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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 통합신당, 대전 서갑)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2003년 9월 29일

제 243회 정기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위·원 대상 국정감사 보도자료

- 카드사 부실관련정책 질의, 투신사 처리문제 및 신협부실관련 증인신문 요지-

1. 땜질식, 냉온탕식, 비일관적인 정책의 남발이 카드사 경영부실의 일차적인 원인.

□ 시행조차하기 전에 계속 연기되고 있는 현금대출 비중 50%이하 준수시한

○ 당초 □03년에서 □04년으로 다시 □07년으로 시행이전에 2차례에 걸쳐 시행시기를 연기하는 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문제가 많음. 또한 잠재부실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준수시한 성실히 지키기 위해 노력한 카드사와 그렇지 않은 카드사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 이번 현금대출 비중 축소 시한 연장이 불가피한 측면에 있더라도, 3년을 연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따라서 연장기간을 단축시켜야 함.

□ 시행조차 되지 못하고 계속되는 연체율 기준완화 역시 문제.

2. 한투·대투 경영정상화 MOU점검항목 10중 4개 이상 미이행.

□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가변적인 재무관련 MOU미이행 비율보다 이와는 상관없는 □전직원 연봉제실시□ 등 비재무관련 MOU 미이행비율이 휠씬 높아.

○ MOU 첫 점검시기인 FY□00.4/4분기 비재무관련 점검항목인 □전직원 연봉제실시□는 한투의 경우 현재까지 미이행 상태(현재 노조와 협의 중), 대투는 □03.9월에 이행함.

3. 신협 중앙회 부실문제 처리는 先 구조조정 後자금지원 순이 되어야

□ □02년말 기준 신협중앙회의 누적결손금 △7,223억의 57.5%인 4,150억원은 주식투자(직접, 간접)손실에서 발생.

1. 땜질식, 냉온탕식, 비일관적인 정책의 남발이 카드사 경영부실의 일차적인 원인.

□ 시행조차하기 전에 계속 연기되고 있는 현금대출 비중 50%이하 준수시한

○ 현금대출비중 50% 준수시한 연장 내역

·  □02.4.5일 □신용카드사 감독 강화 방안□ 발표

→ □03년 말까지 현금대출 비중 50%이하로 축소

· □03.3.17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신용카드사 종합대책□ 발표

→ 당초 □03년말에서 □04년말로 시한 1년 연장

· □03. 9월 27일 경제장관간담회에서

→ 당초 □04년 말에서 □07년 말로 3년 연장 발표.

○  현금대출비중 축소 방침에 따라 지난 1/4분기 53.5%까지 내려갔던 전업카드사들의 현금대출비중이 올 3월에 발표된 준수시한 1년 연장으로 2/4분기에는 무려 7.5%가 급증한 61.0%를 기록함.

·삼성카드는 1/4분기에 53.1%에 불과하던 현금대출비중이 2/4분기에 70.9%로 급증, 1분기 즉 3개월동안 무려 17.8%나 급증.

·국민(57.4%), 외환카드(63%), 우리카드(62.8%), 신한카드(61.8%), LG카드(56.3%) 등도 그 비중이 더욱 증가하였음. 이중 삼성/국민카드는 현금대출 총액이 마저도 늘어남.

→ 현금대출비중이 늘어난 것은 신용판매금액이 줄어든 것에 기인하기 보다는, 지난 3월 카드사들이 유동성 위기에 따라 현금대출비중 50%이하로 유지토록 한 규정 적용을 □04년 말까지 1년 연장한 금감원 조치의 맹정을 이용하여 카드사들이 축소 노력을 게을리 한 것임을 의미.

□ 시행조차 되지 못하고 계속되는 연체율 기준완화

: 당초 □03.4월부터 시행예정이던 연체율에 의한 적기시정조치 발동은 시행조차 되지 못하고 계속 완화되고 있음.

○ □02.11.19일 □신용카드사 건전성 감독 강화대책□ 발표

→ 은행에 비해 미흡한 카드사에 대한 자산건전성 감독기준을 강화시키기 위해 □03.4월부터 적

기시정조치 기준에 연체율을 포함시킴.

○ □03.3.17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신용카드사 종합대책□ 발표

→ 연체율 산정기준을 완화(보유자산에서 관리자산으로→ 연체율 하락효과)

○ □03.9.27일 □경제장관간담회□에서 김진표 부총리

→ 신용카드사 적기시정조치의 근거로 삼고 있는 연체율 기준(10%)을 완화하는 방안을 금감위가 검토 중이라고 밝힘.

2. 한투·대투 경영정상화 MOU점검항목 10중 4개 이상 미이행.

한투/대투 처리에 대한 기본 입장

○ 가까운 시일 내 경영정상화 쉽지 않을 듯

○ 금년내로 처리방향 분명히 해 금융시장 불확실성 해소하고 시장신뢰회복해야

○ 박의원은 공적자금 투입 후 국내외 원매자에 매각할 것을 제안

○ 매각기준은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못지않게 사모펀드가 아닌 금융그룹에 매각중요

□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가변적인 재무관련 MOU미이행 비율보다 이와는 상관없는 □전직원 연봉제실시□ 등 비재무관련 MOU 미이행비율이 휠씬 높아.

○ FY □00.4/4분기 이후 □'03.1/4분기까지 한투/대투 양사 총계 MOU미이행 비율은 42.9%(자세한 분기별 미이행 내역 및 비율은 별첨자료-1 참조)

<표-1> FY □00.4/4∼'03.1/4분기 한투/대투 MOU미이행 비율 현황(예보 제출자료)

		전체 점검건수	미이행건수	미이행 비율
한투	재무	90	39	43.3%
	비재무	36	21	58.3%
	소계	126	61	48.4%
대투	재무	91	38	41.8%
	비재무	44	14	31.8%
	소계	135	52	38.5%
양사 총계		261	112	42.9%

·한투의 경우 비재무 관련 MOU점검 항목 36건 중 21건을 미이행하여 미이행비율이 무려 58.3%임. 주식시장 호/불황과 관련이 깊은 재무관련 점검 항목이 아닌 □전직원 계약제 시행□, □경영진성과보상체계확립및실시□, □운용인력에 대한 성과보수도입□등과 같은 자체 구조조정 의지만으로 실시할 수 있는 사항들을 미이행한 것은 공적자금 투입기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자구노력이 미진한 것임을 의미.

○ MOU 첫 점검시기인 FY□00.4/4분기 비재무관련 점검항목인 □전직원 연봉제실시□는 한투의 경우 현재까지 미이행 상태(현재 노조와 협의 중), 대투는 □03.9월에 이행함.

→ 공적자금 투입기관으로서 뼈를 깎는 자구노력 실시를 게을리 한 것임을 의미.

→ 7.7조원에 이르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들에 대해 최근의 공적자금 재투입 논의는 경영정상화 및 자구노력 부진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따라서 최근의 양사에 대한 공적자금 재투입 논의는 선후가 뒤바뀐 것임.

○ 특히 양사 모두 □전직원 계약연봉제 미실시□로 예보로부터 그동안 여러차례 지적을 받았음.

<한투/대투 MOU이행상황점결과 비재무관련 지적받은 내역>

시기               지적 내용                                 조치 요구사항

FY '01. 2/4분기   전직원계약연봉제 미실시(한투/대투)              금감위앞 조치요구

인건비인상 및 경비집행의 부적정(한투/대투)      금감위앞 조치요구

운용인력 성과보수 도입 미이행(대투)             금감위앞 조치요구

FY '01. 3/4분기   전직원 계약연봉제 실시 부진(한투/대투)          금감위앞 조치요구

FY '01. 4/4분기   계약연봉제운영 부적절(대투)                     개선

FY '02. 2/4분기   경영진성과급 지급기준 및 운영 부적절(대투)      임원주의(사외이사)

FY '02. 4/4분기   3급직원 계약연봉제 미실시(한투/대투)            주의

경영진 성과급 지급 부적절(한투)                 주의

※ 참고 :

한투 인건비	대투 인건비
'00년 680억 '01년 709억 '02년 779억	'00년 794억 '01년 881억 '02년 843억

□ 한편, FY '02. 4/4분기 양사 모두 □주식 운용 리스크관리 미흡□으로 개선, 임원엄중주의(사장), 임원주의, 직원징계요구 조치 받음. 한투는 FY '02. 1/4분기에도 □주식관련 시장리스크의 관리 취약□으로 □개선□조치 받은 바 있음. (자세한 내역 별첨자료-2 참조)

□ 박의원은 최근 양사에 대한 공적자금 재투입 논의 및 해외 매각 논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 입장으로 질의.

○ 한투/대투가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원인은 첫째, □99, □00년 공적자금 투입당시 양 사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실패, 충분한 공적자금이 투입되지 못했기 때문, 둘째, 공적자금 투입이후 양사의 자구노력 및 구조조정이 실패했기 때문임.

○ 투신시장의 안정 및 정상화는 자본시장 안정의 필수임. 따라서 양 사에 대한 향후 처리방향을 금년 내로 제시하여 투신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함.

○ 공적자금 투입 후 매각방식으로 처리될 경우,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의 운영 경험이 있는 국내외 원매자에게 매각되는 것이 향후 경영정상화 및 안정적인 경영에 따른 자본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2. 신협중앙회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예금자보호기능의 원할한 수행을 위해 정부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나, 이에 앞서 강도 높은 자체 구조조정 계획을 밝히는 것이 4조 7,303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받은 금융기관으로서 자세다.

○  신협 중앙회 부실문제 처리는 先 구조조정 後자금지원 순이 되어야

○ □02년말 기준 신협중앙회의 누적결손금 △7,223억의 57.5%인 4,150억원은 주식투자(직접, 간접)손실에서 발생.

○ 내년 예보 부보대상에서 제외, 유동성위기 방지 절실

○ 예보 부보대상제외에 따른 자체 예금자보호기금 재원마련을 위한 3,000억 지원요청처리는 선 구조조정 후 자금지원 순으로 진행되어야 함.

□ □04.1.1일부터 신협은 예보의 부보대상에 제외되어 자체 예금자보호기금을 조성하여 예금자보호기능을 수행해야 함.  그러나 이를 담당할 신협중앙회의 경영상황은 열악한 수준.

○ 신협중앙회는 첫째, □03.8월말 현재 누적결손금액이 7,075억원으로 중앙회 자산 3조 5,232억원의 20.1% 해당.

<표-1> 신협중앙회 당기순이익 및 누적결손금 추이(단위 :억원)

연도	□98	□99	□00	□01	□02	□03.8월
당기순이익	△1,245	△1,186	△1,624	1,070	△2,059	148
누적결손금	△3,453	△4,639	△6,263	△5,193	△7,223	△7,075

둘째, 결손금이 보전되지 않을 경우 예탁금 감소에 따른 유동성위기 및 회원조합 동반 부실화 우려. 조합의 중앙회앞 여유자금 예치 기피.

□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부터는 신협이 예보법상 부보대상기관에서 제외됨에 따라 자체 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함.

○ 중앙회는 총 5천억의 기금조성을 추진중이나 조합으로부터 징수예정인 1,800억원(매년 600억 징수×3년)만 사용가능.

○ 동 방안은 조합당 평균 1.6억원씩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실현가능성이 희박

□ 신협 중앙회에서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02년말 기준 누적결손금 △7,223억의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음

o 주식형수익증권 운용손실 : △2,767억

o 주식 운용손실 : △1,383억

o (구)연합회 손실금 이월금액 : △1,076억

o 조합 부실대출 관련 손실금 : △860억 등임.

○ 위 세부내역이 의미하는 바는 첫째, 주식시장이 크게 오르지 않는 한 누적결손금을 대폭 감축시키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둘째, 따라서 자체 구조조정 노력만으로는 누적결손금 감축은 힘들다는 것임.

○ 결국 내년부터 신협중앙회가 담당해야 할 예금자보호기능 수행은 사실상 힘든 상태

□ 이에 따라 현재 신협중앙회는 정부에 예금자보호기금 재원마련을 위한 3,000억원 가량의 지원(차입 형태 등)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임.

□ 그러나 신협중앙회는 정부지원을 요청하기에 앞서, 4조 7,303억원 공적자금이 신협에 투입되었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자구노력 실시 계획을 밝혀야 할 것임. 왜냐하면 정부지원이 실시될 경우에도 신협중앙회 누적결손금 발생원인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강도 높은 중앙회 구조조정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유동성위기에 직면할 것임.  이로 인해 정부지원을 요구하는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음.

·출자금 감자 및 증자

·보유 부동산 매각

·조합 회비의 현실화로 신용사업 예산 부담절감

·임직원 구조조정

·자산운용의 전문성을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