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성헌 보도자료

2003 정기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10월 10일/금융감독위(원)

★대투·한투 구조조정과 관련

더 묻어둘수 없는 역사의 진실(2)

-- 정책질의자료집 7권째 발간

□청년층(20-30대) 신용불량자 해소 대책

청년실업대책과 연계 절실!

신용불량과 사이버 전당포 문제

□현금서비스 취급수수료 법적근거있나 없나-살인적 고율

▣ 회계법인 감사용역비 덤핑/ 크로스체크감사제

□ 대출축소가 부동산 대책인가

-10% 대출 축소시 6조원 상환해야

의원회관 644호 / 784-1732 / www.21sh.or.kr

투신권 구조조정과 관련한

더 묻어둘 수 없는 역사의 진실(2)

지난 9월29일 정책질의자료집 3권째를 내면서 더 묻어둘 수 없는 역사의 진실이라는 부제를 단 바 있다. 자료집에라도 이렇게 이름을 붙여 한 사람이라도 자료집에 눈길을 보내 지나간 역사의 거튼을 치우고 진실을 보게 해주고 싶어서였다. 그러나 여전히 진실보다는 허위와 억지논리가 진실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명백하게 잘못된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이다. 관련 공문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적법했다고만 주장하고 있다. 가슴이 답답할 따름이다.

그래서 2003년도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면서 투신권 구조조정과 관련한 더 묻어둘 수 없는 역사의 진실(2)를 묶어 내기로 했다. 이것은 대한투자신탁의 최초 공적자금 투입일인 1999년 12월3일부터 2000년 11월30일까지의 이사회 회의록이다. 이 회의록에는 공적자금을 투입받으면서 이뤄진 이사들의 치열한 논리공박과 논전이 담겨져 있다. 양심이 살아있는 소리가 들리기도 한다. 때론 책임을 면하기 위한 인간적 고민들도 담겨져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고민과 열정을 한순간에 파괴시켜버리는 것은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들이었다.거기에 이사들은 좌절했다.

□실현 불가능한 MOU를 체결하는 것은 무의하다□는 한 사외이사의지적에 따라 금감위와 다시 한번 협의해 보자는 2000년 9월3일 제1498차 이사회 이후 3일 만에 제1499차 이사회에선 □ 공적자금을 받아놓고 MOU를 체결하지 않으면 모럴해저드로 비쳐질 수 있다는 금감위원장의 주장에 따라 이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실현가능성 없는 MOU를 체결하기에 이르게 됐다.

다만 장모 사외이사는 이날 이사회에서 MOU체결에 대해 반대입장을 명백히 하고 다음과 같이 장문의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대한투자신탁증권에 대한 부당한 경영정상화 MOU 강행은 잘못된 점이 많다. 금감위가 실현 가능성이 전혀없는 MOU에 서명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다.

대한투신증권 정상화문제는 처음부터 잘못된 부분이 많다. 우선 공적자금 지원 규모가 필요한 최소의 수준보다 적게 산정됐다. 공적자금은 국민의 귀중한 혈세이니 만큼 최대한 아껴써야 하지만 공적자금투입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이 진정으로 정상화될 만큼의 줘야 한다. 많이 준 것 같지만 해당 기업이 적절한 자금으로 빨리 정상화되면 귀중한 혈세도 빨리 회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감독당국이 너무 적게 공적자금 투입규모를 산정함으로써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황이 됐다. 정상화가 더욱 어렵게 됐다.

공적자금 규모가 필요수준보다 적게 산정된 것은 귀중한 국고자금이기 때문에 아껴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겠지만 금융감독 당국자들의 보신주의에서 출발했을 수도 있다. 또 대한투신의 전임 임직원들이 부실의 정도를 그만큼 적게 노출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연유로 대한투자신탁증권은 공적자금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여기에다 시장상황이 최악의 상태다. 투신사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땅바닥까지 떨어져 있어 신뢰성이 거의 제로수준이다. 시가평가제 등으로 투신사들의 매력도 없어졌다. 전반적인 주가상황도 매우 좋지 않다.

이런 여건에도 불구하고 금감위가 이번 MOU 1차년도부터 당기순이익을 내도록 강요하는 것은 문제다. 여기에 다른 전제도 설득력이 거의 없다. 주가 지수가 990에 달할 것을 전제로 하면서 주식운용을 통해 1천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얻도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종합주가지수 수익률에다 +5%의 수익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요구는 모순 투성이다. 국제적으로 종합주가지수 수익률 정도의 투자수익을 올리는 펀드는 별로 없다. 여기에다 +5%의 수익률을 요구한다는 것은 지나친 무리다.

이러한 요구는 공적자금 운용의 정신에도 안맞다. 공적자금은 귀중한 혈세이니 만큼 가장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하는데 정부는 가장 투기적으로 운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정부가 요구하는 수준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리스크라 가장 큰 종목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만 한다.

리스크가 큰 만큼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지만 그 만큼 큰 손실을 거둘 가능성도 많은 것이다. 펀드는 국제적으로 프로던트 맨 로우의 적용을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운용토록 요구받고 있는데 한국은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가 부당하다는 것은 금감위 금융감독원 당국자들도 시인하는 사안이다. 내용적으로는 대한투신증권의 경우 자금압박 때문에 주식투자를 제대로할 만한 여력도 없는 실정이다.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MOU는 공적자금 투입의 정신을 살려 채찍질은 하되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보완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을 강요하면 오히려 의욕을 저하시키고 목표달성을 미리부터 포기하는 상황을 불러 올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인은 이번 MOU 체결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MOU 체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주장했으나 대투신탁증권 경영진에게 부담을 줄 수 없다는 이유로 조건부 동의하게 되지만 기록을 남기고자 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 기록을 이제사 공개하고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진실은 금융감독위가 강요했다는 것이다.

1997년말 외환위기가 발생한 이래 지난 5년간 한국경제는 1970/80년대 개발연대의 고도성장기에 발생했던 적폐를 하나씩 둘씩 고쳐나가기 시작했다. 지난 5년간 한국경제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외환위기로부터 탈출했다. 1997년 말 외환위기가 사실상 7,80연대의 경제구조적 적폐가 원인이었다고 분석하는 학자들도 있고 보면 위기탈출은 내재적 힘에 의해 가능했는지도 모른다.

외환위기가 발생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계속 확대되기만 하던 경상수지 적자가 외환위기를 계기로 원화가치가 대폭적으로 평가절하되고 설비투자와 국내소비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흑자로 반전하였다. 1998년 이후 지난 5년간 경상수지 흑자 누적액은 9백14억 달러에 달했다. 또한 경상수지 흑자에 힘입어 바닥이 났던 외환보유액이 크게 늘어나 2002년 말에는 1천2백14억 달러에 달해 세계 4위의 외환보유국이 되기도 했다.

지난 5년간 김대중정부는 정부주도로 금융/기업/공공/노동 등 4대부문에 대한 시스템 개혁을 주도했으나 그 성과에 대해선 정치적 입장차에 따라 다른 결론을 내고 있다. 그러나 수치를 중시하는 경제학자들 사이에선 그 나름의 성과를 부여하고 있다.

97년 11월말 2천1백1개였던 금융기관이 합병,퇴출 등으로 인해 2003년 6월말 기준으로 1천3백81개로 줄어들었고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크게 줄어들었으며 외환위기 당시 7% 수준을 밑돌던 은행들의 BIS 자기자본 비율이 국제권고 기준인 8%를 상회하여 10%대에 이르도록 건전성도 강화되었다.

30대 그룹에 속하는 상당수의 대기업이 구주조정 과정에서 해체되거나 축소되었고 400%에 육박하던 기업의 부채비율이 130% 수준으로 크게 낮아졌으며 사외이사 제도 도입 등 회계제도 개선과 주주권 강화 등 낮은 수준이지만 기업의 투명성이 강화되는 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구조개혁은 외환사정의 급속한 개선도 이루었는데 환율안정과 외국인 투자자본의 유입의 촉진에 따라 지난 5년간 외국인 집적투자는 3백24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지금까지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 직접투자 누적잔액 4백92억 달러의 65.9%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지난 5년간 한국경제에 나타난 이러한 변화와 성과들은 외환위기라는 극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실로 이루기 어려운 것들이었다. 개혁 과제들이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부각되면서 개혁과제를 단기간에 집중화시켜 성취할 수 있었다는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5년간의 이러한 성과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한 것이었다. 비용대비 측면에서 볼 때 지난 김대중정부의 개혁을 완료하지 못한 미완성의 개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비용은 먼저 정부부채의 증가로 나타났다. 금융/기업구조조정을 위해 지난 5년간 1백60조원의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이 투입됐다. 공적자금의 투입은 외환위기 탈출을 위해 피치 못해서 만들어낸 고육책이었다. 어쨌든 신속한 공적자금의 조성과 투입으로 신용공항과 금융시스템 붕괴라는 파국을 막고 시스템을 다시 세울 수 있었다. 그러나 공적자금 투입과 회수부문에 있어서 시행착오와 정책적 오류에 의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기도 했다.

정부의 경제책임자는 □공적자금은 회수를 전제로 조성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도 국회에서 서슴지 않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국가재정 부담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지난 10월8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동욱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하여 2002년말 기준으로 국가직접채무 1백33조 6천억원과 보증채무 1백2조 5천억원으로 OECD 기준의 국가부채가 총 2백36조 1천억원으로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39.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것은  97년말 72조원으로 GDP 16.2%에 불과하던 국가부채가 불과 5년만에 3배이상 증가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국가채무가 급증함에 따라 재정적자가 심화되면서 국민부담률도 93년에 50조 3천억원이었던 조세부담이 2002년에는 1백35조 5천억원으로 2.7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정부정책 실패에 따른 책임이 국민들의 몫으로 돌려지고 있다.

공적자금처럼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지난 5년간 위기탈출과 경기부양을 위해 적극적인 내수진작 정책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초래된 비용도 있다. 정부가 유지한 저금리정책은 대규모 무역흑자로 야기된 해외부문의 통화공급과 함께 유동성의 과잉을 불러일으켜 이른 바 벤처거품과 코스닥 광풍을 일으켰다. 코스닥 광풍은 소위 □묻지마 투자□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고 그 끝은 각종 게이트로 얼룩졌다.

한편 저금리와 과잉유동성은 다른 한편으로 저축률 하락과 개인들의 과소비를 위한 차입증가를 유도했으며 금융권 구조조정의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경영흑자를 내야했던 금융기관들이 소비자 금융에 주력한 결과 가계 신용이 급증했다.

여기에 소비진작과 세수증대를 목표로 시행된 정부의 신용카드 사용장려 정책은 이를 더욱 가속화시켰다. 2002년말 가계신용잔액은 4백39조에 육박했는데 이는 우리나라 GDP의 74% 수준으로 소비대국인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가계는 빌린 돈으로 부동산 등에 투자하거나 소비를 늘렸는데 그 과정에서 강남을 중심으로 한 교육열과 맞물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게 되면서 사회문제화 되고 있고 정부가 16차례가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부동산 가격이 자고 나면 오르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거기다가 340만명에 이르는 신용불량자의 양산으로 가계부실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런 점에서 외환위기 5년 동안 이뤄진 금융기관과 기업의 건전성과 수익성 개선은 구조조정의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 기저를 보면 상당부분 정부부채와 가계부채의 확대에 의한 것이다, 금융부실과 기업부실이 정부부실과 가계부실로 이전된 것에 불과한 것이다.

거시경제 및 통화정책,금융감독정책을 담당하는 정책 담당자들은 건강한 경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경제적 규율을 구축함으로써 앞으로 닥칠 소비위축과 금융기관들의 부실확대요인으로 작용할 가계부실이 야기할 수 있는 경제적 비용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 소비진작과 세수증대를 목표로 시행된 정부의 신용카드 사용장려 정책은 이를 더욱 가속화시켰다. 2002년말 가계신용잔액은 4백39조에 육박했는데 이는 우리나라 GDP의 74% 수준으로 소비대국인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가계는 빌린 돈으로 부동산 등에 투자하거나 소비를 늘렸는데 그 과정에서 강남을 중심으로 한 교육열과 맞물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게 되면서 사회문제화 되고 있고 정부가 16차례가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부동산 가격이 자고 나면 오르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거기다가 340만명에 이르는 신용불량자의 양산으로 가계부실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5년 동안 그렇게 많은 희생과 비극을 감수해가면서 전국민이 동의해서 이뤄진 구조조정의 결과가 조건만 바뀌었지 다시 원점이 됐다는 사실에 접하고 나면 가슴이 아파온다. 올 겨울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역에서 길가에서 새우잠을 자야 할지 모른다. 여기 우리의 비극이 있다. 이 비극은 역사에 대한 진실을 가리워왔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청년층(20-30대) 신용불량자 해소 대책을

청년실업대책과 연계 절실!

금융감독원□신용회복지원위원회, 청년실업대책협의회에 참가해

청년층 신용불량자 해소 대책과 실업대책이 연계 방안 모색해야

-청년층 실업 장기화와 청년층 신용불량자 증가세는 동전의 양면

- 신용회복지원위원회 기금 설치시 청년실업대책 예산 출연 필요

□2003년10월10일 : 금융감독위원회(원) 정책 질의

청년층(20-30대) 신용불량자가 전체 신용불량자에서 차지하는 비율, 02년도 2/4분기 이후 지속적 증가세. 청년(15-29세)실업률이 전체실업률과의 비율이 2배 이상 넘어서는 비율도 마찬가지로 지속적 상승세.

취업대책과 신용불량 해소 대책을 적극 연계, 소득 창출을 통해 빚을 갚게 해야. 청년층 실업 장기화와 청년층 신용불량자 증가세는 동전의 양면!

1998년12월말부터 2003년 8월말까지 20대□30대의 신용불량자가 전체 신용불량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한 결과, 최소한 2002년도 2/4분기 이후 그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표 1참조)

20대는 2002년6월말 전체 신용불량자 226만명(2,259,517명)중 15.7%에 해당하는 355천명(354,534명) 수준이던 것이 2002년 9월말에는 전체 신용불량자 246만명(2,455,127명)중 17.2%로 1.5% 급등하기 시작했음. 그 후로 20대 신용불량자가 전체 신용불량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02년 11월말에는 18.0%로 18%대에 진입, 계속 증가하다가 올해 2월말에는 19.2%로 19%대를 넘어서서 지난 8월말 현재 19.7%로로 IMF 위기였던 1998년12월말 이후 현재까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음.

30대의 경우, 2002년 3월말 현재 전체 신용불량자 246만명(2,455,053명)의 28.5%인 699천명(699,336명) 수준에서 증가세를 보이다가 10개월 후인 2003년 1월에는 전체 신용불량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9.0%로 29%대를 넘어서더니, 지난 8월말에는 29.8%로 30%대를 육박하는 등 20대와 비슷하게 2000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음.

본 위원은 올해 국정감사 첫 날인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청년실업대책 관련 정책질의자료집□(5쪽)에서 청년층(15-29세)의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의 2배가 넘어 선 시점이 2001년도 2/4분기부터였으며, 현재까지도 계속 되고 있어, 청년층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느끼는 실업강도는 매우 강하다는 것을 주장한 바 있음.  정부도 뒤늦게 나마 청년층의 실업강도가 세지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서, 긴급히 국무조정실 산하에 □청년실업대책기획단□(동 자료집 20쪽~22쪽 참조)을 발족시켜 중□단기 대책을 마련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청년실업 대책 예산을 6805억6200만원으로 책정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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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청년실업대책기구 마련과 예산 확보의 배경은 바로 □전체 실업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에 비해, 청년실업률이 전체실업률보다 2배 이상 높은 현상이 해소되고 있지 않아 청년층이 겪고 있는 실업문제가 심각하다는  상황판단에 기초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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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부도 급하게 예산만 확보한 채 어떤 정책 방향과 분야에 예산을 집행해야 할지 그 구체적인 방침에 대해서는 아직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지난 5년간 청년실업 관련 통계청 자료를 통해 16개 시□도를 분석한 결과, 광주□전남□전북을 비롯해 충남북□경남북의 청년실업강도(청년실업률이 전체실업률의 몇 배인가 그 배수)가 전체 평균치보다 높은 현상이 5년간 해소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지금도 정부는 청년실업과 관련해서는 □예산의 풍요속에 구체적 사업지침과 아이템의 빈곤□속에 처해 있다고 판단됨.

본 위원은 기왕 청년실업 예산이 책정되어 집행된다면 최대한의 효과를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함.

본 위원의 제안은 청년층의 신용불량자 비율(전체 신용불량자 대비) 증가와 청년실업강도(전체실업률 대비 청년실업률이 몇배나 되는가 그 배수)가 계속 2배 이상 유지되는 청년실업의 장기화 현상에 대한 동시 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임.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소득을 전제로 하고 있음. 하지만 소득이 확보되지 않은 대다수의 20대 청년층 신용불량자들은 이 제도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처지임.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각각 자체 은행의 신용불량자 25만명과 2만명에 대해  자체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실시한다고 했으나, 이 또한 소득이 전제가 되고 있음.

따라서, 소득 확보를 전제로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운영한다면 많은 수의 청년층 신용불량자들이 실업의 고통에서 벗어나면서 동시에 신용불량의 굴레를 벗을 수 있다는 것임.

1) 이를 위해 먼저 청년실업대책 및 청년층 신용불량대책을 담당하는 정책당국자들의 인식이 전환되어야 할 것임. 먼저 청년층의 실업 장기화와 청년층의 신용불량자 증가 현상은 동전의 양면이라는 현실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순서임.

금융감독원장은 이런 본 위원의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람.

2) 이를 위해 개인신용불량자 문제를 전담하고 있는 금융감독원과 신용회복지원위원회가 국무조정실 산하 □청년실업대책기획단□에 참가가 먼저 이뤄져야 할 것임.

청년층 신용불량자 해소 대책과 청년실업대책의 연계가 모색되려면, 일단 정부당국의 청년실업대책기구에 참여해야 □청년층에게 일자리도 마련해주고, 빚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가 있다고 판단됨.

금융감독원장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람.

3) 현재 청년층 신용불량자를 비롯한 전체 신용불량자 문제를 개별 금융회사들이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됨. 금융회사는 고유의 수익활동을 통해 수익성을 제고시켜야 함. 신용불량자 문제는 금융감독당국이 금융회사에게 그 책임을 미루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임.

이를 위해 먼저 신용회복지원위원회를 은행연합회 산하에 두지 말고, 별도의 민간공익법인을 신설해 현재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의 역할을 맡겨야 할 것임.

이 민간공익법인의 기금 출연은 이미 금융감독원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구체적인 출연 금액까지 논의되고 있는데, 금융감독원 50억원, 한국은행 50억원, 은행권 100억원으로 출연금을 할당한다는 것이 그것임.

본 위원은 출연기금의 확보 문제에 있어, 기왕이면 금융감독당국과 은행권만이 아니라 청년실업대책과 연계시킨다는 차원에서 내년도 청년실업대책 예산 중 일부를 기금으로 출연해야 한다고 생각함.

이런 본 위원의 제안에 대해 금융감독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람.

청년층(20-30대) 신용불량자들의

안타까운 현실

- 사이버전당포 고객의 70%가 20-30대.

□카드 돌려막기□위해 카드결제로 산 명품맡겨

- 신용불량□연체□무직자를 위한 □근로계약 담보대출□까지 등장!

□2003년10월10일 : 금융감독위원회(원) 정책 질의

어제 모 스포츠신문에는 □신용불량과 사이버전당포□라는 데스크칼럼이 실렸음. 본 위원은 이 칼럼을 읽으면서 20-30대 청년층 신용불량자들의 실상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음.

현재 인터넷에서 성업중인 사이버 전당포는 30여곳으로 고객의 70%가 20-30대 청년층이라는 것임. 이 사이버 전당포들의 온라인 매출에 50% 이상이 신용카드 결제를 앞둔 월말에 몰리고 있어, □카드 돌려막기□를 위해 사이버 전당포를 이용하고 있다는 분석까지 내놓고 있음.

더욱이 놀란 것은 사이버전당포가 어떤 것인지 보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해서 들어갔더니, 한 사이버전당포는 신용불량자, 연체자, 무직자를 위한 대출상품이라며 □근로계약 담보대출□까지 취급하고 있었음.

대출한도가 3000만원이며 자격요건은 건강한 신체 (단, 악성채무자는 대출불가)로 나와 있었음.

이런 현실을 보면서, 이제 우리 서민들은 IMF 이후 집담보 대출, 전세계약 대출에서 이제는 월급을 담보로 한 대출까지 받아서 빚을 갚고 생활을 꾸려나가야 하는 현실에 처해 있음. 어쩌면 언론사 고발프로그램에서 등장하는 □신체포기각서□를 담보로 한 대출 상품까지 등장할 지도  모를 상황이라 생각됨.

사이버전당포의 경우, 20-30대 신용불량자들이 몰리고 있는 것을 보아 소위 □인터넷 깡□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집중 감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견해는?

금융감독위: 대출 축소로 아파트 가격 잡을 수 있나

1.정부, 투기지역 담보대출 50%에서 10% 더 줄일 생각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부동산값 폭등을 막기 위해 과표 현실화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밝혀 내년이나 2005년에 과표를 올릴 뜻을 강력히 내비쳤음. 과표가 공시지가의 50% 수준으로 높아지면 부동산 보유세는 지역이나 부동산 면적에 따라 현재의 3∼5배로 늘어날 전망임.

김 부총리는 □강남 집 값에는 거품이 끼어있는데 여기에 돈을 빌려주는 것은 거품을 부추기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거품이 사라지면 금융기관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 건전성 감독차원에서 주택구입자금을 최대한 억제할 것□이라고 밝혔음.

이에 따라 현재 투기지역의 경우 주택가격의 50%까지 가능한 대출을 10% 더 줄이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도 역시 발빠르게 □투기과열지구의 은행 점포들이 편법으로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초과해 대출해 주고 있는지에 대해 이 달 중 일제 점검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발표했음.

보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일부 은행 점포가 주택 담보대출을 해주면서 고객의 대출 요구액이 주택 담보 인정비율을 넘어서면 신용대출 요건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초과분을 신용대출로 취급해 준 사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백재흠 금감원 은행검사1국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투기지역의 주택담보대출 비율은 담보가의 50%이나 이를 초과해 대출해 주는 곳이 많다는 제보가 계속 접수되고 있다□고 덧붙였음.

2.은행의 주택관련대출금 중 22%가 투기·과열지구에 몰려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금번 부동산대책이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음. 본 위원은 이미 지난 9월15일, 국민 54%,외환 47%등 1년새 개별 각 금융기관의 전체 주택담보대출 중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16~54%까지 달하는 등 은행들의 주택 담보대출이 대거 투기지역에 몰려 있는 것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한 바 있음.

이에 따르면 농협·수협을 포함, 국민·제일·외환·한미 ·대구·부산은행 등 8개 은행의 지난 3월말 현재 투기지역 주택 담보대출 잔액은 총 30조2천8백6억원에 달했음. 이는 같은 기간 국내 19개 은행의 주택관련대출(주택담보대출／주택자금대출)규모 1백 34조 8천억원의 22%에 달하는 액수였음.

국민은행의 경우 2001년 12월 전체 주택담보대출 잔액 24조8천5백78억원 중 투기지역에 대한 담보대출 비중은 6조2천9백5억원으로 25%였으나, 2002년말 전체 주택담보대출 30조3천2백4억원의 51%인 15조 7천6백51억원으로 절반을 넘어섰음. 2003년 3월말 현재 이 비율은 전체 주택담보대출 30조 5천1백66억원중 16조 5천3백89억원인 54%를 기록하고 있음.

부산은행도 지난 3월말 현재 투기지역에 대한 담보대출 비중이 전체 주택담보대출(8천2백54억원)의 24%(2천37억원)를 차지했고, 농협도 1조 2백21억원으로 전체 주택담보대출(5조3756억원)의 19%였음.

대구은행도 투기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전체 주택담보대출(1조 2천5백50억원)의 16%인 2천13억원이었음. (최초 금융감독원은 은행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으면서 분기별 누계개념인지 아니면 분기별 발생금액인지에 대해 전혀 주석처리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금감원이 검사 감독 목적으로 제출받지 않는 자료라 해 그냥 받아서 당 의원실로 제출해 누계개념으로 데이터 처리를 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금융감독원의 책임임. 은폐 의도가 있음) 외환은행의 경우 전가계대출 10조 6천8백46억원 가운데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주택담보 대출 비중이 5조 5백41억원으로 47%에 달했음.

특히 이들 8개 은행의 투기지역 주택담보 대출은 2001년말 11조3백22억원으로, 불과 15개월새 19조 2천4백84억원(64%)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번 조사에서 우리·신한은행등 나머지 11개 은행은 지역별 대출현황을 관리하지 않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이들 은행까지 포함시키면 금액은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임.

이러한 현실에 대해 전문가들은 □최근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과 맞물려 부동산 가격이 급락할 경우 은행이 직격탄을 맞는 등 가계발 금융대란 우려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은행 부실을 막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의 관리, 대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본 위원 판단에 이처럼 개별 금융기관의 투기지역 담보대출 비율 이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지난해 은행들간 가계대출 경쟁이 극심했던 탓으로 분석됨.

이들 8개 금융기관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001년 12월 11조 3백22억원에서 은행들간의 가계대출 경쟁이 극심했던 2002년 들어 급등하기 시작, 2002년 12월말 27조 6천4백24억원, 2003년 3월말 현재 30조2806억원 등으로 급증했음. 금융감독원이 지난 6월 투기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비율(LTV)을 50% 하향 적용토록 조치했지만 별효과가 없는 대책이었음.

국내 8개 은행의 부동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30조 2천8백6억원에 달한 것으로 분석된 가운데 보험사들의 투기지역에 대한 부동산담보대출 규모도 전체 담보대출의 평균 44%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음.

3. 보험사 부동산대출의 44%가 투기·과열지구에 집중

본 위원이 지난 9월 16일 발표한 전국 투기지역 및 과열지구 보험사 주택담보대출 현황에 따르면 국내 22개 보험사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대한 부동산담보대출 규모는 지난 5월말 현재 총 5조 1천3백68억원인 것으로 조사됐음.

이는 36개 보험사 전체 부동산담보대출 11조 6천1백3억원의 44%에 해 당되며, 신용·약관대출 등을 포함한 전체대출(50조 1천억원)의 10%에 달하는 수치임. 또한 개별 보험사의 부동산 담보대출 잔액에 대한 투기지역 담보대출 비중도 최고 98%까지 달했음.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이 담보비율을 낮추게 하거나 금융권이 일부 부족분을 신용으로 돌려 주택자금을 조달했던 경우를 찾아내 시정시키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임.

본 위원은 지난 9월27일 그 동안 정부가 밝혔던 카드사의 부대업무 비율 50% 달성시기를 3년 유예한 정책에서 보듯 아무런 대책없이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등 부대업무 비율을 50%이하로 낮추라고 해놓고 문제가 되니까 다시 정책을 후퇴하는 상황을 보면서 참 답답한 마음을 가진바 있음.

본 위원은 단언하건대 궁극적으로 카드사의 신용불량문제가 불거지고 급기야 3백40만명에 이르는 사태를 만들어 놓은 것은 아무 대책도 없이 무조건 50대 50 비율을 지키라고 일방적으로 내놓은 무책임한 설익은 정책 때문이었음.

그런데 또 거시경제를 전공하지 않은 조세전문가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시장 전체를 뒤집어 놓을 정책을 내놓은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음. 보유세 증세와 그에 따른 과표현실화는 이해가 가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시키는 방식으로 담보대출금을 50% 이하로 급격하게 낮추는 정책은 엄청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판단함.

금융감독위원장에게 묻고자 함.

어떤 정책적 대안이나 근거를 갖고 금융기관에 대한 일제 조사에 임하겠다고 백재흠 금감원 은행검사1국장은 밝힌 것인지 답변 바람. 본 위원 판단에 그런 조사는 금융기관에게만 알리고 조사를 해야 할 사항이며 국민들이 전부 조사여부를 알 필요가 없다고 판단함. 국민이 전부 알게됨으로써 대출받은 소비자들은 불안해지는 것임. 어떤 경우에도 국민을 불안하게 해서는 경제가 올바로 설 수 없다고 판단함.

또한 정부의 부동산 억제대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락할 경우 은행이 부실화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판단함.

특히 보통 주택담보대출이 3년 만기인 점을 감안하면 2001년 말 11조 3백22억원의 만기가 내년부터 돌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금감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특히 대책없이 주택담보비율(LVT)를 10%정도 낮추게 한다면 무려 은행권만 놓고 볼 때 26조원이 상환압박을 급격하게 받는 것임. 투기권역은 6조원 정도임. 이러한 압박이 만들어 내는 국민 경제의 부담은 그 규모로 볼 때 카드 현금서비스 부대비율 조정으로 야기된 파탄의 약 2배정도의 가공한 위력을 발휘하게 될 것임. 이에 대한 대책은 수립해 놓고 있는지 답변바람.

금융감독위: 카드사 현금서비스 취급수수료 왜 받나

근거없이 현금서비스 취급수수료 0.3-0.6% 부담하게 해

<할부거래에 관한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할부금융이용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할부수수료 중 원리금외로 취급수수료를 2002년 3월말 조사한 바에 따르면 1년에 3천4백20억원이나 부당하게 징수해서 문제가 된 바 있음.

최근 신용카드사들은 영업실적이 나빠지자 올 들어 현금서비스 이자율을 크게 올린 데다 현금서비스 이용액의 0.3-0.6%까지 부담하는 취급수수료를 신설해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을 때 부담하는 실제 금리가 30%를 넘어서고 있음.

은행의 소액 신용대출 이자율이 7-8%인 것을 감안한다면 약 4배가량 높은 셈임. 1백만원을 현금서비스로 쓰면 2만7천4백10원을 내야 함.

지난 8월말 현재 카드사들의 현금서비스 연체율은 11%에 이르고 있고 그 규모는 약 8조6천억원 수준임. 이러한 현실을 들어 카드사들은 리스크 때문에 높은 이율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음. 카드사들의 경영이 어렵게 되면서 카드사들이 현금서비스 이율을 올리고 취급수수료를 신설해도 아무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음. 수수료가 신설돼도 당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실정임.

돌이켜 보면 카드사들의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에 대한 인하운동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을 2001년 연말 무렵 삼성카드사와 LG카드사는 앞다퉈 2002년 1월부터 현금서비스 수수료율과 연체이자율을 1.5-2.0% 내린다고 밝힌 바 있고 이에 따라 비씨,국민,외환 등 은행계 카드사들도 비슷한 수준으로 인하했음.

이후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는 지난 2002년 5월23일, 신용카드대책을 발표하면서 연 22~23% 수준(평균 기준)인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을 현재 가장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 카드사(19.9%,농협 비씨카드 기준) 수준으로 끌어내릴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음.

이에 따라 삼성카드는 지난 2002년 5월20일,수수료율을 평균 2.4%이하 하여 7월 현재 평균 21.0%를 유지하고 있고 LG카드사는 2002년 8월 1일부터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을 평균 19.9%대로 인하하고 회원등급현황을 기존 피라밋 구조에서 다이아몬드형(마늘모)으로 재조정한다고 밝힌바 있음.

본 위원은 2002년 5월, 19.9%대가 적정한 수준이라고 밝힌 근거가 되는 <적정 신용카드 수수료 산출을 위한 원가분석보고서>를 제출받아 보았는데 당시 보고서에“조달금리(이자비용율)은 한국 카드사가 6.86--8.88% 수준에서 조달한 것에 비해 미국카드회사는 5.82--6.35% 수준에서 조달하여 한국의 카드회사가 미국의 카드회사보다 0.5--3.0% 높은 수준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나 수익률(이자수익률)이 한국은 18.43--19.03%인데 반해,미국은 11.5--13.69%로 한국의 카드회사가 5--7.5% 정도 높은 수익률을 얻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결국 이자율 스프레드(이자수익률-이자비용율)은 한국의 카드회사가 10.15--11.57%,미국의 카드회사가 5.68-- 7.34%로 한국의 카드회사가 3--6% 정도 높은 스프레드를 얻고 있다□고 밝히고 있었음.

미국을 비교치로 보지 않더라도 국내 카드사들은 조달금리에 비해 10.15--11.57%의 이자율 스프레드(순이자 마진)을 보이고 있다는 것임.

이에 대해 당시 금융감독원은 원가 자료를 공개하면서 문제가 될 것 같으니 “추가 인하 여지가 많다”고 밝힌 바 있음.현재는 현금서비스 실제 금리는 연 30%에 육박하고 있음 고리사채에 버금가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음.

본 위원 판단에도 지나칠 정도로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함. 특히 취급수수료 신설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함. 지금껏 현금서비스의 경우 이자라고 하지 않고 수수료라고 하고 있는데는 이미 취급수수료의 개념에 해당하는 만큼의 수수료가 담겨져 있었기 때문임.

그런데 카드사들이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중복해서 취급수수료를 부담시키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함.

금융감독위원장은 답변 바람.

1.카드사들이 어떤 근거로 현금서비스 취급수수료를 부가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지 답변 바람.

2.현금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자라고 하지 않고 수수료라고 붙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지 답변 바람.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제6조(거래조건의 내용 및 주지방법) ①법 제18조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소지자(이하 □신용카드회원등□이라 한다)에 대한 자금융통업무의 종류별 수수료등 수입비율(분기중 발생한 이자·수수료 등의 총수입액이 분기중 융통한 자금의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연율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2002. 11. 1>

2. 신용카드회원등에게 적용되는 신용등급의 분포현황 <2002. 11. 1>

②법 제18조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을 말한다.

3. 특히,<할부거래에 관한 법> 시행령에 별표에 따르면 할부수수료의 총액에는 금리, 신용조사비, 사무관리비,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할부판매에 관한 수수료로서 매수인이 매도인 또는 신용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총액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음.

그렇다면 취급수수료는 이미 기존 수수료에 담겨 있는 것임. 취급수수료라고 이름만 더 바꿔서 수수료를 더 붙여서 회원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것임.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며 금융감독원이 그 직무를 다하지 않을 결과라고 판단함.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회계법인 관련 정책질의 >

본 위원이 공시분석가에 의뢰해  2002년도 상장법인 614개사에 대한 34개 회계법인의 감사, 비감사 용역비 자료를 수집□분석한 결과, 상장법인들은 이들 회계법인에게 2002년에 회계감사 용역비로 565억8657만원□컨설팅비 등 비감사 용역비로 249억8592억원을 지출, 총 815억7249만원의 용역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음.

각 회계법인들이 수익올린 용역비용이 총 용역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해보니까, □삼일 343억874만원 42.06%, □안진 95억7278만원11.74% □ 안건 73억2304만원  8.98%, □삼정 70억403만원 8.59%, □하나 51억6388만원 6.33%, □영화 40억4280만원 4.96% 등 34개 회계법인 중 이들 6개 회계법인이 674억1526만원에 전체 금액의 82.64%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음.

이번 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컨설팅비 등 비감사용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30.6%에 달하고 있음. 100원을 전체로 잡으면 30원을 비감사용역을 통해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는 것임. 특히 삼일의 경우는 비감사용역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43.4%인 148억7336억원에 달해, 상장법인으로부터 감사수익이 57원, 비감사수익 43원을 벌어들이고 있는 셈임.

이를 볼 때, 회계법인들이 감사에 집중하지 못하고 비감사분야를 통해 수익구조를 창출하는 것이 □감사에서 봐 주거나,감시비용을 낮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감사대상 회사로부터 컨설팅비 등 비감사용역 부문에서 이를 보충하도록 해□ 결과적으로 □회사와 회계법인간에 유착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견해는?

실제로 회계시장에서는 진작부터  회계법인의 외부감사비용 저가화에 대해 그 우려를 표시하고, 저가화에 따른 감사품질의 저하와 비감사분야를 통한 회계법인의 수익구조 마련, 이를 매개로 한 감사대상회사와 회계법인간의 보이지 않는 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었음.

따라서 본 위원은 감사비용 저가화 즉, 감사비용 덤핑 문제에 대해 회계감독당국인 금융감독원이 그 실태를 파악하고, 감사비용 저가화에 따른 회계감사의 품질 저하 가능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봄. 이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견해는?

한편 IMF 이후 대우□현대□SK 그룹의 계열사들이 분식회계를 보면서, 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으로 최소한 대기업집단,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회사들에 대해서는 1개 회계법인이 계속 감사를 실시하는 것에 따른 □회계감사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2개 회계법인이 각각 감사할 수 있는이른바 □크로스체크 방식의 회계감사제□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