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국회(정기회)>

2003 국정감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2003. 10. 8.

국회의원 정 문 화

대기업․중소기업 관계 개선 관련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하도급 거래 개선은 오랜 시일 동안 꾸준히 나온 정책 이슈 중의 하나라 생각됨. 공정거래위원회나 중소기업청과 같은 정부 기관에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과거보다는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는데, 이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 개선을 통해 진정한 경쟁력 향상을 도모해야 할 때라 생각됨. 따라서 현재의 경영환경을 확인해 보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점검해보고자 함

- 첫째로,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는 완성품-부품의 연계구조로 일방적이고 경직되어 있음. 일부 대기업이나 유통기업들이 부품업체에 대한 납품 단가 인하 요구나 결제 대금의 지연 등은 고질적인 병폐로써 아직도 근절되고 있지 못한데, 이에 대해서 중앙회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지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둘째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동 외에도 현재 중소기업간 기술개발이나 공동연구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향후 중앙회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또 할 수 있는 정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함

- 또한, 현재 지방간 격차가 심한 중소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지방육성 산업 클러스터의 주도적 추진이나 유․무형 지적 재산권을 발굴하고 상업화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회장의 생각은 어떤지? 중앙회에서는 이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해 본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셋째로, 현재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을 위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이러한 협력이 원활히 진행되면 SCM의 구축, 자원의 효과적 활용 등과 같은 효과를 낳고, 이는 곧 경쟁우위를 창출할 수 있는 근간이 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Win-Win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현재 2003년 사업추진 성과를 보면 실제 이 사업에는 18개 모기업만이 참여하는 부진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임. 회장은 이러한 현상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현재 정부의 협업적 정보화 사업 추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 그리고 이와 관련해 중앙회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과거 미국 등의 선진국 기업들은 일본식 생산시스템을 원가 절감이나 품질 향상을 위해 도입하려 했으나 성공하지 못했었음. 이들이 성공하지 못했던 원인은, 일본만의 고유한, 그리고 일본만의 강점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을 따라올 수 없었다는 사실은, 일본과 산업 구조가 여러 면에서 유사한 우리 기업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함. 회장은 현행 우리 산업 구조 하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협력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이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보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고용허가제 및 연수취업제 관련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대한 법률”이 통과되면서, 이제 연수취업제도와 고용허가제도의 병행 실시가 불가피하게 되었고, 이와 관련해 중앙회에서도 나름대로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사실상 고용허가제를 반대했던 중소기업계의 대부분의 의견을 생각해 볼 때, 이번 결정은 다소 아쉬운 바가 있으나, 제도 시행을 결정한 만큼, 이제는 차질 없이 두 제도가 제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 사장은 당초 연수취업제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를 도입하자는 측의 주장은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탄압이나 송출비리가 그 원인이었다는 점을 기억, 향후 제도를 계속해서 보완, 국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인권을 보장하며 “Korea Dream”을 실현시킬 수 있는 계기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 바람

- 중앙회에서 제출한 자료, 그리고 최근 고용허가제 도입을 위한 준비상황을 지켜보면서 우려스러운 점 몇 가지만 질의하겠음

- 우선, 현재 정부는 연수취업제와 고용허가제를 병행실시하기로 하면서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두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으로 운용방향을 결정한 바 있는데,

- 이렇게 될 경우 회장은 기업들이 어느 제도를 선택하리라 보는지, 그리고 양 제도를 볼 때 기업의 입장에서 유리한 것은 어떤 것이라 생각하는지 우선 말씀해 주시고,

- 만일 특정 제도에 대한 중소기업의 신청이 몰릴 경우, 이를 조정해야 할 텐데 어떠한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지, 이를 위한 부분을 정부와 협의해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다음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근무할 산업연수생들의 근무지 이탈 문제가 남아있음. 이미 지난 상반기 산업연수생의 이탈은 고용허가제 도입에 대한 기대로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음. 올해 상반기에만 이미 이탈자가 6만7,237명으로 입국자 20만8,448명 대비 32.3% 수준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임

- 앞으로도 이러한 이탈율이 이어질 경우, 산업연수생 제도뿐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 정책 자체의 존립에 위기가 있을 것이라 보이는데, 회장의 생각은 어떤지? 이탈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 보이는데, 중앙회 차원의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현재 고용허가제의 정착은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관리 능력, 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불법체류자 구제를 위한 취업확인서 발급이 현안일 것임

- 그러나 9월과 10월, 2달간에 걸쳐서 할 예정인 취급 확인서 발급을 1개월 이상 진행해 본 결과 10월 6일 기준으로 실제 등록한 외국인 근로자의 수는 27,621명으로써, 등록 대상 외국인 근로자 22만6,823명의 12.2%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음

<외국인 불법체류자 취업확인서 발급 현황>

구 분	대상인원(A)	9월 15일		9월 24일		10월 6일
		발급 건수	발급 비율	발급 건수	발급 비율	발급 건수	발급 비율
총 계	226,823	3,620	1.60%	12,046	5.31%	27.621	12.17%

-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고, 취업 확인률이 50% 이하 수준에 그칠 경우, 사실상 불법체류자 문제를 해소할 목적으로 도입한 고용허가제 제도 자체의 시행을 위한 근거가 사라질 수 있으며, 이는 연수취업생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

- 실제 현장에서는 취업확인서를 받기 위한 절차 및 제반 서류가 너무 복잡한 문제,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신원보증을 떠안아야 하는 고용주의 부담으로 인한 협조 기피,

- 입국한지 4년 이상이 된 노동자들, 그리고 그들을 고용한 고용주들의 신청 기피, 그리고 취업이 허용되지 않은 업종에 있는 노동자들의 경우, 허용업종 사업장 취업 후 합법화 신청을 해야 하는 문제 등으로 인해 신청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며,

- 이미 이 업무에 근무하는 직업상담원들의 수 등을 감안할 때, 물리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상황임

여기에 현재 고용안정센터의 직업상담원들이 6일 파업을 하는 등의 상황이 닥치면서, 정상적인 취업확인서 발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정부의 외국인 근로자 관리에 한계가 있음을 드러내는 상황이 되었음

- 현재 중앙회 차원에서 취업확인서 발급 상황을 점검하고 있는지? 취업허가서 발급이 부진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실제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주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 만일 10월이 지난 후에 발급률이 지나치게 낮은 경우, 11월 16일부터는 불법체류자 강제 출국을 예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현재의 상황에서 가능할 것이라고 보이는지?

- 그리고 만일 불법체류자 문제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에는, 내년 8월부터 예정되어 있는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노동자 도입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 보는데, 회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만일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중앙회 측에서도 나름대로의 대비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한 논의가 혹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마지막으로, 고용허가제를 주장했던 쪽에서는 현재 연수취업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으며, 결국 고용허가제 단일 실시로 합쳐질 것이다, 또 합쳐져야 한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회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 또한 현재 노동부에서는 고용허가제 운용을, 산자부와 중앙회에서는 연수취업제를 담당하는 운용이 합쳐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중앙회의 입장은 어떠한지, 회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