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道資料      03. 10. 8 (수)

국회의원 배기운 (민주당·전남 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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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국정감사        수감기관 : 산업자원위원회

< 중기협중앙회·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지지부진한 개성공단 사업 추진

- 입주가능년도 2007년도 너무 멀어 … 입주희망기업 □발동동□

◎ 대안없이 문닫는 여의도전시장

- 금년말 서울시와 무상사용 계약종료, 전시장 철거 눈앞에

◎ 고용허가제 곳곳에 허점 … 보완대책 시급

- 4년 이상된 불법체류자들에 근본 처방이 필요

- 산업연수생제의 송출비리부터 척결해야

<중소기업진흥공단>

◎ 기업복권사업… □03년 8월 현재, 적자 2억 6,600만원

- 폐기처분 복권 비용 32억 5,000만원 … 폐지가 효율적

◎ 내실있는 수출인큐베이터사업 관련

- 조기졸업제, 전문인력보강, 지자체와 공동사업 펼칠 때

◎유사성·중복성 방지위한 통합기금, 과거 운영체제 유지

- 산자부, 중기청, 중진공 유관기관과 업무개선 의지 필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지지부진한 개성공단 사업

- 입주가능년도 2007년은 너무 멀어 … 입주희망기업 □발동동□

O 고용허가제 실시, 주5일근무제 추진 등 최근 중소기업인들의 경영의욕을 떨어뜨리는 □악재□가 연이어 쏟아지고 있어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로 공장을 이전하는 □탈(脫)한국바람□이 거세게 불고있는 가운데 개성공단은 새로운 희망이자 생존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음.

- 본 위원도 지난 8월 25일 방문한 바 있는 개성공단은 서울에서 차로 1시간(약 70□)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 있고 낮은 임금 (월급여 65달러)으로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입지여건을 갖고 있어, 이미 1,000여개 이상의 업체가 입주신청을 한 상태이나 입주하기 까지 몇가지 걸림돌이 있음.

O 토지공사에 따르면, 입주가능 연도를 오는 2007년으로 잡고있는데 최근의 중국 등 저임금국가들의 공세를 감안하면 향후 4년 이상 걸리는 입주년도는 너무 늦다는 입장으로서 개성공단 착공시기를 앞당겨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참고사항>

현대아산 관계자에 따르면 개성공업지구법의 하위규정이 마련중에 있으며 1단계 사업 100만평에 대한 북측의 설계가 끝난 후 내년 3∼4월쯤에야 첫 삽을 뜰 수 있을 것이라고 함.

- 다음으로 분양가 문제인데, 중소기업인들은 평당 10만원 내외로 책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최근 건교부 국감에서 정부의 지원이 없을시 평당 46만 3,000원에 달할 것이라고 알려져 중소기업 요구수준과 큰 괴리를 보이고 있음.

O 따라서 본 위원은 중국 등 동남아로 떠나는 중소기업의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는 개성공단 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입주시기, 인프라 구축, 분양가 문제 해결이 선결과제라고 보며 중기협중앙회(이하 중앙회)는 이 문제 해결에 발벗고 나서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봄.

- 특히, 여러가지 현안가운데 ▲평당 분양가 10만원대 ▲남북경제협력기금을 통한 장기 저리융자 알선 ▲남북경협 관련 정보제공 등 실현가능한 지원책을 중심으로 직접 챙겨나가는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추진중인 대책이 있다면 답변바람.

◎ 대안없이 문닫는 여의도전시장

- 금년말 서울시와 무상사용 계약종료, 전시장 철거 눈앞

O 여의도전시장은 지난 □96년 개장 이래 총 330여회의 전시회를 개최하여 3만 4천여 업체가 참가(내방객 1천1백만명)하여 중소기업제품의 홍보 및 판로개척에 큰 성과를 거둬 왔으나 서울시와의 여의도전시장 부지무상사용 계약이 금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조만간 전시장이 철거될 처지에 있음.

- 만성적인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이 부담없이 참가할 만한 전시공간이 마땅치않은 현실에서 여의도전시장같은 공간이 반드시 필요한데 전시장 패쇄와 관련해 중기협 중앙회(이하 중앙회)가 과연 제대로 관련대책을 세우고 대안을 찾기위해 노력을 다했는지 의문시됨.

O 중앙회는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돔 형태의 건축물 개선을 위한 투자는 물론 전시장 운영을 위한 별도의 전문가를 따로 배정하는 등의 근본적인 개선조치 없이, 서울시와 단순히 6개월마다 연장계약을 통해 연명해가며 수년째 전시장을 사용해온 것으로 알고 있음.

- 이 때문에 전시장 가동률은 점점 떨어지고 있고 그 공백은 □중소기업 부도상품 판매전□과 같은 □땡처리장□으로 채워져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촉진 지원이라는 근본 취지가 사라지고 있는 형편에 있음.

<참고> 전시장 가동률

□00년 43.9% → □01년 36.4% →□02년 58.3% →□03년 6월 현재 21.1%

===> 본 위원은 전시장은 사회간접자본(SOC) 시설로서 전시장 운영을 위한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그러나 그러한 지원을 받기위해서는 운영주체의 능력이나 관심이 함께 어우러져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점에서, 중앙회의 반성과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건립안 … 자금마련 미지수

O 중앙회는 여의도전시장의 대안으로 총 5,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방안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음.

- 자금조달 방안으로 자체자금 1,900억원, 국고지원 1,900억원, 민자유치 1,200억원로 짜여져 있는데 부지마련도 안된 상태에서 과연 거액이 투입되는 이와같은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시킬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음.

- 특히 중앙회와 지금과 같이 전시장 운영과 관련한 전문인력이나 전담조직 마련없이 막연히 건물마련에 그친다면 전시장 가동률은 계속하여 하향선을 그릴 수 밖에 없다고 봄.

===> 본 위원은 이 사업이 지연될 경우, 전시공간 활용을 못해 판로를 뚫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손해는 필연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답변바람.

◎ 고용허가제 곳곳에 허점 … 보완대책 시급

O 지난 7월 31일 외국인 고용허가제 법안 (법안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의 병행실시(시행시기 2004년 8월)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곳곳에 허점이 많아 제도로서 정착하기에 문제점이 몇가지 있음.

1. 4년 이상된 불법체류자들에 근본 처방이 필요하다 !

- 매월 단계적으로 체류기간별 시차에 따른 출국조치 뒤따라야

O「외국인근로자 고용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03년 7월말 현재 불법체류자는 □합법화대상□(체류기간 3년 미만) 16만 2천명, □출국후 재입국대상(체류기간 3∼4년) 6만 5천명 등 총 22만 7천명에 이르고 있음.(별첨)

- 또한 오는 11월부터 단속되는 □출국대상□인 4년 이상 체류한 불법체류자는 8만 6천명에 이르고 있어 이들의 출국에 따른 산업현장의 인력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높음.

- 본 위원은 4년 이상된 불법체류자들에 대해 아무런 대책없이 무조건 출국조치를 취하게 되면 4년 이상 체류하며 한국말과 지리에 익숙한 이들 불법체류자들이 단속을 피해 집단으로 잠적하거나 다른 업체로 숨어버려 적발이 용이치 않고 또다른 인력난만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클 것으로 봄.

- 특히 □체류기간 4년□이라는 설정근거가 무엇인지 불분명한데다 일시에 단속 및 출국이 불가능하므로 ▲체류기간별로 시차에 따른 출국 방안 ▲매월 단계적인 출국 방안 등 ▲ 고용허가제를 통한 재취업 유도 방안 등 산업현장의 인력공백 예방에 초점을 맞춰 실현가능한 방법을 찾는 것이 순리적이라고 봄.

2. 산업연수생제의 송출비리부터 척결해야

- 한국어시험 엄격시행 … 중앙회 이미지개선 노력 뒤따라야

O 산업연수생제는 당초 저개발국에 기술이전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지금까지 부족한 인력의 조달수단으로 편법이용됨은 물론 송출비리의 심각성이 오래전부터 거론돼 왔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음.

- 본 위원이 알기로 조선족 동포의 경우 1인당 1,200만원을 내고 국내에 입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송출비리 때문에 많은 부작용의 전망에도 불구하고 고용허가제가 도입되었으며

- 일부 정부부처에서는 산업연수생제의 폐지를 주장하거나 제도의 운영업무를 현행 중소기업청·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농림부에서 노동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음.

- 따라서 중기협중앙회는 아무런 대책없이 경제5단체를 앞세워 고용허가제 결사반대와 같은 □힘으로 밀어붙이기식□ 방식보다는  한국어시험을 선발기준으로 삼는 고용허가제법처럼 한국어시험을 엄격하게 시행한다면 우리말에 대한 대외적인 홍보효과는 물론 그동안 산업연수생제를 둘러싼 중앙회의 이미지도 제고될 수 있다고 봄.

===> 이상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듣고자 함.

<중소기업진흥공단>

◎ 기업복권 …, □03년 8월 현재 적자 2억 6,600만원

- 폐기처분 복권 비용 32억 5,000만원 … 사업폐지가 효율적

O 중진공은 지난 □95년부터 「기업복권」(즉석식 복권)을 발행하여 수익금을 중소기업구조개선사업을 위한 차입금리와 중소기업에 대출하는 실제 대출금리의 이자차이를 보전하기 위한 재원확보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 지난 □95년 첫발행 이후, 매년 20% 안팎의 수익률을 거둬왔으나 금년 8월말 기준 현황을 보면 판매액 125억 4,600만원, 비용 128억 1,200만원 등으로 기금조성은 고사하고 적자액만 해도 2억 6,600만원에 이르고 있음.

- 특히, 복권이 판매되지 못하고 폐기처분된 현황을 보면, 지금까지(□03년 6월 기준) 1억 3,100매로서 비용이 32억 5,000여만원에 이르고 있음.  <별첨>

O 중진공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폭의 적자 원인을 □로또복권의 영향이 크고 기존 복권시장의 공통된 현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나, 앞으로 계속 이와같은 적자구조가 지속될 경우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재원확보라는 당초의 발행취지가 퇴색될 수 밖에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봄.

- 따라서 현재의 □로또 열풍□이 큰 변수가 없는 한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 예상되고 있고 이와 상반되게 기업복권의 적자액은 더 큰 폭으로 늘 것이 확실시 되므로 차라리 기업복권 사업을 철회하고,

- 이미 사업 참여중인 로또복권(□03년 8월 기준, 공단수익금 전입액 559억원)에만 전념하는 것이 중진공의 사업목표에도 적합하고 수익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봄.

===>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에 관해 답변바람.

◎「수출인큐베이터사업」, 내실운영 대책 필요

- 조기졸업제,전문인력 보강,지자체와 공동사업 펼칠 때

O 중진공은 해외 주요거점도시에 사업공간을 마련, 해당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중소·벤처기업을 입주시켜 해외진출 초기의 위험부담을 경감 ·조기 정착토록 지원하는 「수출인큐베이터」를 운영, 각광받고 있음.

- 본 위원은 지난 □98년 수출인큐베이터 사업개시 이후 5년을 넘는 현 시점에서 이 사업의 보다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몇가지 제도 개선안을 밝히고자 함.

1. 현재 3곳(미국 시카고·독일 프랑크푸르트·중국 북경)의 수출인큐베이터에는 업체의 큰 호응속에 약 3대 1의 경쟁률을 뚫은 기업  20개가 각각 입주하여 수출성과를 거두고 있음.

- 입주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 이상 3년 이내□로서 추가로 최대 3년까지 연장계약을 할 수 있어 총 6년까지 사용할 수 있음.

- 그런데 일부 업체의 경우 입주 이래 상당한 수출성과를 거뒀는데도 불구하고 졸업없이 계속 시설을 이용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다른 대기수요 업체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음.

<참고> 3년 이상 입주업체 현황

미국 : 마이프리콘시(주) 등 6개사,  독일 : (주)웨스텍코리아 등 6개사

- 본 위원은 3년이라는 입주기간에 연연하기 보다는, 입주한지 비록 1∼2년 정도에 불과하더라도 어느 정도 수출실적을 거뒀을 때에는 조기졸업을 실시하여 다양한 수요업체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2. 일단 입주계약을 한 후 수출성과를 못 올리더라도 3년의 계약기간동안 계속 주저앉게 되어 결과적으로 다른 수요자들마저 인큐베이터를 사용할 수 없는 폐단을 막기위해 일정기간별 수출성과를 검토하여 비록 계약기간 이내라도 일정한 성과가 없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봄.

<참고> 실제로 미국 시카고 인큐베이터 2개(□02년초 입주), 독일 프랑크푸르트 인큐베이터 2개(□02년 말 입주)업체는 입주후 아직까지 아무런 성과를 못 올리고 있는 반면에 금년 3월 프랑크푸르트에 입주한 한 업체는 벌써 수출실적을 올리고 있음. <별첨>

3. 현재 3곳에 인큐베이터에는 마케팅 전문가가 1명씩 배치되어 있는데 기업의 특성에 따라 업종별로 차등한 마케팅이 필요한 현실을 고려하여, 전문적인 컨설팅이 가능하도록 인력보강 등 보다 내실있는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봄.

4. 한정된 예산지원으로 100배가 넘는 수출성과를 거두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부예산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자체와 공동부담으로 예산을 마련하여 수출인큐베이터 설치 국가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기업들에게 수혜를 준다면 판로에 고전을 격는 국내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봄.

<참고> 예산대비 입주업체 수출성과

2002년도 3개 수출인큐베이터 지원예산  : 7억 7,400만원 → 2002년도 수출실적 : 1,064억 5,200만원 (8,871만불)  † 수출성과 : 138배

===> 이상의 지적과 견해에 대해 검토중인 내용이나 대책에 관해 답변바람.

<참고사항>

- □수출인큐베이터□는 지난 □98년 미국 시카고에 첫 개소한 이후, 독일 프랑크푸르트, 중국 북경 등을 잇따라 개소되었으며,  입주기업이 현지에 조기정착토록 ▲개별 사무공간, 비품제공 ▲마케팅전문가, 법률·회계고문의 자문 실시 ▲현지 정보제공 및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지원  ▲현지바이어와의 통역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자료에 따르면, 금년 9월 현재 3개 인큐베이터(시카고, 프랑크푸르트, 북경)에는 총 55개 업체가 입주중인데 지난 □98년 운영이후 지금까지 총 2억 9,200만불( 3,500여억원)의 수출성과를 올렸으며,

- 특히 □02년 기준으로 예산 7억 7,400만원에 수출은 1,065억원의 실적을 올려 지원예산 대비 138배의 높은 성과를 달성하는 등 수출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 유사성·중복성 방지위한 통합기금, 과거의 운영체제 유지

- 산자부, 중기청, 중진공 유관기관과 업무개선 의지 필요

O 지난 □01년 12월 기금관리법의 개정으로 기금간 유사·중복성이 우려되는 산업기반기금을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에 통합하기로 하여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으로 통합됐으나 여전히 과거의 운영체제가 그대로 유지되는 등 기금통합의 목적이 유명무실한 상황임.

<참고사항>

- 기금관리기본법과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과 산업기반기금을 통합(□02. 3)하여 기금명칭을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으로 변경하고 기금관리 주체를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일원화했음.

- 이에따라 ▲기금관리운영계획의 승인권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예산편성권은 중소기업청장이 ▲관리·운용주체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각각 담당하고 있음.

O 산업기반기금과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이 통합되어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이 된 것은 기금간 중복지원을 미연에 방지하여 한정된 국가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봄.

- 그런데 실상은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이 계정상으로만 통합됐을 뿐, 여전히 중진공은 단순한 자금관리만을 담당하고 양 기금의 실제 운영은 기존대로 유지되고 있어 기금운영에 따른 비효율성과 자금운용에 따른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참고사항>

금년 상반기 기획예산처의 기금운용평가시, 산업기반자금중 신성장산업발전사업의 경우 부품소재산업육성, 지식기반산업발전이라는 사업목적의 특정성에도 불구하고 기금내 구조개선사업의 내용과 현실적으로 중복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O 본 위원은 국회가 법을 개정하여 산업기반기금을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에 통합한 것은 기금간의 중복지원을 해결하고 한정된 국가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여전히 법률개정의 취지가 무시되고 있는 것은 중진공을 포함한 산자부, 중기청 등 기금관련 유관기관간의 업무개선 의지나 소명감 그리고 협조체제가 전혀 없는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봄.

===> 그동안 산업기반기금의 실질적인 통합을 위해 중진공 이사장이 추진한 업무추진 내용과 성과, 별도의 대책이 있다면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