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국회(정무위 국정감사) 보도자료 □□□□□□□□□□□□□□□		국회의원 이 재 창 (한나라당 경기파주) 국회본관 정무위원장실 506호 전화(02)788-2071 팩스(02)788-3632
◆ 2003. 10. 8.(수) 오전 10시 ◆ 장 소 : 공정위 회의실	◆대상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1. 출자총액제한, 기업의 건전한 투자까지 가로막아서야... - 가공자본 형성방지의 효과적 수단 못해 당초 목적 상실 - 오히려 기업의 건전하고 생산적 목적의 투자활동도 저해 2. 계좌추적권, 더 이상 연장은 없다! - 계좌추적권은 금융실명제법과 영장주의에 어긋나며, 공권력의 남 용과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실시키로 한 것 - 계좌추적권의 연장보다는 기업 내·외부의 규율시스템을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부당내부거래를 근절하는 것이 바람직 3. 아파트 분양가,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한다! - 1998년 분양가 대비, 불과 5년 만에 80%이상 치솟은 셈 - 분양가 인상, 기존 아파트값 상승 부채질, 이것이 다시 분양가를 상 승시키는 □악순환□ 제공 4. 홈씨어터 제공한 □국정브리핑□, 불공정거래행위 조사하라! - 정부, 인터넷 독자 모으려 과도 경품 제공,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 - 공정위, 수수방관하는 이유 무엇인가? 지금이라도 바로 조사에 착수해서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 5. 과징금 산정 및 부과과정, 명확성·일관성·투명성 부족하다 - 과징금 부과처분, 개인·기업의 재산권 침해행위, 제도운영에 있어 투명성·일관성 유지 중요

출자총액제한, 기업의 건전한 투자까지 가로막아서야...

대기업집단의 무분별한 순환출자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마련된 출자총액제한제도가 기업의 건전한 투자까지도 가로막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공정위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대기업집단의 소유구조 왜곡 방지와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보고, 출자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공정위는 현재 19개 항목의 출자총액제한의 적용제외 및 예외조항이 지나치게 많아 제도의 실효성이 저해되고 있다며 예외인정 요건의 강화와 축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전 세계 어느 국가에도 없는 것으로 과연 이 제도가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의문시됩니다.

금년 초 크레스트사의 SK(주) 주식매집에서 보듯이, 출자총액규제로 인해 우량 국내기업이 경영권을 뺏기거나 경영간섭을 받는 상황에 심각하게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계 기업과 달리 국내기업에게는 M&A에 대해 어느 정도 역차별이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든다는 데에서 이 제도의 불합리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재경부가 사실상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나선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재경부의 용역의뢰를 받은 서울대 기업경쟁력연구센터의 연구용역 결과와 □재경부 브리핑□16호에 문답 형식으로 게재된□출자총액제한제도, 함께 생각해 봅시다□에 따르면,

출자총액제한제도가 가공자본 형성 방지의 효과적 수단이 되지 못해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기업의 건전하고 생산적 목적의 투자활동도 저해하고 있어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은행의 대출심사가 경제성 판단에 의해 엄격히 실시되고, 결합제무제표의 작성이 의무화돼 시장에서 자율감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고, 계열사간 출자를 통한 자본 확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출자규제의 무용론까지 제기했습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도 □위헌소지 경제법령 현황과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재산권, 평등권, 경제활동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제한하고 있음에도, 헌법상 일반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아 위헌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경제환경과 기업현실을 감안할 때, 기업투자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간섭은 시장원리에도 부적합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국내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저해하는 전근대적 규제방식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공정위가 염려하는 것과 같이 과도한 출자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은 지배구조와 채권금융기관의 감시, 기업결합 금지 등으로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기업환경에 새로운 활력소를 만들고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출자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신규 투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견해와 향후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계좌추적권, 더 이상 연장은 없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일명 계좌추적권)을 추가 연장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공정위는 계좌추적권이 도입된 9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모두 15회에 걸쳐 64개 금융기관으로부터 92개 기업의 총 516건의 금융거래정보를 제출받았습니다.

이 계좌추적권은 지난 99년 IMF상황에서 구조조정을 가로막는 각종 부당지원행위를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하였다가 이후 3년 더 연장된 바 있습니다.

공정위는 내년 2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부당내부거래혐의 조사와 관련한 계좌추적권을 상설화하는 것으로 입법예고(8.20)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반대여론에 밀려 상설화에서 5년 연장으로 후퇴했으며, 이후 민주당과의 당정협의를 통해 2007년까지 3년 연장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현재, 공정위는 부당내부거래가 아직 근절되지 않고 그 수법이 더 지능화되고 있다는 이유와 계좌추적권이 없이는 조사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추가 연장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정위의 계좌추적권 연장에 반대합니다.

첫째, 지난 '99년 공정위에 계좌추적권을 부여할 당시에, 계좌추적권은 금융실명제법과 영장주의에 어긋나며, 공권력의 남용과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실시키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3차례에 걸친 추가 연장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둘째, 계열사(대주주)에 대한 지원성 거래는 세법과 금융관련법에서 이미 금지하고 있고, 이사회 의결, 감사시스템, 준법감시인, 공시 등의 내부통제 장치도 완비됐기 때문에 계좌추적권을 연장할 이유가 없습니다.

셋째, 외국의 경우, 특히 미국은 공정거래위원회(FTC)에 계좌추적권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FTC가 예비조사 착수시에도 법무성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엄격한 내부적 통제장치가 작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계좌추적까지 허용하는 것은 국제기준(Global Standard)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넷째,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투명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법원이 과징금 부과를 정지시킨 내역 중에서 부당내부거래와 관련된 사안이 84%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계좌추적권 연장이 실효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공정위가 내부거래 등의 조사를 위해 현장조사권, 자료영치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업이 조사를 거부할 경우 최고 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등 조사권한을 이미 충분히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계좌추적권을 연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계좌추적권의 연장보다는 기업 내·외부의 규율시스템을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부당내부거래를 근절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분양가,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한다!

건설회사들이 우월적 공급자의 지위에서 아파트의 분양가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는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건설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98년 동시분양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543만5,000원에서 분양가가 자율화된 '99년 631만5000원으로 16.2% 올랐습니다.

이후 '00년에는 685만7,000원, '01년 687만5,000원 등으로 분양가가 비교적 안정됐으나, 주택경기가 과열되면서 지난해 822만9,000원으로 전년 대비 19.7% 상승한데 이어, 올해 9차 동시분양에서는 99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998년의 분양가와 비교해 볼 때 불과 5년 만에 80%이상 치솟은 셈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98년부터 최근(9차)까지의 서울지역 동시분양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표1, 2참조) 강남 등 일부 인기 지역에서는 부동산 시장 폭등에 편승해 불과 몇 년 사이에 분양가를 100% 가까이 올려 폭리를 취한 업체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일부 분양업체들은 인근 지역에 분양하는 업체들과 담합해 일률적으로 시세보다 높게 분양함으로써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한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위원장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파트는 국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공공재의 성격이 매우 강한 재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택업체들은 □분양가 자율화□ 조치를 악용해 끊임없이 분양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분양시장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브랜드 선호도를 앞세운 대형업체의 분양가 인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양가 인상은 주변 지역의 기존 아파트값의 상승을 부채질하고 이것이 다시 분양가를 상승시키는□악순환□을 낳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는 아직까지 아파트 공급업체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실태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부동산 중개업자들에 대한 아파트 가격 담합행위 조사를 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아파트 공급업체들이 부당하게 가격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부당한 공동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분양시장을 교란하는 업체들을 一罰百戒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와 향후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홈씨어터 제공한 □국정브리핑□, 불공정거래행위 조사하라!

정부가 앞장서서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조사와 즉각적인 시정명령을 내려야 하는 것이 공정위의 마땅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국정홍보처가 오픈한 인터넷 국정신문□국정브리핑□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국정홍보처는 지난 9월 1일 □국정브리핑□ 홈페이지를 오픈하면서 조선, 중앙을 제외한 중앙일간지와 인터넷 매체 13곳에 □국정브리핑□을 홍보하는 배너광고를 게재하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경품을 내걸었습니다.

즉, 국정네포터 당첨자 1등에게 삼성디지털카메라를, 2등 10명에게는 MP3플레이어를, 3등 100명에게는 USB드라이버를 경품으로 제공했습니다.

또한,□퀴즈 OX를 잡아라□에 당첨된 1등에게는 LG홈씨어터를, 2등에게는 LG DVD플레이어를, 3등 100명에게는 무선 광마우스를 제공하고,□국정브리핑에 바란다□당첨자 30명에게는 고급 크리스탈 탁상시계를 경품으로 제공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는 특정신문들이 자전거나 전화기 같은 경품을 제공한 신문사들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하곤 했습니다.

특히, 8월초 대통령께서 장차관급 공직자 토론회에서 언론도 공정한 시장경쟁 원칙을 지켜야 한다면서 단호한 법집행을 강조함으로써 언론사 불공정행위에 대한 정부의 대응수위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최근, 중앙일보 모지국에 신문고시 한도를 넘는 경품을 제공한 행위로 시정명령을 내린 것도 이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한 법집행을 위해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가 앞장서서 인터넷 독자를 끌어 모으려고 과도한 경품을 제공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공정거래위원장께서는 공정위가 이를 수수방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이라도 바로 조사에 착수해서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과징금 산정 및 부과과정,

명확성·일관성·투명성 부족하다

과징금 부과 여부에 대한 공정위의 결정이 객관적이고 일관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난 5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공정위의 과징금 제도는 □부과대상 판정기준 미비 □부과기준의 모호성과 불완전한 고시 □가중·감경기준의 불명확성 □산출근거 미제시 등의 문제로 인해 일관성, 투명성, 명확성이 부족하다며 제도개선을 요구받았습니다.

주요 지적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부과대상 판정기준 미비 측면에서는, 과징금 부과대상 판정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경쟁제한성 미미, 과거 예와 일관성 유지□ 등 주관적 판단에 따라 부과 여부를 결정하고 있고, 법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경우, 일부는 과징금을 면제해주고 일부는 부과처분을 고수하는 등 법적 안정성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과기준의 모호성 측면에서는, 공정거래법이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선 대통령이 정하는 매출액의 5% 이내,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해선 대통령이 정하는 매출액의 2% 이내 등 부과기준 상한선만 정하고 있어 위법 정도에 따른 구체적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중·감경 기준 불명확성 측면에서는, 과징금이 부과되면 산정금액의 절반 범위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지만, `기업의 규모와 자금사정, 현실적 부담능력 등 임의적 감경을 인정하고 있어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산출근거 미제시 측면에서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부과처분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의결서에 근거내역을 밝혀야 하지만 과징금 부과금액과 최종 과징금액만을 적고 있어 투명성이 부족하고 불복양상이 높아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감사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과징금 부과처분은 개인 및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제도 운영에 있어 투명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현재 공정위에서는 이번 달 말까지 감사원의 지적내용을 토대로 과징금 부과처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투명성,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연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께서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