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인터넷 기반 구축의 기대 효과

KT 기술연구소 김 주진

(기술정책연구실장, chaoskjj@kt.co.kr)

Ⅰ. 서론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한국은 세계적으로 Computer 산업이 발전의 가능성은 있지만, 결코 선진국의 대역에 끼어있다고 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한국은 1990년대 후반부터 상용화되기 시작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폭발적인 증가에 힘입어 한국의 IT산업은 기술, 사용자수 및 Contents 등 모든 면에서 세계적인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 모든 것이 1990년대 후반부터 구축된 ADSL등을 이용한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구축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구성은 IT기기, Contents, Software, 사용자와 함께 초고속정보통신망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모든 요소들이 연동되어 한국을 인터넷 강국으로 만들었다. 남북한간의 인터넷 연결을 위해서는 Domain, Contents 등과 함께 통신망의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이 모든 것이 결합되었을 때 한반도의 인터넷 기반은 그 완성을 가져온다고 하겠다.

한반도의 인터넷 연결을 위한 기반구축은 남북한이 같은 체계의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같은 Contents를 공유하고, 같은 한글 Code를 사용하며, 남북이 공동으로 S/W 등의 기술을 개발하고, 남북한간의 인터넷이 직접 연결될 때, 비로소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Ⅱ. 인터넷 연결을 위한 기반 구축의 기대효과

1. 인터넷 기반구축의 경제적 효과

1) 북한 내부의 경제적 효과

북한은 1990년대 후반 들어서 경제정책의 오류를 인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보산업시대로 직접 진입(단번도약)하기 위해 IT분야에 대한 기술 개발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화 사회의 기본은 정보의 자유롭고 빠른 교류에 그 기반을 갖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인터넷망의 구축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남북한간의 인터넷 연결은 북한에서의 인터넷의 연결을 의미하며, 이는 북한으로 하여금 IT발전을 통한 경제 발전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한다.

- 인터넷 연결은 IT시대의 개막을 여는 의미로서 전통적인 생산요소인 자본과 노동의 생산능력이 증대함은 물론, 지식 자체가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로 대두될 수 있다.

- 선진 각국은 정보 및 지식의 창출과 활용이 경제적 부가가치의 창출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지식기반경제로 진입하고 있으며, IT산업은 이러한 성장 패러다임의 변화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80년대의 PC, 90년대의 인터넷과 이동통신의 대두로 인해, IT산업은 직접적으로 각국의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타산업의 생산성 증가를 견인하였다.

- IT산업은 디지털컨텐츠,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유형의 비즈니스를 활성화시켜 경제의 역동성을 배가시키고 있다.

또한 인터넷의 연결은 북한에 대한 서방 세계의 시각을 바꾸어 놓는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다. 즉 지금까지 북한을 위험하고, 고립된 국가로 보는 시각에서 개방되고, 미래 잠재가치가 있는 시장으로 보는 여론의 형성이 가능하며, 이는 북한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증대를 불러 올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가 될 것이며, 북한이 추구하고 있는 IT산업 발전의 기반이 될 것이다.

인터넷의 연결은 북한의 IT산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북한은 전기한바와 같이 정보화시대로의 직접도약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내외적인 여러 제약조건으로 인해 새로운 기술의 습득이 어렵고, 이는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 있는 상품의 개발을 어렵게 하고 있다. 북한이 인터넷을 연결하고 사이버 세상에서라도 개방을 택한다면, 이는 북한에 대한 각종 제약을 완화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이고, 이러한 제약조건의 완화는 북한이 새로운 장비, 기술의 습득을 가능하게 하여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상품의 개발로 연결 될 수 있다. IT산업은 그 경쟁력이 기술과 사람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기술적인 제약의 완화는 북한의 경쟁력을 매우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고, 이는 다른 산업에도 매우 큰 파급효과를 불러 올 것이다.

2) 남북한 공동의 경제적 효과

한반도의 인터넷 기반 구축과 연결은 북한에게만 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한반도의 인터넷 연결을 위해서는 남북한간의 초고속 통신망 직접 연결이 가장 바람직하며, 이를 위한 초고속 통신망연결은 한반도에서의 새로운 사회 간접 자본 구축을 의미한다. 사회 간접 자본은 그 자체로서 경제성을 찾기보다는 이를 이용하여 다른 사업이 추진 될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남북 모두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줄 것이다.

현재 남북 교류를 위해서는 제 3국을 경유하고 있으며, 이는 시간과 비용 면에서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한반도의 인터넷 연결은 이러한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으며, 남북한간의 공동사업 추진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국내 관련 법규의 개정이 우선 요구된다.

참여정부는 한국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동북아 경제중심 건설의 국가적 과제로 선정하고 추진하고 있다. 이는 한국 경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나침반이 될 것이다. 이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인터넷망 구축이 필요하고, 나아가 CDMA이동 통신 등을 포함한 Korea IT Belt의 완성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한반도의 인터넷 기반 구축을 이루게 되면 남북한간의 정보통신 분야 표준의 통합이 기반이 되고, 이는 통일이후 한반도 정보통신망의 구축비용을 상당부분 감쇠 시킬 수 있고, 전체적인 통일 한반도 구축 시나리오를 조기에 완성시킬 수 있다.

또한 한반도 인터넷 기반의 완성과 한반도 내에서의 통신망 연결은 남북한 교류비용의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북한지역에 대한 남한 자본의 투자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이는 북한 경제의 남한 의존도를 심화시킬 우려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북한의 붕괴를 방지하고, 북한 경제의 발전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어, 남북한간의 통일 비용을 상당 폭 줄일 수 있다.

2. 남북한 정서의 통합 효과

한반도의 인터넷망 연결은 그 동안 누적돼 온 이질감을 해소하는 언어․문화적 통합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번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 기간 중 북측 응원단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진이 포함된 현수막과 관련되어 보여준 해프닝은 우리 민족의 이질감이 매우 크다는 것을 재확인 시켜 주었다. 인터넷을 통한 교류는 e-commerce를 통한 인터넷 상거래도 활용이 가능하지만, 남한의 사용자들에게서 나타났듯이 인터넷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사용자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Contents가 우선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내용들은 결국 남과 북의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같은 공감대를 형성 시켜 줄 것이다.

인터넷망을 통한 남북간의 교류는 현재 상호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차이가 심한 언어의 통합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남북의 언어 차이는 짧은 시일 내에 통합되기 힘들 것이고, 이러한 언어 습관은 남북간의 오해를 유발하여 양측 국민간의 감정을 골을 파고 그 골을 더 깊게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은 자주 만나는 등 빈번한 교류를 통하여 상대방의 언어, 감정, 사상을 이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빈번한 교류의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인터넷을 통한 교류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한반도의 인터넷 연결은 인터넷의 주 사용자인 남한의 젊은 층에 남북 통일에 생각하는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다. 남한의 네티즌들은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겠지만, 현실세계보다는 사이버 세계에서 자기의 주장을 강하게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성향에 비추어 볼 때 남북한간의 인터넷 교류는 현실문제, 특히 통일문제에 대하여 무관심한 네티즌들에게 통일 문제가 큰 화두로 제시되고, 이에 대한 다양한 토론과 아이디어가 제시 될 수 있다. 이러한 인터넷 교류는 네티즌들이 북한에 대하여 더 잘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비용으로 계산 할 수 없는 큰 의미를 가질 것이다.

3. 인터넷 남북 통일의 촉진 효과

남북의 인터넷 기반 구축 중 공동의 인터넷 주소체계를 사용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사이버 상에서 통일 국가를 상징한다고 하겠다. 인터넷 도메인 주소에서 한국은 .kr, 북한은 .kp로 별도로 다른 국가 체계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도메인 체계는 ‘남과 북은 여전히 전쟁 위험이 상존 하는 분단국가ꡑ라는 이미지를 상상하게 할 수 있다. 남북이 통일된 인터넷 국가 코드를 갖게되면 통일된 국가를 의미하고, 분단국에 대한 이미지를 불식시킬 수 있어 손상된 민족 자긍심을 회복하는 데 큰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세계적으로도 평화로운 한반도의 이미지를 주게된다. 비록 사이버 상에서나마 통일된 국가의 건설은 현실에서도 통일된 국가의 건설을 앞당기는 효과가 있다.  .

현재 남북한간은 서로 다른 한글 code를 사용하고 있다. 비록 인쇄물에는 같은 의미를 갖겠지만, 컴퓨터 상에서는 다른 코드로 존재하게 된다. 이를 통합하는 것은 컴퓨터 상에서 그 코드를 통합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동일한 한글을 같이 사용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게된다. 현재 국내에서는 한글 인터넷 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이 개발 되어있다. 이러한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남북이 같은 한글 코드를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남북이 모두 같은 한글 코드를 사용하여 인터넷을 교류할 때, 상호간에 인터넷을 통한 교류가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되고, 인터넷이 민간교류 창구로 적극 활용할 수 있어 상호 이해증진과 문화적 이질감 해소로 통일시 예상되는 문화충격을 극소화하면서 통일을 촉진하게 된다.

남북한간의 인터넷 기반 구축은 양측의 정보통신 교류를 활성화  시키게 될 것이고, 이는 알게 모르게 상대방의 감정과 사상을 조금씩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남과 북은 자연스럽게 하나된 국가로 진전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과정은 양측의 거부감을 희석시키는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듯 상대방을 인식하게 되면 이는 하층으로부터의 통일을 유도하여 통일을 촉진시키게 될 것이다.

Ⅲ. 결론

21세기 사회는 현실 사회뿐만 아니라 사이버 세상도 우리 생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비록 가상의 세계지만, 그곳에서 한국은 세계 최강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혹자는 사이버 세계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고 반문 할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생활에 이미 깊숙이 침투하였다는 점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21세기가 정보화의 세기이고, IT화를 통해 산업, 경제, 생산 등 모든 분야에서 큰 변화가 있을 것을 감안하면 인터넷 세계의 중요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커질 수 있다.

한반도의 인터넷 기반 구축은 한반도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큰 사업이다. 이러한 큰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남북 모두 Win-Win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북한이 보유한 특정 분야 우수기술 및 인력과 남한 자본의 결합을 촉진시키고, 이를 통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과 해외시장 개척을 하거나, 인터넷시장 확대를 통한 솔루션 개발사와 서비스 제공사의 내적 경쟁력을 제고해 북한 경제 안정화 및 개방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이루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현실이다. 50년 이상의 분단에 가져온 사상, 감정, 언어의 차이는 그 차이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다. 인터넷의 공유는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된 의식의 기반이 구축될 때 가능할 것이다.

또한 국내외의 여러 제약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될 것이다. 당장 미국의 EAR 규정과, 바세나르 협정을 비롯한 여러 국제적 규약은 우리의 노력과 함께 외국의 협조가 있어야 가능할 것이고, 북한과의 e-mail, 전화, Fax 등 직접적인 접촉에 여러 가지 규제를 받고있는 국내 법규도 남한 내에서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민족통일에서 사회통합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사이버사회의 통합이다. 사이버 통합을 이루지 못한 민족통일은 우리 역사를 다시 한번 뼈저린 아픔 속으로 몰아 넣을 수도 있을 것이다. 사이버 분단 체제가 지속될 경우 이로 인한 민족경쟁력의 후퇴는 과거 50년 동안의 그것보다 훨씬 큰 폭이 될 것이라는 사실은 익히 짐작할 수 있는 바이다. 인터넷 기반산업을 공동으로 구축하여 온라인상의 통일을 이루는 일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불가능만을 외치며 아무런 노력을 기울지 않는다면 기회는 앞으로도 쉽게 오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