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본 한국 공관, 10개 공관에 주재원 93명 근무!

주러시아 한국 공관, 2개 공관에 주재원 33명 근무!

러시아 재외동포를 위한 현실적인 지원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문제였다.

□ 최근 러시아는 빈발하는 테러 및 살인 사건 때문에 국내     치안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재외국민 보호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할 수 있으나 광활한 지역에     비해 사건사고 발생시 재외국민을 보호해 줄 공관은 절대적     으로 부족한 상황임.

러시아 대사관 1

* 모스크바 12명 연쇄살인사건 발생

러시아서 올해 6개월간 테러 240건 발생, 작년 대비 27% 증가

<주변 4대 강국들의 재외공관 배치현황>

	구 분	본 부	공 관
미국	과/ 공관 수	3(북미 1-3과)	11개
	인 원	25명	127명
일본	과/ 공관 수	1(동북아 1과)	10개
	인 원	11명	92명
중국	과/ 공관 수	1(동북아2과)	6개
	인 원	7명	92명
러시아	과/ 공관 수	1(러시아, CIS과)	2개
	인 원	7명	33명

(외교통상부 2003 국정감사 제출 자료)

□ 러시아 일부 지역에서 아시아계 외국인들이 인종 차별적     폭행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여 재외국민들의     두려움이 커지고 있음.

□ 그러나 주재국의 사회적, 정치적 혼란 때문에 현지 경찰은     외국인들에게 비협조적이며, 따라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는     이루어지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임. 오히려 경찰들에게     피해를 입는 사례도 빈번히 일어나기에 재외 국민의 신변을     보호, 대변해 줄 대상은 대사관밖에 없음.

□ 부족한 공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러시아 제2의     도시인 상트페테르부르그와 동시베리아 지역의 울란우데에     고려인 및 러시아인을 명예총영사로 임명하였지만 언어      소통 문제와 민족적 이질감으로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     업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고 있음.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명예총영사 존재에 관한 사실 조차      모르고 있음.)

□ 주상트페테르부르그 명예총영사관

□ 2001.2 개관(김기음 명예총영사)

□ 상트페테르부르그는 러시아 제2의 도시로서 약 670여명의 재외         국민과 10,000여명의 고려인 동포가 거주

□ 주울란우데 명예총영사관(주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 관할)

□ 2000.3 개관 (칼미코프 명예총영사)

□ 울란우데는 시베리아 부랴티아 공화국의 수도이자 동시베리아의          중심도시

□ 따라서 대사관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주재국 경찰과의 협력 강화를 도모해야 할     것임. 또한 재외국민 분포도 현황을 고려하여 영사관을     배치함으로써 원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 대처     및 영사업무가 가능토록 해야함. 이에 대한 대사관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 공관 부족으로 모스크바 이외의 원거리 지역 재외국민의     여권, 비자 분실시 재발급이 어려운 실정임. 현재 대사관     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이와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추가 공관 배치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상트페테르부르그와 울란우데 명예총영사를 통한 업무     현황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재외국민 분포도〉

(단위: 명)

지 역	유학생	주재원	선교사	자영업 및 기타
모스크바 (2,700)	1,010	780	330	580
상트페테르부르그 (670)	530	26	68	46
기타지역	연해주(500), 하바롭스크(180), 사할린(160), 노보시비르스크(150), 이르쿠츠크(80), 예카테린부르그(20), 기타(100)

모스크바 교민사회의 분열!

한인회의 무능인가? 대사관의 책임인가?

한인회의 올바른 기능 발휘를 위해

대사관의 중재가 필요하다.

□ 한-러 수교 이후 10여년이 지난 현재,

한국인들의 피땀어린 노력에 힘입어 작년 모스코바에      한인회가 조직되었음.

□ 한인회는 재외국민들에게 자부심과 위로를 줄 뿐 아니라     그들이 타국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소중한     존재라는 점에서, 모스코바 한인회 결성은 매우 고무적임.

□ 그러나 출범 2대째를 맞고 있는 한인회의 모습은 기대     이하의 운영으로 오히려 재외국민들에게 실망만을 안겨주고     있음. 이사회의 부재로 한인회 사무국장은 인준도 받지 못한     채 근무하고 있으며, 교민 주최 행사에 정작 교민회는      관여하지 않아 비난을 사고 있음. 또한 모스크바 한인상권이     계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러시아 대사관 2

□ 현재 모스크바 재외 국민은 2,700여명으로 한인회로서는      가장 큰 규모임. 한국 교민 사회의 중축이 되는 모스크바      한인회의 파행으로 교민들간에 분열이 발생하고 있는데에는     대사관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서방 국가들은 대사관을 중심으로 교민회가 형성·운영되고     있으며, 대사관이 병원이나 학교를 직간접적으로 운영,      지원하는 등 대사관과 교민사회의 활동이 병행되고 있음.

□ 모스크바 한인회 분열사태에 대한 대사관의 조치는 무엇     이며, 한인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 바람.

□ 지역 한인회의 조직적 연계와 함께 대사관과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이 필요함.     이에 대한 대사관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또한 한인 상권의 축소에 대해 대사관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 현재 대사관에서 법률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일부 법률의 경우, 법조문 자체를 번역하여     제공하기 때문에 일반 재외 국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발생     하는 사건에 대처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임. 또한 의료문제     역시 주재국 의료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없어 위급 상황시     대처할 기본상식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음.

□ 재외국민의 법률문제와 의료문제에 관한 안내 시스템과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인지, 대사관이 직     간접적으로 운영, 지원하는 병원 소재 여부와 주재국의     열악한 의료시스템에 대한 대사관의 대안 및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갈수록 증가하는 학위 세탁!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

학위의 진위 판단을 위한 지침마련과 더불어

대사관의 유학생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러시아 대사관 3

□ 최근 외국 대학 학위 소지자 중 정상적 유학과정을 거치지     않고 학위를 취득한 사례가 자주 적발되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음.

□ 국제적으로 교류가 증가하면서 기존의 미국대학에 치우쳐     있던 부정학위 취득 문제가 러시아, 중국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 특히 러시아는 여타 선진국에 비해 학비가 저렴하고,       1992년 교육법 개정 이후 사립학교의 설립·운영이 자유화     되면서 유학이 크게 늘고 있음.

□ 문제는 본국이 인정하는 대학의 학위도 교묘한 학위세탁     으로 인해 진위사실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것임.

□ 이에 따라 국내에서 러시아 학위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확산되고 있음. 현재 국제정세나 한·러 관계에 있어,       러시아 관련 전공자들은 양국의 교류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인재임에도 불구하고 큰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재외국민에게 발행된 학위나 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는 본국만의 문제가 아님.

□ 주재국 대사관의 철저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음. 학위 및     문서의 진위 판단에 대한 대사관의 대책과 늘어나는 학위     세탁 방지를 위해 정부와 어떠한 노력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 바람.

□ 예술 방면으로 점점 늘어나는 조기 유학생 및 대학생들이      수업 태도 및 출석 부진으로 자국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사관의 대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임.

□ 조기 유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고 규율을 지켜     유학생활이 원만하게 돌아가도록 조직 체제를 권장할      필요가 있음. 또한 외국인들과의 경쟁력을 다지도록      대사관 주최의 세미나 등 적절한 지원책이 요망됨.        이에 대한 대사관의 견해 및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