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연합 국회의원 김 학 원 (충남 부여)	보 도 자 료	국회의원회관 305호 TEL : (02)788-2891 FAX : (02)788-3305

< 헌법재판소 >                             2003. 9. 23. (화)

헌법소원의 개선방향

□문제의 제기

헌법소원심판제도의 도입 후 2003년 8월 말까지 8632건이 청구되었으며, 15년이 경과하는 동안 국민의 기본권보장의 의식과 나아가 헌법수호의지가 확산되고 강화되었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제도상의 미비나 결여로 인한 운영상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헌법소원의 문제점

1. 보충성의 원칙

2. 심판대상의 확정문제

3. 가처분소송

4. 남소의 문제

헌법소원심판에서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는 남소의 폐해라고 할 수 있음. 헌법재판소법은 지정재판부 제도를 두어 헌법소원청구에 대한 사전심사를 통하여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헌법소원을 거르게 하고 있긴 하지만 지정재판부의 업무가 폭주하고 그 권한이 제한적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개선방향 및 질의

□헌법소원의 남소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심사가 강화되어야 함. 이를 위하여 현재 지정재판부에 의한 사전심사 뿐만 아니라, 헌법소원의 접수단계에서부터 법리적으로 철저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책(예를 들어 소송심의관제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헌재소장의 견해는?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보충성원칙의 예외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예외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논란이 있음.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여러 결정을 통하여 일관되게 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왔음. 헌재소장은 이와 같은 예외들을 정비하여 법으로 명문화할 용의는 없는가?

□현재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서 □이법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일반적 준용규정을 적용하여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을 준용하고 있으나, 가처분절차 역시 독립된 소송절차라는 특성을 인정한다면 헌법재판소법에 명문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헌재소장의 견해는?

헌재결정에 따른 법개정 지연

□현  황

□헌법재판소는 지난 88년 창설이래 2003. 7월말까지 모두 281개 법령조항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거나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음. 이 중 51건이 개정되지 않아 미개정률이 18.1%에 달하고 있음.

□51개 법령은 위헌 25건, 헌법불합치 12건, 한정위헌 10건, 한정합헌 4건으로, 이중 23건은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나머지 28건은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임.

□문제점 및 질의

□위헌결정을 받은 법령조항은 개정하지 않을 경우 효력을 잃고, 한정합헌이나 한정위헌 결정은 특별한 예외 조건에 따라 법원이 적용하지 않으면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령으로서 효력은 유지할 수 있음. 그러나 헌법불합치 결정은 헌재가 위헌결정을 할 경우 법이 정비될 때까지의 법적 공백을 우려해 위헌결정 대신 내린 결정임에도 법개정을 미룬 채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그대로 남아 있게 돼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음.

□법령 개정이 늦어지는데는 헌재의 집행력 부재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헌법에는 헌재에 결정을 내릴 권한만 부여하고 그 결정을 집행할 강제력은 부여하지 않았음.

□헌재소장은 헌재의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강제력이 있는 집행규정을 헌법재판소법에 신설할 용의는 없는가?

□헌재의 잦은 변형 결정도 문제임. 헌재는 법이 정비될 때까지 법적 공백을 우려해 위헌결정 대신 법률 개정 시한을 정해 한정위헌 등의 결정도 내리고 있음. 즉 헌재의 위헌 결정은 그 즉시 법령의 효력이 상실되어 입법을 서둘러야 하지만 헌법불합치 결정 등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그대로 남아 있게 됨.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보다는 위헌이든 합헌이든 확실한 결정을 더 많이 함으로써 신속한 법률 개정을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헌재소장의 견해는?

헌재소장의 의전(儀典)후순위 문제

□현  황

□헌법재판소법상 대법원장과 동등한 대우와 보수를 받도록 돼 있는 헌법재판소장이 헌재 출범 14년이 되도록 정부가 주관하는 의전에서 총리보다 후순위로 되어 있어 논란이 되고 있음.

□헌법재판소법 제15조1항은 ‘헌법재판소장의 대우와 보수는 대법원장의 예에… 의한다’라고 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실적으로 행정부가 주관하는 행사에서는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순으로 의전예우를 하고 있음.

□문제점

□행정부가 주관하는 공식행사에서 대통령이 참석함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를 헌법최고기관의 수장인 헌재소장보다 앞에 예우함으로써 헌재의 독립성과 권위를 무시하는 것처럼 비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행정자치부는 정부의전서열은 법상 못박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행에 따라 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법상 헌재소장의 보수와 대우는 월급이나 관용차량 등을 말하는 것이지 의전서열을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함. 또한 행정부 행사 때의 대통령은 국가원수 자격으로 참여한 것이고 다음으로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헌재소장 순으로 예우하는 것이라고 함.

□질  의

□의전은 국민들의 권리·의무와는 무관하고 상징적인 의미 밖에 없는 것이긴 하지만 헌법의 최고법으로서의 위상과 헌법을 수호하는 최고기관으로서의 지위 등을 감안할 때 이 문제는 서둘러 정리되어야 할 것임.

□현행 헌법은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를 독립·대등하게 규정하고 있음. 정부 의전예우에서 공식적으로는 법령기준이 관례기준보다 우선하여야 하고 법령이 없거나 불분명할 때에만 관례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법령에 어긋나는 관행을 내세우는 정부의 입장은 잘못된 것임. 따라서 헌재소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행자부의 입장전환을 촉구하고 의전상의 후순위를 시정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