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 한 구
한나라당정책위원회 부의장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의원회관 236호	Tel. 788-2430 / 784-3856
2003. 9. 24(수)	http://member.assembly.go.kr/hahnkoo

대북지원 축소발표 관련 통일부 보도자료에 대한 반박

대북지원관련 정부부담액이 축소발표되었다는 본의원의 보도자료에 대하여 통일부는 사실과 다르며 식량차관 금액은 국제쌀가격($265)을 기준으로 확정하고 전체비용은 국내쌀값 기준으로 산정, 차액은 양곡관리 특별회계에서 보전하게 된다는 내용으로 국회에 사전보고 하였으며, 북한에 지원된 쌀을 차관으로 제공하지 않고 더 보관하면 쌀 가격이 하락하여 결손이 증가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통일부의 해명내용이 사항이라면 왜 통일부에서 발표하는 각종 대북지원관련 통계에는 대북식량지원과 관련하여 우리정부가 부담할 전체금액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 대북식량차관 금액만 대북지원금액으로 발표되고 있는가?  국회에서 대북지원 통계를 요청할 때도 왜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부담한 금액은 포함시키지 않고 보고하고 있는가?   그리고 북한에 주는 쌀은 우리국민들이 못 먹는 쌀만 주겠다는 것인가?  통일부 논리대로라면 시간이 지나면 쌀에 대한 자연 감모손이 계속 발생할 텐데, 이 경우라면 우리정부의 부담이 전혀 없다는 것인가?

통일부발표 방식대로라면 어떻게 일반국민들이 대북 쌀지원과 관련하여 우리정부가 부담한 금액이 1.6조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는가?  따라서 향후 통일부가 국민들에게 발표하는 대북지원 통계자료 및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국회의원 요구자료 포함)에는 우리국민들이 세금으로 부담할 1.3조원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그래야 정부의 통일행정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