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정기국회

국정감사(산업자원부)                                2003년 10월 10일(금)

김성조 위원

불합리한 인사관리, 할 일 없는 비전문규제기관인 전기위원회는 폐지 마땅

- 29개월간 5개 전문위원회 회의개최 14건, 회의미개최 전문위원회도 있어 -

- 사무국 직원 34명 중 전문성과 경력보유자 2명에 불과 -

- 평균 11일에 1명씩 인사이동, 무원칙한 인사 판쳐 -

Ⅰ. 문제제기

■ 전기위원회는 [전기사업법] 제53조에 의거하여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대비하여 전기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전기사업과 관련된 분쟁의 재정을 위하여 전문성과 기술성을 겸비한 전문규제기관으로서 2002년 4월 28일 설립되었습니다.

제53조(전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전기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전기사업과 관련된 분쟁의 재정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전기위원회를 둔다.

■ 조직을 보면 위원회의 경우 전기위원회(8명), 5개전문위원회(55명, 공석 1명, 겸임 4명) 6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무국의 경우 현재 1국, 4과(총괄정책과, 전력시장과, 전기소비자보호과, 경쟁기획과)로 정원 39명에 현원은 35명으로 전체적으로 98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설립부터 금년 9월까지 29개월 동안 개최회의수는 전기위원회 24건(규정상 1회 이상)이고, 5개 전문위원회는 14건에 불과합니다.

■ 그리고 사무국 직원들의 전문성과 관련하여 선발기준으로 전력산업 관련 ‘전공’과 ‘경력’을 들고 있으나, 관련전공자 9명, 담당업무관련 유경력자는 2명에 불과한 실정이며, 현재까지 29개월 동안 34건의 인사에 74명이 이동되어, 평균 11일에 1명꼴로 인사이동이 있었고, 이들의 평균근무일수는 불과 11개월로 통상적인 일반부서와 다를 바가 없어 전문규제기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Ⅱ. 질의 사항

■ 먼저 전기위원회와 5개 전문위원회를 구조개편이 잠정 중단된 이 시점에서 굳이 구성․운영할 필요성이 있는 가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전기위원회의 경우 총 8명(위원장 1명, 위원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설립 이후 금년 9월 현재까지 그 동안 개최 회의 수는 24건에 불과합니다.  전문위원회별로 회의개최 및 심의안건의 내용을 보면,

법률분쟁조정전문위원회는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고, 구조개편전문위원회는 개최회의는 1회(2002.9.5)로 남동발전(주) 매각계획 의결이 전부이고, 시장조성전문위원회는 4번의 회의를 개최하여 4건의 안건을 심의하였으며, 전력계통 및 신뢰도 전문위원회는 7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안건 중 7건을 의결하였고, 전기요금 및 소비자보호전문위원회는 전기공급약관 개정관련 2차례 회의를 개최한 것이 전부입니다. 전체적으로 14번의 회의만 개최하였는데, 2003년 이후에는 1차례만 회의를 개최하였을 뿐입니다.

<표 1>       전기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별 회의 개최 현황    (단위 : 건, 원)

위원회명	위원구성(명)	2001	2002	2003. 9	계
전기위원회	8	8	9	7	24
법률분쟁조정전문위원회	7	-	-	-	-
구조개편전문위원회	10	-	1	-	1
시장조성전문위원회	9	1	2	1	4
전력계통및신뢰도 전문위원회	15	1	6	-	7
전기요금및소비자보호 전문위원회	14	-	2	-	2
소 계	63	10	20	8	38

현행 [전기사업법] 제59조(전문위원회) 제①항에서는 “전기위원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전문위원회를 두었다면 도대체 전문위원회별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열심히 한 결과가 금년 6월 산업자원부가 시행한 “수요자중심의 정책평가”에서 전기위원회가 추진했던 배전분할정책이 30개 평가대상 정책 중 최하위의 평가를 받았습니까?

그리고 시장조성전문위원회 2차회의 참석위원이 3명으로 개회 및 의결정족수인 과반수에 미달함에도, 심의안건(초과발전량에 대한 용량요금 지급 타당성 검토)을 의결하였는데, 원천무효 아닙니까?

[전기위원회운영규정] 제6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표 2>            전문위원회별 회의별 참석 위원 현황         (단위 : 명)

위원회명	회의일자	위원 총수	참석위원수
시장조성 전문위원회	2001.6.1	9	7
	2002.4.30		3
	2002.11.1		5
	2003.1.28		9
전기요금및소비자보호 전문위원회	2002.5.16	14	7
	2002.12.5		7
구조개편전문위원회	2002.9.5	10	6
전력계통 및 신뢰도 전문위원회	2001.11.6	7	6
	2002.4.17	15	8
	2002.7.18		8
	2002.9.17		9
	2002.10.1		8
	2002.11.27		10
	2002.12.13		9

※ 수당 : 회의참석시 위원 1인당 20만원(참석비 5만원+안건사전검토비 15만원)

남동발전(주) 매각 및 배전분할이 사실상 중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굳이 비효율적인 전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데, 조직을 이렇게 안일하고 방만하게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현 상태의 위원회 운영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 다음으로 전기위원회가 전력산업구조개편과 관련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기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년 동안 추진실적은 연구용역 2건, 공청회 등 개최 2건, 규정개정․제정 4건(전기공급약관 개정, 전기사업회계규칙 개정, 전력계통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제정, 송전용 전기설비이용규정 개정인가), 발전비용 평가, 도매전력시장개설 기초 준비 작업, 전기요금체계개편 1단계 시행(2003.1.1), 배전분할계획 수립, 남동발전 매각 추진 등에 불과합니다.

이 중 실질적으로 전기위원회가 한 일은 규정개정, 전기요금체계개편 뿐입니다.  남동발전 매각은 금년 3월 28일 중단되었고, 배전분할 역시 중단되었습니다.  그 외에 지금까지 한 일이 있습니까?

한 일이 없거나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하는 것은 금년 6월 산자부가 시행한 “수요자중심의 정책평가”결과에서 입증됩니다.  산자부내 10개 실․국 30개 정책과제에 대한 평가에서 평가대상 10개 실․국 중 전기위원회는 7위로 평가되었고, 평가대상 30개 정책과제 중 전기위원회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던 배전분할추진은 최하위로 평가되었습니다.  이 결과가 바로 전기위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음을 말해주는 것 아닙니까?

☞ <참고자료 1> 평가결과서

현재까지 수발신 공문 현황을 보면 접수 19건에 발송 12건입니다.  접수의 경우 배전분할관련 업무협조 5건, 연구용역관련 2건, 노조 등 건의 8건, 토론회개최관련 3건, 구조개편홍보관련 1건이고, 발송의 경우 배전분할관련 업무협조 4건, 건의사항회신 3건, 기타 2건 등입니다.

그런데 업무협조 관련 대부분의 실무를 한전이나 전력거래소에 떠넘기고 있고, 심지어 국방부 문의사항에 대해 전문위원회로서의 전문적 의견을 밝히지 못하고, 한전에 대해 의견 요청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한전 등 실무기관이 하는 일을 그저 총괄조정하는 기능밖에는 없는데, 이것이 무슨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대비한 전문규제기관이라는 말입니까?

■ 다음으로 사무국 구성인력의 ‘전공’과 ‘경력’을 볼 때 전력산업(구조개편) 관련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인력을 적절하게 확보했는 지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전공기준으로 볼 때, 총원 35명중 그나마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전공자는 9명(경제학 5명, 법학 3명, 전력계통공학 1명)으로 전체의 25.7%(1/4수준)에 불과하며, 학력수준을 보더라도 박사 1명, 석사 4명, 학사 26명, 기타 4명으로 석․박사 이상의 학력소지자는 5명으로 전체의 14.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경력기준으로 볼 때, 31명(기능직 4명 제외) 중 소속부서의 업무와 연관된 경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2명(6.7%)에 불과한데,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총괄정책과 직원의 前職현황의 경우 수송기계산업과, 월드컵조직위안전통제본부, 원자력산업과, 반도체전기과, 투자정책과, 산업입지환경과 등으로, 총 9명중 관련 경력을 가진 자는 한명도 없고,

시장관리과 직원의 前職현황의 경우 대구시파견, 수입과, 불공정수출입조사과, 정보화담당관실, 원자력산업과 등으로 총 7명중 관련 경력을 가진 자는 1명(전기연구원)에 불과하며,

전기소비자보호과 직원의 前職현황의 경우 호주상무관, 정보화담당관실, 원자력산업과, 투자정책과, 디지털전자산업과, 반도체전기과 등으로 총 7명 중 유경력자는 한명도 없고,

경쟁기획과 직원의 前職현황의 경우 UNCTAD파견, 광업진흥과, 수송기계산업과, 기술원 제품안전과, 아주통상과 등으로 총 7명 중 유경력자는 1명(전력산업과)에 불과합니다.

■ 다음으로 위원회 설립 이후 현재까지 비전문가를 선발하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의 연속성 저하를 초래하는 상황에서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전기위원회 설립 이후 현재까지 총 28개월 동안 인사이동 된 자는 모두 74명으로 11.5일 만에 1명씩 인사이동 된 셈으로 이들의 평균 업무일수는 335.9일(11.2개월)에 불과합니다.  5직급 이상의 경우 28개월 동안 인사이동 된 자는 모두 47명에 1인당 평균근무일수는 330.2일(11개월)로 18.1일 만에 1명씩 인사이동 된 셈이고, 6직급 이하의 경우 인사이동 된 자는 모두 27명에 평균근무일수는 346일(11.5개월)로 31.6일 만에 1명씩 인사이동 된 셈입니다.

외부인력 충원을 보면 현재까지 초임발령자가 8명(특채 2명: 전기연구원박사, 변호사)이나 그나마 3명은 타부서로 이동하였고, 외부기관에서 5명(행자부 3, 정통부 1, 철도청 1)을 선발하였으나, 2명은 타부서로 이동되었는데, 전혀 전문성과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력 선발 및 인사관리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입니다.

<표 3>                 산자부 내 변호사 고용 현황

고용부서	성명	연봉(만원)	선발방법	계약기간	고용사유	비고
무역위원회	정동원	3,275	공채	2002.2.19 ~ 2004.2.18	WTO분쟁대응	상근
전기위원회	이광민	3,132	특채	2002.2.19 ~ 2004.2.18	전기사업관련 법률검토	상근

장관은 취임사(2003.2.27)에서 “인사와 관련, 항상 산업자원부의 조직을 탄력적으로, 항상 깨어있게 만들기 위하여 인사의 혁신을 기하고, 적재적소가 될 수 있도록 공정한 인사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현재 전기위원회 사무국 조직․인력구성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 다음으로 위원회가 그 간 추진한 업무 실적을 보면 그저 실무부처인 한전이 수립하고 계획한 것들에 대하여 총괄조정의 기능만 하고 있는데, 무려 35명의 인력을 구성하여 별도의 기관화할 이유가 있는 지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전기위원회 기능 중 하나인 구조개편 수행실적을 보면 그 간의 구조개편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자료 하나 내놓지 않고, 대부분 실질적인 업무는 주무부처(한전 등)에서 하고 위원회는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조정하는 기획실의 기능만 하고 있음에도 무슨 전문기관인 것처럼 내세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기위원회는 그 동안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관련 연구용역 한번 시행한 적이 없음에도 3건의 실적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배전분할 방안 수립을 치적인냥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모두 한전 등 실무기관이 작성․보고한 것입니다.

Ⅲ. 대안제시 및 결론

■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보면 전기위원회는 일을 하겠다고 구성된 조직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위원회가 하는 업무는 전력산업과 등 관련 산자부내 부처에서 충분히 수행이 가능한 바, 별도의 기관화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 따라서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불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구성하여 방만하게 운영할 것이 아니라, 남동발전(주) 매각 및 배전분할 등이 중단되는 등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재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임을 감안하여 조직을 아예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표 4>               연도별 예산 책정 및 집행 내역            (단위 : 만원)

연도	2001		2002		2003.6		2004
	책정	집행	책정	집행	책정	집행	기획예산처 신청
금액	1억3,644	1억3,644	3억9,536	3억9,536	3억9,258		3억5,270

■ 그것이 아니라면 전기위원회는 그대로 두되, 전문위원회는 폐지하고, 사무국을 폐지함과 동시에 그 총괄조정업무를 전력산업과 등 관련 부서에 위임 운영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조직 및 인력관리인 만큼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