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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검, 대전지검 >             2003. 9.30 (화)

□양길승 몰카□ 사건수사문제

1. 검찰 수사외압 의혹

□김도훈검사의 수사외압 폭로 속에서 누가 진실을 말하고,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하지만 검찰수사는 균형을 잃은채 납득할 수 없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1) 수사팀에서 김도훈검사 배제

□청주지검은 양길승실장으로뷰터 명예훼손 진정서를 접수한 뒤, 사건수사특별팀을 구성했는데, 김도훈검사가 이원호씨 사건 압력을 넣은 인물로 지목한 강경필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면서 정작 장기간 이원호를 내사해왔던 김검사를 수사팀에서 배제시킨채 14일간 수사를 진행시켰다.

□김검사는 수개월간 이원호씨와 그 주변을 내사해 누구보다 이원호씨 비리를 많이 알고, 이원호씨 주변에 대해 상당한 정보를 확보하고 있는 검사였다. 지난 6월 경찰의 이원호씨 윤락행위방지법위반 사건수사를 지휘했으며, 이씨를 구속하기 위해 두차례나 보강수사를 지시한 장본인이다. 수사외압의 한쪽 당사자인 강경필 부장검사는 팀장을 맡은 반면, 김도훈검사는 제외된 이유가 뭔가?

□강부장은 자신의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 □조세포탈부분은 오히려 김검사에게 수사를 독려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면서 자신 주도의 수사팀에서 김검사를 배제한 것은 모순아닌가?

□김검사 수사일지에 따르면, 강경필 부장검사는 김검사에게 □너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야 이 □□야, 살인교사가 14년전의 이야기인데 그거 되겠느냐, 조직폭력배 말만 믿고 이원호를 구속하느냐□며 김검사에게 폭언을 퍼부었다는 것이며, 김검사는“한 시간 동안 인격모독적인 발언을 들으며 수사중단 압력을 받았다”고 말했다. 지검장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나?

□수사외압을 폭로한 검사는 수사팀에서 배제되고, 수사외압 의혹의 당사자는 수사팀장을 맡은 것은 검찰이 이번 사건수사를 엉뚱한 방향으로 몰고가려던 의도가 아니었나?

(2) 김도훈검사 □보복 구속□ 의혹

□김검사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검찰은 □뇌물 2천만원중 1천만원은 수표로 준 것□으로 밝혔으면서도, 사건 수사의 기본인 수표추적도 하지 않았다. 수표에 대한 추적만 하면 명백히 결과가 나올텐데, 이같은 물증제시도 없이 검찰이 서둘러 김검사를 구속한 것은 수사외압을 폭로한 김검사의 입막음이 급했기 때문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검찰이 수표추적 결과를 내놓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김검사의 변호인에 의하면, "김 검사는 집안 자체도 상당히 부유한 편이어서 사건 피의자로부터 단돈 2천만원을 받고 법조 인생을 망칠 이유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김검사가 검찰 내 이원호 비호세력이 있다고 토로한 것은 제 살을 깎는 심정으로 한 것인데, 검찰이 한쪽 진술만을 가지고 김검사를 일방적으로 파렴치범으로 몰아 구속한 것은 명백한 보복 구속 아닌가?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이것이 과연 처벌 가능한 것인지 논란이 일고 있다. 촬영물을 공공에 유포할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데, 몰카가 진실한 사실에 기초하고 있고 또 공익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될 경우 위법성이 阻却(조각)된다는 것이다. 법원의 김검사 석방은 이런 부분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검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검찰의 김검사 구속은 결국 □도둑이야’라고 소리쳤는데, 도둑은 잡지 않고 소리친 사람만 잡은 격이다. 김검사의 수사외압 폭로 및 추가폭로를 잠재우기 위해 검찰이 억지수사를 했다는 지적을 면할수 없다.

(3) 이원호 체포 보류

□김도훈검사가 이미 6.20일 이원호씨를 갈취교사 혐의로 긴급체포하겠다고 소속 부장에게 보고했다가, 이것이 묵살된 사실이 드러났다.

□김검사의 수사일지에 따르면, 이원호씨를 집요하게 추적해온 김검사는 6.20일 차장검사, 지검장에게 이원호씨 긴급체포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검사들의 피의자 긴급체포시마다 간부검사들이 일일이 결재하나? 그렇다면, 금년 1월~현재까지 수사검사의 긴급체포 허가 및 불허현황이 무엇인가? 김도훈검사에 의한 이원호씨 긴급체포가 보류된 이유는 무엇인가? 김검사가 자진 철회했을리 만무한데, 이를 보류토록 영향력을 행사한 간부는 없었나?

2. 경찰의 이원호 비호 의혹

□경찰이 이원호씨의 윤락행위방지법위반 혐의에 대해 올 1월 관련자 진술 및 장부 등을 확보하고도 6월경까지 별다른 수사를 하지 않아, 이원호씨 비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나이트클럽 여종업원 2명이 올 1월 충북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에 자신들의 윤락 사실을 기록한 장부를 들고가 수사를 의뢰했으며, 경찰은 이들에 대한 소환 조사까지 마치고도 이원호씨를 입건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락장부가 확보된 경우 업주나 마담 등을 조사하고 처벌하는 것은 길어야 보름, 짧으면 1주일 정도면 끝나는 간단한 사건이다. 1월 고발인 수사의뢰를 받고도 6월에 가서야 정식 조사한 이유가 뭔가?

□이원호의 윤락행위방지법위반 혐의사건 경찰수사를 지휘한 김도훈 검사는 이원호씨를 구속수사하기 위해 경찰에 두 번이나 보강수사 지시를 했으나 무위로 끝났다. 이원호씨가 나이트클럽의 실제 주인이면서 실질적 경영자라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인데, □나이트클럽에서 공식직함도 없고, 나이트클럽의 대주주일 뿐이어서 여종업원들에게 윤락을 시켰는지 여부는 모른다□고 주장하는 이원호의 말만 받아들여 불구속 건의했다.

□경찰수사 단계에서 의지를 갖고 똑바로 수사했으면 이씨는 구속되었을텐데, 아무 탈 없이 처리되고 말았다. 경찰 수사과정에 누군가 영향력을 행사한 때문 아닌가? 청주에서는 이원호와 경찰의 커넥션이 누구누구인지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고 하던데, 이원호 경찰비호의혹 부분에 대해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가?

3. 이원호 조세포탈사건 축소 의혹

□이원호씨의 세금 포탈 규모가 경찰 수사 단계를 거쳐 검찰로 넘어간 뒤 대폭 축소된 것으로 드러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청주지검은 이씨를 구속하면서 이씨의 세금 포탈 규모가 4억4,800만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4개월 동안 이씨의 조세 포탈 혐의를 내사해온 충북경찰청의 내사 보고서에 따르면 키스나이트클럽은 지난해 9월 문을 연 이후 6개월 동안의 신용카드 매출 60억원 가운데 주대를 23억원으로 줄이고, 봉사료를 37억원으로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탈세를 하여, 총 14억원 이상을 탈세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검찰이 4개월 동안 수사한 경찰 기록을 넘겨받아 이렇다 할 조사는 하지 않은채 조세포탈 규모를 깍아 이틀만에 서둘러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가 뭔가?

□이원호씨는 경찰 확정 6억5천만원 외에도 총 14억원의 조세포탈 의혹을 받고 있었다. 경찰은 건당 30만원 이하 짜리 매출 합계 14억원 중 6억5,000만원을 포탈세액으로 확정하고, 건당 30만원 이상 매출 합계인 46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표본조사를 진행중이었는데, 수사자료를 송치하라는 검찰의 지시로 이씨의 포탈세액을 14억원 이상으로만 추정한 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내사 보고서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검찰이 이 부분을 추가 수사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 조세포탈 규모가 5억원이 넘으면 중형(추징, 5년이상 무기징역)이라는 사실 때문에 누군가 의도적으로 축소해준 것 아닌가?

4. 이원호 대선자금제공 및 수사무마 청탁 의혹

(1) 대선자금제공 의혹 부분

□김도훈 검사의 수사일지에 □이원호씨의 대선자금 3억 전달에 목격자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이원호씨 관련 계좌에서 지난해 10월, 11월 50억여원의 뭉칫돈이 현금으로 집중 인출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이 돈의 용처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도훈 검사의 수사일지에 따르면 □김모씨가 운영하는 업체 관계자가 김씨가 민주당 모 고위 간부에게 1억원짜리 수표 3장을 전달하는 것을 목격했음□이라고 돼 있다. 대검은 감찰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발견하여 청주지검에 참고자료로 인계했다는데, 청주지검은 이 부분을 수사했나? 합법적이거나 투명한 거래관계로 사용됐을 경우 거액을 굳이 현금으로 인출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 계좌추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계좌추적 결과 만일, 이원호씨의 대선자금 제공이 사실로 드러나고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것이 드러난다면 검찰은 이를 수사할 것인가?

(2) 수사무마 청탁 의혹

□양길승 실장의 두 차례 청주 방문(4.17일과 6.28일) 직전인 4.11일과 6.27일 이씨 부인 및 나이트클럽의 명목상 사장인 유모씨(구속) 계좌에서 각각 3억1900만원과 3억4000만원의 현금이 인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연초부터 이원호씨 조세포탈 내사를 하던 경찰은 지난 4월 키스나이트클럽에 술을 공급하는 주류도매상 2곳을 대상으로 나이트클럽과의 거래실적을 본격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 시점에서 이원호의 양길승 실장 향응(4월17일)이 있었다. 이원호씨는 6.28일 양길승 실장과 두 번째 술자리를 가졌는데, 그 전날인 6.27일 경찰은 영장을 발부받아 이씨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압수수색했다. 또 그 하루 전인 6.26일 경찰은 키스나이트클럽을 압수 수색해 매출관련 자료를 모두 압수해 갔다. 이씨는 경찰의 조세포탈 수사가 자신의 턱밑에까지 다다랐음을 실감한 시기에 양길승 실장을 만나 접대를 한 것이다. 이씨가‘구속 및 거액 추징’의 위기감을 절박하게 느낀 상황에서 벌어진 술자리에서 아무 얘기 없이 단지 여흥만을 즐겼다는 것은 상식이하다. 검찰이 이원호의 수사무마 청탁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면, 이번 사건수사주체를 청주지검이 아닌 제3의 기관으로 바꿀 수밖에 없게된다고 보는데 지검장의 생각은 무엇인가?

검사의 영장청구전 피의자 직접조사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건 중 중요 사건이나 혐의가 불분명한 사건은 검사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기에 앞서 피의자를 직접 조사하는 □영장청구 전 피의자 면담제도□가 이달부터 일선 검찰청에서 시행되고 있다. 앞으로 同제도가 정착되면 영장 청구에 앞서 검사의 검증을 한 번 더 거치는 것이어서 무리한 구속수사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 불구속수사의 확대 필요

□최근 검찰이 인신구속에 신중을 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잘 된 일이다. 원칙적으로 구속보다는 불구속수사가 바람직한 것으로,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피의자의 방어권 확보, 형사사법제도의 선진화 측면에서 필요한 한 일이다.

(1) 무혐의처분과 무죄선고

□구속 남용을 반증하는 대표적 사례가 피의자를 구속하고도 무혐의 처분하는 것과 재판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다.

-대전지검의 경우 금년 8월 현재 7,026명의 구속사건 중 8명이 무혐의처분 되었다. 동기간 9만4천여건의 1심 선고 인원중 무죄선고는 140명이나 된다.

□수사기관이 구속수사를 선호하는 이유는 구속을 통해 피의자의 인신을 강력히 속박함으로써 신병확보, 범죄추궁 및 자백확보 용이 등의 수사편의를 위한 측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소위 □구속만능주의□다. 무혐의처분, 무죄선고는 이같은 구속만능주의의 산물이 아닌가?

(2) 불구속수사 확대시 제도보완책

□불구속 수사가 확대되는 경우 그에 따른 수사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도 필요하다.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을 한 자에 대해서는 □사법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에 반드시 필요한 중요 참고인이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 참고인강제구인제도를 도입하는 등 효율적 수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에 同 제도의 입법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살인 등 강력범·사회이목을 집중시키는 잔혹·패륜범죄·대형경제범죄 등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구속수사가 반드시 요구되는 범죄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불구속 수사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죄추정의 원칙 준수와 인권보장이라는 견지에서 가급적 인신구속 보다는 불구속 수사가 우선되어야 한다. 불구속 상태로 피의자, 피고인에게 최대한 방어권을 주고, 재판에서 유죄확정 시에는 엄히 처벌하는 선진형 형사제도 운영이 필요하다. 그러자면 일차적으로 검찰의 과감한 불구속수사 및 기소가 필요하다. □인신구속은 신중하게 그러나 유죄가능성에 대한 기소는 엄격하게□ 하는 일선 검찰권 행사의 방향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검장의 견해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