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9 . 22 (월)

국정감사 질의서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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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국정감사 감사요지

피감기관	교육인적자원부

□ 지방대학 위기의 출발은 □학벌□과 □대학 서열화□ - 1p

□ 국립대학 기성회 규약 전면 개정요구 - 7p

□ 재정난에 허덕이는 수도권 소규모대학 특단의 대책 필요 - 10p

□ 분단의 세월만큼이나 멀어진 남북언어 - 13p

□ 사업 변질된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 17p

□ 초등 표준수업 시수 법제화 필요하다 - 20p

□ 교육부, 애초부터 반쪽짜리 NEIS 프로그램 개발 - 22p

□ 학교 비정규직 10만명 처우 개선 시급 - 24p

□ 교육부 □에너지 절약교육□ 앞장서야... - 28p

□ 중·고생의 64.2%가 자신의 권리를 가장 심각하게 침해하는 곳으로 "학교"를 들어 - 34p

□ 장애학생 전□입학 거절경험 30%에 달해 - 40p

국회 교육위원회 국회의원 이 미 경

(민주당,은평갑지구당)

2003년 9월 국정감사                                 새천년민주당 이미경 의원

대상기관 : 교육인적자원부

지방대학 위기의 출발은 □학벌□과 □대학 서열화□

- 지방대 육성사업, 단순 재정지원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될 것

□ 대학은 학문을 탐구하는 상아탑의 기능과 소양을 갖춘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며 우리나라는 이러한 전통적 대학이념에 충실하여 왔음.

□ 그러나 교육부의 정원자율화 정책으로 인한 대학의 무분별한 증과 증원으로 스스로 비대해진 몸집과 대학의 권위주의적 정책결정 시스템은 대학위기의 내부적 원인으로 지적됨. 물론 이와 같은 사실은 한편으로 내부에서 부터 대학의 위기를 스스로 진단하고 극복하는 노력을 경주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음.

□ 또한, 지난 9월 19일 한국노동연구원은 □취업은 개인의 노력과 능력이 아닌 출신대학에 의해 좌우 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음. 취업을 위해 학생들이 수도권 대학으로 몰리는 현상을 보면 대학의 위기는 신입생 미 충원률 등  내부적 요인과 더불어 이미 우리 사회에서는 □학력□이 아닌 권력으로서의 □학벌□과 □대학서열화□라는 사회적 문제가 더 근원적인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함.

□ 이는 대학 진학시 학과나 학부의 전공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대학을 선택하기 보다는 사회적으로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는가를 더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현실이 반증하고 있음.(2002년 서울대 신입생들 중 서울대를 선택한 이유로 사회적 인정(37.5%), 원하는 학과/학부(16.4%), 학구적 분위기(15.9%)의 순서로 나타남.)

<표 1> 서울대를 선택한 이유(출처 : 2002 서울대 신입생 특성조사)

(전체응답자 3,334명 중 해당문항 및 단대·입학형태별 무응답자 23명 / 성별 무응답자 47명)

	인원수	사회 기여도	사회적 인정	학구적 분위기	긴밀한 인맥	교수진	원하는 학과/학부
전체	3311 (100.0)	293 (8.8)	1242 (37.5)	528 (15.9)	80 (2.4)	91 (2.7)	544 (16.4)
남	2023 (100.0)	199 (9.8)	764 (37.8)	300 (14.8)	67 (3.3)	48 (2.4)	326 (16.1)
녀	1264 (100.0)	92 (7.3)	471 (37.3)	222 (17.6)	12 (0.9)	41 (3.2)	216 (17.1)
정시	2333 (100.0)	201 (8.6)	893 (38.3)	392 (16.8)	53 (2.3)	53 (2.3)	373 (16.0)
수시	802 (100.0)	75 (9.4)	294 (36.7)	121 (15.1)	26 (3.2)	31 (3.9)	129 (16.1)
정원외	171 (100.0)	15 (8.8)	53 (31.0)	15 (8.8)	1 (0.6)	7 (4.1)	42 (24.6)

□ 그러나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겠다며 선택과 집중을 이야기 한 2002년, 2003년 지방대학 육성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국고보조금의 서울대 독식현상(2002년 1,400억)은 줄어들지 않고 일부대학에 대한 집중화 문제와 대학의 서열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어 대학서열화 폐지를 위해 □서울대□ 폐지론 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임.

<표 2> 지원액 상위 20개교(4년제)

(단위: 백만)

순위	합계		다양화특성화		연구비조성사업
1	서울대	140,204	울산대	3,157	서울대	15,071
2	경북대	21,117	인제대	2,934	연세대	10,609
3	고려대	20,090	건양대	2,862	고려대	9,033
4	연세대	19,181	경성대	2,672	경북대	6,050
5	전남대	17,773	연세대	2,518	이화여자대	5,826
6	전북대	14,468	원광대	2,487	전남대	5,570
7	경상대	13,722	경주대	2,446	성균관대	5,204
8	부산대	13,622	포항공과대	2,425	전북대	5,164
9	충남대	13,227	경희대	2,312	한국외국어대	4,764
10	포항공과대	12,601	전주대	2,309	경희대	4,511

(한국교육개발원 : 지방대학의 위기 진단과 발전방안)

□ 따라서 지방대학 육성 사업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대학위기의 내□외적인 원인 분석을 통해 □학벌□과 □대학서열화 폐지□라는 고등교육의 개혁 차원에서 접근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장관에게 질의하겠음. 2002년, 2003년 교육부에서 추진한 지방대학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장관의 생각과 □학벌□과 □대학서열화□ 폐지라는 의미를 잘 살리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다고 생각하는지 간략히 답변해 주기 바람.

정부부처 연구개발(R&D)사업의 체계화 필요

□ 지방대학 육성을 통해 지역의 우수인재를 배출하고 이를 중심으로 지역혁신체계(RIS : Regional Innovation System)를 구축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지역혁신체계(RIS)에서 지방대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한 일임.

□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의 산학 협력사업 및 연구개발(R&D) 사업이 어떤 내용으로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학교별 기본 통계자료조차 부족하며 특히, 교수 개인이 체결하고 진행하는 연구는 대학당국 조차 알 수 가 없을 정도로 체계적이지 못함.

□ 이는 정부 각 부처가 개별 사업별로 대학과 산학 협력사업 및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로 자금의 중복 투자와 지방대학 특성화 유도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음.

□ 실제로 2003년 연구개발(R&D) 사업에서는 과기부의 □연구성과 지원사업□, 산자부의 □산업기술 기반 구축사업□, 중기청의 □중소기업 기술 이전사업□ 등 3개 사업이 중복 투자되었음.(□200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평가 및 사전조정 결과□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 특히, 산자부는 2002년 1월 전국차원의 지역산업 진흥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전국을 3개 권역으로 나눠 5년간 국비 1조 1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한 바가 있음.

□ 또한, 2003년 7월, 기획예산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공동 후원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해 개최한 지역발전 정책토론회를 통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화발전 비전·전략□의 기본방향을 마련함.

15개 시·도가 지역이 당면한 국내외적 여건 및 내부역량 분석(SWOT분석)을 바탕으로 마련한 중장기적인 특화발전 비전과 전략은 다음과 같음

□ 중부권(대전·충남·충북)의 경우 신수도권 조성을 계기로한 첨단신산업(문화·전자·바이오) 육성 및 물류·유통분야 발전 전략 제시

□대전 : 신수도시대의 R&D중심, 충남 : 신수도권 경제·문화클러스터, 충북 : Biotopia

□ 서남권(광주·전남·전북)의 경우 중국과 연계한 물류·관광 및 미래산업(光, 생물, 문화영상) 육성 전략 제시

□광주 : 첨단 지식·문화예술메카, 전남 : 대중국 전진기지,

전북 : 환황해권 교역·문화 거점

□ 동남권(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의 경우 기존 산업(기계·부품·자동차 등)의 첨단화와 해양물류 및 전통문화의 세계화 전략 제시

□부산 : 해양수도, 경남 : 기계산업HUB, 울산 : 동북아Big5공업도시, 대구 : 동남권 테크노폴리스, 경북 : 첨단·전통의 차세대 중심지

□ 수도권(인천·경기)의 경우 동북아 제일의 물류·지식산업집적지화 추진을 통해 타지역으로 발전 성과를 전파시키는 전략 제시

□인천 : 동북아 Penta Port, 경기 : 세계속의 지식집적 중심지

□ 강원·제주의 경우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관광·휴양의 중심지 및 관련 청정신산업(문화·생물·의료) 육성 전략 제시

□강원 : 청정관광·테크노벨리, 제주 : 21세기 선도 국제자유도시

□ 또한, 교육부도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지방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2002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프로젝트(안)□을 계획하고 지방대학의 혁신역량을 강화하여 지역발전 및 혁신을 이끌어 나갈 우수한 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임.

□ 그러나 2002년, 2003년 교육부가 진행한 □지방대학 재정지원 사업□은 그 선정 주기가 1년으로, 사업이 선정되면 그 다음해에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하고 다시 전국 대학으로부터 신청서를 제출 받아 사업을 선정해 지원을 하는 것임.

□ 그러나 대학에서 의욕있게 준비하는 사업은 연차계획에 의한 사업으로 대부분 2, 3년 이상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어 2년차에 선정이 되지 않으면 국고보조금 축소에 따라 사업이 축소되거나 중단 될 수 밖에 없음.

□ 실제로 2002년에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A대학은 2003년에도 예산을 책정해 두었으나 2003년에는 사업이 선정되지 않아 대학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지역 특성화 사업이 불가피하게 수정될 위기에 놓여 있음.

□ 이와 같이 주기를 1년으로 설정할 수 밖에 없는 문제는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정부 자금으로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 어쩔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함. 따라서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회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회계규정을 두는 방안과 기금을 조성해서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대학, 기업, 국가의 교육적 관점이 견지되어야

□ 2003년 8월 14일 대전, 충남에서 개최된 □지역혁신체계(RIS) 구축을 위한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방안 정책 토론회□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사업□의 필요성을 제기 했는데 이는 □지방대학의 입학자원 감소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방대학의 국제화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어 놀라움을 금치 못함.

□ 대학은 대학다워야 하고 기업역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해야 함. 이는 대학이 인재를 양성하는 것 못지않게 기업도 재교육 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다 해야 한다는 것임. 즉, 기업은 기술혁신에 기민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하되 필요한 기술만 익히도록 대학에 맞춤형 인재를 요구하기 보다는 기업이 요구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을 정도의 다양한 기본 능력을 지녀 재교육의 시간적 비용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산학연계를 이루어 기업도 인재양성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임.

□ 특히, 대학은 스스로 노력 없이 국가로부터의 재정지원이 모든 것을 해결 해 줄 것이라는 생각으로는 위기의 해결점을 찾을 수 없다고 봄. 따라서 유사학과 통폐합 등 대학 스스로의 자구노력을 반드시 갖추도록 강도 높은 대학 구조조정을 전제로 재정지원이 이루어 져야 함.

□ 대학은 이제 상아탑의 역할을 뛰어넘어 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술혁신을 통한 우수한 인력을 양성해 사회와 국가발전의 엔진과 주 동력이 되어야 하는 새로운 역할의 규정을 받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대학의 역할에 대한 규정이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논의등 경제논리에만 치우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문제의 해결과 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대학 고유의 기능인 □교육□과 □연구□의 소홀로 인해 대학 존립 자체의 문제가 될 수도 있음.

결론적으로 서두에서 이야기 했듯이 지방대학 혁신 역량의 강화방안은 □학벌□과 □대학서열화 폐지□라는 고등교육의 개혁 차원에서 접근되고 추진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함.

2003년 9월 국정감사                                 새천년민주당 이미경 의원

대상기관 : 교육인적자원부

국립대학 기성회 규약 전면 개정요구

- 서울대 학생들의 기성회 관련 소송에 대한 방안 마련 요구

- 조속한 시일 내 기성회 이사회 학생 참여 방안 강구할 것

□ 국립대학에서 학부모들로부터 경비를 징수하려면 입학금이나 수업료와 같이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함. 그러나 국립대학들은 기성회규약에 의해 설립된 기성회라는 임의단체가 기성회비를 징수하여 운영하고 있어 논란이 되어 왔음.

□ 특히 감사원은 지난 2001년 5월 22일부터 9월 19일에 걸쳐 전국 48개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감사한 결과 기성회비에 대해 □국립대학에서는 명확한 근거도 없이 □기성회규약□을 근거로 학생들로부터 기성회비를 입학금 및 수업료와 함께 고지하여 강제로 징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징수한 기성회비도 당초 기성회비 징수 목적인 국가의 부담이 미치지 못하는 긴급한 교육시설 등에는 일부만 사용하고 상당 부분을 교직원 급여 보조성 수당과 업무추진비 등 소모성 경비로 집행하고 있어 기성회비를 징수하게 된 당초 목적을 일실한 채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하였음.

□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47개 국립대는 올해 기성회비를 물가상승률 3.8%보다 두 배 높은 평균 7.6%를 인상하는 등 최근 5년간 기성회비를 5 내지 12% 정도 인상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특히 이들 대학이 지난해 사용하지 않고 올해 넘긴 이월금이 1,240억원으로 올해 인상분 759억원보다 485억원이 많음. 이것은 각 대학들이 이월금을 잘 활용하면 인상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성회비를 인상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 국립대학 기성회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총회나 이사회 운영에 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음. 강릉대, 전남대, 충북대, 경인교대, 서울산업대 등 17개 대학은 기성회 총회 제도 자체가 없으며, 제게 관련 자료를 제출한 28개 대학 중에 최근 5년간 총회를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는 대학이 20개에 달함. 특히 26개 대학은 기성회 회의록을 공개한 적인 한 번도 없음.

□ 이와 같이 기성회 운영이 방만하고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원인은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가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지 못한 것에도 원인이 있지만 기성회 운영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 특히,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이러한 기성회 문제와 관련하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입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저는 정부가 기성회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제도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

□ 그러나 교육부가 수업료와 기성회비를 통합 운영하고자 추진 중인 대학회계제도 개선방안이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국가 재정확보 방안, 기성회 직원들의 신분문제, 등록금의 인상 의혹 등 구성원들의 심한 반발과 불신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대학회계제도□를 강행하기 보다는 기성회 규약 등 운영제도를 민주적으로 개편해 구성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생각함.

□ 따라서 저는 대학회계제도를 도입하는 것과는 별개로 기성회제도 자체를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시급하게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함.

□ 사실 생업에 바쁜 학부모들이 총회 등 이사회에 참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현재 구성되어 있는 기성회 총회에 학부모의 대리인 격으로 학생들이 위임장을 받아 참가하거나 이사회에 학생들이 일정비율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여겨짐.

□ 특히, 서울대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2002년 신입생 특성조사에 의하면 서울대학교는 신입생 중 10%에 가까운 학생이 학비를 자신이 내고 있어 기성회 회원으로의 자격이 충분함에도 현 규약상 가능하지 않음. 이러한 불합리한 규약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하여 기성회 제도를 민주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의향이 없으신지 부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2003년 9월 22일 국정감사                                  민주당 이미경 의원

대상기관 : 교육인적자원부

재정난에 허덕이는 수도권 소규모대학 특단의 대책 필요

- 수도권 총 정원제에 묶여 증원 못하는 것이 재정난 원인

- 교육부, 야간학부 증원 등 경쟁력 확보방안 제시해야

□ 현재 수도권 총 정원제에 묶여 수도권 대학의 증원·증과가 불가한 상황인데, 이는 수도권 집중의 억제를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정책에 부합하는 것임.

□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새로운 지식·정보가 분초단위로 생산·유통되고 있으며, 이를 습득하지 못할 때 한 개인의 직업수행능력은 현저히 떨어지고 아울러 국가사회의 대외 경쟁력도 뒤쳐지기 마련임. 따라서 국가는  새로운 지식·정보를 학습하려는 일반인의 요구를 어떻게 해소하고 나아가 고무시킬 것인가를 심각히 모색해야하는 시대임. 수도권 야간학부의 개설 및 증원·증과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유효한 방법일 수 있음.

□ 아울러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수도권 소재 중·소규모 대학에 야간학부의 정원 자율화는 실질적인 지원대책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들 대학의 장기적 발전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교육부는 수도권 총 정원제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도권내 중소규모 대학 야간학부의 개설 및 증원·증과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전국 169개 대학교 중 94개 대학이 야간학부(과)를 운영하고 있으며(56%),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66개 대학 중 37개 대학이 야간학부를 운영하고 있음(56%). 여기서 주목할 것은 첫째, 전국의 모든 대학들이 학습자의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야간학부 입학정원을 축소하고 있다는 점임(2002년도 대비 2003년도 전국 야간학부 정원 -6% 감소). 둘째, 야간학부를 설치한 대학들이 주로 중소형 규모의 대학이라는 점임. 이것은 대규모 대학들이 야간학부에 무관심하다는 것을 반영함.

□ 앞에서 언급한대로 야간학부의 도입의 필요성은 수많은 직장인, 주부, 고령자등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고 이를 제고하자는 데 있으며 아울러 수도권 내 중소규모 대학의 발전을 도모하자는데 있음. 그런데 이러한 수도권 중소규모 대학의 야간학부 활성화가 수도권 집중억제라는 국가정책 방향과 배치되는 것이 아닌가, 지방대의 육성발전이라는 현 시기 목표와 다르지 않은가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음.

□ 그러나 우선 야간학부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직장인 및 일반성인임을 고려할 때, 수도권 인구집중의 논리는 크게 설득력이 없음. 또한 수도권 대학으로의 학생집중은 이른바 대규모 대학에 해당되는 문제인데 규모의 수도권 대학들은 야간학부 운영에 오히려 소극적임. 이른바 메이저 대학들은 그동안 독자적 교육과정과, 교원, 행정지원이 부실한 상태로 운영해왔으며, 야간학부를 주간으로 돌려 실질적으로 학생 정원을 증원하는 데 이용했음.

< 질의 및 정책대안 >

□ 수도권 중·소규모 대학에 야간학부를 개설 증원·증과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부가 이를 허용하는 대학의 입학정원 기준을 내와야 할 것인데, 대략 학부의 입학정원을 500명 내외인 대학을 대상으로 한다면 타당할 것임.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또한 야간학부의 활성화가 고등학생의 상급학교 진학보다, 직장인등 일반인들의 학습기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므로, 중·소규모 대학의 야간학부 증원·증과가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지도해야 함. 아울러 일정한 비율 이상의 일반인을 입학시키도록 강제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음.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현재 수도권 총 정원제에 묶여 수도권 대학의 증원·증과가 불가한 상황임. 이는 수도권 집중의 억제를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정책에 부합하는 것임. 저는 여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는 않음. 다만 수도권내 중·소규모 대학들은 상당히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야간학부 정원 확대 정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교육부의 다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수도권 야간학부 모집비율

구분	학교수	학생입학정원		2002년도 대비(%)
		2003	2002
서울	총 2O 개교	42,613 (5,102)	42,613 (5,310)	-4
인천	총 1 개교	1,700 (250)	1,680 (330)	-24
경기	총 16 개교	24,665 (3,283)	24,605 (3,575)	-8
합 계		68,978 (8,635)	68,898 (9,215)	-6

① 전국 169개 대학교중 94개교 야간학부(56%)

② 서울·경기·인천(수도권) 66개 대학교중 37개교 야간학부(56%)

③ 서울·경기·인천(수도권) 대학교의 야간모집 비율

2003년 9월 22일 국정감사                                  민주당 이미경 의원

대상기관 : 교육인적자원부

분단의 세월만큼이나 멀어진 남북언어

- 우리말 언어 순화 노력, 체제 특수성 반영 특징 … 번역 요하는 글 수두룩

- 북한교과서 7과목, 9권 연구조사 결과 밝혀져

- 교육부 통일대비 통합교과 과정 마련위한 연구 기관 설립 필요

□ 남북한 언어의 이질화 정도가 분단 반세기를 넘기면서 매우 심각한 것으로 조사돼 통일대비 남북어문교류가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음.

□ 저는 이번 국정감사를 맞아 한국어문교열기자협회 남북어문교류위원회(위원장 홍성호)와 공동으로 지난 4월부터 8월말까지 4개월간 공동으로 북한교과서 초중고 7과목(국어, 음악, 수학, 지리, 화학, 역사, 도덕) 9권에 대한 조사를 벌였음.

□ 이번 조사는 □사이시옷□, □두음법칙□, □여 모음□ 등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부호, 표준어, 남한에서 쓰이지 않는 말, 한자어 및 외래어, 전문어 등 남북이 각기 다르게 쓰이는 항목들에 대해 분석이 이루어 졌음.

조사 결과 몇 가지 특이한 유형을 보면,

□ 첫째, 남북간 언어 이질화가 생각보다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음. 많은 부분에서 번역을 요구할 정도로 말이 달라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예1)수학 고등중 4(고등학교 1학년)

□(11) 제형에서 두 옆변의 가운데 점을 맺은 선분을 제형의 중간선이라고 부른다. □사다리꼴에서 두 측변의 이등분점을 잇는 선분을 사다리꼴의 □중간선□이라고 부른다.

예2) 국어 고등중 1(중학교 1학년)

□(108) 일남이는 고기를 잡느라고 물참봉이 된 바지를 억이 막혀 내려다 보았다. 《야, 너 물고기구 뭐구 어서 바지나 짜입어라.》일 없어. 난 오늘 물고기를 꼭 잡아야 해. 못 잡으면 꽝포쟁이가 되거던…》□일남이는 고기를 잡느라고 물에 흠뻑 젖은 바지를 기가 막힌다는 표정으로 내려다보았다.  □야, 너 물고기고 뭐고 어서 바지나 짜 입어라.□  □괜찮아. 난 오늘 물고기를 꼭 잡아야 해. 못 잡으면 허풍쟁이가 되거든…… .□

□화학 고등중 4(고등학교 1학년)

(17) 공기에서 갈라낸 드문가스는 여러곳에 쓰인다. ...전등알에 아르곤기체를 넣으면 그것이 빨갛게 단 월프람선과 반응하지 않으며 월프람의 증발을 막아주므로 질소기체를 넣은 전등알보다 더 오래 쓸수 있다. □공기 중에서 얻은(검출한) 비활성 기체는 여러 곳에 쓰인다. ...백열 전구에 아르곤(Ar)을 충전하면 그것이 빨갛게 단 텅스텐선과 반응하지 않고 텅스텐의 증발을 막아주므로 질소를 충전한 전구보다 더 오래 쓸 수 있다(또는 □필라멘트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

□ 둘째, 북한 체제의 특수성이 교과서 언어에도 반영돼 있다는 것임. 그로 인해 우리말의 용법을 왜곡하는 사례도 있었음.

예) 수령님께서와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께서는

□와□는 대등한 말을 연결하는 조사로서, □A와 B께서는□과 같이 뒷말에만 붙이는 게 자연스러운 어법이지만, 북에서는 수령에 대해 항상 극존칭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같이 부자연스러운 어투를 사용했음.

□ 셋째, 북한이 언어 순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한편으로는 그대로 쓰는 한자어나 외래어도 많다는 사실임. 특히 외래어를 어원에 따라 적는 경향이 강해 이로 인한 이질화가 매우 큰 것으로 드러났음.

예)주무랑마봉 : 에베레스트산, 시누스 ; 사인(sine), 코시누스; 코사인(cosine), 탕겐스; 탄젠트(tangent), 휘거 ; 피겨스케이팅, 뽈스까; 폴란드 □[Polska]. 깔리만딴섬 : 보르네오 섬, 마쟈르 :헝가리

□ 물론 북한에서는 묻혀 있는 우리말을 많이 살려 쓰고 있기도 했음.

예) 세평방정리; 피타고라스의 정리, 불타기 반응 : 연소반응, 소프라노 : 녀성고음, 음표 : 소리표, 내각 : 아낙각, 산맥 : 산줄기

□ 넷째, 문장 구성에서 통사적인 낙후성이 눈에 띄었음. 가령 같은 말을 중언부언해 남에서는 비문/악문으로 치는 문장을 교과서에서 쓰고 있었음.

예)매게 나라에서 : 나라마다, 면적과 인구수도 서로 각이하다 : 면적과 인구수도 서로 다르다, 낮과 밤의 기온이 차가 심하며 : 낮고 밤의 기온 차가 심하며

□ 다섯째, 남한에 비해 입말체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는 것임. 남한에서는 구어체라 해서 비표준으로 삼고 있는 말들이 북에서는 문화어로 사용되고 있었음.

예) □ -구□로 발음하는 연결 어미가 남에서는 □-고□가 표준어이나, 북에서는 □-구□와 □-고□를 모두 인정하고 있음.

<질의 및 정책대안>

장관께 몇가지 질문드리겠음.

□ 지금까지 말씀드린바와 같이 남북언어 이질화 정도는 분단 세월만큼이나 멀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따라서 이질화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봄. 장관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은 남북간의 교류일 것임. 교육부 차원에서 남북간의 학생, 교사, 학자 등의 교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아울러 남북한 통일사전 마련도 이질화 극복을 위한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함. 우리보다 앞서 통일한 나라가 독일이고, 독일의 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사전은 □두덴□ 사전임. 두덴 사전이 처음으로 출간된 것은 1910년대임. 1945년 동서독이 갈라진 이후 양쪽은 각기 다른 사전을 발행하기 시작했고, 이후 어휘뿐 아니라 형태론적으로 약간의 차이를 가졌음. 그러나 동서독은 60년대부터 양국간 교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고, 1971년 국제회의까지 개최하였음. 이후 86년에는 이미 문화교류협정을 통해 동서독이 공동연구를 시작했고, 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후 불과 1년만에 □통합 두덴 사전□을 발간했음. 남북간의 합의 과정이 시간적인 필요를 요한다면, 당장에 남한 만이라도 사전 편찬, 또는 통일대비 통합교과서 발간 등에 관한 연구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교육부내 연구기관의 설립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남북간 문화교류협정 체결일 것이고, 당장은 우리 정부 부처 내에 이에 대한 협의체 구성이 필요할 것임. 교육부가 다른 부처에 교류협정 등 남북교류에 관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2003년 9월 22일 국정감사                                  민주당 이미경 의원

대상기관 : 교육인적자원부

사업 변질된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 관련부처 협의 없이 교육부만의 사업으로 전락

- 일선학교 대부분 시설개선, 캠프 등에 예산사용

□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은 □ 계층간 소득격차의 심화, 가정의 기능약화, 급격한 도시화 등이 초래하는 사회통합 위기에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 증대,  □유아 및 보육의 지나친 민간의존으로 유아단계에서부터 소득격차에 의한 교육 및 문화적 기회 불평등이 발생할 소지가 커지고, □지역사회의 경제적 여건으로 인한 교육여건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는 이유를 들어 지난해 9월 도시저소득지역 교육복지 종합대책을 수립한 이후 올 2월 교육부 특별교부금 169억원을 배정해 서울과 부산지역의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부 지역을 선정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는 사업이고 내년에서 200여억원정도를 투여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음.

□ 이같은 계획에 따라 서울의 경우 북부, 강서, 동작, 성북 등 교육부 지정 시범 지역내 60개교와 교육청 지정 13개교 등 73개 학교가 선정되었고, 부산의 경우 북부교육청과 해운대 교육청 관내 20개교가 선정되어, 학교별로 적게는 1억6천여만원에서 많게는 3억여원이 투여된 사업임.

□ 저는 이 사업이 저소득층의 교육, 문화, 복지 수준을 총체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교육부, 문광부, 복지부등 정부부처간의 연계와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한다는 점에서 사업의 취지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이 사업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확대해야할 사업이라고 생각함.

□ 그러나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교육부가 여전히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음.

□ 실제로 이번 사업은 교육에 복지의 개념이 포함된 사업임. 결국 문화나 복지 등이 사업 내용의 핵심이어야 할 사업임. 이런 면에서 보면 관계부처나 지방자치 단체와의 공조체계가 구축돼야 하는 것임.

□ 교육부 역시 이 사업을 결정하면서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보건 복지부 등 관계부처 국장급 공무원들로 구성된 중앙 단위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 지원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했고, 광역단위로는 교육청, 시청, 분야별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원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했음.

□ 그러나 이번 사업은 관계부처나 지방자치단체와 사전에 충분한 논의 없이 진행됨으로써 중앙 관련 부처나 지방자치 단체의 사업공유 또는 대응투자 등이 없음으로 인해 교육부만의 사업으로 축소됐고,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시도교육청은 일선학교에 운영의 책임을 넘김으로써 결국은 일선학교의 책임으로 전락해 애초 사업계획에서 상당히 변질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실제로 대부분의 일선 학교들은 사업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시도교육청 역시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편성된 예산을 배정함으로써 상당수의  학교들은 학교교육환경 개선 사업비로 사용하거나 캠프나 답사, 견학 등 일회성 행사가 대부분으로, 지역교육공동체 구현을 통한 취약계층 삶의 질 제고라는 애초 목표와는 거리가 멀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음.

□ 실례로 사업내용을 보면 경주문화 답사, 제주도 체험학습, 땅굴 견학, 방학 중 스키캠프, 수영캠프 등에 대부분의 학교들이 수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기도 했으며, 일부 학교의 경우 교재교구구입비, 실내외 환경 및 시설 설비, 정보화 실습실 확충, 도서실운영을 위한 사서교사 초빙 등에 예산을 사용하기도 했음.

□ 특히 유치원의 경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일괄적으로 1천만원씩을 배정하기도 했으며, 시설 구축에 2억원과 6억원을 배정한 사례도 있었음.

< 질  의 >

장관께 질문 드리겠음.

□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사업의 개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한 관련부처와의 협조체계 구축 등 장관께서 향후 어떻게 이 사업을 이끌어 나가실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람.

□ 지난 7월 문화부와 교육부간 사업교류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음. 그 내용은 무엇이고, 이 사업에 적용을 해볼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2003년 9월 22일 국정감사                                  민주당 이미경 의원

대상기관 : 교육인적자원부

초등 표준수업 시수 법제화 필요하다

- 초등 수업시수 최고 32시간 중등과 비교 최고 3배차이

□ 2002년 교육개발원의 자료에 의하면 □교원의 주당 수업시수는 교원의 업무부담을 나타내는 가장 핵심적인 지표이고,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라고 밝히고 있음.

□ 표준수업시수란 용어는 1999년 교육부와 KEDI가 한국교육의 중장기 비전에서 □초중등 교육에 표준수업시수를 도입해 교사의 수업부담 불균형을 해소하자□고 제기하면서 처음으로 등장하였음. 노무현 대통령도 후보시절 표준수업시수의 법제화를 공약안에 내걸었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표준 수업시수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있음.

□ 현재 표준수업시수는 초중등 교육에서는 적용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학 교원의 경우 고등교육법 6조 교원의 교수시간에 따르면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원의 교수시간은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지난 8월 한국교육개발원 박영숙 연구팀장이 전국초중고 교사 109명과 초중고 298개교를 대상으로 교원의 수업시간을 조사 분석한 □각급 학교 교원의 적정 수업시수 설정 및 배치기준 개선방안 연구 보고□에 따르면 현재 초등 교사들의 주당 수업시간은 최저가 25시간이고, 최고 32시간인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비해 중학교는 최저 12시간, 최고 27시간, 고교는 최저가 10.7시간 최고 24시간으로 최고 3배가 차이가 나고 있음.

□ 평균 수업시간에도 차이가 났는데 초등학교 27.3시간, 중학교 19.5시간, 고등학교 17.6시간이었음. 이와 같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표준수업시수 설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초등교원의 96.7%, 중학교 96.8%, 고등학교 93.8%가 각각 찬성을 하고 있음.

< 질의 및 정책대안 >

□ 교육의 질은 결국 교사의 질과 직결되어 있음.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면 표준수업시수의 법제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임.

장관께 질문드리겠음.

□ 교사간 수업시수의 차이로 인한 상호갈등 및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표준수업시수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 현재 교육부내에서도 이에 대한 표준수업시수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제화와 관련된 교육부의 향후 일정을 밝혀주시기 바람.

□ 표준수업시수 설정시 교원의 수급과 배치에는 차질이 없는지 만일에 차질이 생긴다면 수업부담이 많은 교사에 대한 초과 수당의 지급 등의 방법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표준 수업시수 설정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해봤는지, 해봤다면 예산은 어느 정도나 들질 밝혀주시기 바람.

2003년 9월 22일 국정감사                                  민주당 이미경 의원

대상기관 : 교육인적자원부

애초부터 반쪽짜리 NEIS 프로그램 개발

- 사립학교 학교회계 등 아예 프로그램 개발 안해

- □학교행정 투명해질 것□ 교육부 선전 허구

□ NEIS는 전자정부법 제8조 □행정기관의 주요 업무는 전자화되어야 하며, 전자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업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음.

□ 저는 이번 국정감사를 맞아 논란이 되고 있는 교무학사, 보건, 전입학 등의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23개영역에 대한 단위학교 사용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였음.

□ 아마 대다수의 국민들도 그렇고, 특히 이 자리에 계신 여야의원님들도 그렇겠지만 NEIS 체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교무/학사/보건 3개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이 운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것임. 교육부도 지금까지 국회에는 모든 학교에서 23개영역이 운용되고 있다고 보고하여왔음.

□ 그러나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부가 왜 그렇게 해왔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음.

□ 교육부는 저에게 NEIS 27개 영역중 기획, 공보, 법무, 감사등 교육부가 처리해야할 업무 영역은 15개 영역이며, 교육청이 처리해야 할 영역은 23개 영역, 그리고 국공립학교가 처리해야할 영역은 10개 영역임. 그리고 사립학교가 처리해야할 영역은 법인, 시설등 13개영역이라고 보고하였음.

□ 지금까지 교육부는 NEIS를 도입한 이후 변화되는 것들에 대해 세가지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해왔음. 그것은 행정의 효율화, 행정의 투명성, 그리고 대국민 서비스 임. 그러나 이번 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NEIS체제로 운영하는 사립학교법인은 전국 1,092개 법인중 76%인 831개 법인만 운영하고 있었고, 사립학교 회계와 관련된 영역은 교육부가 사학의 자율성이라는 명목으로 NEIS 도입을 계획하면서 부터 제외시켜 프로그램 개발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음. 또한 교원인사 및 일반직 인사, 물품, 교구 기자재의 경우도 선택운영토록 해놨음.

□ 그러나 국민들이 모두 알고 있듯이 사립학교 비리의 대부분은 인사와 회계비리에서부터 시작되어 왔음. NEIS체제가 도입된다고 했을 때 많은 학부모들과 교사들은 한편으로는 인권침해에 대해 걱정하면서도 이제는 사립학교의 회계와 인사제도가 투명하게 운영될 것으로 생각해 왔음.

<질의 및 정책대안>

교육부 장관께 질문드리겠음.

□ 교육부 장관께서는 사립학교의 □학교 회계□가 NEIS 체제에서 운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람.

□ 교육부 관계자는 저에게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들어 학교회계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았다고 밝혔음. 학교 회계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것이 사립학교 자율성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있다면, 어느 부분이 자율성을 침해 받고 있다고 보시는 지 밝혀주시기 바람.

□ 아울러 지금이라도 NEIS를 통한 사립학교 회계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더불어 전자정부의 성공적 시행과 학교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인증 받은 학부모들에게는 NEIS의 취지대로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2003년 9월 22일 국정감사                                  민주당 이미경 의원

대상기관 : 교육인적자원부

학교 비정규직 10만명 처우 개선 시급

- 노동부 최저 생계비 기준 대비 64%, 평균 월 65만원 받아

- 교육부 전국 통계조차 없어, 지급 기준도 학교별로 제각각

- 전국 통합관리부서·동일 기준 마련, 처우개선 필요

□ 조리사, 과학실험보조원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이 시급함.

□ 학교 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학교당 7.14명꼴이며, 이들이 받고 있는 월평균 급여는 노동부 고시 최저생계비의 102만원의 64% 수준인 65만7천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 또한 이들의 86%와 80%는 국가지정 공휴일과 방학 중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42%는 직무연수를 단 한번 받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부분은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고 있음에도 9%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11%는 정기 건강 검진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저는 이번 국정감사를 맞아 전국 16개시도 초중고교 10여개교씩 총 480여개교, 9개 직종(조리사, 과학실험보조원, 조리조무원, 영양사, 사서, 전산보조원, 교무보조원, 사회복지사, 특수교육보조원) 학교내 비정규직 노동자 3,4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를 벌임.

임금수준 최저 생계비의 절반에 머물러

□ 직종별로는 조리조무원이 가장 낮은 급여를 받고 있었는데 월평균 57만5천원이었으며, 특수교육보조원이 61만1천원, 조리사가 65만1천원, 과학실험 보조원이 70만3천원 순이었음.

직종별 급여 평균액

직 종	월 급 여	연 급 여
과학실험 보조원	70.39	844.73
교무보조원	82.16	985.97
도서관 사서	77.44	929.38
영양사	108.26	1,299.21
전산보조원	79.52	954.32
조리보조원	57,56	690.78
조리사	65.14	781.73
특수교육보조원	61.12	733.44
평생교육사	118.33	1420

(단위 : 만원)

□공휴일, 방학이라, 소풍간다□ 임금안줘

□ 방학 중 임금 지급을 받고 있는 현황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조리사의 11%만이 급여를 지급받고 있어 가장 낮은 처우를 받고 있었으며, 조리조무원 12 11%, 영양사 17%만이 급여를 지급 받고 있었음. 국가지정 공휴일 임금지급의 경우 조리사도 조리사의 7%만이 임금지급을 받았고, 조리보조원 경우 9%, 특수교육보조원의 11%만이 임금지급을 받고 있었음. 한편 이외에도 일부 학교의 경우 학교 개교기념일, 소풍, 현장 견학 등의 학교 행사시에도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금지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음.

직종별 방학 및 공휴일 임금지급 현황

직 종	방학중	공휴일
과학실험 보조원	18	22
교무보조원	28	68
도서관 사서	19	66
영양사	17	25
전산보조원	17	54
조리보조원	12	9
조리사	11	7
특수교육보조원	33	11
평생교육사	100	100

(단위 : %)

□ 이밖에도 9%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4대보험 가운데 의료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수도 6%나 됐고, 정기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11%, 직무연수를 받지 못하는 수도 42%나 달했음.

□ 한편 이번 실태조사 과정에서 제도 및 운영에서 허점이 많은 것으로 조사돼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음.

□ 먼저 가장 큰 문제는 학교내 비정규직의 수가 10만명 정도에 이르고 있음에도 이를 통합 관리하는 부서가 교육부내에 없다는 것임. 이번 조사 과정에서도 드러났지만 비정규직의 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차 교육부는 가지고 있지 않았음. 또한 교육부에서부터 시도교육청, 일선 학교에 이르는 비정규직 관리지침 또한 마련돼 있지 않아, 노동부의 일용직 임금 기준을 적용해 학교장과 개별 계약에 맡겨져 있는 상태였음. 이에 따라 같은 시도간 차이는 물론 같은 시도, 같은 직종간에도 임금이나 수당, 보험가입, 직무연수 기회 등에서도 편차가 심했음.

□ 실제로 서울의 경우 과학실험보조원에 대한 공휴일 임금 지급을 조사대상 32개교 중  31개교가 하지 않았지만, 경북의 경우 조사대상 21개교 중 14개교가 임금지급을 하고 있었음. 또한 직무연수의 경우 서울은 17개교가 실시한데 비해 울산은 조사대상 18개교 중 13개교가 연수 기회를 주지 않았음.

□ 또 같은 직종임에도 시도에 따른 임금 또한 그 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음. 과학실험보조원의 경우 부산이 연봉 평균 1,269만원인데 비해 전북은 676만원에 불과했다. 교무보조원의 경우도 인천이 연봉 1,309만원으로 가장 높은 가운데 충북 732만원, 전북 669만원에 머물렀음. 조리조무원의 경우에도 경기도가  연봉기준으로 770만원을 주고 있었으나, 제주의 경우 554만원에 불과했음.

□ 이번 실태 조사과정에서 비정규직이 가장 큰 불만은 고용불안이었음. 현재 이들은 1년 단위로 학교장과 계약을 하고 있었음. 그러나 계약서의 대부분은 방학 중은 기 기간에서 제외되고 있었음. 따라서 이들은 방학 중에는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하고, 학교장이 바뀐다든지, 학교장의 지시에 순응해야 다음해에 재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고용불안이 시달리고 있었음.

<질의 및 정책 대안>

장관께 질문드리겠음.

□ 이들은 엄밀하게 정확하게 말해 상시 근로자임. 따라서 상시 근로자에 맞는 정규직화 방안이 필요할 것이나, 정규직화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당장이라도 이들에 대한 실태파악과 이들을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체계가 교육부내에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한 견해는.

□ 두 번째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근무지침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임. 현재 시도교육청별로 직종별로 근무지침이 달라 비정규직 근무의 통일성이 부재한 상황임. 교육부는 정부부처 가운데 가장 많이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있는 기관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동일한 근무지침서 조차 마련돼 있지 못함. 이로 인해 일선학교에서는 혼란과 갈등이 가중되고 있음. 전국적인 비정규직 보호방안과 동일한 근무지침이 마련돼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임.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세 번째는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임. 이들은 고용에서는 일용직의 처우를 받고 있으나 특화된 전문영역에서 근무하고 있고, 일부는 상시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룹들임. 아이들의 실험 실습을 보조하고 있는 과학실험보조원, 아이들의 영양을 책임지고 있는 영양사, 체계적인 독서교육을 위한 사서, 전산 보조원, 특수보조원 등은 반드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방안이 마련돼야 함. 이에 대해 장관은 어떻게 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2003년 9월 22일 국정감사                                  민주당 이미경 의원

대상기관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부 □에너지 절약교육□ 앞장서야..

-에너지 소비증가율 1위국, 소요에너지의 97.3% 수입의존

-중고생 에너지 문제의식 비해 □실천의지□ 낮아

□ 최근 세계적으로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사용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가운데 지난 8.14일 미국 북동부와 캐나다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정사태는 우리나라 에너지 사용실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킴.

□ 산업자원부 자원정책과에 의하면 2000년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 증가율은 세계 1위인 것으로 나타남. 우리나라는 소요에너지의 97.3%를 수입에 의존하는 해외의존형 수입구조로 작년 총 수입 대비 에너지수입액 비중이 20.8%에 달함. 경제규모가 세계 12위인데 비해 에너지 소비는 세계 10위로 일인당 에너지 소비가 국민소득이 우리의 2-3배 이상 높은 일본이나 유럽의 대다수 국가와 비슷함.

<2000년 에너지 소비증가율>

한 국	OECD	전세계
6.8%	2.0%	2.5%

□ 또한 총 에너지의 90% 이상을 화석연료와 핵에너지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로 세계 11위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임. 특히 석유의 경우 전량 해외에서 도입하는 세계 4위 석유수입국이자 세계 6위 석유 소비국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기후협약에 의한 교토의정서(지구기온을 상승시키는 온실가스의 대기 중 배출을 억제)에 합의함으로써 2008-2012년까지 온실가스 전체 배출총량을 1990년 수준보다 최소 5%이상 감축하지 않으면 국제 무역 거래에 있어서 불이익을 감수해야하는 상황임.(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997)

구 분	한국	미국	일본	독일
다소비업종 비중(%) 석유화학, 철강등 중화학공업	26.3	18.6	20.4	21.8

□ 이러한 화석연료 과다사용으로 우리나라 겨울철 12월 평균기온이 영상에 진입하는 등 아열대 기후로 바뀌고 있으며 이는 지구 평균보다 2-3배 빠르게 상승하는 것으로 100년 동안 지구온난화로 전지구표면온도가 0.6도 상승한데 비해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동안 1.5도 상승함.

이로 인해 1987년 이후 추운겨울이 현저히 감소해 최근 20년 동안 1920년대 대비 실제 강수량은 7% 증가, 강수일수는 14% 감소, 강수강도는 18% 증가해 집중호우가 잦아지고 있음. 또한 1970년대 이후 자취를 감췄던 말라리아 가 1993년 3건에서 2000년 4142건, 2002년 1799건 등으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음.

□ 이에 에너지절약 10%의 국가적 효과를 살펴보면 에너지 순수입 감축효과가 32억$에 달하는데 이는 작년 무역수지 흑자(108억)의 30%에 해당되고 자동차 수출물량의 21%인 30만대 수출효과를 낳음. 또한 환경오염 개선효과면에서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배출량(126백만 탄소톤)의 10% 감축효과를 가져옴. 이같은 효과는 우리나라 1600만 가구가 사용을 마친 가전제품의 코드를 뽑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고 함. 10%절약이 가져오는 효과와 우리의 노력을 비교해 볼 때 그동안 에너지 절약에 대해 너무 관망하고 있었다고 생각됨.

□ 이런 취지에서 에너지 대안센타와 공동으로 우리 학생들의 에너지 교육실태를 알아보고자 1,189명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현재 학생들의 에너지 문제 인식 정도, 절약 실천의지, 에너지문제 해결의지를 알아봄.

설문에 응한 학생 중 85.1%가 에너지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대부분이 학교수업시간을 통해 교육을 받았다고 답함.

학생들은 에너지 자원고갈과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기후변화의 심각성 등 에너지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고 실천의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TV프로그램 시간대가 겹쳤을 때 에너지관련 프로그램과 타 프로그램 중 어느 프로그램을 시청하는지에 대해 물었을때 68.1%라는 많은 학생이 타 프로그램을 본다고 답해 학교외에 일상 생활에서의 에너지 문제에 대한 관심은 낮은 수준인 것으로 보임.

에너지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도 또한 보통 정도인 것으로 보이나 □에너지 소비가 높은 제품이라도 생활 속에서 편리다하면 계속 사용하겠냐□는 부분에는 35.2%의 학생만이 에너지 효율성을 따져서 제품을 선택하겠다고 답했고, 이는 □앞으로 에너지와 관련된 교육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받을 것인지□에 대한 물음에서 더욱 확연히 나타나는데  24.2%나 되는 학생이 부정적 답을 해 에너지 문제에 대한 인식수준에 비해서 실천의지 정도가 낮은 것으로 해석됨.

끝으로 재생가능 에너지 관련 질문의 경우 많은 학생이 무응답 해 이에대한 인식과 관심이 매우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보임.

□ 현재 우리의 에너지교육은 1993년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실시한  □에너지절약시범학교□를 시작으로 시도교육청 지정 타기관(에너지관리공단) 과제수행 정책연구학교와 에너지관리공단지정 희망학교 공모 형태의 재량활동학교가 운영(2002년 427개교)되고 있음.

그러나 교육부의 인식부족으로 정책연구학교의 경우 2003년 현재 신규지정 정책연구학교 수가 16개교에에 불과함. 이는 2003년 신규운영 전체대비 4.7%, 타기관 과제수행 시도교육청지정 운영대비 6.5%에 불과하며, 고등학생의 경우 입시위주 교육으로 93년 2개 학교 외에 에너지관련 재량활동교육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연도별 신규지정 에너지 절약 연구학교 운영현황>

년도 구분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신규지정	3		25	3	30	16	16	22	48	16	16

□ 또한 안전교육, 흡연예방, 환경교육 등 타기관 관제수행 연구 시범학교의 경우 9개 기관 10개 영역으로 나뉘고 2003년 현재 246개의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으나 재량활동관련 교육부 예산은 2001년 이후 전혀 책정되어 있지 않음. 또한 환경부의 환경교육과 에너지관리공단의 에너지절약교육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부족으로 통합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재량활동 연구시범학교 예산>

연도	00년	01년	02년	03년
재량활동(1,2차합계)	3,800만원	1,000만원
교육과정(1,2차합계)	10,600만원	13,400만원	13,600만원	13,400만원

□ 환경과목의 경우 6차 교육과정부터 신설되어 중학교 교과목에 포함되어 있으나 현 7차 교육과정에서 연간 재량활동 시간은 136시간(34주기준)이며 이 중 102시간이 교과재량활동(한문, 컴퓨터, 외국어, 기본교과 심화, 보충학습)으로 사용되고 나머지 35시간만이 창의적 재량활동으로 배정되고 있음. 에너지 교육은 이 창의적 재량활동시간에 이루어지는데 교사들의 업무부담과 시간부족, 자료부족, 학력중시 풍토 등의 이유로 에너지 교육이 실용성있게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타 교과의 경우 과목별, 단원별 분석 결과 과학, 사회, 기술·가정, 도덕교과의 일부 단원에 에너지관련 내용이 분산적으로 실려있는 것으로 나타남.

교사 설문결과에 의하면 음악, 체육과목을 제외한 58.9%의 교사가 자신이 담당하는 교과에 에너지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답했고, 이중 62.8%가 에너지관련 학습자료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답함. 담당교과에 에너지 교육에 대한 부분 추가 필요성에 대한 의견에 53.4%라는 많은 교사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이 중 3.32%의 교사가 교육과정에서 에너지 교육 관련 부분이 부족하다고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송희, 2002, 『중학교 환경과 교육과정을 통한 에너지 교육의 실태조사와 강화방안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외국의 경우 1970년대 석유 파동을 겪으면서 에너지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여 환경 교육의 한 분야로서 강조되고 있음. 내용면에서 미국의 경우 세계지리, 미국사, 미국의 정치, 자연과학, 지구과학, 환경과학실습, 현대자연과학, 물리학, 화학, 현대생물학 등 다양한 교과에서 다루고 있지만 에너지 다소비국임을 전제로 에너지와 환경의 상관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에너지문제의 다면적인 인식 및 역사적인 견해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각 과목에서 다루는 방식은 서로 비슷함.

또한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이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는 독일의 경우 정치학, 물리, 지리 교과에서 다루어지며 학생들이 어떤 입장에 서서 토의를 전개하도록 구성되어 있고 특히 물리과목에서도 에너지문제를 정치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음.

< 질의 >

□ 우리나라는 2000년 에너지소비 증가율1위국, 소요에너지 97.3% 수입의존국, 에너지다소비형 산업구조국, 급속한 지구온난화국, 교토의정서 발의시 무역거래에서 불이익 감소등 심각한 에너지 위기상황임.

그러나 학생 설문조사 결과 에너지교육이 학교외의 장소에서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일차적방안으로 교육부가 에너지관련 정책연구학교수를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초,중학교에 치우쳐 있는 에너지교육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방안까지 고려해야 한다 생각하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 또한 에너지 교육은 지식습득차원을 넘어 실천으로 옮겨져 습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므로 조기에 어떤 교육받느냐가 아이들의 에너지 절약 습관의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음.

따라서 지식전달 차원에서 벗어나 좀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타 에너지 관련 기업이나 시민단체와 연계한 실험실습, 현장교육을 강화하는 방안과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에너지 절약 시설을 접할 수 있도록 시범학교 위주로라도 절수 수도 및 빗물펌프장 등의 설치를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 주었으면 하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 에너지 교육은 환경교육과 일맥 상통하고 있으며 타국의 경우 환경교육의 한 분야로 에너지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음. 교육부가 재량활동교육 학교를 지정하지는 않는다 하더라고 각 학교가 실시하게 될 재량활동 영역을 정하는 역할을 하고 현 에너지 위기 상황에 체계적 에너지 교육이 전무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타기관 과제수행연구학교의 경우라도 교육부가 주도적으로 각 기관간 긴밀한 조정역할을 하여 통합관리를 해야한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 교사대상 설문에서 나타나듯이 많은 일선 교사들은 에너지교육관련 내용 추가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또한 외국의 경우도 형식에 관계없이 에너지 교육내용에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에너지관련 내용들이 각 교과서에 에너지 관련 내용이 분산적으로 실려있음.  교육부가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 좀 더 체계적이고 실천적이며 에너지 위기에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과과정에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또한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다양한 에너지 교수학습자료가 시급히 개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2003년 9월 22일 국정감사                                  민주당 이미경 의원

대상기관 : 교육인적자원부

중·고생의 64.2%가

자신의 권리를 가장 심각하게 침해하는 곳으로 "학교"를 들어

- 31.6%가 □외국의 인권침해는 우리나라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고 생각

39.3%의 학생들, □우리의 인권과 주권을 위해서는 전쟁도 할 수 있다□응답

- 학생들의 50.6%는 학교에서 인권교육 받은 적 없어, 체계적인 인권교육 시급

- 교사와 학생들 간에 □학생권리 보장□에 대한 견해 차 심각

□ 국회 교육위원이자 국회의원 연구모임인 □국회인권정책연구회□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이미경 의원은 청소년의 인권 보장 현실 파악과 개선책을 마련하고,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체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중·고등학교 학생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학교의 학생인권 보장 실태 및 인권교육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실태조사 결과>

1. 전국의 중고생의 64.2%는 학교가 자신들의 권리를 가장 심각하게 침해하며,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의 56.4%, 고교생의 70.4% 이상이 학교가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응답함. 성별로는 여학생보다는 남학생들의 권리침해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는 장소□에 대한 전국의 중·고교생 1,052명 설문 결과

특성별	구분	사례수	학교(%)	사회(%)	가정(%)	무응답(%)
전체		1052	64.2	19.6	8.8	7.4
학교급별	중학교	468	56.4	23.3	10.7	9.6
	인문학교	584	70.4	16.6	7.4	5.7
성별	남자	511	70.5	17.0	7.2	5.3
	여자	528	58.3	22.3	10.2	9.1

□ 학생들에게 학교는 여전히 통제와 훈육기관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고교생이 권리침해가 더 높다고 답한 것으로 보아 입시위주의 통제된 학교생활로 인한 학생들의 자율성이 학교 현장에서 구현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됨

2. 학교에서 침해당하는 가장 심각한 권리로는 복장·두발검사(20.1%), 의견 무시(5.7%), 체벌 등 선생님들이 때릴 때(3.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국의 중·고교생 1,052명 설문 결과

□ 가정에서 가장 심각하게 침해되는 권리로는 의견이 무시될 때 8.8%,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때  (7.8%), 중요한 의사결정에서의 배제(3.4%)순으로 나타남

□ 사회에서는 청소년이라고(나이가 어리다) 무시당할 때(6.0%), 행동제약(2.3%),

사생활 침해(1.9%)순으로 자신이 당하는 권리 침해의 유형을 제시함.

□ 자유롭게 자신의 권리 침해 항목을 적도록 한 이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 볼 때 학교와 가정 공히 청소년들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봉쇄됨. 아직 우리 사회가 청소년을 독립된 인격체로써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권위적인 풍토에 놓여있음을 의미함. 특히 학교라는 집단생활에서 복장과 외모가 통제됨으로써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높은 것으로 보아, 획일적인 교복생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측면이 있으며, 이미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체벌과 관련하여서는 교사들과 학생들 간에 정당성에 대한 충분한 교감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3. 중·고교생 중 31.6%는 □외국의 인권침해는 우리나라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고 생각,

39.3%의 학생들은 □우리의 인권과 주권을 위해서는 전쟁도 할 수 있다□응답

□ 전국의 중고생 997명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인권의식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에서 학생들은 인종차별 반대 (76.8%), 외국인 노동자 차별이 안타깝다(75.2%), 기아로 인한 사망은 마음 아프다(74.8%), 이념과 관계없는 빈곤지원 필요(73%), 다른 나라의 아동노동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72.7%)고 응답.

□ 그러나 우리의 인권과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쟁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40.6%, 외국 인권침해는 우리나라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31.6%), 자신의 인권이 보장되면 지구상의 다른 인권침해는 관심없다는 응답이 21.7%, 같은 반 친구를 □왕따□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17.2%의 학생들이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응답을 함.

□ 위의 결과를 토대로 볼 때 하여, 개념적으로는 인권의식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나, 자신의 인권을 지키려는 측면에서는 수단과 관계없이 중요하게 생각하게 하는 반면, 공동체 생활에서의 타인이나, 타국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 정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됨. 체계적인 인권교육을 통해 타인과 타국의 구체적인 인권보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학교의 체계적인 인권교육 시급,학생들의 50.6%는 학교에서 인권교육 받은 적 없어

□ 전국의 중·고교생 997명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있느냐 설문에 대해 48.4%의 학생만이 받은 적이 있으며, 50.6%의 학생은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을 학교급별로 분류한 결과 중학생은 59.9%, 고교생은 40.0%로 중학교가 더 높게 나타남.

□ 항목별 인권의식 수준 조사 결과  - 별첨

□ 인권교육을 받은 학생 48.4%의 학습경로는 학교 61.3%, 언론매체를 19.3%순으로 나타남. 학교의 인권교육에 참여하는 이유와 관련하여서는 학교의 의무참여(48.6%), 권유(24.0%)순으로 수동적인 성격이 강한 것이 현실임.

□ 인권교육을 받은 경로

학교(61.3), 언론매체(19.3%), 종교단체(2.7%), 시민단체(2.3%), 기타 14%, 무응답13% 순

□ 인권교육을 받는 이유

의무적으로(48.6%), 권해서(24%), 좋은 프로그램(15.3%), 내가 하고 싶어서

(3.8%), 기타(5.5%), 무응답(2.8%)

□ 1995년부터 2004년까지를 □인권교육을 위한 유엔 10개년 행동계획□을 제창하고 선두에서 인권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기 인권교육 확산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음. 유네스코는 이미 1978년에 인원교육의 10가지 원칙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인권은 모든 단계의 교육제도와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 속에서 가르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도덕, 사회 등에서 일부 내용이 간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을 뿐 어떤 교과과정에서도 □인권□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임.

<정책 제안>

1. 창의적이고, 능력있는 인재 육성의 기본 조건은 □인권□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국가발전의 핵심동력은 창조적이고, 유능한 □인재□의 육성임, 인재의 올바른 육성을 위해서는 개인의 창의성과 능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가정, 학교, 사회가 환경을 조성해야 함.

개인의 창의성과 능력이 충분히 발휘되는 가장 1차적인 조건이 바로 □인권□임. 권위적이고, 통제위주의 학교와 가정, 사회에서는 창의성과 능력, 개성이 강한 인재를 육성할 수 없음. 동서갈등이 해소된 세계적인 흐름도 개개인의 인권을 어떻게 보호하고, 발전시키는가에 따라 그 국가의 삶의 질과 경쟁력이 평가되는 것이 현실임.

2. 인권은 배우는 것부터가 권리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

인권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이 자신의 인권을 지키고, 권리를 찾는 것은 불가능할 것임. 특히 공동체 생활에서의 타인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에 대해서도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사회로 나갔을 때 가정, 이웃, 사회 등에서 인권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임.

3. 학교에서의 인권교육 체계화 방안 : 독립된 교과서로의 인권교육 체계화

제7차 교육 과정에서 도입하고 있는 선택중심 교육과정 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독립적으로 인권교육을 활성활 할 것이 가장 중요하며, 차선책으로 당분간은 기존 교과에 인권교육 내용을 통합·강화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함

4. 학교 현장의 인권침해를 적극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경험적 인권교육□도 강화되어야 함.

- 학생들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상담 체계의 강화

- 권위주의적이고, 훈육의 대상으로 보는 학교의 문화를 개선하고, 학생들의 자율성과 창조성을 높이기 위한 학교정책이 제시되어야 함.

- 특히 학생의 생활과 직결된 교칙 제정, 체벌 등에서 학생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 환경을 만들고, 자율적으로 학칙을 따르도록 하는 자율권을 강화해야 함

5. 교사 연수 등에서 □인권관련 연수□를 필수적으로 포함하여 학생연수에서 충분히 활용하여야 함.

<질의 요지>

1. 유엔과 유네스코 등은 이미 1990년대 초부터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판단하고, 체계적인 인권교육을 권고하고 있음. 예방차원에서부터 시작하여 인권침해 사례까지 초등교육부터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인 과제임. 그동안 교육부의 활동 내역은?

2. 독립교과과정의 신설을 목표로 하되, 현실적으로 너무 많은 교과현실을 고려하여 교과서 편수, 선택교과 등에서라도 체계적인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선진국 사례 연구, 교과서 내 인권 내용 보강, 관련 교사 연수 등을 진행해야 할 것임. 대책은?

<별첨>

◑ 항목별 인권 의식

항목	그런편(%)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은편(%)
피부색·경제·정치에 따른 인종차별 반대	□76.8	7.3	15.4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안타깝다	□75.2	10.2	14.0
기아로 죽는 사람 이야기는 마음이 아프다	□74.8	15.5	9.1
이념이 달라도 굶어 죽는다면 도와야 한다	□73.0	14.9	11.3
부모라도 자식을 때리고 학대하면 인권 침해다	□72.4	8.5	18.3
다른 나라의 아동노동 이야기에 마음이 아팠다	□72.7	16.3	10.2
같은 반 친구를 □왕따□하는 것은 친구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69.7	12.5	17.2
여성과 장애인 근로자의 부당한 대우에 관심이 있다	68.8	19.3	11.1
내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남의 권리를 침범해선 안된다	67.4	17.1	14.7
지구상의 아동 인권이 침해되도 내 인권이 보장되면 관심없다．	그렇지않은편	그저그렇다	그런편
	61.0	16.4	21.7
애국심보다 인권 교육이 우선이다	□59.0	23.1	17.1
외국의 정치적 유린 상황에 관심이 간다	□56.0	26.0	16.6
북한주민 인권 향상 운동에 참여하겠다	□50.4	30.4	18.1
외국 인권침해는 우리나라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	그렇지 않은편	그저그렇다	그런편
	□42.0	25.5	31.6
우리 인권과 주권을 지키기 위해 전쟁도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편	그저그렇다	그런편
	□39.3	19.5	40.6
장차 인권을 향상시키는 국제기구에서 일하고 싶다	□37.9	32.3	28.2

□ □그런편□ 일수록 인권의식 높은 편임. 단, ．표로 체크한 항목들은 □그렇지 않은편□일수록 인권의식이 높음.

2003년 9월 국정감사                                 새천년민주당 이미경 의원

대상기관 : 교육인적자원부

장애학생 전□입학 거절경험 30%에 달해

- 가르칠 교사 없어 곤란하다 50%, 5회 이상 거절 경험도

- 학교장, 장애학생에 대해 50%만이 긍정적 대우

- 통합교육 만족도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의 적극적 예산지원 필요

□ 제가 정책연구 한 자료를 토대로 □장애학생의 교육권 차별 실태□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음.

□ 장애 학생이 입학이나 전학 시 거절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전체 학부모의 30%로 나타났음. 특히, 뇌성마비 자녀들의 55.8%와 정신지체 자녀들의 53.3%가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뇌성마비와 정신지체 자녀와 그 부모들이 느끼는 차별이 훨씬 심한 것으로 밝혀짐.

□ 또한, 입학이나 전학 시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 부모들 중 57.8%는 1-2회 정도였으나, 23.3%는 3-4회, 18.9%는 5회 이상이나 거절당한 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입학과 전학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음.

<표 1> 입학 및 전학과정에서의 거절 경험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300	30.0	70.0
학교별	일반학교(특/무)	93	44.1	55.9
	일반학교(특/유)	110	30.0	70.0
	특수학교	97	16.5	83.5

(특/무: 특수학급이 없는 경우, 특/유 : 특수학급이 있는 경우)

□ 특히, 복수로 응답한 거절 이유에 대해서는 가르칠 교사가 없다는 이유로 전□입학을 거절당한 경우가 50%에 달하고 있으며, 겉으로는 거절하지 않지만 고압적인 태도로 실제로는 받지 않는 경우도 50%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입학 및 전학 과정에서 극단적으로 거절하지는 않더라도 각종 부당한 대우로 자녀와 부모를 불쾌하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하는 경우가 있거나,  입학이나 전학 과정에서 장애자녀의 부모들은 □학교 측의 관료적 또는 고압적인 태도□(28.7%)나 □다른 학교로 보내라는 권유□(21.3%) 등의 부당 대우를 받은 것으로 응답하였음..

관료적이거나 고압적인 태도는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교(35.6%)에서, 학교별로는 특수학교 보다는 일반학교(34.4%)에서, 장애별로는 정신지체 자녀(39.5%)에게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음.

<표 2> 입학 및 전학과정에서의 부당 대우 사례

		사례수	문항별 비율(%)
			학교측의 관료적 고압적 태도			다른 학교로 보내라는 권유
			있다	없다	모름/무응답	있다	없다	모름/무응답
전 체		300	28.7	70.7	0.7	21.3	78.3	0.3
학교급별	유 치 원	136	25.0	74.3	0.7	17.6	81.6	0.7
	초등학교	132	35.6	64.4	-	25.8	74.2	-
	중고등학교	32	15.6	81.3	3.1	18.8	81.3	-
학교별	일반(특/무)	93	34.4	65.6	-	21.5	78.5	-
	일반(특/유)	110	31.8	67.3	0.9	27.3	71.8	0.9
	특수학교	97	19.6	79.4	1.0	14.4	85.6	-
장애별	정신지체	76	39.5	59.2	1.3	23.7	75.0	1.3
	지체장애	78	21.8	76.9	1.3	17.9	82.1	-
	뇌성마비	89	21.3	78.7	-	18.0	82.0	-
	기 타	56	35.7	68.7	-	28.6	71.4	-

□ 특히, 이번조사에서는 학교장에 대한 불신이 일반교사나 동료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학교장이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적 이해나 장애인 교육에 대한 실천적 의지가 낮아 학부모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이것은 일반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 운영자가 □긍정적이고 지원에 적극적□이라고 응답한 부모는 19.4%인 반면, 48.4%의 부모들이 □긍정적이나 지원에 소극적□이라고 답하는가 하면, □지원은 하지만 부정적□(19.4%)이라거나 □부정적이고 지원도 하지 않는다□(12.9%)는 응답도 높게 보이고 있음.

□ 한편, □교육환경□적 측면에서는 장애학생 부모들은 현재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장애학생 교육 환경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가라는 질문에 전체적으로 66.7%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비교적 높게 나타났음.

□ 특히, 특수학급이 있는 일반학교의 정신지체 자녀 부모는 69.4%의 만족도를 보여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학교의 정신지체 자녀 부모(60.0%)나 특수학교의 정신지체 자녀 부모(58.3%)보다 훨씬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음.

이것은 이동이나 접근 등 물리적인 환경의 제약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정신지체 장애학생들의 경우 특수학급이 있어 교육적 중재가 충분히 주어지는 일반학교가 완전 분리 교육을 수행하는 특수학교보다 심리적인 만족감을 높여 주기 때문으로 통합교육이 필요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임.

□ 한편, 특정 교과(예체능이나 과학실험 등) 시간에 장애를 이유로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는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학교에서 무려 40%가까이 발생하고 있으며, 장애별로는 정신지체(36.8%)에서, 그것도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정신지체 장애학생들에게는 무려 46.7%의 높은 수업 참여 제한 조치가 발생하고 있어 장애를 이유로 교육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음.

□ 이상의 조사에서 밝혀진 결과는 특수학교보다는 일반학교에서, 정신지체장애 학생을 자녀로 둔 부모들이 차별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학생 차별 개선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는 □일반학급 내 특수교육 보조원 배치□(64.3%), □안정적 예산 확보□(60.3%), □교사들의 이해 및 특수교육에 대한 재교육□(57.7%), □지역사회 장애인 교육지원□(34.3%), □교육기관의 편의시설완비□(27.0%),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23.3%),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특수교육 업무 강화□(23.3%)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음.

□ 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이와 같은 부당한 대우나 차별이 과거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일반학교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은 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전문인력 배치의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함.

□ 일부 학교에서는 □복도엄마□, □청소엄마□라고 불리는 장애학생 학부모가 있음. 이들은 자녀를 학교에 맡겨두고 복도에서 서성이거나 방과 후 교실 청소를 하는 학부모를 두고 일컫는 말임. 전문특수교사나 보조교사가 없어 선생님들이 미처 교육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으로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단어임.

□ 이번 실태조사에서 특히,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서 상대적으로 만족감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살펴볼 때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합교육의 방향이 옳음. 따라서 완전통합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일반 교사들에 대한 특수교육 연수와 일반학교에 특수교사 배치, 특수교육보조원 확충 등의 정책이 잘 추진 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이 충분히 확충되어야 할 것임.

□ 교육부 장관은 이번에 책정된 예산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특수교육 관련 예산은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지원해야 함에도 지원하지 않아 기획예산처가 예산 지원이 어렵다고 함. 대학 평가처럼 시도교육청의 특수교육실태를 평가해서 행□재정적으로 지원에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도 있을 것임.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특히, 특수교육진흥법은 특수학급 설치와 관련하여 장애학생 1인 이상이면 설치하도록 하여 정원을 두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서울을 제외한 모든 시도교육청은 임의대로 □특수학급 배정기준□을 만들어 특수학급을 편성하지 않거나 기존에 있던 특수학급을 폐지, 축소하고 있음. (충북, 충남은 5명 미만은 특수학급 편성 금지, 전북은 4명이하 폐지 또는 감축지시)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대학분야에 대해서도 간단히 질의하겠음. 교육복지 지원을 통해 장애학생에 대한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9월 현재 전국 194개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장애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 및 평가를 실시 중에 있음.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이 조사평가 결과에 따라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을 하기 위해 90억원의 예산을 기획예산처에 신청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이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또한,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국립대학(2002년 기준, 6개대학 31명) 보다는 사립대학(2002년 기준, 37개대학 283명)이 장애학생에 대한 특별전형이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가지원 예산배정이 전무한 실정임. 사립대학에도 장애 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예산을 책정하여 장애대학생의 학습권을 균형에 맞게 보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 □장애학생 교육권 차별 실태조사□는 2003년 8월 23일-8월 25일 3일간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일반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장애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 300명을 대상으로 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