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16대국회 제243회 정기회

2003年度 國政監査 優秀 國會議員

常任委  施賞 및  評價會

NO PROSPERITY WITHOUT DEMOCRACY

▣ 일 시 :	2003년 11월 3일 9시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공 동 단 장〈겸 상임평가위원〉

金 大 忍	( 법률소비자연맹 상임대표․세계정치철학회 회장 )	姜 泰 旭	( 흥사단 심사회 회장․민족통일운동본부 공동대표 )
朴 容 鎭	( 건강사회실천시민연합 대표․전국NGO연대 상임대표 )	宋 基 成	( 해외동포법률지원단 대표․법무법인‘동방’대표변호사 )
安 在 植	( 한국녹색교육협회 이사장․한국녹색문학회 회장 )	元 仁 浩	( 사법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한국산업정책연구회 회장 )
李 秀 萬	( 법률피해대책협 공동대표․베트남고엽제전우회 회장 )	李 子 賢	( 정신개혁시민협의회 회장․한국NGO연합 공동대표 )
李 長 熙	( 한국외대 법대학장․평화통일 시민연대 상임대표 )	李 春 鎬	(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회장․‘공명선거협의회’ 공동대표 )
任 明 淳	( 한국부인회총본부 회장․중앙대학교 교수 )	趙 柄 倫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장․명지대학교 부총장 )

국정감사 평가 및  우수 국회의원․모니터 시상식

식          순

사 회: 朴 媛 璟 교수 (공동집행위원장)

金 鍾 秀 처장 (정신개혁시민협)

제1부 국정감사 평가회 (09:00～09:30)

개 회 선 언	․․․․․	사 회 자
국 민 의 례	․․․․․	참석자 전원
개 회 사	․․․․․	宋 基 成 단장(법무법인‘동방’ 대표변호사)
법 률 노 래	․․․․․	尹 소 라 부장(법률소비자연맹)
① 정말 주권자인가 ② 잊지 맙시다
경 과 보 고	․․․․․	李 寬 熙 공동집행위원장(경찰대 교수)
국감총평 및 단장소개	․․․․․	金 大 忍 단장(법률소비자연맹 상임대표)
평 가 기 준	․․․․․	李 長 熙 단장(한국외국어대 법대학장)

※ 기념촬영 : 수상 국회의원 및 공동단장

제2부 우수 국회의원․상임위․모니터 시상식 (09:30～11:00)

우수상임위원장 시상 4년연속 우수상 시상 우수국회의원상 시상 국정감사공로상 시상	․․․․․	金 大 忍 단장(법률소비자연맹 상임대표) 姜 泰 旭 단장(흥사단 심사회 회장) 朴 容 鎭 단장(건강실천시민연합 대표) 宋 基 成 단장(법무법인‘동방’ 대표변호사) 安 在 植 단장(한국녹색교육협회 이사장) 元 仁 浩 단장(한국산업정책연구회 회장) 李 子 賢 단장(한국NGO연합 공동대표) 李 長 熙 단장(평화통일시민연대 공동대표) 任 明 淳 단장(한국부인회 총본부 회장) 趙 柄 倫 단장(명지대학교 부총장)

수상의원 (소감)	․․․․․	金 孝 錫 의원 외 국정감사 우수의원 여러분
우수 국감모니터 시상	․․․․․	공동단장
공로상․표창장 수상	․․․․․	(단체) 환경실천연합회․여성유권자연맹 한국부인회 총본부
		(개인) 양승민․송용순․김해중 외 30여명
모니터 (소감)	․․․․	김정택, 권오득, 류순희, 강명희 외
※ 기념촬영 : 공동단장, 수상자 전원, 참석자 여러분
폐 회	․․․․․	사 회 자

開 會 辭

2003년도 국정감사 평가회 및 우수의원 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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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會民主主義를 살려내는

실질적 民主政治를 기대합니다

宋  基  成

국정감사모니터단 공동단장

법무법인 ‘동방’ 대표변호사

오늘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여러분과 내외귀빈을 뫼시고 국정감사 모니터단이 주최하는 ‘270개 시민단체가 선정한 2003년도 국정감사 우수 상임위와 우수 국회의원 시상 및 국감평가회’를 가지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오늘 수상하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국정감사 모니터링 등의 의정감시활동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법률소비자연맹 총재 김대인 공동단장님을 비롯하여 12분의 공동단장님과 2003년도 국정감사 모니터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니터단은 지난 5년동안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하면서 뜻밖에도 많은 국회의원님이 국정현안에 대해 고뇌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고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선거 때와 같은 관심을 가지고 국민의 애환을 대변할 수 있는 국정감사를 하였다고 평가하기에는 부족한 점과 실망스러운 점도 적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는 ▲ 정당간 특히 여야당간의 국정현안에 대한 입장이나 근본적인 시각차를 극복할 수 없는 국정감사의 내재적 한계, ▲ 국회가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에 대해 간섭하거나 직접통제를 할 수 없는 권력구조상의 한계와 국회권위의 실추, ▲ 일부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와 불성실에 기인했다고 분석될 수 있습니다. 시간에 쫓기는 듯한 일정, 많은 의원님들이 10～20분 질의를 위해 장시간을 기다리는 광경, 그리고 졸고 있는 피감기관 배석인원들의 모습은 국정감사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쾌한 일문일답에 의해 피감기관의 문제점이 노정되고 시정약속을 받아내며, 테마국감, 정책국감을 통해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권력기관에 대한 문책성 질의가 속출하는 모습은 그래도 국정감사가 나름대로 필요하며 국정감사를 통해 충실한 국정운영을 유도할 수 있다는 국민적 기대를 가지게 했습니다.

이번 우수 상임위원회 및 우수 국회의원의 선정에서도 앙리 뒤낭의 적십자사가 ‘정치적 중립’의 원칙에 따라 성실성과 법과 원칙 그리고 국정감사 본래의 목적인 부정부패의 예방과 척결 그리고 국민의 혈세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가를 살피는 등의 기본적 기능을 잘 수행하고 국민의 대표로서의 품격을 지킨 의원 여러분들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국감자세와 정책질의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하였으나, 혹여 성실하게 국정감사를 행하신 의원님들이 누락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만약 정파에 편향되지 아니하고 순수하게 국민권익 수호․증진을 위해 국감에 최선을 다하신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확인․평가하여 국정감사 백서 등에는 반드시 게재토록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가 시민들이 공정성감시에의 책무를 자각하고 선진민주사회를 이뤄내는 진원지․기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거듭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하여 왕림해 주신 자랑스런 국감우수 국회의원 여러분과 주야로 고생하신 보좌관 비서관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인사말씀을 드리고, 또한 모니터 여러분, 자리를 빛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 과 보 고

5개년 연속 국정감사 모니터링과

공평․정밀한 평가

李  寬  熙

모니터단 공동집행위원장

경찰대학교 교수 (헌법학)

○ 오늘 우수 국회의원 시상 및 평가회에 앞서 간략하게나마 지난 5년간 모니터단의 활동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1999년 법률소비자연맹 의정감시단은 국회 9개 상임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 모니터 단체로 '국정감사모니터시민연대'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등 최전문성을 가진 의정감시활동의 선구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당시 언론에 크게 대두되었던 국감연대 공동사무국은 최초 ‘상임위별 일일보고서’만을 작성한다는 방침을 바꾸어 ‘매일 매일의 베스트(Best) 워스트(Worst) 의원을 선정․발표’하기로 하여 법률연맹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대한 모니터 간사단체로서 법사위의 ‘일일 베스트(Best)․워스트(Worst)의원 선정․발표'를 거부하였고, 국감연대는 모니터단에서의 제명하겠다고 하였지만, 법률소비자연맹은 법적대응을 불사하겠다고 하며, 매일 매일의 베스트․워스트의원 선정․발표를 거부하면서 모니터활동을 독자적으로 계속 전개하였습니다.

○ 2000년 2월 16 국회법 개정에 따라 국정감사가 비공개원칙에서 공개원칙으로 바뀜에 따라 2000년 제16대 국회 제1차년도 국정감사에서는 65개 시민․사회․소비자단체의 연대기구인 사법개혁 “공추협”과 함께 ‘법률연맹’모니터단(8명의 공동단장과 330여명의 모니터요원)을 발족하고,14개 상임위원회(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제외)에서 현장방청허가를 득하여,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 등 전국의 국정감사 현장에 들어가 국정감사 모니터를 하였습니다.

○ 국정감사후 ‘국감모니터단’의 이름으로 11월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50여명의 우수 국감의원을 선정시상하고, 3개의 최우수 상임위원회 및 우수 상임위원회도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니터결과를 담은 ‘2000년 국정감사의 現場’ 국감모니터 백서(1000여쪽)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 2001년 제16대 국회 제2차년도 국정감사에서 실정법과 정당한 절차를 준수하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흥사단,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등과 같이 '2001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을 확대․재구성하였으며, 당해연도 7월 18일부터 20일까지 국회사무처가 주최한 ‘시민사회단체의정연수’에 법률소비자연맹을 비롯하여 150여명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국정감사 모니터를 위한 국정감사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교육받은 바 있고, 2001년 9월 10일부터 9월 29일까지 16개 상임위원회 402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 중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15개 상임위의 피감기관에 대해 모니터를 하였습니다.

○ 국방위원회의 경우 방청이 거부되어 국회 본청에서의 국정감사시에만 모니터를 하였으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우에는 일부 국정감사에 대한 모니터 방해와 후반기 중간평가 발표 후에 본 모니터단에 대한 위원회의 모니터 거부로 국회에서 실시된 국정감사에 대해 9월 28일 밤 10시 55분까지 한 국정감사를 전부 모니터하였습니다.

○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15개 상임위의 국감일정에 따른 모든 피감기관을 모니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지방에서 실시한 국정감사의 일부는 모니터를 하지 못하였는데, 국정감사의 일정이 예기치 못하게 앞당겨져서 모니터 편성이 어려웠던 대전 충청권지역의 국정감사장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16대국회 2차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 시상식 및 평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2002년도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유일한 국정감사 모니터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로서, 국정감사 전기간 동안 부산․대구․광주 등 전국의 국정감사 현장에서 모니터링을 하였으며, 국방위원회도 공개원칙과 장영달 위원장의 배려로 대전 등 지방의 국정감사 현장까지 모두 모니터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2002년도 국정감사의 특징은 당해 12월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의 전초전이라는 성격을 띠면서 각 상임위원회별 위원들의 전략적 투쟁이 많았던 해였습니다.

○ 모니터단은 모니터링 후 10월 25일 바로 이곳 의원회관에서 성황리에 국정감사 우수의원 시상식 및 평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2003년도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모니터의 질적 성숙을 위해 지난 9월 5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국회사무차장의 특강과 공정한 모니터평가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국정감사 모니터를 위한 교육을 9월 중순에 4차레 개최하였습니다. 국정감사의 현장을 모니터링하는 유일한 NGO모니터 연대기구로서 각분야의 전문단체와 함께 국회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 국정감사 마지막날인 10월 11일 오후 6시 24분까지 제243회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빠짐없이 모니터링하였습니다.

모니터 중 1주일 평가, 중간평가를 발표하였고, 국감직후에는 국정감사 약평(略評)을 발표하여 국정감사의 내용을 조금이나마 미리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평가과정은 평가발표 이전에 국회의원실에 자평 및 추천의뢰와 평가자료 송부 협조요청을 하여, 우리 모니터단이 입수하지 못한 자료를 보완하였으며, 현장 모니터요원들의 우수위원 추천과 국회의원실과 국회사무처, 그리고 안팎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전문성 평가 그리고 국회공보 등 객관적 자료, 피감기관의 시정조치내역 등을 토대로 하여 공정하고 엄정한 평가를 하여 2명의 우수상임위원장님과 4개년 연속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신 7명의 의원님을 비롯하여  57명의 우수국회의원님, 2명의 공로상 수상 의원님을 선정하고 오늘 시상식 겸 평가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감총평

2003년도 국정감사 평가회 및 우수의원 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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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민주주의․국회 4대기능 회복에 힘써 주시길

― 16대 국회 4차년도 국감 모니터링을 마치고 ―

金   大   忍

국정감사모니터단 공동단장

법률소비자연맹   상임대표

1. 의회민주주의를 살려내고 계신 국감우수상 수상 국회의원 여러분께 국정감사NGO모니터단에 함께 하고 있는 모든 시민단체를 대신하여 존경과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1988년 부활된 지 16번째 실시된 이번 2003년도 국정감사는 노무현정부 첫해의 감사로 주목을 받았지만, 국감이 부활된 이후 누누이 지적되어 온 정략적 투쟁과 미비한 법제 등 구조적 한계로 국감 본래의 기능에 충실할 수 없었다고 봅니다.

2. 27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우리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지난 5년 동안 현장 모니터요원을 비롯하여 연인원 2,000여명 정도가 부산, 광주, 대구, 춘천 등 전국의 국정감사 현장을 빠짐없이 모니터하였습니다.

이번 2003년도 국정감사 평가에서는 내년 총선을 의식한 정치적 공방과 감사위원들의 국감기간 중 북한방문, 과도한 ‘자리뜨기’, 텅빈 국감장 에 대한 비판도 있었으나, 다양한 정책자료의 발간, 구두질의․신문에 의한 정책제시 등등은 최악의 국감에서도 정책감사를 하고자 수고하신 우수상임위원장과 우수국회의원 여러분의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3. 국감초반 여당의 분열, 국감진행 과정에서 송두율씨 초청사건, 이라크 파병논란, 대통령 친인척 비리 의혹사건, SK 비자금 의혹 등에 대한 정략적인 투쟁이 있었고, 국정감사가 끝날 무렵에 있었던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으로 국정감사는 그 속에 감추어진 듯이 되었습니다. 또한 감사기간동안 부정비리 의혹사건에 대한 증인들의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을 모욕 또는 경시하는 풍조는 의회민주주의의 실종․위기가 마지노선(Maginot line)까지 간 것은 아닌지 크게 우려되기도 하였습니다.

4. 이번 국감에서와 같이 대부분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된 ‘그나물에 그밥’ 등 정책의 신선도 저하 및 참석률은 재경위, 통일외교통상위, 국방위 등을 제외하고는 90%를 상회하였지만 대부분 의원들이 장시간 ‘자리뜨기’ 등의 무성의한 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제가 잘 아는 의원께서도 ‘자리뜨기’에 대해 초등학생처럼 자리를 지키는 것이 좋은 국감활동은 아닐 것이라는 의견을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장시간 ‘자리뜨기’는 지난해에도 지적드렸듯이 1년에 한번 그것도 피감기관으로서는 하루․반나절만 하는 것인데 그런 중요한 시점에 자리를 비우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이요 엄중한 감사기관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장시간 ‘자리뜨기’가 중복질의를 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또한 동료의원의 질의에 대한 피감기관의 답변중 모순점․헛점을 집중 추궁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할 수도 있다는 점을 다시 지적하고자 합니다.

5. 또한, 법․제도적인 면에서 국감부활 재개이후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관련 규칙을 제대로 정비하지 않아, 실효성이 있는 국감을 위한 ▲예비조사제도, ▲청문회제도, ▲통합감사반의 운영, ▲외부 전문가활용제도 등등이 사장되고 있는 것은 신속히 개선되어야 할 사안이며, 상시국감(常時國監)의 도입여부에 대한 검토, 현행법상 가능한 소위원회 활용을 통한 환경노동위원회의 이원화(二元化), 국정감사의 인터넷 생중계 및 녹화중계 활성화, 감사원(국회귀속 실현 전이라도) 감사와 연계 등등도 조속히 실현되어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이번 16대 국회에서 이러한 것이 실현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쉽다고 하겠습니다.

6.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선정 ‘2003년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과 ‘우수상임위원회’(설혹 본 모니터단의 실수로 더 우수한 의원님께서 우수의원 선정에서 누락되었다면 그 의원님이나 상임위원회에도)에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7. 절대무오(絶對無誤)라고 자신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 이번 국정감사를 평가하였고, 진정 공정한 과정을 통해 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중간평가시 ‘최악의 국감’이라고 표현하면서 우수국회의원 선정 및 우수상임위원장 선정이 합당한가라는 의문도 있었으나, 의회불신․의회 때리기 풍조가 결국에는 중남미식 포퓰리즘(Populism)처럼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절차를 무시하는 세력에 의해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면서, 정부를 견제하며 국리민복을 위한 훌륭한 정치에의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이번 국정감사에 대한 모니터링과 엄정평가를 하여 충실히 감사하신 국회의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를 보내는 것이 주권자인 국민의 권리이며, 민주시민의 책무라는 평소의 확신 때문이었음도 말씀드립니다.

8.끝으로 국정감사 우수위원․우수상임위원장으로 수상하신 국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국감총평을 겸한 인사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 국회 국정감사

개   관

(1) 법치주의의 실종 ― 민주주의의 핵심은 법치주의요, 법의 생명은 형평성에 있다고 할진대 국정감사 현장과 현장 밖에서는 국민의 심부름꾼인 공직자들이 직무를 유기하고 자의(恣意)적으로 법해석을 하면서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주권국민을 분노, 황당, 실망하게 만들었다. [소위 코드가 맞는 자에게만 지나치게 관대하다든지 하면서, 같은 사건을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고 적용을 한다면 이는 이미 법치주의도 민주주의도 아니며 인치요 독재에 다름 아니다].

(2) 공직자․국가기구의 부패 ―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공직자(전현직)의 비리의혹이 계속 불거져 나왔고, 국제투명성기구(TI)는 50위 부패국가라고 평가하였으며, 부패방지를 위한 부패방지위원회는 예산만 축내는 하마(소위 ‘부패조장위’)가 되어 가고, 공무원들은 국민들을 속이고, 기만하고, 투기까지 한다는 의혹을 받고(강남아파트 2채 가진 고위공직자 다수), 이를 국민들이 알까봐 전전긍긍하였다.[진정한 민주국가를 이루기 어렵다는 모니터요원들의 한탄이 절로 나온 국감장 풍경]

(3) 하필 국감첫날 분당 ― 또한 책임정치, 정당정치의 본질은 뒷전으로 하고, 국감첫날 정당이 분열하여 국감의 주역이라 할 수 있는 원내 교섭단체 간사가 교체되는 등 여당이 야당의 입장이 되는 등으로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정책감사를 기대하던 국민들을 황당케 하는 것이다.

(4) 피감기관․증인의 문제 ― 국정감사 기간 중 많은 국감증인들은 ‘수사중이므로’ , ‘재판 중이므로’, ‘연구․검토하고 있으므로', '계속 노력하고 있으므로’ 양해바랍니다 등등으로 국정감사를 무력화시켰는데, 이는 지난 4년 동안 거의 비슷, 이러한 용어가 국정감사장에서 사라져야 성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5) 난중출영․암야의 등불 ― 와중에서도 국회의원 56명이 95종의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는 등(국회 도서관 사서과에서 정리된 자료임) 갖가지 노력을 하고, 국정을 바로 점검해주신 ‘어두운 밤에 등불’ 같은 의원님도 여러분 계셨다.

국정감사 4년연속 우수상

수상소감

『국정감사NGO모니터단』에서 평가한 ꡒ2003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ꡓ에 선정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수상으로 16대 국회 4년 연속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되어 크나큰 기쁨과 함께 민의의 대변자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을 함께 느낍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국정감사 평가는 시민들의 눈을 통해 객관적이고 비판적으로 국정감사를 평가함으로써 정치적 논쟁과, 의혹의 분출장으로 전락한 국정감사를 정부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비판과 견제라는 본래의 기능으로의 환원과 질적 상승을 주도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6대 국회 초선 의원으로서, 국회 입문 전부터 꾸준히 가지고 있던 생각과 몸담고 연구 하던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국정감사를 통해 단순히 정부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지적하는데 그치지 않고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대안을 만들어내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회 입문 첫해년도에는 재정법 ꡒ정보격차해소를 위한 법률ꡓ을 재정하였고 서민생활과 관련된 각종 개혁 입법의 개정에 전력했습니다.

또한,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과 감시를 넘어 생산적인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 16대 국회 4년 국정감사 기간 동안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자료집 20권을 발간, 정부부처의 정책 수립과 시행에 실질적인 대안서로의 기능을 담당케 하였습니다.

금년 국정감사는 민주당의 분열과 대통령 탈당 등 어수선한 정치상황에서 치러져 16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정치공세와 폭로, 의혹 등으로 점철되었습니다. 그러나 서민들의 삶과 국가경제는 날로 어려워지고 이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각종 정책에 대하여 비판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문제를 지적하고, 생산적이고 실현가능한 정책마련을 유도하는데 최선을 하였습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그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보다 발전하여 의회에 대한 냉철한 감시자로서의 소명을 담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역시 이번 ꡒ우수의원 선정ꡓ을 계기로 일하는 국회의원,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선량으로서의 본을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 11. 3

국회의원 김효석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8-3 르네상스 1101호, 1111호, 1112호  전화 02) 523-8760～6   WWW.GOODLAW.ORG  총괄사무국 : 법률소비자연맹

제16대 국회 4년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조 순 형 의원, 엄호성 의원 등 7인에 불과

법제사법	조 순 형 의원 (민 주 당. 5 선, 서울강북을)
국회정무	엄 호 성 의원 (한나라당, 초선, 부산사하갑)
재정경제	김 효 석 의원 (민 주 당, 초선, 전남 담양․곡성․장성)
국회교육	김 정 숙 의원 (한나라당, 3 선, 비례대표)
문화관광	정 병 국 의원 (한나라당, 초선, 경기가평․양평)
보건복지	심 재 철 의원 (한나라당, 초선, 경기안양시동안구) 김 홍 신 의원 (한나라당, 2 선, 비례대표)
총	7명 (한나라당: 5명, 민주당: 2명/ 지역구 : 5명, 비례대표 : 2명)

▣ 제16대 국회 국정감사의 평가

1. 국민에게 공개된 국정감사 (2000년 국정감사법 개정으로)

2. 초선의원들의 활약이 많았으나, 국민의 기대에는 못미친 국정감사

3. 대형 국책사업의 부실, 정책결정의 문제점이 많이 들어 난 국정감사

4. 매머드급 비리 의혹으로 정쟁이 많았던 국정감사

5. 부정비리 정책부실에 대한 피감기관․여당의 은폐․옹호성 행태

▣ 제16대 국회 국정감사의 특징

구 분	1년차 2000년도 (10.19～11.7)	2년차 2001년도 (9.10～9.28)	3년차 2002년도 (9.16～10.5)	4년차 2003년도 (9.22～10.11)
특징	도․감청국감	언론국감 (언론과의 전쟁)	대선국감 (대선전초전)	4당국감 (총선전초전)
이슈로 본	공적자금	세풍	병풍	이념대립
인명으로 본	이니셜 ‘K의원’	안정남	김대업	송두율
비리의혹사건	불법대출사건	이용호 게이트	4억불 비밀송금	대통령측근비리
피감기관․증인	지자체 국감거부 움직임	지자체 국감거부 가시화	정부의 자료제출 거부	증인 집단불출석
국감기간 시선집중사건	아시아유럽정상회담 (ASEM)정상회담	9․11 테러(미국)	대통령선거	이라크파병논란 대통령의 재신임
정당의 상황	공동여당	여소야대(공동여당의 분리)		여당의 분열
언론의 평가	폭로․고발 속 막내리는 국감(국민일보,11월07일)	정치공세로 끝난 국감 (국민일보 09년29일)	이런 국감 뭣하러 하나 (한국일보,09월26일)	국정감사 이래도 되나 (경향신문,10월02일)

▣ 제16대 국회 국정감사 특별상 (제도발전공로상) : 이상희 의원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상임위원장시 종이없는 국감, 여러 상임위가 함께 하는 밀레니엄 국감,  화상국감 추진, 인터넷 국감 생중계 등 ]

11월 3일(월) 오전 9시 15분 국회의원회관(소회의실)에서

2003년도 국정감사 평가회 및 우수국회의원 시상식을 개최합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8-3 르네상스 1101호, 1111호, 1112호 T.02) 523-8760～6  F. 02) 585-9228 WWW.GOODLAW.ORG 총괄사무국 : 법률소비자연맹

수    신 : 1) 신문․방송사 정 치 부 기자님                       매수 : 표지포함 3매

2) 신문․방송사 사 회 부 기자님

3) 신문․방송사 동정담당 기자님

발    신 : 국정감사NGO모니터단(사무국 : 523-8760～6, 법률소비자연맹)

제    목 : 제16대 국회 국감4년종합평가 및 2003년도 국감 평가발표 및 우수의원시상 보도․취재의뢰

1. 귀 신문사와 방송사의 행운을 기원합니다.

2. 지난 1999년 이래 5년동안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춘천 부산까지 전국의 국감현장을 종합 모니터 해온 우리 ‘국감NGO모니터단’(공동단장 金 大 忍 외 11인)은 법률소비자연맹,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소비자연맹, 한국부인회 총본부,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 정신개혁시민협의회,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환경실천시민연합, 사법개혁시민연대 등 전국 270個 시민단체 연대기구로서,16대 국회 4년차 국정감사 16개 상임위를 모니터한 종합평가를 발표합니다.

지난 9월 22일부터 실시된 제243회 정기국회 17개 상임위원회(정보위 제외)의 국정감사 현장(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춘천, 수원, 인천 등 국감현장까지)에서 국감 모니터활동을 전개하였고, 그간 공정․정밀평가를 통해, 11월 3일 오전 9시부터 의원회관(소회의실)에서 “2003년도 국정감사 평가회 및 우수 국회의원과 우수상임위원장‘을 시상할 예정입니다.

3. 지금까지 앙리 뒤낭의 赤十字가 인도주의의 실천을 위해 아군과 적군, 이념을 초월하였던 것처럼, 작금의 정치현안에 대한 ‘是是非非’의 비판정신이나 지도적인 정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야당이 모두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한 평가를 기하여 왔으며, 오류가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충실한 평가라고 자부하면서, 국정감사가 대통령과 정부에 권력이 집중된 기형적 삼권분립 하에서 국회에게 주어진 대정부통제․견제기능을 위한 보배와 같은 권한이며, 국정감사에 대해 無用論이 나오는 것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국민의 대표를 격려하는 뜻에서 시상식을 개최하는 것입니다.

4. 이에, 많은 관심과 보도 그리고 심층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  임 : 국정감사 보도자료 및 모니터단 선정 2003년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명단  1부.  끝.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공  동  단  장〈겸 평가위원〉

김 대 인	( 법률소비자연맹 상임공동대표․세계정치철학회 회장 )	강 태 욱	( 흥사단 심사회 회장․민족통일운동본부 공동대표 )
박 용 진	( 건강사회실천시민연합 대표․전국NGO연대 공동대표 )	송 기 성	( 해외동포법률지원단 대표․법무법인‘동방’대표변호사 )
안 재 식	( 한국녹색교육협회 이사장․한국녹색문학회 회장 )	원 인 호	( 사법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한국산업정책연구회 회장 )
이 수 만	( 법률피해대책협 공동대표․베트남고엽제전우회 회장 )	이 자 현	( 정신개혁시민협의회 회장․한국NGO연합 공동대표 )
이 장 희	( 한국외대 법대학장․평화통일 시민연대 상임대표 )	이 춘 호	(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회장․‘공명선거협의회’ 공동대표 )
임 명 순	( 한국부인회총본부 회장․중앙대학교 교수 )	조 병 륜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장․명지대학교 부총장 )

공동집행위원장〈겸 운영위원〉

김 석 종 / 김 인 기 / 박 원 경 / 서 미 영 / 송 용 순 / 윤  용 / 이 관 희 / 홍 금 애

NGO모니터단이 선정한 2003년도 국정감사 우수상임위장 및 우수의원

국내초유 태풍 ‘매미’(9.13)→ 국감직전 여당분열(9/22) →사상최초 감사원장 임명안 부결(9/26) →대통령 민주당 탈당(9/29)→ 국정원發 송두률 파문(9/30) → SK비자금 정치권 유입과 최도술 사건(10/3) → 대통령 재신임 발언(10/10) 등의 충격, 그 ‘충격’과 국감증인의 집단불출석, ‘수사중․재판중’ 등등의 答辯回避로 무력했던 국정감사, 그 와중에서 정책과 성실로 국회기능을 살리려고 노력한 2003년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57인과 우수상임위원장 2인

1. 선정배경 및 근거

(1) 선정 배경

의회가 살아 움직여야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고, 민주주의가 발전해야 국가가 부강할 수 있다. 국민의 대표들을 막연히 불신으로 무시하거나 지탄하기에 앞서 용기와 격려를 주는 것이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이며, 국민의 대표로서 무책임한 모습(비리부정과 막중한 책임방기 등)은 내년 17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마땅히 심판해야 한다는 확신으로 지난 4년 동안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하고 시상함.

(2) 선정근거

― 정책질의 우수 [정책자료, 질의내용․보도자료의 충실성, 언론보도 내용등의 우수〕

― 모범적인 성실국감〔출석, 자리뜨기, 국회의원 품격 체크 등에서의 성실도〕

― 부정부패사례 적발 및 국민의혹사건 해부로 국민의 알권리 확보

― 동료의원, 국회직원, 전문가의 추천 및 자평 등 기타 점수

※ 1. 국감일정(현장시찰 제외) 중 20% 이상 결석한 감사위원은 선정과정에서 제외함

(다만, 청가, 출장 등의 결석은 평가 중 불이익을 주지 않았으나, 상대평가임을 감안함)

2. 국정감사일정(9월 22일～10월11일)에 한해 국정감사 활동만을 평가함(다른 의정활동은 평가하지 않음).

2. 우수상임위원장 선정

(1) 김 기 춘 국회법제사법위원장

간사 : 김용균 의원(한), 함승희 의원(민), 천정배 의원(우)

(2) 이 양 희 농림해양수산위원장

간사 : 박재욱 의원(한), 정철기 의원(민), 정장선 의원(우)

이번 제243회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많은 쟁점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체적 진실규명에 최선을 다하였고, 국감기간 동안 성실하게 리더쉽을 발휘하여 국정감사를 이끌어 국정감사의 본래적 취지를 살리는데 기여함.

3. 2003년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상임위원회	우수의원명 [가나다순, ( )안은 정당]
국회운영	김학송(한)	윤경식(한)	정범구(민)
법제사법	김용균(한)	조순형(민)	최병국(한)	최연희(한)	홍준표(한)
국회정무	박병석(우)	엄호성(한)	이성헌(한)	조재환(민)
재정경제	김효석(민)	이한구(한)	임태희(한)	정의화(한)
통외통상	맹형규(한)	박원홍(한)	유재건(우)	유흥수(한)
국회국방	강창희(한)	박세환(한)	이경재(한)	장영달(우)
행정자치	권태망(한)	이강래(우)	이병석(한)	정우택(자)
국회교육	권철현(한)	김경천(민)	김정숙(한)
과기정통	권영세(한)	박근혜(한)	박 진(한)
문화관광	김성호(우)	심재권(민)	정병국(한)
농해수산	박희태(한)	이인기(한)	장성원(민)	정장선(우)	허태열(한)
산업자원	김성조(한)	배기운(민)	이낙연(민)	정문화(한)
보건복지	김성순(민)	김홍신(한)	심재철(한)
환경노동	박인상(민)	서병수(한)	이승철(한)	전재희(한)
건설교통	김광원(한)	김덕배(우)	서상섭(한)	안상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