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정기국회 질의서

- 산림조합중앙회 국정감사 질의서 -

산 림 조 합 중 앙 회

2003. 9. 29(월)

새천년민주당	鄭 哲 基
(광양□구례)

◑ 중부임산물 종합센터 경영

영업 7년째에도 계속 매출 부진과 적자에 허덕이는 동 센터 운영에 대해서 현 경영진은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닌지?

지난해 산림청의 중앙회 감사 지적 17건 중 5건이 동 센타에 관한 건이니 동 센터가 얼마나 부실운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중부의 경영이 너무 부진하니 동부 임산물 종합센터가 오로 12월 시운전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부담이 됩니다. 동부는 또 얼마나 오랫동안 부진의 늪에 빠져 있을지 말입니다.

회장은 중부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누적된 부실에 대해 이 자리에서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합니다.

과거 샘물 개발사업도 실패했는데 또 다시 중앙회가 장묘사업 진출을 위한 별도 조직까지 만들었다는데 사실인지?

중앙회의 무분별한 사업 영역 확대와 무사 안일한 경영으로 인하여 중앙회 뿐 만 아니라 지역 조합까지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임을 회장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임원의 재기용, 역피라미드형 조직 구조, 지역 차별적 인사정책 등의 방만한 인사관리 또한 회장 책임임이 분명합니다.

◑ 경쟁시대를 대비한 조합의 경쟁력 강화

현재 산림법 5조에 따라 산림사업은 국가, 자치단체, 산림조합, 산림소유자만이 사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대부분의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에서 수의계약을 통해 수주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산림조합은 조합원을 위한 협동조합도 아니고 산주를 위한다는 산림조합도 아니다.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산림조합의 생사가 달려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강원도와 전남 나주시 등에서 산림사업을 경쟁체제로 전환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이들 자치단체들은 "수의계약 독점으로 인한 여러 가지 폐단, 부실공사를 비롯 독점으로 인한 가격 단가 문제점 등을 불식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산림사업이 경쟁체제로 전환된다면 과연 현재의 산림조합이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심각히 고민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산림조합이 방제사업에 있어서는 일반 업체보다 뛰어나지만 조경사업은 일반 전문 업체에 비해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전문가들의 비판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산림법의 테두리에 숨지 말고 일반업체들과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 강화에 힘써야 할 때입니다.

◑ 임업 기능 지도 사업의 활성화 대책

사유림에 대한 산림조합의 대리경영계약 실적이

2000년 102,778ha, 2001년 65,686 ha, 2002년 43,717ha로 급격히 줄고 있으며 특히 2002년 경우 목표 50,000ha에 미치지 못했는데 별도의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닌지?

우리나라 산림 면적의 70%에 해당하는 4백 5십만 ha가 사유림입니다.

사유림 협업 경영의 경우, 현재 전국 247개 협업체에 가입된 회원수가 2만 9천명, 협업경영 산림면적은 18만 4천ha로 전체 산림면적의 1.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산림협업경영의 활성화를 위해 산주에게 별도의 incentive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조합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임업기술지도원의 효율적 배치

사유림 임업기술지도를 위하여 전국산림조합에 배치되어있는 임업기술지도원은 인건비 급여 보조가 30%정도로, 70%는 산림조합에서 시책사업 및 자체사업으로 급여를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산림조합이 임업협동조합으로 바뀌면서 임업기술지도를 전담한다고 하였는데 임업기술지도원의 급여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기관에서 사유림 임업기술지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최근 5년 간 산림조합을 개선하려는 중앙회의 의지는 없고 급여반납으로 직원들의 사기만 저하시켰으며 앞으로의 노력과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임업기술지도원들은 "임업기술지도원들을 임업기술지도만 전담하게 산림조합과 별도로 지도소나 협업소를 만들어 배치해 줄 것"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중앙회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 적자조합 출자금배당, 흑자조합 급여반납

2002년 기준 144개 산림조합에서 적자조합이 46개 조합으로 산림조합의 운영이 심각한 상황이며, 최근 5년간 급여반납을 통하여 적자 부분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년도별 급여반납 조합과 금액을 밝혀주시고, 급여반납을 통하여 산림조합 경영에 얼마나 도움이 있었는지? 추후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전국 전조합의 재무재표를 제출하여 주시고 적자를 기록하여 직원들의 급여반납이 이루어진 조합에서 조합원들에게 출자금을 배당한 조합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사례와 금액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적자조합에서만 급여반납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흑자조합에서도 직원들에 대한 급여반납이 이루어진 사례와 금액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