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報 道 資 料

(국민참여 통합신당, 대전 서갑)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2003년 9월 17일

10대 청소년에 의한 사이버 범죄 발생건수가 급증

10대 청소년에 의한 사이버 범죄 발생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이 국회 박병석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3년 7월까지 총 39,424건의 사이버 범죄 중 10대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42.2%, 건수로는 16,620건으로 20대와 30대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2001년 2,193건에 머물던 10대에 의한 사이버 범죄가 지난해는 8,205건으로 급증하였고, 올해 역시 7월말까지 6,222건이 발생, 이런 추세대로라면 올 연말까지 10,000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분	계	10대		20대		30대		비고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계	39,424	16,620	42.2%	15,158	38.4%	7,646	19.4%
2001	4,631	2,193	47.4%	1,661	35.9%	777	16.8%
2002	18,824	8,205	43.6%	6,876	36.5%	3,743	19.9%
2003.7월	15,969	6,222	39.0%	6,621	41.5%	3,126	19.6%

한편 10대 의해 발생된 16,620건의 사이버범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통신 및 게임사기 건수가 9,626건으로 57.9%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해킹․바이러스에 의한 건수는 19.1%를 차지하고 있으며 불법사이트 운영도 352건, 비율로는 2.1%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10대 의한 불법사이트 운영건수가 2001년 63건, 2002년 97건이었으나 올해 들어서는 이미 지난해 수준의 2배가 넘는 193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계	해킹 바이러스		개인정보 침해		통신사기 게임사기		불법복제 판매		불법사이트 운영		명예훼손 성폭력등		기타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계	16,620	3,168	19.1%	899	5.4%	9,626	57.9%	181	1.1%	353	2.1%	599	3.6%	1,794	10.8%
2001	2,193	775	35.3%	78	3.6%	1,065	48.6%	60	2.7%	63	2.9%	65	3.0%	87	4.0%
2002	8,205	1,530	18.6%	568	6.9%	4,710	57.4%	64	0.8%	97	1.2%	327	4.0%	909	11.1%
2003.7월	6,222	863	13.9%	253	4.1%	3,851	61.9%	57	0.9%	193	3.1%	207	3.3%	798	12.8%

사이버 범죄는 컴퓨터에 관한 지식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저지를 수 있는 범죄로써, 사이버범죄를 저지르는 10대 청소년들을 사법적인 처리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컴퓨터에 관한 능력과 지식을 청소년과 관련된 사이트 운영에 참여하게 한다거나, 온라인 상의 인터넷 유해환경에 대해 모니터를 할 수 있게 하는 등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박의원은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