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체산업 육성자금 지원, 효과가 있는가?

○ 폐광으로 탄광지역 경기가 위축되면서 많은 지원책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폐광지역으로 사업장을 옮기는 외부 업체에게 융자를 해 주는 방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 제조업에 대한 지원을 기준으로, 올해 8월말까지 50억 원, 작년에는 42억 원입니다. 2001년의 158억 원 보다 훨씬 줄어 든 수치입니다.

○ 왜 줄어드는 것입니까? 강원랜드 만들었다고 다른 산업에 대한 진흥책은 포기한 것입니까?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렇듯 대체사업 육성자금을 96년 이후 746억 원이나 쏟아 부었는데도, 폐광 지역의 제조업체와 종사자가 강원도 평균보다도 못한 결과를 보이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오히려 삼척 지역처럼 제조업 종사자와 업체수가 급격히 줄어든 곳도 있는데,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 폐광 지역에 강원랜드를 위시한 레저 산업만 발전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체산업 육성자금의 이용을 장려하고, 장래가 유망한 기업이 이 지역으로의 이전을 희망할 경우에는 파격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업단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진폐환자 자녀 학자금 융자 감액 이유는?

○ 교육 자본이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교육 수준은 사실상 평생을 결정합니다. 그러기에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는 내 목에 밥이 들어가는 것보다 자식들 공부 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들 말씀하십니다.

○ 석탄산업합리화 사업단에선 진폐환자 자녀들을 대상으로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학자금 지원내역을 보니 1인당 학자금 지원 규모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1인당 지급 금액이 대학생은 작년 308만원에서 올해 203만원으로, 고교생은 47만원에서 35만원으로 줄어드는 등 그 폭도 상당합니다.

○ 대학 등록금은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데, 과연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일년 사이에 진폐 환자들의 생활이 넉넉해져서 학자금 지원을 줄인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 이런 대우를 받다보니 전직 광부들이 사업단을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내는 사태까지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강원랜드 하나 만들어 놓았다고 해서 폐광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듯 작은 것 하나라도 신경 쓰고 감동을 주는 정책을 펼쳐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계속 줄이실 겁니까, 아니면 다시 원상회복 하실 겁니까?

* 소송은 학자금 융자건이 아니라 폐광 대책비 지급시의 임금 산정 기준 시점을 둘러싼 내용임

○ 이와 관련해 진폐환자협회에서 학자금 고시규정의 개정을 요구했지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답변 바랍니다.

□ 폐광지역 식재사업, 문제는 없는가?

○ 폐광을 하게 되면 복구사업의 일환으로 폐공을 메우고, 흙을 덮은 다음 나무를 심게 돼 있습니다. 그 비용은 광업권자가 미리 예치하도록 돼 있지요?

○ 그런데, 그간의 식재사업 내용을 보니, 거의 대부분의 공사가 지역 삼림조합이 시행한 것으로 돼 있고, 그곳에 심은 나무도 1년생 자작나무로 통일돼 있습니다.

○ 물론 지역 산림조합이 그 곳의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인력 동원이나 여러모로 편리할 것은 십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식재가 잘못됐을 경우 산사태 등 커다란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한 공사를 전문성이 떨어지는 임업조합에 일임하다시피 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 자작나무의 생명력이 강해 가장 뿌리를 잘 내리는 수종이라 선택한 것은 일견 수긍이 갑니다. 그러나 지역 산림의 특성이나 향후 인근 지역의 소득원으로의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지지 않고 이렇게 사업을 해 나간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진지한 고민이 있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관행을 재검토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사업을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