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10. 10(금) 건 교 부 총 18 장	보도자료	국회의원 안 상 수 (한나라당, 과천·의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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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 대중교통 이동권 확보 시급

- 지하철 엘리베이터 확충, 승강장 스크린 도어 설치 필요성 절실

2. 문제 많은 □반사번호판□ 교체 사업

- □반사□ 효과로 감시카메라 과속 차량 번호판 인식 못해

3. 저가하도급 방지 위한 □심사의무제□ 도입 필요

- 하도급 심사지침상의 기준 하도급률 82%는 법적 구속력 없어

4. 수도권 과밀화 초래하는 신도시 건설정책

- 대규모 택지개발은 수도권 과밀화 억제정책과 배치

5.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긴 꼴

- 양 항공사 승무원들 고가면세품, 금괴, 히로뽕 등 밀수

6. 전국 터널 화재에 무방비

- 전국 철도, 고속철도, 국도 터널 내 소방시설 미비

7. 임시사용승인 아파트, 전국적으로 3만3,262세대

- 과거 자유로운 매매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등기 때까지 매매 불가능

8. 중앙선지선의 50%, 동해선의 41% 구간, 고속도로 서비스 수준 E·F 등급

- 01년보다 E·F 구간 46.8km 더 증가

9. 과천지역 주민의 75%가 국군기무사령부 이전 반대에 서명

- 수도가 충청권으로 이전하는데 따라, 기무사 과천 이전 당위성 상실

장애인 대중교통 이동권 확보 시급

- 지하철 엘리베이터 확충, 승강장 스크린 도어 필요성 절실 -

0 최근 지하철 등 대중교통 시설에 대한 장애인 사망·부상 사고 잇달아

- 지난해 5월 19일 지하철 5호선 발산역에서 휠체어리프트 추락으로 장애인 사망 사고 발생

- 03년 9월 23일 지하철 3호선 종로3가역에서도 휠체어리프트 추락사고로 지체장애자 부상

- 03년 4월 3일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 승강장에서 시각장애인이 객차와 승강장 사이에 떨어져 중상

- 기타 승강장 추락사 및 자살사고 등 크고 작은 장애인 사고 발생

0 하지만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지하철 장애인 사고에도 불구하고 예방 대책 및 편의시설 설치 확대 부진

- 현행 편의증진법상 지하철 역사의 지상과 지하를 이동할 수 있는 편의시설로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등 있어

- 하지만 휠체어 장애인의 경우 에스컬레이터는 무용지물

- 지하철 승강장 추락사고 또는 각종 자살 사건을 예방 할 수 있는 스크린 도어 설치 시급

0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위해서는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 필요

- 이런 요구에 대해 구체저이고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장애인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금까지의 노력과 결과에 회의

- 아울러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동권 확보 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향후 계획하고 있는 방안 예산내역은 ?

0 휠체어 장애인 뿐만 아니라 노약자들을 위해 각 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의무화  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

0 승강장 추락사 및 각종 자살 방지를 위해 □스크린 도어□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

0 내년 4월 개통을 앞둔 고속철도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계획과 지원대책은?

문제 많은 □반사번호판□ 교체 사업

- □반사□ 효과로 감시카메라에 과속 차량 번호판이 찍히지 않는데도,

건교부는 이를 무시한 채 내년부터 전국 시·도로 확대 추진 -

0 건교부는 내년부터 자동차 전국번호판 제도 시행과 때를 맞춰 현행 페인트식 번호판 대신 야간 추돌이나 뺑소니 사고 등을 줄이기 위해 □반사 자동차번호판□을 실시할 계획

- 이를 위해 건교부는 지난 9월 초부터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와 경기 수원, 안양, 과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도입 실시

0 건교부의 발표에 따르면, 반사번호판의 글자판독성과 물체 시인성 등을 연구한 결과 현행 페인트식 번호판 보다 물체 시인성의 경우 20∼186배까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

- 특히 교통사고 감소사례를 보면 미국은 보고서별로 4.4%에서 58%까지 사고감소사례가 발표됐으며, 최근 뉴질랜드에서 발표된 보고서에는 반사번호판을 사용할 경우 야간 충돌사고가 30%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첨언

- 건교부는 이러한 통계치를 바탕으로 반사번호판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실시했는데, 연간 13조1,000억원의 교통사고 비용 중 야간 추돌사고의 경우 982억원의 교통사고비용 절감효과가 기대된다고 발표

0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0개국 가운데 반사번호판을 채택한 나라는 미국 등 의무화된 21개국을 포함해 24개국이며, 일본은 불채택

0 문제는 □반사번호판□으로 교체할 경우, 빛의 반사로 인해 무인단속카메라(이동단속장비 포함)에 찍히지 않는다는 것

0 반사번호판은 번호판 바탕에 빛을 반사시키는 □반사지□를 부착하는 것

0 현재 과속 등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도로에 설치된 무인단속카메라에는 야간 촬영을 위해 고성능 플래시가 장착돼 있는데, 바로 이 플래시가 터지면서 자동차 번호판이 촬영되는 것

0 그러나 만약 반사번호판으로 교체할 경우, 무인단속카메라의 플래시가 터지면서 빛을 반사시키는 □역광현상□ 때문에 자동차 번호판이 제대로 찍히지 않거나 설혹 찍히더라도 번호 판독 불가능

0 이런 현상은 요즘 일부 운전자들이 번호판에 일명 매직세이퍼, 역광 아크릴판, 심지어 CD판까지 붙이고 다니면서 단속을 피하는 것을 연상하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것으로, 이는 모두 무인단속카메라의 플래시 빛을 반사시켜 단속을 피하기 위한 것

0 OECD국가 가운데 반사번호판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은 우리와 달리 무인단속카메라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며, 업계의 말에 따르면 무인단속카메라 기술은 우리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

- 일본이 반사번호판을 채택하고 있지 않은 것은 바로 우리와 같이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운영하고 있기 때문

0 그런데 건교부는 이런 저간의 사정도 모른 채 선진국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반사번호판 도입 추진 중

0 이는 기본적으로 자동차 번호판업무는 건교부 소관인데 반해 무인단속카메라는 경찰청 소관으로 나뉘어진 데 따른 것이며, 이런 점에서 반사번호판 도입과 관련해 양 기관의 논의나 협력이 전혀 없었다는 것과 함께 경찰청도 반사번호판의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치 못하고 있었다는 문제점 노정(경찰청과의 업무 협조 관계 조사)

0 2002년 말 현재 전국적으로 1,479대의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정부는 올해 약 1,049억원의 예산(대당 약 5∼6천만원)을 들여 660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

- 2006년까지는 약 4,000대 운영 예정

0 상황이 이와 같은데, 만약 내년에 반사번호판제도를 실시하면 무인단속카메라가 무용지물로 전락하는 것은 물론 그동안 카메라 설치를 위해 투입된 수천억원의 예산도 함께 낭비되는 것

0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반사번호판 도입에 따른 무인단속카메라의 무용지물이 자칫 과속과 그로 인한 교통사고를 불러올 것이라는 것

-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지점 전후 1km 구간에서의 사고 발생 건수는 약 27.5%, 사망자수는 약 4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0 카메라가 빛을 받으면 사진이 잘 안나온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일

0 그런데 어떻게 반사번호판 도입과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의문

0 이것이야말로 □탁상행정□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데, 장관은 지금이라도 당장 이 사업을 중지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

저가하도급 방지 위한 □심사의무제□ 도입 필요

- 하도급 심사지침상의 기준 하도급률 82%는 임의조항으로 법적 구속력 없어 -

0 통상 우리나라의 공사발주는 개별 공종까지를 하나로 묶는 통합발주 체제

0 이 경우 대형건설업체가 공사 전체를 수주한 뒤 개별 공종별로 하청 실시

0 이 때 원도급자는 처음으로 공사를 수주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도급을 통해 적지 않은 이익 창출

0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처럼 원도급과 하도급, 여기에 이은 재하도급이 진행되면서 애초 10억원짜리 공사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5억짜리 공사가 되면서 결국 부실시공이라는 결과를 양산한다는 것

- 지난 7월 국무조정실의 조사에 따르면, 많은 공사가 하도급에 의해 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받는 공사대금은 원도급자 수주금액의 평균 6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0 오늘날 우리 사회가 부실공화국으로 전락한 것도 바로 □원도급자의 공사 수주에 따른 이익 → 저가하도급 → 부실시공 → 하도급업체 부도□라는 악순환에 기인

0 물론 건교부는 올 1월 저가하도급을 방지할 수 있는 「건설공사하도급심사지침」의 개정을 통해 하도급률이 82% 미만인 경우에 한 해 하도급의 적정성을 심사하도록 고시

- 건교부가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지침상의 기준 하도급률을 82%로 설정한 것은 무엇보다 저가하도급이 부실공사를 양산하고 나아가 하도급업체의 무더기 부도현상을 초래하기 때문이며, 아울러 그 동안 걸설현장에서 관례화 된 원청자가 저가하도급을 통해 차액을 챙기는 것과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한 일환

0 그러나 건교부의 이 같은 지침은 임의사항으로 강제성이 없음에 따라 발주자를 규제할 수 없어 결국 저가하도급을 방치하는 결과 초래

0 이런 점에서 이제 우리사회에도 저가하도급과 그로 인한 부실시공 및 하도급업체의 부도라는 악순환을 끊는 한편 정부의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저가하도급심사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제도개선 필요

0 이를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고려할 수 있으나 법 개정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재경부와 상의해 국가계약법시행령과 규칙에 저가심의제 도입을 명문화한다면 당장이라도 저가하도급에 대한 심사의무제를 시행할 수 있을 것

수도권 과밀화 초래하는 신도시 건설정책

- 대규모 택지개발은 수도권 과밀화 억제정책과 배치 -

0 정부는 01년부터 시작된 수도권 지역의 집값 폭등과 관련,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단지 조성과 함께 파주·김포와 같은 대규모 신도시 건설을 주요 해결책으로 제시

0 그러나 이 같은 정책은 실효성이 없는 탁상행정에 지나지 않을 뿐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미봉책에 불과

0 주택공급과 신도시 건설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도시의 과잉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본질적 한계 내포

0 그동안 집값상승에 대비한 주택공급과 신도시 건설은 국토공간과 자금 낭비 뿐 아니라 교통혼잡과 환경오염을 악화시키는 결과만 초래

- 서울의 경우 과밀화에 따른 교통혼잡으로 차량 1대 당 140여만원에 달하는 혼잡비용 부담

- 선진 8개국의 환경 쾌적도를 100으로 볼 때 우리는 4에 불과할 만큼 우리의 대기오염은 심각한 실정

0 특히 도로와 같은 사회간접시설을 동반하지 않은 대규모 택지 개발은 신도시 건설의 □난 개발□만을 불러왔으며, 더욱이 □자족기능□을 갖추지 못함에 따라 □베드타운□으로 전락

0 이런 사실은 그동안 정부가 인구분산과 주택값 안정을 명분으로 끊임없이 신도시를 건설해온 결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체가 거대한 아파트 단지로 변모한 사실에서도 확인 가능

- 서울과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68% 집중

0 따라서 그 위치를 막론하고 서울 근교에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해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서울의 과밀화와 지방의 과소화라는 부정적 결과만 수반할 것

0 또한 무분별한 주택단지 건설은 향후 신도시의 슬럼화 문제를 양산할 것

-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다세대·다가구 주택 건설은 불과 20여년 후면 필연적으로 슬럼화와 재건축 문제 수반할 것

0 이렇게 볼 때 집값상승에 따른 무분별한 주택공급과 신도시 건설은 □대증요법□에 불과

0 특히 교육·문화 등의 기반시설과 함께 자족기능을 갖춘 신도시를 건설하지 않는 한 대규모 택지개발은 결국 □난 개발□만 초래할 것

0 따라서 현재 건교부의 주택정책은 도시의 수용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중앙정부의 주택공급 일변도의 수도권 개발에 불과

0 이런 점에서 수도권의 인구집중과 과밀화를 초래하는 단기적인 주택정책을 지향하고 친환경적이면서도 주택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기적 차원에서의 정책 입안과 실현이 절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긴 꼴

- 양 항공사 승무원들에 의한 고가 면세품, 금괴, 히로뽕 등 □밀수□ 횡행 -

0 승무원들은 규정상 면세 범위가 엄격히 규정돼

- 상시적으로 출입국 하는데 따라 일반인과 다른 면세 기준 적용

- 일반인의 경우 1인당 면세 범위는 4백불에 술 1병

- 반면 승무원의 경우, 술은 아예 반입이 불가능하고 물품구입 범위도 1인당 60불에 불과

0 그런데 최근 이 같은 규정을 어기고 승무원들이 몰래 면세품을 들여오다가 적발되는 사례 빈발

- 건교부와 인천공항세관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1년 11월부터 03년 5월말까지 양 항공사 승무원들이 면세품과 관련한 규정을 어긴 채 밀반입(밀수) 하다가 적발된 경우가 총 50건

- 대한항공이 36건이고, 아시아나가 14건

0 더욱이 밀수된 물품이 까르티에·로렉스·아르마니·불가리·헤르메스 손목시계, 루이비통 가방, 크리스찬 디올, 버버리 등 고가의 유명제품들이라 이를 가격으로 환산할 경우 물품 당 적게는 1∼2백만원에서 비싼 것은 1천만원을 상회

- 또한 최근 들어서는 메스암페타민 이라는 히로뽕까지 밀수입하다 적발돼

0 이밖에도 □자진신고 미이행□으로 적발된 승무원들 또한 적지 않은데,

- 올 1월부터 7월까지 대한항공의 경우, 휴대품 자진신고 미이행현황이 52건이고, 아시아나항공은 32건

0 여기서 □밀수입□은 애초부터 여행가방을 검사하더라도 적발되지 않게 다른 물건이나 용품을 이용해 감춘 경우로, 세관당국은 이 경우 몰래 숨기고 들여올 의도가 분명하다고 해서 □밀수□로 분류

- 반면, □자진신고 미이행□은 여행가방을 열어보기만 하면 바로 눈에 띌 수 있는 경우와 같이 숨길 의도 없이 물건을 갖고 들어와 세관에 면세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0 평소 항공사 승무원들은 공항 관련 업무종사자라는 이유로 세관 검사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

0 그러나 세관 당국이 일반 여행객들처럼 승무원의 10% 가량을 무작위로 선정, 휴대품에 대해 X레이 검사를 실시한 뒤,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 짐을 샅샅이 뒤진 결과 밀수품 적발돼

0 직업상 외국을 상시적으로 드나드는 항공사 승무원들이 고가의 유명제품을 의도적으로 감춰 들어오는 것은 외화낭비 이전에 분명한 범죄 행위

0 이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함께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

0 더욱이 단순히 고가의 유명제품을 밀수입 한 것에 그치지 않고,  최근 들어서는 금괴와 히로뽕까지 밀수입되고 있는 것을 보면, 양 항공사 승무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시행돼야 할 것

< 사례 >

♤ 01년 11월 23일 대한항공 외국인 직원이 290만원 상당의 가짜 리바이스 청바지 외 19종 밀수입/형사고발

♤ 02년 7월 20일 대한항공 승무원이 728만원 상당의 까르티에 손목시계 2점 외 1종 밀수입

♤ 02년 8월 29일 대한항공 승무원이 275만원 상당의 불가리 남자용 손목시계 1개 밀수입

♤ 02년 11월 30일 대한항공 베트남 현지승무원이 금괴 밀수입

♤ 02년 9월 14일 아시아나 승무원이 418만원 상당의 여자용 로렉스 손목시계 1점 밀수입

♤ 03년 3월 15일 아시아나 승무원이 235만원 상당의 여자용 오메가 손목시계 1개 밀수입

♤ 03년 5월 28일 아시아나 정비사가 256.6g(1회 투여량은 0.03g이며, 금액으로는 7억6,900만원)의 메스암페타민(히로뽕의 일종) 밀수입/향정신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전국 터널 화재에 무방비

- 전국 철도, 고속철도, 국도 터널 내 소방 시설 미비, 법적·제도적 보완 요구 돼 -

0 철도청이 관리하는 터널은 총 499개이며, 이 가운데 터널 연장이 1,000m 이상 되는 것은 총 42개

- 특히 이중 연장 13□의 과천터널, 20□의 분당 터널을 비롯해 5□이상 장대터널은 총 5개

0 내년 4월을 개통 목표로 건설중인 경부고속철도의 경우,

- 연장 412□ 중 45%를 차지하는 187□가 터널구간

- 연장 1000m 이상 터널 36개를 포함해 총 81개 터널로 구성됐으며, 이 가운데 5□이상 장대 터널은 9개

0 건교부가 관리하는 연장 1,000m 이상 되는 터널은 전국에 총 4개

- 국도 38번의 강원 정선 고한의 두문동재터널(1363m)과 충북 제천 봉양 원박의 박달재터널(상 1,960m 하 1765m)

- 국도 31번의 경북 봉화 법전 어지의 노루재터널(1700m)

- 국도 19번의 전남 구례 산동 계천의 밤재터널(상 1,410m 하 800m)

0 하지만, 이 가운데 건교부가 관리하는 터널 1곳을 제외하고는 철도와 고속철도의 전국 터널에 화재감지기, 소화전, 환기팬, 피난시설 등 소방시설이 설치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어

건교부가 관리하는 1000m 이상 터널의 화재예방시설 설치 현황

구분	화재예방시설 설치현황			준공년도	교통량	화재사고현황
	피 난 연결로	방화문	화 재 감지기
두문동재터널	×	×	○	2001	5,860
박달재터널	○	○	○	상1996, 하2000	11,500	01년 엔진과열로 승용차 전소
노루재터널	×	×	×	2001	2,482
밤재터널	×	×	×	1998	10,050

0 이는 철도와 고속철도 등 괘도차량용 터널은 현행 소방법상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설비·소화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없기 때문

0 한편, 철도청은 터널 소방시설관련, 2001년과 1997년에 「철도설계기준」 및 「터널설계기준」 등 소방시설에 대한 자체 기준 마련

- 하지만, 문제는 현재 운영중인 터널이 1997년 이전에 설계·착공됐기 때문에 소방시설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것

0 「철도설계기준」노반편에 따르면, □터널의 연장 및 사용목적에 따라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시설의 종류는 철도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획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개연성을 열어 뒀다는 점에서 의미는 있지만 실질적인 설치 계획이 전무하며, 예산상의 이유로 회피하는 실정

0 철도청은 현재 건설 중인 중앙선 원주∼제천 신설구간의 무실터널에 사고를 대비한 □구난역□ 설치 예정

- 무실터널의 총 연장이 25km로 장대터널인 관계로, 그 중간 지점인 12□지점에 구난역 설치

- 하지만, 이는 피난설비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화재대비를 위한 시설은 없는 실정

- 또한 성인 남자가 도보로 1시간에 4□를 간다고 가정할 때 12□지점의 구난역 또한 대피 수단으로는 미흡

0 고속철도 터널의 경우도 5□ 이상의 장대터널에 직각 대피 통로가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소방시설이 없기는 철도 터널과 마찬가지

- 이와 관련, 고속철도공단은 국내 소방시설 기준 부재로 프랑스 TGV 기준에 준해 소화·경비 설비는 제외하고 피난설비만 설치했다고 주장

- 그러나 터널구간이 총 연장의 절반을 차지하는 등 산지가 많은 우리나라 지형에 대한 현실적 고려 없이 대부분 평지를 달리는 프랑스 기준을 따르는 것은 무리

- 프랑스 TGV 대서양선의 경우, 터널은 총 연장 282□중 5%에 지나지 않는 16□

- 또한 TGV 동남선 426□는 아예 터널 없어

- 이에 반해 터널이 전 구간의 절반인 우리 입장에서 고속철도 사고가 발생한다면, 사고 위치가 터널일 가능성은 50%

0 국도상의 터널에 대한 화재예방시설과 관련, 건교부는 미설치 돼 있는 터널의 경우 지형여건상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며, 특히 화재감지기는 2,000m 이상 터널일 때 설치 의무가 있다고 주장

- 그러나 건교부는 두문동재터널의 경우 총 연장이 1,363m임에도 불구하고 화재감지기 설치

0 지난 6월 서울 내부순환도로의 홍지문터널 화재사건과 2월의 대구지하철 화재 사건에서 보듯이, 터널 또는 지하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탈출로가 한정되어 있고 유독가스를 포함해 연기와 암흑 등으로 대량 피해를 유발한다는 것이 특징

- 대량 수송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철도 및 고속철도의 경우 터널 내 화재사고는 언제든지 대형사고로 이어질 개연성 내포

0 터널 내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설비·소화설비 등은 한 순간의 화재를 대비해 투자하는 □보험□과도 같은 존재

- 고속철도 및 철도 터널내 전무한 소방시설과 법적 무방비 상태는 제 2의 대구지하철 사고를 부를 수 있어

- 지금이라도 장대터널을 중심으로 소방설비를 설치하는 방안과 관련, 제도적 보완이 필요

0 우리는 프랑스 TGV의 기술을 들여오는 것 일 뿐 획일적인 기준과 운영은 지양해야 할 것

- 특히, 터널 내 소방시설 등은 우리나라의 지형적 특성에 맞게 제반 기준을 서둘러 만들어야 할 것

0 국도상의 4개 터널 중 2000m 이상 터널에 설치를 의무화한 화재감지기를 총 연장이 1,363m에 불과한 두문동재터널에도 설치한 것을 보면, 화재안전시설 설치는 법 이전의 문제

- 따라서 지금이라도 화재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나머지 3개 터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 화재감지기 하나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은 고작 50여만이고, 방화문도 1천만원이면 설치 가능

임시사용승인 아파트, 전국적으로 3만3,262세대

- 과거 자유로운 매매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등기 때까지 매매 불가능 -

0 03년 8월말 현재 준공검사를 받지 못해 임시사용 중인 아파트는 3만3,262세대

- 임시사용승인 아파트란 교통영향평가 미이행, 진입도로 미확보, 소송, 사업주체 부도 등 다양한 이유로 아파트가 완공됐음에도 불구하고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채 주민들만 입주해서 살고 있는 것 의미

0 서울이 33개소의 아파트에 2만1,277세대로 가장 많아 전체의 64% 차지

- 경기도가 그 뒤를 잇고 있는데, 13개소의 아파트에 4,937세대가 임시사용 중

- 경북, 충북, 전남 순으로 임시사용 중인 아파트가 많으며, 부산이 3개소의 아파트에 433세대로 가장 적어

- 한편 강원, 충남, 전북, 인천, 울산, 대전, 대구, 제주도 등에서는 임시사용승인 아파트가 1호도 없는 상태

전국 임시사용승인 아파트 현황

구 분	서울	경기	경북	충북	전남	광주	경남	부산	계
아파트개 소	33	13	3	3	2	3	2	3	62
세대수	21,277	4,937	2,789	1,614	911	702	599	433	33,262

0 서울의 13개소 아파트 가운데 세대수가 가장 많은 것은 관악구 봉천 5동의 관악드림타운으로, 도로공사 등 미완료로 인해 총 5,387세대가 01년 6월 2일부터 준공검사도 받지 못한 채 임시사용 중

- 5,327세대의 강북구 미아동 벽산라이브파크가 그 뒤를 잇고 있는데, 시유지 소유권 이전 미이행으로 02년 8월 30일부터 임시사용 중

0 서울의 2만1,277세대 가운데 임시사용승인이 가장 오래된 곳은 강북구 미아동의 미아요진아파트(123세대)로, 이는 조합과 시공사간의 소송으로 인해 95년 11월 2일부터 임시사용 중

- 전국적으로 임시사용승인 이 가장 오래된 곳은 부산시 금정구의 장전현대아파트로 190세대가 92년 8월 26일부터 부적격 조합원 입주 및 토지소유권 미확보 등의 이유로 10년 넘게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

0 이밖에 서울의 경우, 01년 이전부터 임시사용 중인 아파트로는

- 노원구 중계본동의 현대6차아파트(99년 5월 15일, 453세대, 구유지 미매입 및 도로 기부채납 미이행),

- 서대문구 북아현동의 경남아파트(99년 9월 30일, 42세대, 공사비 관련 소송 중)

- 동대문구 제기동의 제기한신아파트(00년 7월 7일, 1,330세대, 도로 기부채납 미이행 및 지적현황측량성과도 미제출)

- 강남구 도곡동의 경남아파트(00년 12월 29일, 348세대, 공원용지 미확보 및 기부채납 미이행) 등 4개소

0 한편 경기도의 경우, 13개소 아파트 4,937세대가 임시사용 중인데,

- 세대수가 가장 많은 것은 용인시의 삼성레미안2차로, 도로 미개설 때문에 1,219세대가 03년 7월 31일부터 임시사용 중

- 임시사용이 가장 오래된 것은 이천시 부발읍의 그린아파트로, 사업주체 자금사정 등의 이유로 167세대가 99년 6월 12일부터 임시사용 중

0 임시사용승인 아파트는 준공검사만 받지 못했을 뿐 잔금까지 완납한 분양권과 같아 자유롭게 매매

- 물론 소유권 등기가 어려워 대출시 담보제공 등 재산권 행사에는 제약이 뒤따르지만, 매매는 가능

0 그러나 문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사실상 매매가 불가능하게 됐다는 것

-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아파트 분양권을 등기 전까지 팔 수 없게 되는데, 바로 이 때문에 준공검사를 받지 못해 등기가 안된 임시사용승인 아파트는 매매 불가능하게 된 것

- 현행 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에서 등기 전에 되팔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토록 규정

중앙선지선의 50%, 동해선의 41% 구간,

고속도로 서비스 수준 E·F등급

- 01년보다 E·F구간 46.8km 더 증가 -

0 정부는 각 고속도로의 교통량 등을 기준으로 매년 10월 셋째주에 노선별 서비스수준을 산출

- 통행속도, 시간, 통행자유도, 안락감, 안전도 등 5개 항목 기준으로 평가

- A부터 F까지 6개 등급으로 구분하는데, A등급은 자유교통흐름, B∼C등급은 안정된 흐름, D등급은 교통밀도 증가에 따른 다소 불안정한 흐름, E등급은 불안정한 흐름, F등급은 강제 흐름 또는 교통와해 상태 등을 의미

고속도로 서비스수준 산출 기준 교통량

서비스수준	차 로 수
	2차로	4차로	6차로	8차로	10차로
A	3,110	29,484	44,226	58,968	73,710
B	6,603	46,094	67,641	90,188	112,735
C	9,106	60,704	91,056	121,408	151,759
D	15,551	74,578	111,867	149,156	186,445
E	23,925	86,720	130,080	173,440	216,800

† 특정지점에서 24시간 내 통과차량수

0 지난해 조사 결과 고속도로 서비스수준의 낙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E·F등급을 받은 구간 비율을 노선별로 살펴보면,

- 중앙선지선(대동∼양산, 제551호)은 총 연장 8.2km 가운데 E·F등급 구간은 대동JCT∼물금IC까지의 4.1km(50%)

- 동해선(동해∼현남IC)은 총 연장 61,4km 가운데 41%인 25.2km가 E·F등급 구간

- 남해제2지선(냉정JCT∼부산)은 총 연장 20.6km 가운데 E·F등급 구간은 37.9%인 7.8km

- 수도권 고속도로에서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는 경인선(서울∼인천)은 총 연장 23.9km 가운데 17.2%인 4.1km가 E·F등급 구간

- 또한 여름 휴가 때마다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는 영동선(서창∼강릉JCT)의 경우, 총 연장 234.4km 가운데 E·F등급 구간은 21.8%인 51km

- 구마선(현풍 IC∼금호JCT)의 경우에는 총 연장 30km 가운데 30.7%인 9.2km가 E·F등급 구간

각 노선별 서비스 수준 E·F구간의 연장 및 비율

노 선	노선연장(km)	E·F구간 연장(km)	E·F구간 비율(%)
경부선	425.5	54.6	12.8
경인선	23.9	4.1	17.2
영동선	234.4	51	21.8
동해선	61.4	25.2	41.0
남해선	169.6	6.4	3.8
남해제2지선	20.6	7.8	37.9
구마선	30	9.2	30.7
중앙선	289	7.2	2.5
중앙선지선	8.2	4.1	50.0
서해안선	340.6	7.8	2.3
서울외곽선	91.3	6.3	6.9

0 이를 01년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경부선만 E·F등급 구간이 조금 줄었을 뿐 전반적으로 고속도로 서비스수준은 더 악화

- 이에 따라 E·F등급 구간은 01년에 비해 오히려 46.8km 증가

01년과 02년 고속도로 서비스 수준 비교

서비스수준	증감율(%)	02년		01년
		연장(km)	비율(%)	연장(km)	비율(%)
A	-0.3	933.4	35.9	837.8	36.2
B	0.2	547.6	21.1	482.4	20.9
C	0.7	553.1	21.3	477.2	20.6
D	-1.7	381.9	14.7	378.6	16.4
E	0.8	122.7	4.7	90.2	3.9
F	0.3	61	2.3	46.7	2.0
계		2599.7		2312.9

0 한편 각 노선의 구간별 서비스 수준을 살펴보면, 경부선의 경우, 43개 구간 중 E와 F등급은 각각 4곳, 6곳으로 01년의 4곳, 8곳에 비해 F등급 구간이 2개 감소

- 그러나 여전히 A와 B등급은 단 한 곳도 없으며, C가 14곳, D는 19곳으로, 01년에 비해 C는 2개 줄고 D는 4개 늘어 그대로 방치할 경우 E등급으로 떨어질 구간은 오히려 증가

- F등급 6곳은 한남대교∼잠원IC(4차선 1.3km, 년평균교통량 100,752대), 잠원IC∼반포IC(4차선 0.7km,  109,827), 반포IC∼서초IC(6차선 2.3km, 162,791), 서초IC∼양재IC(8차선 2.6km, 185,212), 판교IC∼신갈JCT(8차선 12.0km, 195,854), 양산IC∼양산JCT(4차선 2.4km, 93,419대) 등

- E등급 4곳은 판교JCT∼판교IC(10차선 1.1km, 202,697), 왜관IC∼금호JCT(4차선 14.9km, 76,346), 금호JCT∼북대구IC(5.5km, 83,484), 북대구IC∼동대구IC(4차선, 11.8km, 80,168) 등

- 이렇게 볼 때 경부선은 한남대교부터 시작해 신갈JCT에 이르는 28km 구간하고, 왜관IC에서 동대구IC까지 32.2km에 이르는 구간의 도로 서비스수준이 최악

0 동해선의 경우, 7개 구간 중 E등급 구간 3곳은 강릉IC∼죽헌RC(2차선 3.8km, 20,749), 정동RC∼모전RC(2차선 8.0Km, 21,801), 동해∼옥계RC(2차선 13.4km, 21,109) 등인데 특히 동해∼옥계RC 구간은 01년도의 경우 D급 구간이었던 곳

0 영동선의 경우, 총 29개 구간 중 E와 F등급은 각각 6곳과 2곳

- F등급 2곳은 마성IC∼용인IC(4차선 4.1km, 94,582)와 호법JCT∼이천IC(4차선 6.3km, 95,447)인데, 각각은 01년도에는 D급 E급이었던 곳

- E등급 6곳은 동군포IC∼부곡IC(6차선 2.2km, 118,477), 부곡IC∼북수원IC(6차선 2.8km, 116,148), 북수원IC∼동수원IC(6차선 6.1km, 117,994), 신갈JCT∼마성IC(6차선 6.6km, 121,805), 용인IC∼양지IC(4차선 8km, 76593), 이천IC∼여주IC(4차선 14.9km, 78,328) 등인데, 동군포IC∼부곡IC 및 이천IC∼여주IC는 01년의 경우 C등급 구간이었고, 나머지 부곡IC∼북수원IC, 신갈JCT∼마성IC, 용인IC∼양지IC 등은 01년에는 D등급이었던 곳

0 경부, 울산선, 제2중부선, 마산외곽선, 남해제2지선, 제2경인선, 호남선지선, 구마선, 중앙선지선 등의 경우 A등급이 하나도 없고 88선, 익산포항선, 호남선, 중부선, 중부내륙선, 마산외곽선, 제2경인선, 대전남부선 등은 E·F등급 구간 하나도 없어

0 전국적으로 22개 고속도로 노선 총 연장 2,599.7Km 가운데 11개 고속도로 33개 구간 183.7km가 E·F등급

- E등급은 17개 구간에 122.7km이고, F등급은 16개 구간에 61km

0 경부선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노선에서 E·F 구간이 01년보다 더 증가했으며, E·F 구간은 사람으로 치면 이미 사망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하루 빨리 도로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시급

0 또한 도로에 대한 투자는 지금과 같은 분산투자보다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그럴 때만이 더 직접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과천지역 주민의 75%가

국군기무사령부 이전 반대에 서명

- 수도가 충청권으로 이전하는데 따라, 기무사 과천 이전 당위성 상실 -

0 국방부는 지난해 4월 4일 국군기무사령부를 과천시 주암동 256번지 일원으로 이전하겠다는 □이전계획□ 발표

0 이 때 국방부는 □청와대와 중앙정부의 근거리에 기무사령부를 포진시켜야 한다□는 논리로 사령부 과천 이전계획을 발표했으나, 수도의 충청권 이전으로 그 당위성은 상실

0 특히 국가정보원도 충청권으로의 이전 계획에 포함된 것을 고려할 때 군사·정보 상으로 중요기관인 기무사가 충청권으로의 이전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

- 이런 점에서 어차피 충청권으로 이전할 기관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과천으로 이전하는 것은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

0 과천은 도시 전체 면적의 91. 5%가 그린벨트로 규제돼 지난 30여 년 간 지역주민들은 적지 않은 피해를 봐왔는데, 이제 와서 국군기무사를 이전한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

- 과천지역 주민들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 등에 따른 주민재산권 행사 제약, 자연환경훼손 등에 대한 우려 높아

- 또한 일반지역에 입지를 선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GB내에 입주하려는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

0 현재 과천에는 6개의 군부대가 존재하고 있으며 서울랜드, 국립현대미술관 등으로 국·공유지가 시 전체 면적의 56%인 상황에서 기무사까지 이전할 경우 공공기관이 차지하는 국·공유지 면적은 60%를 상회, 그렇지 않아도 집 지을 땅이 부족한 과천시를 더욱 협소하게 만들 것

0 또한 부대 이전 시 20만평 규모의 그린벨트 훼손이 불가피하고 교통문제, 지역발전 저해 등의 막심한 피해 가져올 것

- 특히 국군기무사령부가 이전하겠다는 과천시 주암동 256번지 일대는, 수림이 울창해 보전녹지로서의 가치가 높은 것은 물론 지역 주민들에게도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그린벨트 지역

0 그 결과 현재 과천시 전체 주민의 약 75%인 5만3,174명이 국군기무사 과천 이전반대에 서명

0 과천에는 경마장과 어린이놀이터 등 다중이용시설이 많은 곳인데, 바로 이런 곳에 대규모 군사시설의 이전이 추진되고 있어 유사시 시민들 피해 우려돼

- 만약 전쟁 시 기무사령부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의 일차 대상이 될 것

0 특히 협의수용으로 국군기무사가 이미 매수한 토지와 관련해서는 과천시가 재매입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국방부의 기무사 이전 계획이 취소되더라도 국방부는 어떤 손해도 입지 않을 것

0 이런 가운데 국군기무사령부 이전과 관련, 건교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9월 초 △행정수도 이전과의 연동성 여부 △형질변경면적 축소 가능 여부 △최근에 GB내에서 과다하게 형질변경 된 사례 존재 여부 등 8가지를 이유로 재심의 결정

0 과천시민의 반대의사를 감안해 장관은 지금이라도 기무사 이전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명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