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 道 資 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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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배 숙 議員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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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0월 9일 □ 대법원 국정감사

국회 의원회관 744호 : ☞ 788-2601, 784-4181,6420 / www.chobaesook.com

10월 9일 법사위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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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

□ 전주고법유치, 대법원은 전북도민과의 신뢰 지켜야!!!

□ □총풍□과 □안풍□ 한나라당은 국민앞에 사과해야!!!

□ 조정신청 건수 및 성공률 감소에 따른 대책 강구해야!!!

- 조정 건수와 조정 성공률은 법원에 대한 신뢰와 비례 -

□ 친일파 재산권 제한 관련, 헌법전문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밝혀라!!!

□ 사법부는 경매비리 척결 의지 보여야!!!

전주고법유치, 대법원은 전북도민과의 신뢰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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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고등법원 유치문제는 지난 1995년 전북도민 1백만서명운동이 펼쳐지면서 본격화되어, 지난 1997년 11월 법원행정처장이 □늦어도 2002년이나 2003년까지는 최소한 전주에 광주고법지방부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현재까지도 이렇다할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 지난해 1년동안 광주고등법원 전체항소건수 중 1,088건이 전주지방법원 관내 사건으로 전체건수의 40.8%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고등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기에는 너무나 많은 장애요인들이 있어서 헌법에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행사하기가 곤란해 아예 포기해 버리는 예들이 속출하고 있다.

<광주고등법원에 항소한 전주지방법원 관내사건 현황>

법원 사건별	광주고법 전체 항소건수	전주지법 항소건수	비 율	비 고
민사	1,169	424	36.3%
형사	1,240	592	47.7%
가사	33	7	21.2%
행정	271	65	24.0%
계	2,173	1,088	40.1%

- 또한 원거리로 인하여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볼 때 전북도민은 소송에 필요한 직접비용 외에 부대비용으로 과다하게 지출하고 있는 형편이고, 증인대동시 어렵게 확보한 증인에게까지 시간적, 경제적 피해를 주게되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한 경우에 광주교도소로 이감됨으로서 가족등과의 면회 등이 어려워 2중3중의 피해를 보고 있다.

전주□광주	군산□광주	익산□광주	무주□광주	진안□광주	장수□광주
105□	138□	130□	163□	137□	115.3□

<고등법원이 없는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관할 고등법원까지의 거리>

- 특히 광주고법 항소시 현지 변호사를 선임하는 관행 때문에 연간 약 50억원 이상의 지역자금이 광주지역으로 유출되고 있어 사법부가 오히려 □지역자금 유출현상□을 방조하고 있다는 사법부책임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 따라서 실추된 사법부의 권위를 회복하고 □지방분권화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전주고법은 시급히 유치되어야 한다.

- 그리고 지난 1997년 11월 15일 법안심사 소위에 당시 법원행정처장인 안용득 대법관이 참석하여 고등법원 전주지부를 설치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법원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를 속이는 것이며 나아가 대법원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져버리는 행위이다.

□총풍□과 □안풍□ 한나라당은 국민앞에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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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대법원은 '97년 대선직전 북한과 접촉해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국가보안법위반 등)로 기소된 이른바 총풍 3인방에 대해 징역 2-3년 집행유예 3-5년씩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이 번 판결만으로도 집권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해온 한나라당의 부도덕성을 확인시켜 주었다. 특히 보수를 자처해온 한나라당이 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 한나라당의 한계를 확인시켜 준 판결이 또 있었다. 이른바 □안풍□이다.

- 한나라당은 이 재판이 잘못된 것이며 자금은 YS의 대선잔금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는 검찰 수사와 법원판결을 통해 드러난 국민혈세의 불법 사용 사실을 숨기고 엉뚱한 방향으로 관심을 돌려 국민을 기만하겠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 이같은 주장은 국민을 또 한번 우롱하는 짓이다. 한나라당은 국민의 혈세를 빼돌린 것을 국민앞에 솔직히 뉘우치고 용서를 비는 것이 바로 사는 길일 것이다.

- 이 판결이 있은 후 강삼재 피고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바 있다. 강삼재피고는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만큼 김기섭과 같이 구속 재판을 해야 할 것이다. 국가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안기부 자금 불법유용에 대한 의혹은 남김없이 밝혀져야 한다.

조정신청 건수 및 성공률 감소에 따른 대책 강구해야!!!

- 조정 건수와 조정 성공률은 법원에 대한 신뢰와 비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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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신청 건수가 2000년 11,956건, 2001년 7,435건, 2002년 5,839건 등 계속 줄고 있고, 조정신청 사건의 성공률도 2000년 73.1%(8,743), 2001년 65.1%(4,840), 2002년 56.9%(3,321) 등으로 감소 추세이다.

- 비조정사건을 재판부가 조정으로 이끌어 조정이나 화해에 이르는 비율도 2000년 7.5%, 2001년 6.4%, 2002년 5.3% 등으로 감소 추세이다.

- 갈등과 분쟁이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조정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내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조정 건수와 조정 성공률은 법원에 대한 신뢰와 비례하는 만큼 매우 중요한 것이다.

- 일각에서는 재판부의 강제조정(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른 당사자들의 이의신청이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현재 전체조정사건의 약 42∼45%를 차지하고 있음) 강제조정은 당사자의 무의미한 다툼으로 무익한 경제적, 시간적 비용지출을 줄이기 위한 조정기관의 효율적인 의견제시로 볼 수 있지만, 그동안의 조정절차진행을 의미없게 만들어 버릴 수 있는 분쟁해결의 이념에 전적으로 위배되는 처리방식이다. 무릇 조정이 당사자 사이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라면 강제조정은 사실상 판결과 같은 성질을 지니는 것이다.

- 또한 최근 조정담당판사나 조정위원회 조정보다는 수소법원의 조정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또한 수소법원의 강제결정(조정에갈음하는결정)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당사자가 수소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당사자가 심적 부담을 느끼게 되는 이유로 조정신청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조정기관별 조정현황>

2000	조정성립	조정에갈음하는결정
조정담당판사, 조정위원회	14,646	14,643
수소법원	8,767	9,978

2000년

2001	조정성립	조정에갈음하는결정
조정담당판사, 조정위원회	4,399	2,489
수소법원	23,037	21,540

2001년

2002	조정성립	조정에갈음하는결정
조정담당판사, 조정위원회	2,102	1,181
수소법원	27,495	20,476

2002년

- 그리고 조정이 성공될 때까지 조정기관이 계속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당사자들이 결국 지쳐서 조정에 응하게 되는 등 조정기관에 불만이 많기 때문이다.

<민사조정처리 기간>

기간	즉일	14일이내	1월이내	2월이내	3월이내	6월이내	6월초과	합계
2000	7,391	5,977	15,258	13,499	6,095	1,693	199	50,112
2001	811	1,373	5,579	5,778	3,142	1,067	120	17,870
2002	360	278	3,059	3,978	1,792	612	96	10,175

- 따라서 향후 조정신청이 활성화 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친일파 재산권 제한 관련, 헌법전문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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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4월 25일 서울고법 민사 20부는 친일파 이재극의 손자며느리가 시조부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의 소송각하판결이 부당하다□며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 이 사건은 지난 2001년 1월에 서울지법 민사합의 14부에서 □원고가 민족의 이익을 배반하고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얻은 재산을 되찾기 위해 헌법을 수호하는 법원에 소송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과 정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적합한 행위'라며 각하 한 것이다.

- 이미 지난 1997년 7월 서울고법 민사 2부는 친일매국노 이완용의 증손자가 낸 토지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광복후 40여년이 지날 때까지 친일파에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이상 친일파나 그 후손이라도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재산권을 박탈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이 판결은 상고장이 각하되어 그대로 확정되는 바람에 대법원의 입장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놓지고 말았다.

- 덕분에 이완용의 증손자는 판결 후 4개월만에 이 땅을 아파트개발업자에게 넘겨 30억원을 벌었다고 한다. 매국의 대가가 후손까지 호의호식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다.

- 이재극관련 소송에 대한 고법판결도 이 판결의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 그러나 이 해석은 지나치게 형식논리에 치우쳤다는 비판이 많다.  현행 헌법 전문은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 함을 천명하고 있다. 즉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추구한 자주독립, 민족자결주의적 성격과 이념을 계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헌법전문은 본문과 함께 헌법전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으며 헌법규범 중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최상위의 규범이라고 보는 것이 우리 헌법학계의 통설이다. 그 내용은 모든 법령의 해석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재판과정에서 직접 원용될 수 있는 재판규범이다. 憲法裁判所도 헌법전문의 재판규범성을 인정하고 있다.(92헌마37)

- 따라서 현행 헌법상으로도 친일파와 반민족행위로부터 발생한 권리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법원의 견해와 헌법전문의 의미에 대한 대법원의 기본입장은 무엇인가?

- 현재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이 법의 취지는 반민족행위의 진상을 정부차원에서 규명하여 그 결과를 사료로 남겨두는 것이다.

- □93년 14대 국회에서는 이 법안보다 친일파에 적대적이었던 □민족정통성회복 특별법□이 발의된 바 있다. 당시 법사위원장이었던 박희태 전한나라당 대표가 상정을 거부해 2년동안 법사위에서 낮잠을 자다 자동폐기되었다고 한다. 당시 이 법에 반대했던 사람들의 논리는 □사유재산을 국가가 몰수하는 것과 특히 소급입법에 의한다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이었다.

- 친일파의 재산권 환수 내지 그 후손의 재산권 행사제한을 위한 법률이 추진된다면 이러한 논쟁은 또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 판례가 뒤집히지도 않고 법도 안된다면 이재극의 후손들은 물론 많은 친일파의 후손들이 그들 선조의 매국행위를 자랑스러워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이것이 우리 법체계가 인정하는 정의라고 보는가?

- 이들의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 실기한 친일파의 청산에 조금이라도 부합하는 것이며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법원의 견해와 가장 합리적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란다.

사법부는 경매비리 척결 의지 보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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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해 검찰의 언론사 세무조사사건 수사과정에서 법원 경매부동산의 입찰 매각 공고 광고 수주와 관련하여 리베이트를 받은 법원직원들이 대거 발각되었다.

- 당시 수사를 확대하면 법원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많은 법원 직원들이 관여되어 있었고, 또한 오랜 관행처럼 이루어진 고질적인 비리였던 탓에 법원에서도 역시 제식구 감싸기 차원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 경매관련 비리는 사실 아주 오래 전부터 검찰에서 경매브로커 일제 단속 등을 통해 수시로 수사해 왔고, 법원직원이 관련되었을 때마다 법원행정처에 통보했기 때문에 법원 수뇌부에서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즉 법원고위층에서 묵인하고 있었던 구조적 병폐의 하나였던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 이와 관련하여 조배숙 의원은 지난 2001년 대법원 국정감사시 신문공고시 경매비용에 공고비용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경매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질의한 바 있다.

- 그런데 대법원에서 올해 국감자료로 제출한 □향후 새로운 공고방식 계획□을 보면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등을 개정해서 경매공고를 관보·공고 또는 신문, 전자통신매체 등 다양한 공고방법을 인정하고 있긴 합니다만, □공고비용이나 공고효과의 분석을 기초로 정보통신기술의 성장과 정보통신 인프라 조성상황을 보아가면서 인터넷 공고 등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고방법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걸 보면,

- 과연 사법부가 경매비리 척결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기술과 인프라 조성상황은 거의 세계 최고이다. 그런데도 이를 보아가면서 공고방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법부가 과연 제대로 현실인식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2003. 10. 9

국회의원 조배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