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국정감사 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 유흥수

통일외교통상위원회 - 외교통상부Ⅲ

국회의원회관 601호 Tel: 788-2456 Fax:788-3601 문의: 박경은비서관(019-336-1059)

2003. 10. 10(금) 10:00

□ 북핵해결을 위한 6자회담 관련

□ 지난 8월에 있었던 1차 베이징 6자 회담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시작이라는 면에서 진일보했다고 생각하고 싶다. 또 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선 지금으로서는 이 6자회담 밖에 없다는 점에서 매우 소중히 해야 할 회담이기도하다. 또한 우리로서는 이 6자회담에 남북이 같이 참여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과거 한반도의 운명을 강대국끼리 결정했던 얄타회담, 포츠담회담, 카이로회담 등과 사뭇 다른 역사적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아세안+3□ 정상회의(10.7 /발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중국, 일본 총리와 3국 정상회담 이후 군축협력에 합의하면서, 한반도 핵문제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을 확인하여 향후 2차 6자 회담 유치에 대한 주변국과의 공조체계 틀을 갖추게 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무엇보다 후속조치가 중요한 만큼 합의내용의 이행을 위한 당국의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⑴ 차기 6자회담을 준비하는 지금, 우리는 이 회담에 임하는 자세부터 재정비하여야 한다. 사실 우리 자세는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 우리는 초기에, 이런 회담에 빠져도 좋다고 한 나라다.

□ 노무현 대통령-□핵 문제는 한국도 중요한 당사자이지만 주된 당사자는 아니다”면서 □핵과 안전보장의 중심적 당사자는 북한과 미국□(문화일보 회견시, 4.15)

기본 발상부터 고쳐야 한다. 남이 하는 회의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하는 회의라고 생각해야 한다. 우리 민족의 중요한 운명을 결정하는 회의라는 역사적 사명의식을 가져야 한다. 일찍이 역사적으로 강대국끼리 우리 운명을 결정하는 이런 회의에 참여해 본 일이 있었는가? 4대강국이 뭉친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의 철저한 준비와 마음가짐으로 주도적 입장의 해결자가 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표단에게 주문한 회담에 임하는 기본적 자세가 무엇이었는지 설명해 주기 바람.

⑵ 둘째, 그렇다면 지난 6자 회담에서 우리의 역할은 어느 정도 적극적이었느냐? 보고 자료(9월 30일)에 의하면 우리가 한·미·일 3자 협의 및 남북간 접촉, 중국과 러시아와의 양자 협의를 통해 원활한 회담 진행과 분위기를 조성하는 대화 촉진자(Facilitator)로서의 위상을 확보했다고 했는데, 그 정도로서는 부족하다.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이 없는가?

미국과의 공조를 공고히 하고 주변국들과의 긴밀한 협의 등으로 회담을 이끌어 가는 적극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북한과의 협상에 있어서 기존의 저자세 외교형식을 탈피하여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소신 있는 실리 외교를 펼쳐야 한다. 북한은 북경회담 이후 후속회담에 불리한 상황을 이끌어 가는 듯하다.

□핵재처리 완료□와 6자회담 무용론(10. 2. 외무성 대변인 담화)을 거론하면서 일본의 참여 배제를 주장(10. 2)해 오고 있다.

통일부 장관은 후속 회담을 12월에나 열릴 것으로 예상하는 등 후속회담 개최에 있어 북한의 돌발 상황이 우려되고 있는데, 만약 북한이 후속회담 불참을 선언하거나, 핵보유국 선언을 하게 되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상황 악화 이전에 북한과의 협상을 추진할 계획은 없는가? 반대로 후속회담이 조만간 개최된다면, 회담에서 우리의 역할은 어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가? 대화촉진자인가? 당사국인가?

□ 통일부 장관(10.7/국정감사): □지난달만 해도 이 달 말 또는 내달 초 열릴 것으로 봤지만 최근 북한이 강한 언급을 내놓으면서 분위기가 냉각 돼 내달 말이나 12월 초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⑶ 셋째, 북한 핵문제에 있어서 한·미간 공조의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북한에 대한 협상력 제고와 함께 이루어 져야 할 것이 미국과의 튼튼한 공조체계이다. 최근 미국은 이라크 파병안을 요청함과 동시에 대북한 강경 완화 입장을 연달아 표명한 바 있다.

이는 파병 결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미국의 일시적 유화책일 수도 있다. 미국과 북한과의 안전보장과 대북지원에 대해 협의한 적이 있는가?

지난 9월 29일~30일 일본에서 개최된 한·미·일 3국 회의에서 미국이 진지하게 북한의 안전보장 문제를 검토했다고 밝혔는데, 어떠한 논의가 있었는가?

□ 이수혁 외교부 차관보(9.30)-□미국도 진지하게 안전보장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지금 단계에서 여러 가지 안보우려 해소방안, 안전보장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지만 3국이 검토중인 포괄적, 단계적 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검토하는 단계인데다 제2차 회담에서 북한에 직접 제안할 내용임을 감안해 공개하지 않았다.

□ 부시 미국 대통령 (9. 5 뉴욕타임스)-□단계적 대북 제재 완화에서 영구적인 평화협정까지 일련의 대북 지원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

□ 파월- □대북 안전보장 방법 검토용의□(9. 5/기자간담회)

- □대북 안전보장 방식 동맹국과 논의□(9. 8)

⑷ 미국은 최근 우리나라의 3단계 해결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중요한 것은 북한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미국의 불가침조약 체결인데, 이것은 북한의 제1 침략위협 요인으로 꼽고 있는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로 한 것 아닌가? 미국뿐 아니라 우리부터 수용할 수 없는 요구 아닌가?

동시, 병행, 단계, 포괄등 여러 가지 해결용어가 난무하고 있는데, 북한요구에 대해 우리가 수용할 수 있거나 없는 마지노선은 무엇인지 밝혀달라.

최근 한·미·일 3국이 공동 협의하였을때도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합의내용과 결과가 무엇인지 밝혀달라.

□ 한·미·일 비공식 북핵 3자회의 개최(9.29∼30, 일본, 북경 6자회담 참가자, 차관보급)

- 내용 : 북한의 핵포기의사 천명□구체적 핵폐기 이행□핵폐기 완료등 북한이 취할 3단계에 맞춰 미국도 상호 병행조치를 취해 나간다는 것으로 알려짐.

□ 우리나라의 북핵문제 3단계 해결방안

- 1단계 : 문제 해결 의지 표명

- 2단계 : 핵폐기 이행과 이에 상응하는 관련국 조치

- 3단계 : 참여국간 포괄적 관계 개선

⑸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회담이 되기 위해, 현재 차관보가 대표인 회담 대표단의 지위를 격상시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나?

좀 더 실질적이고 합의에 도달하는 시간이 절약되는 등 보다 진전된 회담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장관의 견해는?

현재 차관보가 회담대표로 결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 실제로 회담과 정책 조율에 장관급이나 청와대 각료들이 깊이 관여하고 있지 않나?

따라서 회담대표의 지위를 그야말로 단계적으로 격상시켜, 앞서 말씀드린 회담의 비중과 성격으로 볼 때, 최종목표로 6자 정상회담을 제의하는 것은 어떠한가? 그것이 한반도 평화정착과 민족통일을 만들어가는 초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