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국정감사 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 유흥수

통일외교통상위원회 - 외교통상부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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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10. 10(금) 10:00

□ 對러시아 외교정책 확대

□ 러시아는 과거부터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부동항 획득을 위한 남진정책을 추구해 왔으며,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온 나라임. 내부적으로는 개방화 정책과 함께 공산권 붕괴 이후 지속된 경제악화 등 직면한 문제가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군사력과 외교력을 앞세워 경제 재건과 함께 강대국의 위상 회복을 목표로 현실주의적이며 실용주의적인 정책을 추진중임. 러시아는 우리의 안보와 경제발전과 관련해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국가임.

□ 최근 러시아는 북한 핵문제에 있어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며 남북한 모두에게 커다란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미국과의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기도 하고, 점차 전략적·동반자적 관계로 발전 되어가고 있음.(□부시행정부 출범 이후 양국 간 정상회담 8회, 외무장관 회담 16회 개최 □2003. 6 전략핵무기 감축조약비준서 교환) 중국도 후진타오 주석이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비공식 회담(5. 26)을 갖고 對러시아 관계 발전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 바 있음.

⑴ 그러나 우리 외교부는 러시아에 대한 외교정책이 소극적·비현실적 사고를 갖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듬. 작년부터 불거진 북핵문제가 미제로 남아있으나, 한·미·일 공조만 강조해 왔지, 러시아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생각됨.

특히 지난,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 건설 300주년 기념행사(8월 중순)에 세계 각 국 정상들의 초청을 받아 북핵 문제 등 한반도와 관련된 입장을 조율할 자리에, 당사자인 노무현 대통령은 초청도 받지 못하였음. 이는 정부의 외교적 무능함과 판단력 부족에서 나온 어이없는 사건임. 장관도 취임이후 단 한 차례도 러시아를 방문한적이 없다.(11월 방문예정)

미국은 네 차례, 일본과 중국은 각각 두 차례 씩 방문했으면서도 러시아를 상대적으로 등한시 한 것 아닌가? 장관은 중국과 함께 북핵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對러시아 정책에 대해 너무 소극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장관이 생각하는 對러시아 외교정책의 현주소는 어디에 와 있다고 보는가? 러시아의 적극적인 외교 중재력을 활용하여 북한 핵문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⑵ 경제적 측면에서도 러시아는 우리와 상호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훌륭한 파트너임을 인식해야 함. 러시아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이 극동지역의 안보위험을 해소시켜 궁극적인 개발정책에 크게 이바지한다고 판단을 하고, 우리 정부의 □평화·번영 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해 왔음.

러시아의 국익과 맞물려 있어 푸틴 대통령도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극동·시베리아 개발과 TSR(시베리아 철도)-TKR(한반도 종단철도) 개발계획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한반도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임. 지금까지 이 문제와 관련해 협의하거나 검토되고 있는 사안들이 무엇인지 밝혀달라. 그리고 외교부의 향후 협력과제와 계획은 무엇인가? 남북한 철도·도로 연결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시급히 러시아와 본격적인 합의가 도출되어 져야 할 것임.

⑶ 2002년 기준 對러시아 교역 규모는 33억불 남짓(3,283.4백만 불/KOTRA)에 불과했다. 그 이유는 국내법상(수출입 은행법)차관 비상환국에 대한 수출 금융제한 등의 제약 때문이었으나, 최근 경협차관 채무 재조정이 최종 합의됨(9. 18)에 따라, 앞으로 금융 지원이 확대되고 국내 기업의 러시아 투자 및 경협사업이 본격화 될 전망임. 앞으로 이전에 비해 완화된 조치들은 무엇들이 있는가? 차관 탕감 이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對러시아 특수는 어떤 사업이 있는가? 이에 대해 우리 기업들에게 자세한 투자 및 진출안내를 하고 있는가?

□ 중국의 경우 러시아와 같이 10여 년의 수교기간이 지났음에도 수출액 비중이 2002년 현재 14.6%에 이르며, (수출액 237.5억불)이는 지속적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대한 관계발전에 따른 것으로 풀이됨.

□ 한국-러시아간 경협차관 채무 재조정 합의(9. 18); 한국이 91년 옛소련에 빌려준 경협차관 22억4000만 달러 가운데 6억6000만 달러를 탕감, 나머지 15억8000만 달러는 23년 간 분할 상환하는 내용

우리는 우리와 상당부분 전략적 이해를 공유하는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북핵문제에 중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측면지원을 해야 할 것이며, 장기적인 양국 간 상호 호혜적 협력을 구축하기 위해 TSR-TKR연결 사업과 함께 러시아의 풍부한 잠재적 에너지자원을 활용하는 등의 경제협력 분야를 집중 육성해야 한다.

이 밖에도 연해주의 농업식량기지 개척, 수산업 협력, 첨단과학사업 협력(방위산업 협력) 등 한·러 간의 동반·협력관계를 더욱 강화·증진 시켜야 함. 무엇보다 정부의 對러시아 인식의 재정립이 절실하며, 이에 따른 외교부의 관심과 노력이 요구됨.

□ 러시아 자원 실태 : □석탄의 可採매장량은 구소련 전체로 약2400억 톤에 달하며 세계 1위□세계 최대의 석유 생산국으로 석유 수출량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 2위□천연가스는 생산 및 수출량에서 세계최대 규모 □풍부한 금속광물 등을 보유하고 있음. 현재 유럽 등지에 가스관 수송으로 에너지 자원 수출 중. TSR-TKR 연결 이후엔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한국의 제2의 경제호황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