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조 웅 규	보 도 자 료 (민주평통 국정감사)	2003. 10. 6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Tel : 788-2491 Fax : 788-3217

국회통일외교통상위 한나라당 간사 조웅규 의원은 민주평통에 대한 2003년도 국정감사에서 다음과 같이 질의 하였습니다.

--- 다   음---

민주평통의 기능과 위상 재정립 절실하다.

민주평통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에 대해 본위원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의 지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본위원은 지난 4월 상임위에서 참여정부 출범과 북핵문제의 해결 전망, 우리 사회의 세대교체 등 대내외 여건의 변화가 새로운 통일논의를 활발히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시대변화에 부응할 민주평통의 역할과 위상 재정립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민주평통은 본위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자체 조직진단과 조직개편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중심으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직진단

자료에 따르면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민주평통의 전신) 설립은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대응세력으로서 활동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고,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폐지하면서 대의원을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문위원 구성도 대통령 선거인단(5,214명)을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사무처의 지원기능도 선거인단의 예우와 관리측면에 중점을 두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민주평통의 창설과정을 보면 왜 민주평통이 헌법상 설립취지대로 위상을 정립하지 못하고 □정권의 시녀□라거나 □하는 일 없는 불필요한 조직□이라는 비판을 듣는지 알 수 있습니다. 통일주체국민회의가 무엇입니까 ? 유신독재를 정당화하기 위해 급조된 조직 아닙니까 ?  이러한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위상과 기능을 정립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진단서는 또한 사무처의 역할과 한계를 지적하면서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시스템이 부재하다면서 첫 번째로 자문위원 인적구성 쇄신이 부족하여 법적인 정통성은 부여받았으나 인적인 정통성은 부여받지 못하여 창설 초기의 관변단체 이미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자문위원 구성 문제

그런데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문위원의 연임□신규 현황을 보면 9기부터 금년 11기까지 매년 50%에 가까운 비율로 자문위원이 신규 위촉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통계대로라면 지금쯤은 초기 자문위원은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바뀌어야 하는데 실제는 한 번 자문위원을 하면 중간에 쉬는 경우는 있지만 계속 자문위원을 하는 것이 현재 관행입니다. 사무처장께서는 자문위원의 연임관련 정확한 통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위원 구성과 관련 매년 지적되는 여성자문위원의 비율을 보면 작년 23.5%에 이어 금년에는 25.6%로 크게 나아진 것이 없으며, 연령별로 보면 40대 이하가 작년 24.5%에서 금년 27.6%로 시대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인구구성을 보면 40대 이하가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은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순통계적으로 보면 여성과 40대 이하 자문위원 수를 지금의 두 배는 늘려야 하지만 점진적인 개선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훨씬 많은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해외 자문위원의 지역별 구성에 있어서는 미국(1,165명)과 일본(525명)이 전체 해외위원의 73.5%라는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편중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10만 동포가 거주하고 있는 중국은 아직도 한 명도 위촉하지 못하고 있으며, 60만 동포가 살고 있는 러시아, CIS지역은 60명에 불과합니다. 해외자문위원 선정과정을 둘러싸고 잡음이 많다는 것을 사무처장도 잘 알고 계시지요 ? 오죽하면 해외자문위원이 없는 것이 더 낮다고 이야기 하겠습니까 ? 자문위원 때문에 동포사회가 분열과 갈등 속에 휘말리고 우리 해외 공관과 동포사회간 불신과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특히 LA지역의 경우 인선위원들이 후보자를 만나보지도 않고 평가하여 총 268명의 위원 중 3회 이상 연임자가 80명에 이르고 심지어 전과자에 무자격자까지 선정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까 ?

사무처장, 민주평통이 새롭게 태어나려면 해외자문위원 선정 절차와 자격요건을 대폭 개선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조직개편방안에 이런 해결책은 없으니 문제를 제대로 파악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보는데 사무처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기능재정비

다음으로 상황적응적인 기능체계 정비가 되지 않았다고 진단하면서 사무처의 기능이 형식적인 회의운영과 자문위원, 협의체 관리에 그치고 있으며, 실질적 자문건의 체계의 정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구조상 문제점과 인사관리상 문제점을 적시한 후 민주평통의 새비젼을 5대 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젼하에 조직개편 방안은 정책과제 중심, 문제해결 중심의 조직으로 정비하고, 통일여론 수렴 및 국민적 합의도출이라는 민주평통자문회의법상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적실성 있는 아젠다 설정을 통해 자문건의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문위원>제를 신설하고 다양한 민간섹터의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참여지원 및 민주평통의 직접참여를 담당할 수 있는 <남북협력담당관>을 신설한다고 합니다.

사무처장, 이번 조직진단은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 자체 진단입니까 ? 외부용역을 준 결과입니까 ? 전체적으로 볼 때 조직진단과 개편방향은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구체적 인원배치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인원이 늘고 조직이 확대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처장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협의회가 자율적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현재의 5개 담당관제로 되어 있는 위원국을 국내담당관과 해외담당관의 협의회지원국으로 개편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지원 방침이나 구체적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역협의회의 예산지출을 보면 불우이웃돕기나 위원들 식대 등 적합하지 않은 지출이 상당히 눈에 뜨입니다. 지역협의회를 자율적 운영시스템으로 바꾸자면 자문위원의 의식구조가 바뀌어야 하므로 인적변화가 더욱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조직개선을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대다수 국민들은 민주평통이 무슨 활동을 하는지 모릅니다. 통일관련 활동을 하는 수많은 NGO들이 있고, 얼론, 각종 학회가 있지만 민주평통과 연계하여 활동하고 있다는 단체는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참여정부가 남북간 민간통로 역할을 위해 공식창구로 인정하였다는 민화협도 민주평통과 같이 하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민주평통법 제2조가 정한 1. 국내외 통일여론 수렴 2.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도출 3. 범민족적 통일의지와 역량의 결집 등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통일관련 활동을 하는 단체나 개인들과 협력을 많이 하고 교류가 잦아야 할 것인데 이래가지고서야 어떻게 국민여론을 수렴하겠습니까 ?  이처럼 민주평통은 이제까지 혼자서 별도로 제대로 하는 일없이 존재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사무처장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보세요.

자문위원단 간부 선정 관련 문제

자문위원단 중 간부로 불리는 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경우 평통의장이 임명하는데 무려 500명이나 된다. 이들에 대한 임명기준이 모호하고 객관적 기준이 없어 위원선정이 정실인사가 되거나 균형을 잃고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적절한 임명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무처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그리고 현재 일단 간부급 500명을 일괄 임명한 후 분과별로 나누고 있는데 자문위원을 선정할 때 이미 상당 수는 직능별로 선정하기 때문에 간부를 선정할 때 미리 분과별로 객관적 임명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하는 것이 전문적인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사무처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자문위원단의 활용도 제고 방안으로 인터넷 활용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터넷을 통한 설문이나 의견제시가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민주평통의 홈페이지는 자료실이 산만하게 구성되어 있고 자문위원이 의견을 제시하기에는 아주 불편하게 되어 있어 홈페이지 구성에서부터 인터넷 자문에 대한 필요성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 24일 자문위원 전체회의에서도 이러한 실질적인 교육이나 토론이 뒤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무처장의    대책이 무엇입니까 ?

전자투표나 지역별, 연령별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특히 긴급현안이나 이슈에 대해  대통령의 자문기관으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려면 여론수렴이 즉각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절차와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통일만화 공모전 관련

작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시작한 통일만화공모전은 작년에는 1,548명이 참석하였고, 금년에는 7천여명이 참여하는 등 폭발적인 호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민주평통의 사업 중 모처럼 시대변화를 반영하고 젊은 세대의 감각에 맞는 사업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와 공동으로 개최하여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인 점이  훌륭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입상작을 선정하고 상금을 주는 과정 및 작품에 대한 홍보를 널리 하여 통일에 대한 관심과 여론을 형성하여야 할 것인데 이 점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무처장은 이 행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효과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세대 감각에 맞는 보다 창의적이고 감각적인 신규사업을 적극 개발하여 민주평통의 새로운 이미지 구축과 역할 재정립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통일동산 홈페이지 문제

사무처장, 통일동산(www.pyung.co.kr)이라는 홈페이지를 알고 계십니까 ? 홈페이지 개설자는 현재 종로구 민주평통 자문위원 신분인 박덕주(도시개발주택건설)사장이 만들어 운영하는 것인데, 민주평통 마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이 민주평통 마크를 홈페이지에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  어떤 법률에 저촉됩니까 ?

더구나 홈페이지 첫화면에는 뜻도 모를 한자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주소도 전혀 모를 내용으로 한자를 사용하고 있어 마치 사이비 종교단체 홈페이지인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내용으로 들어가면 마치 정부기관인 듯한 착각을 줄 정도로 정부기관 사이트를 연결해두었고, 통일관련 정책, 자료 등을 열거해 둠으로써 네티즌들로 하여금 대단한 혼란과 불쾌감을 유발하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인 민주평통은 이 문제를 파악도 못하고 있으니 참 문제입니다. 즉각 이 문제를 파악하여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