 분	심 양	단 동	혼 춘	소 주	상 해	베트남(딴뚜언)	개성공단
토지임대료	20-32		20-28			60-99	약10
분 양 가	119	50	79	190	450	337-436	150-160
합 계	139-151	50	99-107	190	450	397-535	160-170

(단위: 천원/평)

우리 중소기업들이 비교적 많이 진출해 있는 중국 동북3성과 비교할 때 값싼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정부가 공단기반시설을 전부 지원한다는 전제하에 산정된 것입니다. 기반시설 조성비용은 1,100억원 정도 예상된다고 하는데 이를 모두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조달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동의를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 말하자면 기반시설 비용이 어떤 식으로든 입주기업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   기반시설비용을 입주기업이 부담한다면 평균 분양가는 46만원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높은 비용으로는 개성공단은 성공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 게다가 북한이 2000년 8월 22일 처음 개성공단개발 합의서를 체결할 때는 토지임대료 이야기는 없다가 공단 조성 도중에 임대료 문제를 제기하였다는 것은 앞으로 여러 방식으로 추가 부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

그리고 2000년 공단 개발합의서 체결시 당연히 토지임대료, 기타 부대비용 등도 거론 하였으리라는 것이 상식인데 아무런 이야기도 없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 북한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우리측이 이 문제를 분명히 하고 넘어갔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북한이 임대료를 언급한 것이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제기 하였습니까 ?  요구한 임대료는 얼마 였습니까 ? 추가로 다른 부대비용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할 수 있습니까 ?

장관께서는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이 57.5$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고 분석하시는데 개성공단의 경쟁력은 임금에 달려 있기 보다 분양가와 여타 부대비용에 달려 있는 것 아닙니까 ? 그런데 임금이 싸서 경쟁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과 사실을 왜곡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임금수준을 가지고 논한다면 현재 금강산관광사업장의 조선족 월 임금이 330$이므로 개성공단의 북한동포의 임금은 금강산 사업장에 근무하는 조선족의 1/6 수준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는 아시아 주요 도시의 임금과 비교해 볼 때도 최하위 수준입니다. 이를 볼 때 같은 동포에 대한 임금이 오히려 지나치게 낮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공단의 경쟁력은 사실상 분양가와 부대비용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임금수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오히려 분양가 등 여타 경쟁력 요소를 강화하고 그 대신 임금수준은 어느 정도 적정화 하는 것이 추구해야 할 방향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다음으로 입주시기 문제입니다.

토지공사는 2007년이나 되어야 입주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는 우리 중소기업의 희망과는 너무 거리가 멉니다. 중소기업은 당장 내년에 입주가 가능하게 해 달라고 하는데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등 경영여건 악화로 우리 중소기업들이 더 이상 국내에서는 버틸 수가 없어서 중국, 동남아 등 해외로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남아 있는 중소기업들도 해외로 이전 하여야만 존속할 수 있다고 합니다. 중소기업들의 사정은 긴박한데 2007년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개성공단 합의서를 체결한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부지조성을 위한 시공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단 용도계획 중이며 앞으로 설계작업을 거쳐 시공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공단조성 작업이 지연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국내 공단조성에 평균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  북한과의 금강산 관광 사업 등 여타 모든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 된 것이 없습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2007년에 완공된다는 일정도 보장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  어쨌든 우리 중소기업의 시급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입니까 ?  우선 1단계 1백만평 부지 중 시범적으로 몇 만평이라도 우선 개발하여 내년 상반기에 입주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입주를 희망한 업체들은 9월말 현재 섬유, 의복, 금속기계, 신발 등 10여개 업종에 1,291개 업체로 알려졌는데 모두 시급히 입주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연구원이 2001년 12월 개성공단 개발효과를 분석한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면 적 (만평)	업체수(개)	고용인원 (천명)	연간수출 (백만불)	연간북측이득 (백만불)
1단계	100	250	22	2,416	49
2단계	200	450	24	3,372	59
3단계	500	900	53	9,631	149
합 계	800	1,600	99	15,419	257

1단계 입주 희망업체는 1,291개업체나 되는데 반해 수용가능한 것은 250여개 업체에 불과합니다.  이들 중 입주 우선 순위를 어떻게 결정할 방침입니까 ?  급속히 변하는 기업 환경을 볼 때 개성공단 개발은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됩니다. 공단개발 일정을 앞당기는데 정치제도적인 제약은 무엇입니까 ?  정치제도적인 문제가 없다면 순수한 공정의 문제만을 놓고 볼 때 최대한 완공을 앞당긴다면 개발 일정이 어떻게 단축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성공단 활성화는 현재 추진 중인 여러 가지 남북경협 사업을 활성화 시키고 경협을 새로운 차원으로 확대발전시키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공단 조성지연 원인과 관련하여 한 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일설에 의하면 개성공단이 지연되는 이유가 북한이 이중계약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본기업이 북한진출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개성공단에 자금을 투자하기로 하였다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  금강산 사업의 전개과정을 보더라도 북한은 통일교와 현대 두 곳을 모두 사업대상자로 약속하는 이중성을 보였습니다. 개성공단도 그럴 소지는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 만약 그렇다면 우리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

개성공단 성공의 요건은 무엇보다 북한당국의 신뢰성이 첫째이며, 둘째로는 북핵문제 해결 등 국제정세의 호조입니다. 셋째, 기반시설 등 인프라 구축과 남북간 제도적 합의이고, 넷째로는 경쟁력 있는 여건조성과 근로자의 협조를 바탕으로 한 효율적 경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개성공단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중 세 가지가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 중 북한의 신뢰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위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이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어떠한 대책과 노력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탈북자 및 북한인권 문제에 적극 대처하라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미국과 한국의 시민단체들이 몽골에 있는 구 소련군사기지내 빈 막사와 아파트를 탈북자 임시수용소로 활용하려던 계획이 북한의 로비와 한국정부의 반대로 무산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반대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탈북자 문제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이라도 해보고 반대한 것입니까 ? 정부는 작년 본위원이 요구한 국감자료에서 통일부는 해외정착촌 건설이 관련국의 입장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를 고려할 때 통일부는 그 때부터 정착촌 건설을 사실상 반대한다는 원칙을 세워 놓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까 ? 우리정부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모든 대북관계에서 소극적이고 북한의 비위 맞추기에 급급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반면 미국과 국제사회는 인도주의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북한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는 북한의 개방과 민주화를 논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시민단체, 의회를 중심으로 탈북자와 북한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의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미 하원은 RFA방송을 4시간에서 24시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상원은 탈북자들의 난민지위를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내년 예산에 이주민 및 난민지원 예산 7.6억불 중 탈북자를 예산도 배정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미 행정부도 이에 적극 호응하여 탈북자를 난민으로 미국에 입국시키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초 탈북자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했던 미 국무부 아서 듀이 인구 난민 이민담당 차관보는 지난 10월 2일 □미국은 중국과 탈북자 처리 협상에 돌파구가 마련되면, 미 행정부가 2004년 회계연도에 의회에 요청한 총 2만명 규모의 난민 중 이른바 □미정할당□(unreserved allocation)을 통해 탈북자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고 AF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내년에 수용할 난민 상한선을 7만명으로 정했으며 아프리카 난민 2만 5천명을 포함해 5만명은 지역별로 정원을 배정했지만 나머지 2만 명은 북한, 부탄 등 나머지 지역의 난민을 위해 이른바 □미정할당□(unreserved allocation)으로 유보해 두고 있습니다.

미국의 NGO들은 북한이 소형 핵무기 1-2개는 이미 보유하고 있으며 나아가 대형 핵무기를 보유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북핵문제가 매우 심각한 사태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북인식하에 미국의 NGO들은 대단한 각오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의회를 통하여 입법청원 등의 방법으로 북한인권 개선과 김정일 제거를 목표로 다음과 같은 6가지 활동을 추진 중이다. 첫째, 중국정부에 탈북자를 강제송환하지 말고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탈북자들을 미국, 일본, 호주, 영국 등에 분산 거류케 한다. 둘째, 대량 탈북자 발생시 제3국에 난민캠프를 설치한다.

셋째, 북한주민에게 외부세계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라듸오 보내기 운동을 한다. 현재 에드 로이스 의원은 RFA(라듸오 프리 아시아) 방송을 현재 하루 4시간에서 24시간으로 연장 방송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 넷째,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 탈북자 문제를 북한과 직접 대화하도록 촉구하는 운동을 벌인다. 이를 위해 가정주부들이 아동의 운동화에 □자유, 인권□ 등을 새긴 운동화만 사도록 하여 중국산 운동화불매하는 운동을 벌인다. 다섯째, 북 인권 문제를 공론화 하고 UNHCR 등 국제인권기구를 통해 국제이슈화 한다. 아울러 한국정부가 북인권 문제에 소홀함을 지적한다. 여섯째, 대북지원을 일체 중단함으로써 북한 흔들기를 강화하여 북한이 굴복하게 한다. 이처럼 미국의 탈북자 문제를 보는 시각은 인권과 민주주의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루드 루버스(Lubbers)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이 9월 29일 제네바에서 열린 제54차 집행위에서 □UNHCR산하 국제보호국에 의해 최근 수집된 정보분석 결과 탈북자들을 국제법에 따른 □위임난민(Mandate Refugee)으로 간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결론지었다□고 밝혔습니다. 탈북자가 국제사회에서 난민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탈북자 문제에 있어 획기적 전환이 될 것입니다. 장관께서는 탈북자가 난민으로 인정받게 될 경우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은 무엇입니까 ?

난민지위가 국제적으로 공식 인정된다면 탈북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 뻔합니다.  정부는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대비하고 있습니까 ? 어제 10월 6일 주중 한국대사관 북경영사부가 밀려드는 탈북자를 감당하지 못해 여권, 비자발급 등 일체의 민원업무를 잠정중단한다고 발표한 것을 아십니까 ? 정부는 탈북자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 확산될 것인지 예측하고 이에 따른 시나리오를 준비한 적이 있습니까 ? 있다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정부는 근래 공식적으로는 탈북자를 강제송환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북한을 의식하여 실제는 탈북자를 색출하고 강제송환하는 일을 계속해 왔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근거도 탈북자들이 국제난민법상 보호 대상인 난민이 아니라 불법체류자로 분류하기 때문인데, UNHCR에서 난민으로 인정한다면 중국정부도 입장을 바꿀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중국이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 할 경우 대량탈북이 발생할 것인데 우리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난민정착촌 건설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

탈북자의 한국사회 부적응 문제 방치하면 안된다.

탈북입국자가 90년대 말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여 현재 3,834명에 이르고 있어 국내 정착문제가 갈수록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1998년부터 2003년 7월까지 최근 5년간 북한이탈주민의 범죄 현황은 살인, 강간, 상해, 폭력 등 267건, 절도, 사기 등 기타 38건으로 총 305건의 범죄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2002년 7월 현재 총 152건에 비해 불과 1년 사이에 두 배로 폭증했음을 나타내는데 탈북자의 한국사회 적응문제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우리사회의 난제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일부에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있습니까 ?  답변해 보십시요. 본위원은 정부의 적극적인 연구와 대처를 촉구합니다.

이는 북한과 남한의 체제와 이념, 생활방식, 문화 등의 50년 이상 단절된 상황에서 적응이 어렵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 독일통일 후 동독주민의 적응과정에 대해 사회심리학적인 접근을 한 의미있는 연구가 있습니다. 한스-요하임 마츠(Dr. Med. H문-Joachim Maaz)라는 학자가 독일통일과정에 나타난 사회심리적 난제들이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여기서 사회주의 체제에서 성장한 사람들은 타율적이고 억제된 환경의 영향으로 감정정체라고 하는 스트래스 상황에 빠지게 되어 폭력과 호전성을 띄게 된다고 합니다. 그 치료책으로 문화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의존성과 외부지향성(소외)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동일시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심리적 결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용받고 인정받을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고, 감정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해와 해소의 기회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일, 스포츠, 성과, 시합 등을 통해 감정정체를 문화적으로 해소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토론의 기회가 되는 개인적 만남을 자주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통일부는 탈북자 적응 문제 해결에 이러한 처방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북한의 역사왜곡이나 선전선동에 대해 정부는 적극 대응하라

정보분석국에서는 북한의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 평가한다고 하는데 북한자료가 역사나 사실을 왜곡하거나 편향되게 게재하는 경우 정부는 어떤 대응을 합니까 ? 왜곡되거나 잘못 기록, 선전되는 북한의 자료, 선전물 등을 별도로 발췌하여 관리하고 있습니까 ?

그러한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어떤 대응을 하였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북한 홈페이지 <우리민족끼리>의 통일문제 100문 100답을 보면 분단이나 6.25전쟁이 모두 미국의 책임이고 주한미군이  철수 하여야만 평화적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식의 왜곡과 편향, 과장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친북사이트에서 역사를 왜곡하거나 북한의 일방적 선전선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자료나 선전물 중 잘못되거나 역사를 왜곡한 것이 있다면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남북회담이나 기타 접촉하는 기회에 이를 정식으로 북한에 제기하고 수정을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장관께서는 그렇게 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협상전략과 태도를 분석하여 활용하라

남북대화는 분단의 역사만큼이나 오래 되어 5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매년 통일백서를 발간하여 남북대화의 역사적 사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북관계의 사실들을 역사로 남겨 정책에 활용하고 교훈으로 삼는데 중요한 작업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에서 본위원은 한 가지 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50년간 북한의 남북대화에 임한 태도를 보면 일관되게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 말바꾸기를 밥먹듯이 하고 합의사항도 번복하기를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등, 약속을 어기기를 계속하는 북한 나름의 대남전술을 구사하여 왔습니다. 우리는 그 때마다 북한을 설득하기 바빴고, 양보하고, 물질적 지원을 약속하고, 그래도 안되면 북한이 돌아와 주기를 가다리는 순한 양 같은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북한의 전략전술에 말려든 것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유유부단하고 치밀하지 못한 협상태도 때문에 결국에는 제2의 북핵위기까지 초래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북한에 대해 치밀한 준비와 냉철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북한의 협상 태도를 과거부터 총체적으로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통해 북한의 움직임을 손바닥에 꿰고 있어야 합니다. 우선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북한이 남북관계에서 말바꾸기와 신뢰를 깨트린 사례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회담시 북한을 추궁한다든가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일방적으로 양보만 할 것이 아니라 북한에게 조건을 제시하는 등 협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는 카드를 개발하여야 합니다.

장관, 북한의 협상태도를 분석하여 정리해 둔 자료가 있습니까 ?  미국 등 외국에서는 북한의 협상전략에 관해 연구한 문헌이 소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가 없다면 통일연구원 등에 용역을 주더라도 시급히 마련하여 대북관계를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경수로 사업 문제

경수로 사업이 현재 존폐의 위시에 봉착해 있습니다. 북핵이라는 정치적 문제로 인한 미국의 입장은 이해하고 공조하여야 하지만 경수로의 경제적 문제는 별개의 차원입니다. 이미 13억 2천 5백만불이라는 막대한 경비가 투입되어 있고 이를 환원할 수도 없습니다. 장관, 경수로 투입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

타용도로도 쓸 수 없다면 경수로 공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할 경우  투자비용은 완전히 공중에 날려 버리는 것 아닙니까 ?

경수로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입장은 무엇입니까 ? 경수로를 완공하는 것이 국익에 이롭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미국의 요구대로 중단해도 무방하다고 보십니까 ?  장관 답변해 보십시요.

미국이 우려하고 반대하는 것은 경수로에서도 핵물질을 추출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지요 ? 그렇다면 경수로에서 북한이 핵물질을 추출하지 않는다거나 추출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미국을 설득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장관 그러한 노력은 해보았습니까 ?  경수로사업단처럼 경수로 운영단을 만들어 우녕을 북한에 맡기지 말고 경수로 운영단이 담당한다면 핵물질 추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이러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미국을 설득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