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천년민주당 국회의원 조 재 환
보 도 자 료	2003. 10. 10
2003년도 국정감사(정무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 금융 감독 정책은 중립성이 있는가? □ 금융 감독 정책이 은행 위주의 정책이라는 결과를 초래하여 타 금융권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경우가 발생함. □ 은행은 은행업 뿐 아니라 신탁업, 신용카드업을 본체에서 겸영하며, 부수업무로서 수익증권 판매, 보험판매 등을 영위하고 있음. □ 금감원이 제출한 금융권역별 위규행위 적발 건수를 보면 0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은행권의 위규행위는 269건인 반면 비은행권의 경우는 554건으로 두 배... □ 금감원은 일부 자료의 실명 공개를 기피는 정보 비대칭성의 근원이며, 금융산업 발전의 걸림돌 ● 저축은행의 위규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에는 이유가 있었다. □ 저축은행의 위규행위가 아직도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 저축은행이 정체성을 상실하고, 새로운 수익창출의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마땅한 방안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 □ 저축은행들은 소액신용대출에서 발생한 부실을 만회하고자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으로 몰려들었지만 편법과 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며 도덕적해이를 보이고있다. ● 우체국 금융 등 유사 금융 기관의 감독일원화가 시급하다. □ 우체국 금융은 감독 사각 지대 □ 우체국보험은 국영보험으로서 예금보험료와 법인세 면제, 우체국 점포망 무료이용 등 각종 정부지원 및 예금전액보장 등의 혜택을 받고 있음. →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우체국 보험이 부실해질 경우에도 결국은 국가 재정에서 부실을 메워주어야 함. ▶ 본 의원이 제출한 ‘금융감독 기구설치 등의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어 감독일원화를 통해 혹시 발생할지 모를 우체국 금융 부실로 인한 재정 손실을 미연에 막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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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감독 정책은 중립성이 있는가?

□ 금융 감독 정책이 은행 위주의 정책이라는 결과를 초래하여 타 금융권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경우가 발생함.

▲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은행들의 공동자회사인 ‘금융연구원’에서 금융감독 및 금융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맡아 전 금융권에 대한 정책제안과 건의를 하고 있다보니 은연중에 은행의 입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란 지적도 있음.

→ 현재 국내에서 현실적으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은행뿐이며, 금융지주회사 제도 자체가 은행에 상당한 메리트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있음.

▶ 금융지주회사內 자회사간에는 고객정보 공유가 가능하여 결국 은행만 혜택을 받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라.

□ 은행은 은행업 뿐 아니라 신탁업, 신용카드업을 본체에서 겸영하며, 부수업무로서 수익증권 판매, 보험판매 등을 영위하고 있음.

▲ 이를 통해 종합금융기관으로서의 이미지 형성은 물론 업무시너지 창출도 가능한 반면, 여타 금융기관들은 원칙적으로 겸영 자체가 제한되고 있음.

→ 신규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는 부수업무의 경우도 은행은 자율화되어 있지만, 다른 금융기관들은 열거된 업무이외에는 영위할 수 없음.

▲ 2002년 기준으로 보면 은행과 보험의 자산 규모는 은행이 약 5.5배나 큰데, 감독분담금 부담금액은 비슷한 규모를 부담하고 있음.

→ 은행의 경우 신탁계정은 감독분담금 산정 시 제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과 검사를 받는 무임승차가 이루어지고 있음

▶ 이 또한 은행에게 유리한 편파적 조치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 금감원이 제출한 금융권역별 위규행위 적발 건수를 보면 0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은행권의 위규행위는 269건인 반면 비은행권의 경우는 554건으로 두 배...

▲ 특히 최근에는 가계대출의 급증에 따라 카드사와 할부금융사의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저축은행의 불법행위도 여전한 상황임.

→ 비은행권 검사, 감독 인력이 2000년에 비해 10명 늘어나긴 했지만 아직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생각되는데, 비은행 검사 인력을 확충하여 이 분야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금융 감독 기구는 정부와 금융기관, 금융 이용자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어느 쪽에도 편향적이지 않고 중립적인 감독정책을 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금융기관의 입장을 우선시 하고 있음.

→ 대표적인 것이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해 금융 감독기준을 완화하겠다는 발상과 9.27 카드 감독완화 조치인 바, 이는 감독기구가 자신의 업무를 스스로 포기하고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사례임.

→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는 금융감독 정책 중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데, 이를 스스로 포기하고 효과조차 의문시되는 감독기준 완화 정책을 발표한 것은 금융감독기구가 중립적이지 못하고, 종속되어있음을 자인한 것.

▲ 금융감독기구의 종속 논란이 계속되는 것은 금융산업 발전의 엄청난 장애로 작용할 것임.

→ 금감원은 정부 편향적일 뿐만 아니라 기업편향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음.

□ 금감원은 일부 자료의 실명 공개를 기피는 정보 비대칭성의 근원이며, 금융산업 발전의 걸림돌

▲ 이들 금융기관은 상장사인 경우도 있고, 모두 부분예금보호대상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휴지조각이 되거나, 5천만원이 넘는 예금은 보호받지 못해 손해를 볼 수 있음.

→ 정보의 비대칭성에 의해 손해를 보는 투자자나 예금주는 결과적으로 금융기관을 비호하는 금감원 때문에 손해를 입게 되는 것.

▶ 투자자와 예금주의 보호 차원에서 공개할 정보는 모두 공개하는 것이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함.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라.

● 저축은행의 위규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에는 이유가 있었다.

□ 저축은행의 위규행위가 아직도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 저축은행이 정체성을 상실하고, 새로운 수익창출의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마땅한 방안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

→ 저축은행의 수익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저축은행들은 검은 거래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각종 게이트에 연루되는 경우가 아직도 발생.

→ 현재 저축은행들은 정상적인 업무 분야에 있어서도 합리성이 결여된 무모한 영업으로 인해 저축은행 업계 전체가 동반부실화되는 경우까지 발생.

▲ 2001년에는 많은 저축은행들이 소액신용대출시장에 경쟁적으로 뛰어들었다가, 잠깐 재미를 보기도 했지만 지금은 부실의 근원.

□ 저축은행들은 소액신용대출에서 발생한 부실을 만회하고자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으로 몰려든다.

▲ 그러나, 상가분양사업의 경우 7월 이후에는 굿모닝시티 사건 여파로 인해 전망이 급속하게 어두워 졌고, 과당 경쟁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음.

→ 프로젝트파이낸싱에 의존하고 있는 저축은행의 향후 수익에 대해 어떻게 될까?

▲ 많은 저축은행은 프로젝트파이낸싱 분야에서 편법과 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기도 했고, 또 錢主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보이고 있음.

→ 지난 30일 금감원 국감에서 J저축은행의 의혹을 제기한 바 , 그 후 조사결과에서도 금감원이 아직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남.

▶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에서 저축은행의 불법, 탈법 행위를 철저히 감독하라.

● 우체국 금융 등 유사 금융 기관의 감독일원화가 시급하다.

□ 우체국 금융은 감독 사각 지대

▲ 감사원 주도의 우체국 금융에 대한 감사 수준이 우체국 금융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시정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음.

→ 우체국 금융의 비중이 IMF 이후에 비약적으로 늘어나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큼. 평소 금감원은 우체국 금융의 동향에 대해 스크린이 필요.

▲ 선진 외국에서도 공제사업에 대해 민영보험과 별도로 법적규제와 감독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는 일본과 영국 정도임.

□ 우체국보험은 국영보험으로서 예금보험료와 법인세 면제, 우체국 점포망 무료이용 등 각종 정부지원 및 예금전액보장 등의 혜택을 받고 있음.

▲ 민영보험에 비해 우월적 지위에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민영보험사들로부터 많은 항의가 있음.

→ 보험시장의 개방 및 우체국보험 등 유사보험의 시장점유율이 급속하게 확대됨에 따라 유사보험의 불공정경쟁 요인 해소 및 감독일원화 요구가 증대되는 상황.

→ 금융시장 전반에 대해 관할할 의무가 있는 금융감독위원회로서는 감독권의 일원화를 강력히 주장했어야 함.

▲ 이 문제는 IMF의 권고를 받기도 했고, EU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여러 외국 기관으로부터 불공정 경쟁으로 지목받아 통상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음.

→ 금감위에서는 우선 우체국 금융의 감독일원화를 서둘러 추진해야 하는데도, 이를 위한 가시적인 노력이 없었다는 것은 금감위의 직무유기.

→ 올해 6월말 기준으로 우체국 보험의 계약고 규모는 78조원에 이르는데, 이 정도 규모의 보험사가 단 한명의 상품계리인을 두고 있다는 것은 민영보험사라면 상상조차 못할 일.

▲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우체국 보험이 부실해질 경우에도 결국은 국가 재정에서 부실을 메워주어야 함.

→ 올해 6월말 기준으로 19조 2900억원에 이르는 자금을 운용하는 우체국 보험의 경우 운용인력은 불과 9명이며 이들의 업무 전문성도 검증되지 않았음

→ 우체국 예금의 경우 운용마진이 2001년 1.23%에서 작년에는 1.15%로 올해에는 0.37%로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으로 예대마진만으로는 고정비용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

→ 실제로 2001년 우체국 예금이 역마진을 메우기 위해 980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전용.

▲ 예금수취금융기관의 2002년말 총자산은 1,137.7조원, 예수금은 769.0조원

→ 이중 새마을금고 및 우체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총자산의 6.5%, 예수금의 8.4%임

(단위 : 조원)

	2001		2002
	총자산	예수금	총자산	예수금
일반은행	558.1	391.5	636.5	442.9
특수은행*	241.6	103.8	262.9	111.9
상호저축은행	22.5	20.0	25.5	22.5
종합금융회사	13.8	9.2	12.0	8.8
상호금융**	95.9	91.5	105.9	101.7
신용협동조합	23.4	19.4	21.0	16.9
새마을금고	40.1	34.0	42.2	35.8
우체국금융	30.3	25.3	31.7	28.5
계	1,025.7	694.7	1,137.7	769.0

* 농․수협중앙회, 산업은행, 기업은행

** 농․수협 및 산림조합의 단위조합

▲ 최근 5년간 연도별 우체국보험의 자산운용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6월
운용규모	88,610	147,834	171,480	190,967	192,901
운용수익	7,863	3,617	16,832	11,576	7,250
수익률(%)	10.70	3.40	10.68	6.65	7.77
인력(명)	5	5	5	9	9
예정이자율	10.1	9.5	8.5
마진율	0.6	-6.1	2.2

▲ ’00년 이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연도별 우체국 예금의 평균 수신금리, 예대마진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6
수신금리	6.37	5.46	4.80	4.26
운용수익률	8.34	6.69	5.95	4.63
운용마진	1.97	1.23	1.15	0.37

▲ ’00년 이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연도별 우체국예금 자산운용 수익

(단위 : 억원, %)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상반기
운용자금평잔	201,450	285,315	300,568	328,953
운용수익	16,809	19,075	17,897	7,553
운용수익률	8.34	6.69	5.95	4.63

▶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우체국금융의 민영화를 서둘러야 하고, 이에 앞서서 감독일원화부터 추진해야 함. ‘금융감독 기구설치 등의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어 혹시 발생할지 모를 우체국 금융 부실로 인한 재정 손실을 미연에 막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