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9. 24 관세청, 조달청회의실

<관세청>

1. 수입업체 관세탈루액 3년새 3배이상 급증

지난해 921억원 추징..42% 증가

2. 외환사범 증가, 재산해외도피 잇달아

3. 마약류 밀반입 단속강화

4. 민간인 포상제도 확대방안

5. 승객정보사전확인제도(APIS)의 운영실적 제고방안

6. 감시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효율성 낮아

7. 부과고지요청 및 가산세제도 개선방안

<조달청>

1. G2B 사업 활성화 및 개선

2. 국내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3. 비축사업의 부진

4.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체결기준 운용 부적정

1. 수입업체 관세탈루액 3년새 3배이상 급증

지난해 921억원 추징..42% 증가

관세청은 지난해 국내 수입업체 401곳이 6천50억원 규모의 과세가격을 세관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을 적발해 모두 921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전년의 탈루세액 추징금액인 650억원에 비해 42%, 2000년 279억원보다는 230%나 증가한 것으로 국내 수입업체들의 관세탈루 규모가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임

유형별로 보면,

▲ 금융비용가격 신고누락이 183억원으로 가장 컸고

▲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 불인정 121억원

▲ 품목분류 오류 99억원

▲ 생산지원비 신고누락 86억원

▲ 로열티 신고누락 65억원

▲ 기타 감면착오, 내국세 누락 40억원 등인 것으로 나타났음.

금년도 상반기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157개업체가 3,046억원에 달하는 과세가격 누락을 통해 483억원의 관세를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또한 지난해 같은 기간동안의 345억원보다 무려 40%나 증가한 것임

특히 적발된 업체중 외국법인과 국내현지법인간의 특수관계를 이용해 물품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탈루한 금액이 지난해 121억원이었는데, 금년도 상반기에만 벌써 14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기업의 해외재산도피에도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강력한 대처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

아울러 지난해 관세탈루행위가 가장 많이 늘어난 품목이 농산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탈루액도 2001년도 21억원에서 98억원으로 무려 36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같은 현상은 농수산시장이 개방되어감에 따라 더욱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단속되지않은 불법 수입도 증가할 것인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2. 외환사범 증가, 재산해외도피 잇달아

본위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나타난 외환사범 단속실적을 보면,

△00년 1조4천175억원이던 것이

△01년에는 2조3천77억원으로 전년대비 68%나 늘어났고

△02년에도 5조2천565억원 등으로 무려 121%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음.

건수로도 01년 743건이던 것이 02년도에는 1,159건으로 증가한 것임.

금년에 들어서도 금년 8월말까지 총 874건에 금액으로는 9,599억원으로 감소한 듯 보이나 사실 지난해 3조원 규모의 대형 외환사범 검거를 제외하면 실제 (지난해 동기 777건에 7,300억원정도) 증가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음.

그 세부내역을 조사해보니,

무역을 가장한 불법 외환거래가 01년 9,842억원에서 02년 4조 3,231억으로 그 규모가 가장 크고 증가율도 높았으며,  출채권미회수의 경우도 01년 1,197억원에서 02년 3,395억원으로 늘었으며, 금년에도 8월말 현재까지 5,398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대부분이 외국환거래법의 신고절차위반사항이라고는 하나 지난 2000년부터 금년말까지 재산도피가 9건에 4,891억원, 불법송금이 46건에 420억원등 재산의 해외도피를 위한 외환사범도 그치지 않고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점점 지능화되어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임.

실예로, 모 회사의 경우 재산을 해외로 빼돌릴 목적으로 국내 계열사에서 생산한 무선랜카드 제품을 실제 판매계획도 없이 외국 현지법인에게 외상으로 수출한 후 수출채권을 회수하지 아니하고 제품을 현지에서 임의처분하여 무려 1,258억원을 빼돌렸던 사례가 적발되었음.

이처럼 최근 3년간 원산지 허위표시 등을 위반한 대외무역사범과 지적재산권 등 부정무역사범 및 외환사범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를 이용해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빈도수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해외도피 우려가 높은 기업을 사전에 선별하여 집중관리하고 금융정보분석원․외국세관 등과의 정보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보다 철저한 단속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관세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3. 마약류 밀반입 단속강화

본 위원의 국감요구자료에 나타난 마약단속실적을 보면,

지난해 225건에 620억원에 불과하던 것이

2003년 1월부터 7월말까지 246건에 1,57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건수 및 금액은 각각 66%, 3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지난해 주류를 이루었던 대마초의 적발량이 감소하고, 고가인 메스암페타민 일명 히로뽕이 상대적으로 많이 적발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함.

※ 최근 5년간 마약류 적발 건수 및 금액 현황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7
건 수	206 (179)	203 (167)	168 (120)	225 (174)	246 (210)
중 량(g)	3,946	62,471	151,254	158,003	66,449
수 량(천정)	343	287	189	614	286
금 액(억원)	77	326	4,259	620	1,569

금년 7월말까지 적발한 밀수마약류는 히로뽕이 52Kg， 대마초가 14Kg으로

히로뽕 52Kg의 경우 우리국민 173만명에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며, 대마초는 14만명이 동시에 피울 수 있는 양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그 심각성을 일깨우고자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보았음.

1Kg의 히로뽕이 국내에 반입되었을 경우의 예상비용을 추정해 보았는데,

1회 사용량이 0.03g으로 1회 투여가격이 10만원입니다. 33,000회를 투여한다고 했을때 약 33억원에 달하고,

1회 사용시 약 10시간 환각․각성상태로 있으므로 총 33만시간의 노동력 상실을 가져오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 두가지 직접비용외에 33,000명의 투약사범 및 중간 마약유통조직에 의한 각종 범죄, 그 범죄로 인한 가정 및 사회가치관의 파괴는 물론 이들에 대한 국가의 검거비용과 재활․교정비용을 감안하면 2차, 3차 경제적 비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하겠음.

그리고 더욱 큰 문제는 더욱 조직적이고 대형화되고 있다는 점임.

금년 6월 부산세관에서 북한 나진항을 정기운항하던 츄싱호에서 히로뽕(메스암페타인) 45Kg，시가로 1,350억원 상당의 마약류가 적발되었다는 것이 이를 암시해주고 있음.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제는 심지어 신체를 이용한 ‘인간콘테이너’식 마약밀수가 성행하고 있는 추세라는 것임.

금년 상반기에 신체의 은밀한 곳 등을 이용해 공항이나 항만을 통해 코카인 등 마약류를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211건에 207억원어치로 지난해 같은기간동안의 건수에 비해 79%나 늘었으며, 실제 지난 4월에 페루인 30대 남자가 위 속에 코카인 902g을 콘돔 115개에 넣어 들여오다 위 속에서 터져 사망한 사건은 충격을 더해주고 있음.

그리고 마약을 운반하던 한국여성들이 해외 각지에서 잇달아 적발되는등 최근 우리나라가 국제마약조직의 밀수 중계지로 악용되고 있음.

마약탐지견과 여행자사전정보시스템 등 첨단관세행정이 동원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밀수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시사해주고 있다 하겠음.

이처럼 갈수록 마약밀수가 국제화․대형화되고 있으며, 신체까지도 이용하는 극단적인 방법까지 동원되는 등 보다 지능화되어가고 있어 보다 강력한 대처방안이 요구되고 있음.

따라서 사회악인 마약류의 국내반입과 유통에 따른 엄청난 국가․사회적 문제발생전에 관세국경에서 사전차단하여 국내공급을 봉쇄하는 것이 최선의 마약대책이라고 생각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철저하게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관세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4. 민간인 포상제도 확대방안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사후세액심사의 경우 그 추징금액 및 추징업체수 측면에서 그 실적이 매년 큰 폭의 증가하고 있고, 적발된 탈루사례유형도 날로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음.

이는 그동안 관세청이 지속적으로 심사조직을 강화하고 심사전문요원을 양성하는 한편, CDW(Customs Data Warehouse, 관세청 통합정보시스템), 심사정보시스템 등 최첨단 분석도구를 이용한 업무수행의 결과인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특히 신종 금융거래기법이나 해외 특수관계자와의 은밀한 거래와 같은 지능화된 탈루사례의 경우에는 업체관계자 등 민간인의 적극적인 제보가 없이는 그 적발이 어려운 면이 있음.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관세법 324조의 포상규정에 따라 밀수 및 관세포탈사범 적발과 같은 범칙조사사건에 대하여는 정보를 제공한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면서도,

민간인의 제보를 통해 세액을 추가징수한 때에는 아무리 추징금액이 많더라도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아 포상금 지급의 형평성 문제와 탈루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민간인의 제보 유도에 한계가 있음.

본 의원이 알기로는 미국등 선진국이나 중국에서도 밀수등 범칙사건이 아닌 일반 세액추징사건에도 일정액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고, 지난 2002년 12월 부패방지위원회에서도 국세청과 재경부에 내국세분야의 탈세제보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 확대를 권고하였으며, 2003년 9월 8일 신문보도를 통한 재경부 발표에 의하면 내년도부터 내국세분야의 경우 탈세제보 민간인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한 바 있음.

따라서 관세청은 양대 과세관청 중 하나로서 그 주요임무인 국가재정 수입의 차질없는 확보를 위해서는 탈세기도 사전방지와 탈루세액 추징을 위한 정보수집활동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관세분야 사후세액심사에 필요한 탈루정보의 적극적인 제보 유도를 위해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 지 답변바람.

5. 승객정보사전확인제도(APIS)의 운영실적 제고방안

승객정보사전확인제도(APIS)는 인천국제공항 개항시(2001.3.29) 도입된 제도로 항공기 도착 전 승객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여 분석하여 우범여행자의 선별 및 정밀검사 실시, 선량한 여행객의 신속한 통관서비스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APIS에 의한 선별 및 적발실적(2001.4.1 ~ 2003.6.30) 〉

(건)

구 분	선별 검사대상자 (A)	휴대품 유치(B)	입국여객 조사의뢰 (C)	면세 등	적 발 율
					휴대품유치 (B/A)	입국여객 조사의뢰 (C/A)
기타방식	870,095 (94.6%)	171,695 (93.4%)	992 (76.8%)	697,408 (94.9%)	19.7%	0.1%
APIS방식	49,585 (5.4%)	12,029 (6.6%)	300 (23.2%)	37,256 (5.1%)	24.3%	0.6%
합 계	919,680 (100%)	183,724 (100%)	1,292 (100%)	734,664 (100%)

<APIS에 의한 적발대상품목>

(기간 : 2001.4월～2003.6월)

품 목	건 수	품 목	건 수
고급시계(모조포함)	91건	마 약	15건(16.9㎏)
금 괴	16건(50.8㎏)	외화(엔화,미화)	22건
비아그라	20건(7만 1,280알)	진주등 보석	19건
고급카메라	14건	기 타	65건

지난해 인천국제공항이 개항하던 4월초부터 금년 6월말까지 운영실적을 보면,

총 선별검사대상자 919,680건 중 5.4%인 49,585건만 APIS방식으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런데 APIS는 검색대상자를 선별하는데 있어서는 기타선별방식에 비해 낮은데 반해 선별된 검색대상자중에서 물품을 유치하는 실적은 기타선별방식 20%에 비해 APIS는 24%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어느정도 그 효율성이 입증되었다고 보고 있음.

그러나 높은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선별효율이 낮다는 점임.

APIS에 의한 우범여행자 선별에 필요한 승객정보의 미확보 및 미입력으로 인해 정보분석 및 검사대상자에 대한 선별능력이 낮다는 것과 단속물품이 고급시계, 카메라 등에 국한되고 있다는 점이 그 원인인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음.

따라서 국적항공사와 외국항공사의 여행자 사전정보 입수 및 정보분석능력을 제고하고 다양한 정보입력을 통한 총기, 폭발물 등 물품의 단속 범위를 확대하는 등 APIS의 선별효율 증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관세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6. 감시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효율성 낮아

귀 청에서는 항만감시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감시종합정보시스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예산만 해도 총 505억원으로 2003년도에 시설비 44억55백만원등 약 45억이 책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금년도에는 부산북항 CCTV 등 감시장비도입 및 구축(27억 2,000만원), 종합상황실(6억 5,500만원)과 모니터실(4억 8,000만원) 설치 등에 투입하여 부산북항 CCTV와 각종 정보를 연계한 감시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그런데 몆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우선 2003년 이전 CCTV시스템과 2003년 감시종합정보시스템의 CCTV시스템간의 기술적인 호환성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고, 예산대비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임.

2001년 CCTV시스템을 통한 밀수단속금액이 3,100만원, 2002년은 9월말까지 9건으로 1천만의 단속실적에 불과해 투입 예산 대비 효과가 그리 크지 않았다는 점에서 역시 새로운 감시시스템에 대한 기대도 별로 크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시스템상의 문제라면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해 기종 및 시스템 선정을 해야할 것이고, 운영상의 문제라면 감시종합정보망의 사각지대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관세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기존 CCTV의 밀수단속 실적>						(단위: 백만원)
구 분	부산세관		울산세관		마산세관		평택세관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0년	7	5	0	0	0	0	0	0	7	5
2001년	13	31	0	0	0	0	0	0	13	31
2002. 9	9	9	1	1	0	0	0	0	10	10
계	29	45	1	1	0	0	0	0	30	46

7. 부과고지요청 및 가산세제도 개선방안

현재 세관의 수입통관절차는 100% EDI(전자자료교환) 방식과 75%의 P/L(paperless)신고에 의하여 신고사항에 대한 형식요건만을 확인하고 지체 없이 수리하고, 관세징수권 소멸시효 또는 제척기간 이내에 사후심사를 하여 부족세액이 발견되는 경우에 해당세액을 추징함은 물론이고 20%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음.

관세법 제39조 제1항 제4호에는 납세의무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과세가격ㆍ관세율 등을 결정하기 곤란하여 부과고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ㆍ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납세심사사무처리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2002-47호, 2002. 12. 27) 제3-3-7조 제2항에는 그 대상을 화주직접신고를 하는 중소기업에 한정하고 있음.

현재 세관의 사후심사과정에서 발생되는 추징사유는 사후에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에서 HS분류가 변경된다던가, 새롭게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비용이 확정되는 경우 등 수입(납세)신고 시점에서는 관세사나 무역업체 뿐만 아니라 세관에서도 알기가 어려운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세관은 수입(납세)신고에 따른 모든 책임을 관세사ㆍ무역업체 등의 신고인에게 맡기고 사후심사를 하여 부족세액을 추징하고 있는 바,

수입(납세)신고의 98%를 대행하고 있는 관세사와 화주직접신고를 하는 중소기업이 아닌 무역업체는 세관에 부과고지를 요청할 수 없기 때문에 수입(납세)신고의 대부분을 신고납부할 수 밖에 없어 세관의 사후심사에 의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족세액 뿐만 아니라 20%의 가산세를 관세사나 무역업체가 부담하여야 함.

따라서 HS분류나 과세가격의 확정이 수입신고시점에서는 관세사나 무역업체 뿐만 아니라 세관에서도 알기 어려운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에 부과고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세관의 결정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252조에 의한 수리전 반출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자의 위반 양태를 구분하여 신고자의 위반 양태를 구분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은 벌칙을 더욱 강화하고, 오류가 부주의에 의한 것이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러한 오류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관세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조달청>

1. G2B 사업 활성화 및 개선

■ 현황

○ 2002년 9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통으로 조달업무 수행과정에서 구매요청은 물론 대금지급까지 전자처리 할 수 있게 됨

- 국내입찰중 전자입찰 비중은 90.9%, 행정용품 등 단순규격품의 정부쇼핑몰 구매비율은 98.0%에 달함

○ 현재 G2B시스템의 성능보안 및 고품질의 서비스 발굴 및 제공 추진 중

- DW와 CRM 등의 시스템 구축을 통한 고객의 요구사항 및 불만사항 처리 개선

- 이용자의 문의에 보다 충실히 대응하기 위한 지식기반의 웹 콜센터 구축 및 서비스제공의 조속한 추진

- 시스템의 안정성강화를 통한 전산장애 재발방지 및 보안성 강화

- 백업센터 등 재난방지시스템의 구축 등의 고도화 추진 중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G2B 운영에 대한 전 부처별 교육 및 마인드 제고 필요

- G2B시스템이 단순한 조달청의 내부 업무가 아닌 전자정부구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만큼 전부처를 상대로 하는 교육 및 마인드 전파가 필요

- 이는 단순히 시스템의 기술적 운용에 관한 부분이 아닌 경영과 CRM의 기법이 함께 되어야 함

○ 기존의 조달 EDI/EC 시스템과의 중복 투자 운용

- G2B 시스템과 기존 조달 EDI/EC 시스템간 중복 투자/운용에 문제점이 있음

- 현재 조달 EDI/EC가 조달청의 자체적인 운용상의 필요에 따라 분리 운영되고 있으나 최초 계획 단계에서부터 이의 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이 마련되었어야 함.

- 장기적으로 G2B가 국가 조달 및 전자정부 핵심 시스템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 이의 통합 및 효율적 운용이 필수적

○ G2B 시스템에 대한 전체적인 재 점검 필요

- G2B 시스템을 자체 개발이 아닌 외부 상용 프로그램을 사용 이에 대한 프로그램 보안상의 문제점 도출 가능성 내재

- 정부 조달 및 전자정부의 근간을 이루는 시스템을 자체 개발이 아닌 외부 상용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은 문제가 있음.

- 개발 당시부터 커스터마이징(적합화)을 했다고 하나, 기본적인 프로그램의 골격이 상용 프로그램을 차용하고 있어 근본적인 보안성 문제가 재기될 수 있음

- 이로 인해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및 추가 사용자 발생시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조달청이 이후 업체와 추가적인 계약을 통해 비용 문제를 해결했으나, 최초 계약 당시부터 명확히 처리했어야 할 필요)

○ G2B 시스템의 보안성 강화 필요

- G2B 시스템의 보안성 강화를 위해 관련장비에 대한 보안성 강화 및 운용자원(인력)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 현재 조달청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백업 시스템이 단순히 데이터 백업의 형태가 아닌 미러시스템 및 물리적/공간적 분산 시스템으로 구축되어야 함

2. 국내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필요

■ 현황

○ 조달청은 지난 6월 『UN 공공서비스상』 수상으로 공공서비스 업무에 대한  세계적인 인정을 받음

○ UN본부 및 40개 산하기관들은 매년 전세계 기업을 대상으로 물품을 조달하며, 2001년 조달규모는 46억달러 이며, IBRD와 ADB 등 지역개발은행들의 조달 수요까지 포함하면 총 조달 규모는 연간 4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국무역협회)

○ UN조달시장은 1998년이후 2001년까지 연평균 12%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나 국내 수출기업들은 정보 부족으로 인해 사실상 물품 공급 실적이 저조한 상황

- 2001년 UN조달품 수출 실적은 3,680만달러로 전체의 0.8%, 국가별 순위에서는 31위를 기록

○ 미국의 조달시장은 연간 5,000억달러 규모, 한국기업의 시장점유율은 0.1% 미만

- 한국 수출품이 미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3% 수준으로만 올려도 150억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막 대한 규모 시장

■ 개선방안

○ 조달청 차원의 국내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방안 마련 및 추진 필요

- 해외 조달 및 미국조달시장 진출 부진은 관련 정보 및 법령/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 미국 정부의 경우 한국과 같은 소수민족에 정부 조달시장의 25%를 할당하는 제도 시행

- 국제기구 및 외국의 조달관련 제도 및 법령의 분석과 제공

- 외국정부 및 주요 국제기구의 조달관련 입찰정보의 파악·제공

○ 해외조달시장진출 지원을 위해 산업자원부 및 대한무역진흥공사 등 수출지원기관과의 협조강화 및 구체적인 지원대책 마련

- 미국 및 캐나다 조달기관과의 공동협력관계를 통한 간접지원

※ 일본의 경우는 '캐논아메리카'라는 현지법인을 세워 미국 정부의 사무용품 시장을 개척해 지금은 제록스보다도 일본 제품을 더 많이 사용하는 성과를 거둠

3. 비축사업의 부진

■ 현황

○ 최근 조달청은 FAX OFFER 입찰제 프리미엄 입찰제 선물·옵션거래를 도입 국제원자재 구매방법을 다양화 하고

○ 2002년 3월 직제개정을 통해 원자재수급계획관실을 신설하여 인원을 증원하는 등 비축기능을 보강하고 있으나

○ 2002년부터 조달청의 비축사업의 집행 실적은

- 2002년도 비축사업규모를 1조원으로 계획하여 2001년 6,769억원보다 감소한 5,805억원 달성

- 2003년에도 7,000억원 계획 대비 6월말 현재 17.6%인 1,230억원 달성으로 부진한 실정임.)

○ 민간부문의 비축물량이 조달청의 비축물량을 압도하여 경제적 비축보다는 전략적 비축으로의 기능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002년도 비축사업 집행실적은 인원의 증가 등 비축기능의 보강에 불구 사업추진이 저조하여 문제

- 비축계획대비 달성율이 저조한 것은 비축사업수행관련 예측에도 문제가 있으므로 면밀한 계획수립이 요구

- 국가비상대비 물자확보를 위한 전략적 비축기능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는 실정

- 비축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의 확충 및 독립적 계정운용 검토

○ 2003년 7월부터 상시방출제도를 도입하여 중소기업지원을 하고자 하고 있으나 방출손실에 따른 비축사업의 적자발생 우려

※ 조달사업 실적 현황                                           (단위: 억원)

사업 연도	내 자	외 자	시설공사	비축물자 구매․방출	계	전년대비 (%)
1999	46,800	4,823	85,542	6,896	144,061	△5.2
2000	57,490	5,563	103,522	5,286	171,861	19.3
2001	69,720	5,066	120,910	6,769	202,465	17.8
2002	74,012	5,587	119,638	5,805	205,042	1.3
2003 계획	78,500	5,500	125,000	7,000	216,000	(5.3)
2003.6현재 ( )는 진도	39,922 (50.9%)	1,176 (21.4%)	79,071 (63.3%)	1,230 (17.6%)	121,399 (56.2%)

4.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체결기준 운용 부적정

정보통신부와 조달청에서 소프트웨어 사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각각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의 계약체결기준이 달라 기술평가 비중이 높을 경우 가격경쟁력이 있는 업체가 불리하게 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기술력이 높은 업체가 불만을 가지게 되는 등 정부에 대한 신뢰성 저하의 요인이 되므로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한 단일화된 계약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달청에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과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제20조 등의 규정에 따르고 있고,

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각각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결과 행정기관 등에서 일반예산사업으로 집행할 경우에는 조달구매에 따른 조달청 기준을 적용하고 정보화지원사업은 정보통신부 기준을 적용하는 등 이원화되어 있어 동일한 정보화사업이 적용기준에 따라 낙찰자가 바뀌고 계약금액이 달라지는 등 불합리한 사실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보통신부 및 조달청에 서로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계약체결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조달청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