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會 法制司法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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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보도자료
일 시	2003.10.10(금) 10:00
피감기관	법 무 부

강금실 장관과 비리연루 L검사 !!

□ 사건 개요

ㅇ 강금실 법무장관이 직접 주재한 가운데 10월2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용산 법조브로커 사건과 관련하여 대검 감찰부에 의해 징계 청구된 4명의 검사 중 1명에겐 정직처분, 2명에 대해서는 중근신 처분이 각각 내려졌으나 법무부 간부 L검사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음.

ㅇ 부패방지위원회는 부패방지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3월30일 서울고검 L검사와 김기수 검찰총장을 고발하였음. 부패방지위원회가 출범(2002.1.25)한 이래 처음으로 제기한 고발사건이었으나 검찰처리결과 범죄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불기소처분 되었고 재정신청마저도 기각되었음.

ㅇ 강금실 장관은 2002년1월25일부터 2003년3월24일까지 1년 2개월 동안 부패방지위원회 위원(비상임)으로 위촉되어 활동하였음. 강금실 전 위원이 위원들과 함께 협의하여 제3자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으로 고발한 바 있는 L검사가 강금실 법무부장관의 직속 □정책기획단□ 기획단장으로 임명되어 있음.

□ 질의 방향

ㅇ 검찰 일각에서는 L검사가 강 장관에 의해 중용돼 법무·검찰 개혁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검사라는 점이 무혐의 결정 배경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강 장관의 영향력이 이번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돌고 있음.

- 당초 감찰부가 3명의 검사에 대해 먼저 징계를 청구한 뒤 L검사에 대해 재조사를 벌여 징계위에 추가 회부하자 강 장관이 “충분히 해명이 된 사안에 대해 왜 조사하느냐”며 불쾌감을 표시했던 것도 이런 추측을 불러온 한 원인이라는 분석임.

ㅇ 용산 법조브로커 박모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검사 4명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에서 법무부 간부(L검사)만 무혐의 결정을 받자 검찰 안팎에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데 대한 장관의 견해는?

ㅇ 부패방지위원회 위원(비상임)으로 위촉되어 활동할 당시 위원들과 함께 협의하여 제3자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으로 고발한 바 있는 L검사를 1년만에 법무부장관의 직속 정책기획단 기획단장으로 임명한 것은 아이러니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