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국정감사)	(주 일본대사관)

FTA, 과거사, 동해 표기, 한국어 교육,

한국학원 운영난, 한국인 추방,

일본의 재무장과 우경화, 평화헌법 개헌 등

< FTA 관련 >

● 최근 우리 정부가 칠레에 이어 일본, 싱가포르와 우선적으로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 현재 정부가 검토중인 순위는 1순위(일본, 싱가포르), 2순위(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멕시코), 3순위(미국, EU, 중국 등 거대경제권)

일본과의 FTA 체결추진과 관련한 우리 경제의 산업별 실익과 준비상황은?

< 과거사 관련 - 관동 대지진 80돌 >

● 지난 9월 1일은 일본에서 간토(關東) 대지진이 발생한지 80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 1923년 9월 1일 도쿄를 중심으로 대형 참사를 몰고 온 대지진은 무려 6천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조선인들이 일본인들에 의해 집단 학살됐던 날인만큼 우리 역사에선 또 다른 의미를 갖는 날임)

일본사회 전체가 간토 대지진에 대한 행사를 마련하고 있는 반면에, 그당시 일본인들에 의해 희생된 조선인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31일 일본 관음사에서 열렸던 ‘간토 대지진 조선인 학살자 80주년 추모행사’와 관련해 주일대사관과 문화원 인사들에게 초청장을  보냈지만 행사에 대한 문의조차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 정부가 간토 대지진 80주년을 맞아 한마디 언급도 없고, 추모행사에도 참석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한번도 조선인 학살에 대한 진상조사나 사과를  표명한 적이 없다.

또한 한국 정부도 일본 정부에 대해 이런 요구 조차 한 사실이 없다.

반면에 지난 8월 25일 공적인 권위를 지닌 일본변호사연합회가 3년여에 걸친 독자적인 증언과 자료조사를 통해 헌병과 자경단의 학살에 정부의 책임이 인정되므로 일본 정부는 학살 피해자․유족에게 사죄하고 진상규명을 하라는 내용의 권고서를 고이즈미 총리에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일본변호사연합회가 고이즈미 총리에게 제출한 권고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 정부는 관동대지진 조선인 희생자 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일본정부에 보다 분명하게 책임을 묻는 등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으로 본다.

한국 정부가 우리의 역사를 잊는다면 누가 기억해 주겠는가?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실천방안은?

< 동해 표기 >

● 최근 미국 국무부는 남․북한과 일본을 소개한 홈페이지에서 ‘동해(East Sea)'를 ’일본해(Sea of Japan)'로만 단독 표기했다.

미 국무부의 일본해 단독표기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동해표기가 일반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외교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인가?)

< 한국어 교육 >

● 한․일 월드컵을 통해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일본내에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생과 일반인이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정규학교와 단기과정, 학원 등지에서 3천여명의 일본인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본내 한국어 배우기 현황은?

문제는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 한국어 교재가 관광객과 초급자 위주에 그쳐 교육에 어려움이 많은 만큼 좀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재와 교수법  개발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정부차원의 개선방안은?

< 교토 한국학원 운영난 >

● 교토(京都) 한국학원이 재정난으로 개교 55년만에 태극기를 내리고 일장기를 내걸게 될 운명에 놓여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교토 한국학원은 그동안 일본 문부성의 재정지원을 거부한 채 재일교포들이 독립 운영해 왔으나 계속되는 운영난 때문에 결국 문부성의 재정지원을 신청하기로 결정.

이로써 재일교포 학생위주로 운영되는 일본내 3개 한국학교(오사카 2개, 교토 1개) 모두 문부성의 재정지원을 받는 처지가 됐음)

재일교포 학생위주로 운영되는 일본내 한국학교의 현황과 우리 정부차원의 지원방안은?

< 한국인 추방 관련 >

● 일본 외무성이 지난 5월 발표한 이민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강제 추방된 외국인중 한국인이 23%(9,656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과 개선방안은?

< 일본의 재무장 움직임 >

● 일본은 지금 급속하게 군사화하고 있으며, 이 배경에는 북핵문제가 깊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93～1994년의 한반도 핵위기와 9.11 테러를 거치면서 미국은 일본이  유럽에서의 영국과 같은 역할을 아시아에서 해주기를 기대했다.

그리고 고이즈미 내각의 안보정책들은 이런 미국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미사일과 핵개발, 일본인 납치문제 등으로 전례없이 높아진 북한 위협론은 일본의 재무장 움직임에 힘을 더하고 있다.

(※ 테러지원 특별법(2001년 11월 통과)

- 아프가니스탄 공격을 지원하는 법으로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세계적 규모로 확대

유사관련 3법(2003년 6월 통과)

- 일본에 대한 외부의 무력공격을 상정한 동원체제

이라크부흥지원 특별법(2003년 7월 통과)

- 자위대를 최초로 외국 전투현장에 파견)

가속화되고 있는 일본의 재무장 움직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 또한 일본의 경제적․정치적 위상으로 보아 이런 움직임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일본을 지역협력의 틀 안으로 끌어들여 일본의 과도한 재무장을 경계하는 국제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 평화헌법 개헌 >

● 일본내 평화헌법 개헌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2000년 일본 우익들의 평화헌법 개헌요구에 따라 중의원과 참의원에 각각 헌법조사회가 설치되어 2004년 말까지 개정안 틀을 마련하기로   했었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9.11 테러와 이라크 전쟁, 북한 핵문제를 계기로 개헌논의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최근 개헌론은 육해공 3군과 기타 전력보유는 물론 일본의 천황을 국가원수로 규정하는 등 사실상 평화헌법의 전면 개정으로 볼 수 있어 주변국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 자민당 헌법조사회 헌법개정 초안의 골자

- 천황을 국가원수로 규정

- 히노마루를 국기로, ‘기미가요’를 국가로 규정

- 육해공 3군과 기타 전력보유

- 집단적 자위권 규정

- 총리에게 국가비상사태 명령 발동권 부여

- 국민에게 국가방위 의무 부여)

일본의 이런 개헌 움직임에 대해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연계를 통해 외교적 압력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 일본의 우경화 >

● 최근 일본의 재무장 움직임은 국제적 요소에 의한 영향도 있지만 일본내 우경화도 큰 요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

개헌에 소극적이던 제1야당 민주당조차 ‘시대가 바뀐 만큼 어떤 식으로든 헌법 개정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돌아서는 등 보수 우경화 여론이 일본내에 팽배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회 분위기는 일부 우익 정계 및 언론계의 ‘역사수정주의’를 통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일본군 성노예제 및 난징 대학살 등을 날조라고 주장하고 대일본제국의 전쟁 및 식민지 지배의 긍정은 일본의 군사화를 받아들이는 국민의식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충분한 반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내 우경화 심화는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다.

특히 계속되고 있는 과거사 왜곡과 이에 관한 망언에 대해서는 적절한 외교적 대응으로 맞서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실천방안은?

(2003년 국정감사)	(주 일본대사관)

일본과 북핵문제

< 제2차 6자회담 >

● 일본 교토통신은 지난 11일 ‘북한은 11월초 중국 베이징에서 제2차 6자 회담을 갖는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교토통신을 비롯한 주요 외신들은 12일 미국 정부 고위당국자들을 인용해 ‘북한은 영변 핵재처리 시설의 가동을 최근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한 사실여부는?

< 일본인 납치문제 >

● 6자회담 다자회담의 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 일본, 남․북한 4개국의 입장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본은 6자회담에서 북핵문제는 미국에 맡기다 시피하고 일본인 납치문제에 매달리는 듯한 인상을 준 바 있다.

일본은 기조발언에서 핵, 미사일, 납치문제의 포괄적 해결안을 제시하여 납치문제의 해결없이 북핵문제가 진행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각국에 전달한 셈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향후 6자회담에 있어 납치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반영하는 동시에 일본이 보다 적극적으로 북핵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실천방안은?

< 경수로 문제 >

● 6자회담에서의 북한과 미국의 대립이 길어질 경우, 경수로 건설의 중단 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경수로 건설이 중단될 경우 차기 6자회담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대응방안이 시급히 요구된다.

일본 정부와 이와 관련하여 협의한 사항이 있는가? (무엇인가?)

경수로 건설이 중단될 경우 한국의 피해가 KEDO이사국 중 가장 클   것이고, 그 다음은 일본이라 할 수 있다.

경수로 건설 중단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그에 따른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은?

경수로 건설이 중단될 경우 KEDO는 5억달러 내외의 위약금을 (경수로 건설 수주업체에) 물어야 한다.

이에 관해 일본 정부와 협의한 사항이 있는가?

● 최근 한국과 일본은 도쿄에서 KEDO 담당 대사들간의 긴급회동을 갖고 경수로사업의 ‘1년 일시 중단’에 관해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결과는?

< 노무현 정부에 대한 시각 >

● 북한의 미사일과 핵개발 문제, 일본인 납치문제가 부각되면서 일본내   북한에 대한 인식이 극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는 햇볕정책 계승을 내세우면서 대북 유화책에 매달리고 있어 일본내 여론이 노무현 정부를 매우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한국의 경제적 지원이 북한으로 하여금 핵과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종자돈 역할을 하게 했다는 시각 때문이다.

이는 향후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한․미․일 공조에 장애요소가 될 수도 있다.

현재 일본내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가?

또한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 일본의 북한 제재 >

● 지난 15일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방위청 장관이 “북한의 일본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면, (일본은) 북한 미사일 기지들을 선제 공격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을 했다고 보도했다.

인디펜던트 보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 한편 15일자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는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할 경우 대북 인적교류를 제한하고, 송금을 정지하는 등의 단계적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검토중인 단계적 제재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2003년 국정감사)	(재일본대한민국 민단 업무보고)

< 국적 문제 >

● 재일동포사회에서의 국적문제, 조선국적과 한국국적에 대한 개념과 의미에서 아직까지 갈등과 아픔, 고민이 상존하고 있는 것 같다.

한국과 조선의 국적에 따른 통계는?

국적차이에 따른 일본내 사회․경제적 활동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조선국적 동포들이 소지하고 있는 법적증명서가 3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다.

하나는 외국인 등록증으로 휴전선 이남지역도 조선으로 기록돼 있다.

(예를 들어, 조선 경상남도)

외국인 등록증은 지금도 일본 정부가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법적문서로 조선족 동포는 난민이고, 국적이 없는 사람으로 기록돼 있다.

둘째, 조선족 동포들이 해외나갈 때 일본 정부가 발행하는 재입국 허가증이다.

(난민 인정법 제26조에 따라 국제법상 난민이고, 국내법상 무국적자)

셋째, 조선족 동포가 한국방문시 받아야 하는 (한국정부가 발행하는)   임시여권(North Korea가 아닌 Korea)이다.

한마디로 말해 법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다.

재일동포의 전반적인 문제를 풀어나가는 관점에서 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조선족 동포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 요사이 일본 국적으로 바꾸는 사람이 많아졌다(일년에 1만명 이상이   귀화)고 알려지고 있다.

어느 정도인지?

● 지난 ’96년부터는 귀화한 경우에도 우리 성씨를 쓸 수 있게는 하고 있으나, 막상 법무부 창구에 가면 우리 성씨를 우리말로 읽지 못하고 일본식으로 읽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 교육 문제 >

● 민단에서 토요학교를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황은?

● 한국어를 교육하는 일본 고등학교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황은?

● 고이즈미 내각이 들어서면서 규제완화가 쟁점이 되고 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외국인 학교에 대한 처우개선(학력인정)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황은?

외국인 학교 처우개선문제에 있어 민단계 학교와 총련계 학교간의 협조관계는?

입장차이는?

< 지방참정권 문제 >

● 민단쪽에서는 지방참정권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총련쪽에서는 이른바  동화정책에 순응한다는 것이라는 차원에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상황은?

< 오사카 하나마쯔리와 원코리아 페스티벌 >

● 오사카에서는 6.15 선언을 기념해 민단과 총련이 함께 하는 오사카 하나마쯔리(하나가 되는 축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보는가?

다른 지역에서의 가능성은?

원코리아 페스티벌이 지난 ’85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향후 전망은?

< 한일지식인 공동성명 >

● 지난 6월 8일에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염원하는 한일지식인(한국 114명, 일본 65명) 공동성명이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6월 8일의 한일지식인 공동성명이 일본에서는 거의 보도가 안됐다는 점이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