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토관리청>

1. 충일건설 특혜의혹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98년 충일건설외 3개 업체와 김포-김포IC간 도로확장포장 공사를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던 중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중 일부가 부도가 발생하자 출자비율을 조정하는 과정과 공사기간 연장 과정에서 충일건설에 특혜의혹이 제기되었다.

<질의>

첫째, 출자비율 조정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공동수급공사에서 부도가 발생하여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원 각각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게 하여서는 안되고, 구성원의 일부가 탈퇴한 경우,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김포-김포 IC 공사중 부도난 업체의 지분 전부를 이전하게 해	달라는 충일건설의 공동수급출자비율 변경승인을 그대로 인정하여 주었다.

관련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충일건설에 부도사의 출자지분을 이전해 준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둘째, 충일건설이 2001년 7월 부도처리된 후 공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어 공사가 지연됨에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지체상금에 대한 제재조치를 하기는커녕 예산의 이월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3번에 걸쳐 예산을 하향조정해 주는가 하면 공기부족을 이유로 공사기간까지 연장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공사중 시공업체에 이렇게까지 배려해 준 사례가 있는가?

만약에 이러한 사례가 없었다면 분명 이는 서울청이 조직적으로 개입해 특혜를 제공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2. 국도 절개지 붕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 3일 건설교통부는 전국 주요국도 주변절개지 9,300여 곳 중 2,000여 곳이 낙석과 산사태 위험이 있어 조속한 정비가 필요한 상태라는 발표가 있었는데, 국도 주변 절개지가 이렇게 위험한 것은 바로 다음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점 때문이다.

<문제점>

첫째, 사업을 계획에 맞추어 졸속으로 추진하다 보니 사전에 충분한 지질조사가 되지 않기 때문.

이러한 결과 대부분의 국도공사에서 설계변경이라는 편법을 통해 공기지연은 물론 공사비를 증가시키는 것이 그 단적인 예.

둘째, 부실한 사전조사와 획일적인 공사 시방서 규정에 따른 부실한 설계 때문.

셋째, 인력과 예산부족을 핑계로 철저한 사전예방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고발생 이후 복구공사에만 급급해 왔던 지방국토관리청의 안이한 태도 때문.

<대안>

첫째, 설계 전에 철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부실설계로 이어져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다.

둘째, 현장여건에 맞지 않는 시방서 규정들은 대폭 삭제하거나 보완하여, 시공사들이 책임시공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 후 추후 문제가 발생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위험성이 높은 절개지들에 대해서는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점검과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청장은 본 위원이 지적한 국도 절개지 붕괴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한 대안에 동의하시는지?

아울러 서울지방국토청 나름대로의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무엇인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1. 무자격자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시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시설물 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경력자로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8조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제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산하 국도유지건설사무소들이 99년도 하반기부터 2001년도 상반기까지 실시한 안전점검의 대부분이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무자격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 세부내역을 보면,

논산국도유지사무소의 경우, 이 기간 동안 실시한 안전점검 146건 중 무려 78%에 해당하는 114건이 무자격자에 의해 안전점검이 이루어졌고,

보은, 충주, 예산국도유지사무소의 경우, 99년 하반기부터 2000년 하반기까지 실시한 안전점검 252건중 48%에 해당하는 48건이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무자격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질의>

첫째,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점검이 법규에서 정한 교육과정도 이수하지 않은 무자격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사유가 무엇인지?

둘째, 동 기간 이후 실시된 안전점검 실시현황과 무자격자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명확히 밝혀라.

만약에 이러한 경우가 또 다시 있었다면 불법적인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셋째, 최근 발생하고 있는 대형자연재난을 방지하기 위해	서는 정부가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대책이 수립되어 있다면 무엇인지?

2. 주먹구구식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낭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고 있는 도로 확장□포장공사가 연계성 부족과 타당성 조사부실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예산낭비는 물론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의>

첫째, 공주-이인간 도로 확□포장공사 관련, 동 구간 실시설계 발주시에는 이미 백제큰길공사와 공주-서천간 고속도로 공사가 시행중에 있어 위 구간들이 준공되는 경우,	교통량이 변경되는 것을 고려하여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타당성 조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

더욱이 동 구간 실시설계 발주전에 완료된 백제 큰길공사 실시설계용역에서도 공주-이인구간을 확장하지 않아도 2018년까지 교통량을 처리할 수 있다고 예측되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772억원을 들여 동구간 공사에 착수	했으나 결국 실시설계시 예측한 교통량이 절반에도 미치지 않아 예산낭비를 한 것.

동 구간 실시설계용역 의뢰 전에 2018년까지 교통	량을 처리할 수 있다는 용역결과가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고, 공주-이인간 실시설계에 착수한 사유가 무엇인지?

또한 실시설계 발주시 이미 착공한 다른 공사와의 연계성을 통해 향후 교통량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둘째, 국도 37호선 확장공사 관련. 국도 37호선 음성-연풍구간 확장공사 중 음성-소수 구간 7.3km, 소수-괴산 구간 1.3km는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동구간의 확장 공사가 끝나더라도 2개소 구간의 병목현상으로 사업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개 병목구간의 확장공사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사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린 사유가 무엇인지와 개선 방안 수립이 되었다면 그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바람.

마지막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사계획 수립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의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하다.

3.지역건설업체 특혜의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논산국도유지건설사무소가 지역건설업체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고의적으로 공사를 분할하여 발주하여 지역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 세부내역을 보면,

논산국도유지건설사무소는 2001년 국도 39호선 덧씌우기 공사는 전문공사인 단일공사이므로 분할하지 않고 일괄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했음에도 추정가격을 3개로 분할하여 지역제한경쟁입찰로 집행,

또한 15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의계약할 업체를 미리 내정하고, 내정업체와 동 내정업체가 지목한 업체로부터 조정된 견적서를 제출받는 등의 부당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의>

첫째,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관하 4개 국도유지건설사무소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99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 감사원 감사에	또 다시 지적.

감사원 감사도 무시하고 이러한 문제가 되풀이 된다는 것은 지역업체와 대전청 관하 국도유지건설사무	소의 유착이 이미 고질화 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둘째,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공사를 분할하여 수의계	약을 체결한다면서도 15건의 공사중 3건은 지역업체가 아닌 타지역 업체를 내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답변하라.

셋째, 수의계약시 내정업체의 선정기준은 무엇인지와 계약담당 부서와 결재라인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라.

넷째, 몇 해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국이 공사비리에 연루되어 관계공무원 상당수가 검찰에 구속된 적이	있다. 대전청의 경우에도 계약업무와 관련한 비리를 수사한다면 이에 못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염려가 되는데, 향후 이러한 문제점을 근절하기 위한 대전청의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아울러 만연되고 있는 유착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건교부에 건의하여 철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1. 국도대체우회도로 교차로 설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제출한 감사원 감사자료에 의하면, 국도대체우회도로 교차로의 부실설계로 인해 완공이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 세부내역을 보면, 전주시 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구이-이서간) 연결로와 국도1호선이 교차하는 이성교차로를 평면교차로로 설계할 때에는, 국도1호선 정읍방향으로 좌회전하는 차량들과 전주방향으로 우회전하는 차량들의 혼재로 인해 지체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회전 부가차로를 설치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읍 및 전주방향 좌□우회전 차량들이 1개 차선을 이용하도록 설계하여 차선부족으로 이성교차료에서 지체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이교차로에서 국도27호선으로 진□출입하는 차량들을 위한 연결로를 구이-전주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서 계획한 시간당 교통량 332대를 원당교차로에 접속하는 것으로 설계할 때에는 국도대체우회도로 접속으로 교통량이 추가되어도 교통처리가 가능하도록 원당교차로에 대한 설계를 재검토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여 차선 및 시거부족으로 인한 교통지체현상은 물론 안전사고마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질의>

첫째, 이성교차로 설계시 국도 1호선의 양방향 일일교통량이 19,387대에 달해 교통안전시설실무편람 제2절 신호시설치기준의 규정에 따라 신호등을 설치하고, 도로용량편람 교차로분석방법에 따라 부가차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등과 부가차로를 설치하지 않은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하라.

둘째, 현재 동 공사 추진현황과,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라.

셋째, 구이교차로 설계시에도 원당교차로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지 않아 지체현상은 물론 안전사고의 우려마저 예측되고 있는데, 도대체 설계가 이렇듯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는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넷째, 막대한 국민의 세금을 들여 추진하는 도로건설 사업이 이렇듯 주먹구구식으로 운용되어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2.설계변경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제출한「최근 3년이내 완공한 건설공사 설계변경」 현황 자료에 의하면,

총 11건의 공사에서 52회의 설계변경이 있었고, 설계변경금액은 1,688억 2,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1건의 공사중 고부제 2차 공사의 경우 설계변경 금액이 낙찰가의 100%를 넘는가 하면, 내초-옥산간 공사의 경우에는 설계변경금액이 124억 3,500만원으로 당초 낙찰가 174억원의 71%에 달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질의>

첫째, 설계변경의 사유 중 물가상승 반영을 제외한 대부분은 설계시 사전조사에 의해 검토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설계이후에 반영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둘째, 본 위원이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내초-옥산 구간 공	사의 경우, 설계변경금액이 당초 낙찰금액의 71%에 달해 설계부실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셋째, 부실설계에 의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업추진시 보다 면밀한 사전조사로 공사착공 이후에는 가급적 설계변경을 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대책이 있다면?

3. 편법적으로 시행된 국도확장 포장 공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건설교통부 감사원 자료에 의하면, 건교부가 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국도에 대해 타당성 조사도 없이 설계하거나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경우, 전북 남원 사매우회도로 개설공사를 하면서 이 도로에서 15km나 떨어진 남원의료원 진입도로공사 등에 77억 8,400만원 상당의 공사를 포함시켰고,

전남-용포간 국도 확장 포장공사시 화순읍 배후도로 공사를 포함시켜 99억 5,5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의>

첫째, 남원 사매우회도로 개설공사와 전남-용포간 국도 확장 포장 공사 계획시 남원의료원 진입도로 공사와 화순읍 배후도로 공사가 포함되었는지?

둘째, 당초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어떠한 절차에 의해 포함시켰는지, 그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셋째, 남원의료원 진입도로 공사와 화순읍 배후도로공사를 검토할 때 타당성 조사는 거쳤는지와 타당성 조사도 거치지 않고 추가사업으로 편성했다면 익산지 방국토관리청의 결정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건교부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