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보험공사>

□  환변동 보험의 적극적 운용 당부

○ 중국이 고정환율제를 고수하는 한 중국상품과 경쟁하는 우리 상품의 가격 경쟁력은 원-달러 환율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국내 대기업들은 달러 당 1천 100원대까지 대비하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최근 환율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한미 재계 협의회에 나온 미국 재계 인사들은 공공연하게 10%의 원화절상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9월 24일 한미재계 협의회)

○ 작년 4월 12일 1332원을 고비로 안정화되던 환율이 9월 20일에는 1달러 당 1151원까지 떨어졌고 장기적으로는 달러당 1100원 이하가 되는 상황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 정부는 엔고(円高)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있지만 업계의 시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환율방어에 쓸 수 있는 외평채 발행한도 9조원 가운데 2조 8천억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9월 27일에 열린 관계장관 대책회의에서 5조원 더 늘리기로 결정했지만 이것만으로 환율을 안정시키기는 힘들 것입니다. 달러 약세를 통해 경제 부흥과 재선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미국 조지 부시 대통령의 정책이 변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입니다.

○ 이런 상황에서 환율 변동 대비능력이 취약한 수출업체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가 바로 환변동 보험입니다. 작년에도 4조 8천억 원 이상이 이용됐고 올 8월말까지 이용액도 4조원이 넘습니다. 확실한 사업계획이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내년에도 5조원 이상을 쓸 계획이라고 합니다.

○ 환율 문제는 피땀 흘려 일한 대가를 자칫 앉아서 날려 버릴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보수적인 운영보다는 경제상황에 맞춰 환변동 보험 업무를 적극적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보는데 공사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환변동 보험

- 2000년 2월 실시. 계약 체결시와 대금 수령시의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드는 보험. 업체에 지급한 만큼 은행에서 받고, 업체에서 받은 돈을 은행에 주는 시스템으로 돼 있어 운영 규모를 늘려도 수보 측의 손실은 없음. 그러나 환율이 계속 떨어지면 은행측이 보험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어 적절한 조치가 필요.

□ 기금 출연금 축소에 따른 대비책

○ 당초 공사측은 내년도 예산에 2500억을 추가 출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처는 1000억 밖에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벌써부터 보수적인 운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 수출보험의 특성상 중소기업의 사고율이 조금 더 높습니다. 역설적으로 수출보험을 더욱 필요로 하는 것도 중소기업입니다. 그렇다면 한정된 보험운영 능력 안에서 어떻게 기금의 건전성과 공익성을 조화시키느냐 입니다. 그러나 공사의 특성상 공익성이 우선돼야할 것입니다.

○ 당초 계획보다 약화된 기금 여력에 맞춰 새로운 기금 운영계획을 세워야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중소수출업체에 대한 배려가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보험 종류별로 이용하는 기업들의 규모를 파악해 중소기업이 많이 이용하는 보험 상품운영에 더 중점을 두기 바랍니다.

○ 일례로 공사가 취급하는 재판매보험은 대부분 대기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보험사고가 일어날 가능성도 적고 보험금 지급 실적도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 실제로 제가 해외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서너 개 중소기업에 재판매 보험이라는 것이 있는 줄 아느냐고 물어 봤더니 모두 그런 제도가 있는지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물론 수출 보험공사의 다른 보험상품을 이용한 적이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만큼 재판매를 목적으로 해외에 진출한 중소기업들에게 이 상품이 홍보가 잘 안 돼 있다는 뜻일 겁니다.

* 재판매 보험

- 해외에 현지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그곳에서 생산한 물품을 생산지가 아닌 제3국에 판매할 때 드는 보험. 작년 보험금액 3조 2991억원 가운데 삼성전자의 이용액이 전체의 85%인 2조 8056억 원

올해 보험금액(8월까지) 5조 4741억 가운데 삼성전자가 2조 8427억 원, LG 전자가 1조 4003억 원 / 사고 보험금은 스탠더드 텔레콤에 지급한 1건 13억이 전부임.

○ 게다가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목표시장 인근국가에 진출해 우회수출을 노리는 국내 중소기업은 더욱 늘어날 것이고, 그에 따라 재판매 보험의 수요도 늘어날 것입니다.

○ 재판매 보험이 대기업 편중으로 흐르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해 주시고, 줄어든 기금여력 속에서도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새롭게 짜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료 현실화 (인상) 계획 늦추기를

○ 출연 규모가 예상보다 적어지면 또 다른 걱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공사가 현재 계획 중인 보험료 현실화가 앞당겨지거나 인상폭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 올 3월에 이미 단기수출보험요율이 인상된 바 있습니다. 수출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료 부담까지 높아진다면 보험 가입 자체를 꺼리게 되고, 이는 전반적인 수출 안정성에 위협이 됩니다. 인상 시기도 늦추고 인상 폭도 경제상황을 감안해 낮춰 책정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 돈도 적게 주고, 위험이 높은 중소기업의 수출건만 많이 취급하라는 정부나 의원들의 주문이 야속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수출 기업을 도운 결과에 대해서는 다들 너그럽게 보아 주실 것입니다. 실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출연금 증액에 노력하겠으니 의원들을 믿고 수출업무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권 회수율 높이고 해외 추심 대행업무 준비에 철저 기하길

○ 올 9월 1일 수출보험법 개정으로 수출보험공사가 해외채권 추심대행 업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외 채권 추심 능력이 부족한 국내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그런데 실제로 공사의 채권 추심 능력이 해외 채권업무를 담당하는데 충분한지에는 의문이 듭니다. 2000년 지급금액대비 회수금액 비율은 약 31.7%였고, 2001년에는 5.7%%, 작년에는 20.5%였습니다. 그리 높다고 볼 수 없는 수치입니다. 게다가 98년부터 2001년까지 수출보험 사기사건의 피의자에게서 채권을 회수한 실적도 거의 없습니다. 지난 3년간의 수출신용보증 인수거절 건수도 49건에 불과합니다. 신용도나 범죄의도에 대한 사전 파악 능력이 낮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이런 통계를 볼 때 공사의 해외채권 추심대행 업무가 실효를 거둘지는 더 두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 법이 개정되고 공사측이 추심대행 업무에 대해 본격적인 준비를 하고 있기에 실태를 파악해 보았습니다. 전산시스템 구축, 타기관 업무 벤치마킹에 지금까지 10억 여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채권추심기관 추가 발굴, 이들 기관과의 전산 네트워크화에 추가로 3-4억원이 더 들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1개 팀 6명 정도의 인원도 보강한다고 합니다. 과연 이 정도 준비로 해외채권추심 대행을 할 수 있을까요.

○ 12월까지 종합 세부 추진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일단 결정된 이상 이상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공사의 구체적인 계획, 목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입자 신용등급에 대한 평가, 철저히 해야

○ 수출보험공사의 보험료는 수입자의 신용등급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수입자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사고율이 낮아야 합니다.

○ 그런데 2002년과 2003년의 통계를 보면 가장 높은 A 등급 수입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사고율이 B 등급 거래보다도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A:0.03%, B:0.01%, / A:0.08%, B:0.00%) 절대 비율이 낮기 때문에 의미가 적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올해 A 등급 거래의 손해율은 1004%에 달합니다. (받은 보험금보다 지급 보험금이 10배 이상이라는 의미) 작년에도 D 등급 사고율이 아래 단계인 E 등급 사고율보다 두 배 이상 높기도 했습니다. (1.65%:0.66%)

○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년 연속 A 등급의 사고율이 B 등급보다 훨씬 높다는 것은 수입자 신용등급 책정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합니다. 공사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해외 신용정보조사 대행회사의 정확성이 낮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 사고율 감소와 기금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수입자 신용평가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필요하다면 기존의 신용조사 거래선을 바꾸어서라도 수입자 신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보는데 공사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성화 필요

○ 최근 중동, 아시아 등 개발도상국의 발전․통신․ 석유화학 등 사회간접자본 개발이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정부 지급보증 방식보다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 우리 나라 기업들도 이 방식을 통해 대규모 사회 간접자본 건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사에서도 96년 이후 총 7건, 8457억의 취급 실적을 보였고 이를 통해 13억 불 상당의 외화획득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 앞으로도 선박, 플랜트 등 고부가가치의 자본재 수출은 이 방식을 활용하는 예가 많을 것입니다. 특히 재정이 넉넉지 않는 이라크 신정부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복구공사를 발주할 가능성도 큽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조직보다는 산업별 전문성을 강조하는 조직구조가 필요할 것입니다. 효과가 큰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발굴과 지원에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사의 준비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