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3.9.29(월)2003국정감사 문예진흥원,영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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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 편향 인사에 모자라 위원회 개편까지

- 현재의 원장, 사무총장, 혁신위원회에 「개혁코드」인사.

11인의 위원을 전원 문화관광부장관이 임명하는 위원회는

자율성을 오히려 해칠 우려

1) 자율성을 보장하기 힘든 위원회체제

2) 문화예술혁신위원회 5명 중 3명 개혁코드

□ 영화진흥위원회

2. 스크린쿼터제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입장권 통합망실시 극장 20일 감경조치는 모순

3. 한국영화아카데미 기자재에 대한 투자 감소

-한국영화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영화아카데미  최근 3년간

시설투자비 3억 5천만원(58%) 감소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 편향 인사에 모자라 위원회 개편까지

□ 위원회로의 전환 내용을 담은 문화예술진흥법 입법 예고 (2003년 7월)

민간 주도의 위원회체제로 전환은 취지 상 자율성, 현장성, 전문성을 확   보하므로 긍정적.

그러나 위원회 11명의 위원을 문화관광부 장관이 임명하는 현 안은 현재 계속 되고 있는 편파적인 인사의 연장선 상에 있는 것으로 정부로부터의 개입·통제 수준만 높이게 될 우려.

1) 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시 비교

	문예진흥원	문예진흥위원회
법인 성격	□ 법인격(재단법인)	□ 법인격(재단법인)
법인대표	□ 원장,감사(각1명)-문화관광부 장관임면 이사(10명)-원장제청□문화관광부 장관 임면	□위원(11명)-추천위원회추천□장관임명(추후규정)
의사결정방식	□ 계층적 구조에 따른 결정	□ 합의제 결정 (다수결)
		□ 정책연구실, 분과 소위원회 설치
주무 부처의 권한	□ 사업,예산 승인, 감독 □ 임원 임명	□ 지원 정책 위원회-장관 상호 협의
예산편성	□ 문광부승인 후 확정	□ 자율편성후 문광부거쳐 기획예산처 제출
지원대상결정	□ 문예진흥기금지원심사위원회와 분야별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결정	□ 위원회 결정

□긍정적인 면: 민간 주도의 위원회 체제로 자율적으로 지원하고 기금을 운용할 수 있게 되어 현장예술인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될 것

□그러나 위원회의 성격에 있어 논란이 많음.

현재 위원회 11명의 위원을 문화관광부 장관이 임명하게 한 것은 자율성과 독립성을 표방하고 있는 문예진흥위원회가 되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보는데 문예진흥원의 입장은?

위원회 체제하에서 어떻게 자율성을 보장받을 방법은 무엇인지

2) 문예진흥원 끊이지 않는 인사논란

이름	현직	임용일자	경력
현기영	문예진흥원장	03. 2.17	민족문화작가회의 이사장
강형철	문예진흥원 사무총장	03. 5. 3	민족문화작가회의 상임이사
김형수	문예진흥행정혁신위원회	03. 6.10	문화관광부 문화행정혁신위원회 위원
안성배	□	□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정책기획팀장

<현 정부 취임 후 문예진흥원 인사>

문화예술계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사편중에 이어 문예진흥원에서도 계속된 인사 문제로 비판이 일고 있음. 원장에서부터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무총장이 같은 코드를 가진 인사를 배치해 잡음을 일으켰는데 6월에는 문예진흥혁신위원회를 두고 아예 5명 중의 3명을 「개혁코드」 인사들로 배치.

2003년 6월 10일 문예진흥원 내에 설치된 「문예진흥행정혁신위원회」는 5명의 구성원 중 3명을 진보적인 성향으로 배치. 이들중 외부인사의 선임사유에서 보면 참여정부의 국정지표를 바탕으로 문화예술계의 변화를 이해하고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인사라는 것.

□ 문예진흥위행정혁신위원 (5명)

위원명	경력사항	비고
강형철	민족문화작가회의상임이사 숭의여대 교수	사무총장
김찬동	(직전)예술정보화팀장	팀장
박두현	(직전) 문학미술팀장	□
김형수	중앙대 예술대학교 객원교수 문화관광부 문화행정혁신위원회 위원	외부인사
안성배	문화관광부 문화행정혁신위원회 지방분권 T/F위원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정책기획팀장	□

현재 문예진흥원에서만 네 건의 인사논란에 이어 문예진흥행정혁신의 경우 원외 이사 2명 모두 편향적인 인사로 문화관광부 문화행정혁신위원회의 위원임.

참여정부 이후의 이러한 문예진흥원 인사에 대해 '문예진흥원 노조 성명'을 비롯 '연극인 100인 성명'에 이어 신문에서는 □문화계 권력이동□이라는 우려를 낳음.

□최근 정부의 인사 동향이 오비이락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칠 정도로 편파적이라는 점은 정부 자신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예술지원을 통해 민간예술인의 활동마저 특정 세력으로 하여금 지배케 하려는 배면의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 아닌지 예술계뿐 아니라 이를 지켜보고 있는 모든 이들은 우려하고 있다. (연극인 100인 성명)□

□문화관광부를 흉내낸 문예진흥혁신위원회를 구성하여 외부의 자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는 주체적인 경영혁신 의지를 짓밟고 공식 업무체계인 부/팀의 역할보다는 문예진흥혁신위원회에 의존하였다. 그 결과 상당한 행정적 혼선과 낭비를 초래하지 않았던가?

위원회의 목적과 정책적 파급효과를 고민하기보다는 본인들을 임명한 문화관광부 장관의 의중만을 대변하는 무소신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2003년 8월 8일 노조성명서)□

정부가 주체가 되어 또다시 치우친 인사로 문예진흥위원회를 장악하려 한다는 견해에 대한 원장의 입장은? 또한 문예진흥위원회로 전환되었을 때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문화관광부로부터 과연 어떻게 독립을 보장해 낼 수 있는지 원장의 생각은?

민간문화예술 창작활동을 진흥시키려고 하는데 실제로 지원을 받아야하는 주체들의 목소리보다 관이 주도하여 개혁을 하려하고 있음.

이것은 정권이 바뀌면 또 다시 바뀔 수 밖에 없는 한시적 개혁이므로, 민간예술인들이 모여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틀만을 짜주는 것이 진정한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영화진흥위원회

2. 스크린쿼터제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입장권 통합망 실시 극장 20일 감경조치 모순

□ 2003년 5월 재정경제부와 외교통상부에서 제기한 한미투자협정(BIT) 재개를 위해 스크린쿼터 축소를 제안

이에 문화관광부에서는 한국영화의 국내시장 점유율 40%가 될 때까지 영화상영분야를 예외사항으로 둘 것을 촉구.

□ 국제무역협정상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스크린쿼터제 인정

-WTO(국제무역기구): EU의 반대로 시청각 분야 협정 결렬, 현재 DDA협정   에서도 배제 주장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스크린쿼터제 인정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문화산업분야를 협정대상에서 제외

□ 2002년 국내영화 점유율이 한국영화가 48%에 달해 오히려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외국인 투자유치 규모를 2002년에 비해 32억 4000만 달러 가량 늘어나고 GDP도 1.4%성장할 것이므로 축소·폐지론 주장 (미국측, 재경부 및 외교통상부 측 주장)

□ 위와 같이 국제협정에서 예외로 문화영역이 규정되고 있음.

유통배급과정의 영향을 받는 영화산업의 특성상 공정한 경쟁을 훼손하며 독점형성으로 인해 한국영화는 위축될 것임.

□ 현재 한국영화의 흥행성적이 스크린쿼터제의 영향에 의해서인가, 아니면 한국영화의 작품성이 높아졌기 때문인가? 이에 대해 자체적으로 연구를 한 결과나 용역을 준 결과가 있는가? 이는 스크린쿼터의 유지 혹은 축소에 있어 매우 중요.

□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구축 세부계획서에서 사업추진의 법적근거

[ 영화진흥법시행규칙 제11조 1항 제2호 2. 영업정지를 명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영화관입장권전산망에 참여한 경우에는 한국영화의 연간의무상영일수 20일을 감경함 ]

□ 스크린쿼터제를 지켜내는데 앞장을 서야 할 영화진흥위원회가 입장권 통합전산망 사업을 위해 20일을 감경해 준다는 것은 시급한 사안에 대한 단기적인 안목에서 나온 모순이 아닌가? 이에 대한 위원장의 입장은?

3. 한국영화아카데미 기자재에 대한 투자 감소

- 한국영화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영화아카데미  최근 3년간

시설투자비 3억 5천만원(58%) 감소

□  살인의 추억 (한국영화아카데미 11기 출신 감독) 의 경제적 부가가치는 중형차 2,800대의 생산효과와 같은 303억원 (한국은행 발표).

□  한국영화계에 영화감독, 촬영기사 등이 영화아카데미 출신이 주축을 이루고 있음. 그러나 현재 영화아카데미의 기자재면에 대한 투자는 최근 3년간 감소하고 있음.

< 영화아카데미 출신 감독 >

이름	직위	대 표 작 품	비 고
봉준호	감독	[살인의 추억]	산세바스티안국제영화제 최고감독상,신인감독상 (2003)
장준환	감독	[지구를 지켜라]	모스크바 영화제 감독상(2003)
임상수	감독	[바람난 가족]	베니스 영화제 메인 경쟁부문 출품(2003)
허진호	감독	[8월의 크리스마스] [봄날은간다]	백상예술대상(1998,2002)
이정향	감독	[집으로]	블라디보스톡영화제 최우수상(2003) 등
이재용	감독	[순애보]	후쿠오카영화제 그랑프리

□ 대표적인 몇 명의 사례만 보아도 현재 한국영화계에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현재 영화아카데미의 성격을 보면 학기 중에 작품을 세 개, 졸업작품을 하나씩 내게 되어있는 실험·실습을 중시하는 현재 외국의 영화□제작□학교와 유사하다고 함.

그러나 과연 기자재에 대한 투자는 어떠한가?

< 예 산  >                                                       (단위: 천원)

한국영화아카데미
년도	운영비	영진위 예산	기자재구입비	영화진흥금고
2001	687,910	3,782,210	600,000 (1.50%)	40,000,000
2002	746,589	1,433,089	592,400 (1.97%)	30,000,000
2003	1,113,404	1,408,404	295,000 (1.48%)	20,000,000

□ 영화진흥금고에서 기자재구입으로 지출한 비용이 2001년에 비해 무려 3억 5천만원, 58%가 줄어들었음.

□ 이웃 일본의 경우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전례없던 대규모 교육기관(STUDIO TOKYO)을 설립할 예정. 영국의 NFTS(국립영화텔레비젼학교)는 90억원의 문화부와 영화·TV 관련회사의 지원금으로 운영. 프랑스 국립영상학교의 경우도 72억원의 예산으로 운영됨.

□ 실기를 중시하는 영화아카데미에서 기자재에 대한 투자를 줄이면서 교육의 질이 우수하다고 할 수 있는가? 영화진흥금고마저 줄어들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년에는 더욱 감소하는 것인가?

영화아카데미 출신이 현재 영화계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중역을 담당하고 있다고 해서 영화아카데미가 그 이름값이 올랐을지는 모르나 그 내부의 기자재를 비롯 시설이 뒷받침해 줄 때 영화아카데미를 통해 한국영화의 진흥을 가져올 수 있을것이라 생각하는데 위원장의 입장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