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할인업체 불공정거래행위 되풀이 신종 불공정행위 속출

국회의원 嚴 虎 聲 / 공정거래위원회(03.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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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대형할인점의 불공정거래행위 적발사항

○ 최근 3년간 대형할인점의 불공정거래행위 조치 내역

연도	업체명	위반내용	조치내용
2000	롯데마트(롯데쇼핑)	직매입상품 부당반품	시정명령, 공표명령
	까르푸	판촉비용 제공강요, 직매입상품 부당반품 등	시정명령, 공표명령, 과징금(2억 4500만원), 고발
	엘지마트(엘지상사)	직매입 상품 부당반품	시정명령, 공표명령
	한화마트(한화유통)	직매입상품 부당반품	시정명령, 공표명령
	메가마트(농심가)	직매입상품 부당반품	시정명령
	(주)그랜드산업	직매입상품 부당반품	시정명령, 공표명령
	(주)라성	대금지급지연	시정명령
2001	이마트(신세계)	하도급상품 장려금 공제, 콜라부당염매	시정명령, 공표명령
	롯데마트(롯데쇼핑)	부당한 계약내용 변경 (계약기간 중 장려금 신설)	시정명령
		하도급상품 부당반품	시정명령, 공표명령
	까르푸	경품비 부당전가, 부당반품, 서면계약 미체결, 과장광고	시정명령, 공표명령, 과징금(5억원), 고발
	하나로클럽(농협유통)	직매입상품 부당반품	시정명령
	월마트코리아(월마트)	하도급상품 수령거부, 부당감액, 판촉비 부당전가 등	시정명령, 공표명령, 과징금(1억 9천만원)
2002	이마트(신세계)	엔캡매대사용료 강요	시정명령, 통지명령
	삼성홈플러스	광고, 경품비용 부당전가	시정명령, 통지명령
	까르푸	선물배달사고손실 부당전가	시정명령, 공표명령, 과징금(7억 5천만원), 고발
	하나로마트(농협중앙회)	직매입상품 부당 반품	시정명령
	아람마트	서면계약 미체결	시정명령, 통지명령
2003	세이브존(유레스)	광고, 경품비 등 판촉비용 부당전가	시정명령, 공표·통지명령

○ 할인점 업체에 대한 공정위의 불공정거래행위 조치 실적을 보면,

- 지난 2000년에 7건

- 2001년에는 5건,

- 2002년에 5건이 적발되었고

- 올해에는 상반기에 대형할인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결과는 10월중에 발표될 예정

○ 그러나, 실제 서민들이 찾는 대형할인점에서는 납품업체 등에 대해서 대형할인점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사례들이 숱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공정위의 감독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대형할인점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정위 조치 실효성 있나 ?

○ 매년 반복되는 대형할인점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할인점과 납품업체 사이의 불공정거래행위는 만연되어 있는 실정

○ 심지어 외국계인 까르푸(주)경우에는 해마다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으면서도 시정이 안되고 있어, 공정위 조치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

○ 신종 불공정거래행위가 등장하여 최근에는 납품업체에게 가상매출 강요로 정상매출의 수수료율 공제하는 방식까지 나타남

■ 롯데마트 사장 이철우 증인 질문사항

1. 대형할인점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조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인점의 납품업체에 대한 부당 행위는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인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

2. 특히, 대형할인점의 납품업체들은 최근의 내수경기 위축으로 인해 할인점들의 횡포가 더욱 심해졌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증인의 생각은 ?

3. 또한 본 위원은 각 대형할인점들이 각 지역에 상당수가 운영되면서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어들인 수익을 서울로 송금하는 등 지역경제에는 별 도움이 안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어떠한 대안이 있겠는가 ?

■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질문사항

1 최근 들어, 할인점들과 납품업체간의 불공정행위 뿐만 아니라, 백화점과 입점업체들간의 신종 불공정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 있는가 ?

2. 예컨대, 상품 매개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납품업체로 하여금 가상매출을 발생시키도록 강요하고, 할인점들은 정상매출 수수료를 공제하는 등의 신종 불공정행위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신종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파악하고 있는가 ? 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

3. 그리고 매년 되풀이 되다시피하는 대형할인점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시정명령까지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대형할인점들이 이렇게 공정위의 시정조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는데,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고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 ?

4. 그리고, 우리 경제 현실에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할인업체들이 중소납품업체를 상대로 불공정거래행위를 일삼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대형할인점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