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국정감사 방송문화진흥회 (9월 23일)

① MBC 비정규직 임금 2,275만원, 정규직 9,030만원의 25%에 불과

독립프로덕션 평균임금도 2,400만원으로 MBC의 26%에 불과

방송업계 임금구조 양극화 문제 심각해

② 지상파방송사 매출액 이익률, 상장회사 평균의 세배

MBC는 공적책임 다해야

③ MBC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에 보다 많은 관심 기울여야

④ MBC 고액출연자 비중 높아지고, 탤런트와 MC에 집중돼어

프로그램 편중 현상 반영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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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국정감사 방송문화진흥회 (9월 23일)

① MBC 비정규직 임금 2,275만원, 정규직 9,030만원의 25%에 불과......1

독립프로덕션 평균임금도 2,400만원으로 MBC의 26%에 불과

방송업계 임금구조 양극화 문제 심각해

② 지상파방송사 매출액 이익률, 상장회사 평균의 세배..........................2

MBC는 공적책임 다해야

③ MBC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에 보다 많은 관심 기울여야........5

④ MBC 고액출연자 비중 높아지고, 탤런트와 MC에 집중되어...............6

프로그램 편중 현상 반영 아닌가?

□ MBC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25%에 불과

독립프로덕션 임금도 MBC의 26% 불과

방송업계 임금구조 양극화 문제 심각해

본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상파방송사들의 평균임금도 상당히 고액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상파방송사 년평균임금 비교

(단위 : 만원) .

방송사	KBS	MBC	SBS	EBS	경인 방송	부산 방송	광주 방송	대전 방송
평균 임금	8,213	9,039	9,332	4,905	4,500	6,841	6,091	6,092

이 중 MBC 직원들의 평균임금은 거의 1억에 가까워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적인 임금수준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높은 임금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정규직 직원들의 임금이 너무 낮다는 것입니다. MBC 비정규직 직원들의 임금은 정규직원에 비해 고작 25%에 불과했습니다. MBC가 본의원에게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2002년 비정규직의 평균임금은 2,275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MBC 정규직원의 평균임금 9천만원의 고작 1/4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는 정규직원의 평균임금이 MBC의 반을 조금 넘는 4,905만원이 EBS의 비정규직 임금이 2,165만원이어서 정규직 대비 44%인 것에 비하면 대단히 양극화된 임금구조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MBC의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양극화가 대단히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방문진의 해결책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은 한국독립프로덕션협회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상위 10개 독립프로덕션의 사장 포함한 모든 직원의 평균임금은 2,400만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MBC 정규직원 임금의 26%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참으로 방송업계의 임금구조는 정규직원과 비정규직원간의 임금격차도 심할 뿐만 아니라 하청을 주는 기업과 받는 기업간의 임금격차도 대단히 심한데,

이러한 방송업계 임금구조의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방문진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 지상파방송사 매출액 이익률, 상장회사 평균의 세배

MBC는 공적책임 다해야

지난 3년간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매출액이익률은 KBS 9.1%, MBC 12.4%, SBS 20.4%에 이릅니다.

뿐만 아니라 매출액 대비 순수익률은 KBS 8.0%, MBC 13.1%, SBS 15.6%에 이릅니다.

<지상파방송사업자(일부 지역방송사 포함) 연도별 매출액이익율>

괄호 안은 매출액純이익율(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 비율) (단위 : %)

방송사업자	2000	2001	2002
KBS	11.3(8.7)	4.9(2.1)	9.1(8.0)
EBS	8.5(10.9)	4.9(7.5)	4.7(6.5)
MBC	10.9(11.5)	9.8(5.0)	12.4(13.1)
부산MBC	6.4(1.3)	13.8(9.8)	13.1(9.3)
대구MBC	6.5(2.0)	8.4(6.2)	12.8(8.5)
광주MBC	17.5(13.8)	19.5(15.7)	20.6(16.8)
대전MBC	15.9(12.4)	19.3(14.2)	21.1(17.2)
울산MBC	13.7(11.8)	15.9(16.1)	17.6(27.9)
전주MBC	9.8(5.4)	16.0(11.6)	20.1(13.6)
SBS	21.6(13.9)	17.5(10.6)	20.4(15.6)
부산방송	30.2(37.6)	21.8(17.7)	23.4(17.9)
대구방송	12.7(13.5)	19.0(7.8)	29.1(14.1)
광주방송	26.2(21.0)	23.7(19.3)	32.3(23.5)
대전방송	28.4(24.4)	25.1(23.3)	26.7(23.8)
울산방송	26.9(10.2)	12.0(15.5)	19.7(16.7)
전주방송	17.4(18.3)	8.9(15.4)	27.0(28.3)

이는 경영상태가 좋아야 가능할 수 있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회사들의 평균 매출액이익률 6.4%의 세배에 이르며, 매출액순수익률(4.8%)도 세배에 이릅니다.

그야말로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은 □땅 집고 헤엄치기□라고 할 수 있는 경영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소 상장회사 평균 매출액영업이익율 및 매출액純이익율

구 분	구 분	2001년	2002년
제조업	매출액영업이익률	5.53	7.21
	매출액경상이익률	1.10	6.43
	매출액순이익률	1.12	4.86
금융업	매출액영업이익률	10.51	9.22
	매출액경상이익률	9.64	6.05
	매출액순이익률	8.27	4.32
전체	매출액영업이익률	5.89	7.38
	매출액경상이익률	1.73	6.40
	매출액순이익률	1.64	4.81

월드컵특수와 아시안게임, 대선 등에 기인한 광고수익의 증가(25% 증가)로 2002년도의 전체지상파방송사의 총매출액은 3조 6,366억원으로 전년대비 22%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놀랍게도 당기순이익은 무려 130%나 증가했습니다.

<표> 지상파방송 요약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2 년		2001 년
		평균	총계	평균	총계
대차대조표	자 산	105,096	4,308,932	96,519	3,957,278
	부 채	30,099	1,234,044	29,938	1,227,474
	자 본	74,997	3,074,888	66,581	2,729,805
	누적이익잉여금(결손금)	1,676,975	241,114	1,327,066	252,727
	차입금	241,114	1,676,975	252,727	1,327,066
손익계산서	매출액	86,586	3,636,594	71,064	2,984,686
	당기순이익	9,224	387,406	4,003	168,136

이처럼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의 경영실적이 좋은 이유는 근본적으로 지상파방송이란 제한되어 있는 국민의 자산인 지상파채널을 사용하는 독과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서 기인한 것으로, 결국 이들이 전파의 독점적 사용을 통하여 얻는 이익인 만큼 그것을 국민의 몫인 이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는 다양한 공적 책임을 부가해야 하는데, 사실상 이들이 얻는 이익에 비해 그 사회적 책임 이행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많습니다.

지상파방송의 공적책임의 대표적 제도가 바로 방송발전기금의 납부입니다. 방송위가 방송광고매출액의 6% 범위 내에서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 방송발전기금 납부와 관련, 방송위는 지난 6월 30일 KBS와 EBS는 3.5%, MBC와 SBS는 5.25%로 고시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방송발전기금 납부액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물론 MBC의 경우 당해연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5%를 방송문화진흥자금으로 출연하도록 되어있어 방송발전기금 납부 외에 추가적인 공적인 의무가 부가되고 있기는 하지만 일부에서는 법적 상한선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방문진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또한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의 공적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장애인의 시청지원 방송의무를 추상적 노력의무만 규정한 것을 장애인 시청지원을 위한 방송프로그램의 최소편성시간 기준을 정해서 시행하는 것을 검토한다거나,

재난방송에 대해 선언적으로만 의무화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넘어 재난방송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한다거나 재난방송 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 규정을 보완한다거나,

이미 본의원이 방송법 개정안으로 발의했습니다만 국산신규애니메이션에 대한 총량쿼터제를 도입한다거나 라이브쿼터제를 도입하는 등 국내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의무규정도 강화한다거나,

외주제작 편성비율을 제작비기준으로 규정한다거나 하는 다양한 내용의 지상파방송에 대한 공적인 의무를 부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문진의 견해도 밝혀주기 바랍니다.

□  MBC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에

보다 많은 관심 기울여야

지난해에도 본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 시간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그 시정을 촉구했으나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MBC가 보다 많은 자막방송을 실시해야 하고, 이를 위해 방문진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본의원이 알기로 현재 지상파방송사에서 지불하는 자막방송 인건비는 대단히 낮아서 시장의 적정 인건비를 훨씬 밑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MBC는 충분히 여건이 되는 만큼 자막방송 인건비를 현실화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문진의 대책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또한 미국의 경우 일정 크기 이상의 TV는 청각장애인용 자막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디코더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방송이 장애인에 대한 복지를 확대한다는 의미에서 이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문진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방송법에는 추상적인 장애인 시청지원 노력의무만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장애인 시청지원을 위한 방송프로그램의 최소 편성시간을 법정화 한다거나 매출액 기준 지원기준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문진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이미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은 대단히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수익을 좀 더 장애인 복지를 위해 써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문진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     MBC 고액출연자 비중 높아지고,

탤런트와 MC에 집중돼 있어

프로그램 편중 현상 반영 아닌가?

MBC가 본의원에게 보낸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가장 고액의 출연료를 받은 사람은 탤런트 고XX씨로 한 해 동안 3억 2636만원을 출연료로 받았다고 합니다.

이는 2001년 최고 출연료를 받은 MC 백XX씨의 2억 1890만원보다 무려 50%나 오른 금액인데

이렇게 MBC의 최고출연자 수령액이 갑자기 오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전체 출연료 중 상위 20위 고액 수령자 출연료 합계의 비율도 2000년 9.6%에서 2001년 9.9%, 그리고 2002년에는 10.64%로 점차 증가하고 있어서

출연자들의 출연료도 점차 양극화되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방문진의 입장과 대책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야별 고액 출연자들의 출연료 합계를 보니 탤런트와 MC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개그맨의 경우에는 한명 정도만이 고액일 뿐 나머지는 출연료가 낮은 편에 속했습니다.

가수의 경우는 더욱 출연료가 낮아서 가수 중 최고 출연료를 받은 장XX씨는 탤런트 중 최고 출연료를 받은 고XX씨에 비해 10% 정도의 출연료를 받은데 그쳤습니다.

이렇게 분야별로 출연료가 큰 차이가 나고 고액 출연료가 탤런트와 MC에 집중된 이유가 무엇이며,

이러한 출연료 편중 현상이 사실상 프로그램의 편중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방문진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